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전남, 전북, 광주가 그중에서 10개를 지자체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5개, 강원도는 2개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에 관련돼서는 강원이나 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그쪽 지자체들은 거의 전무해요. 역할이라는 게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 공유, 지속가능 정책 발굴·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인 공감만세에서 사무위탁을 주고 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2024년도 사업 결산 내역을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연회비가 6,6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300만 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4,485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540만 원. 자, 그러면 사업비 1,300만 원이 뭐냐?

출장비, 숙박, 교통, 식비가 670만 원, 회원 관리비가 280만 원, 지속가능관광 우수사례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명목으로 출장비, 언론홍보비, 토론회비가 313만 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제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이 봤을 때는?

내년도, 이제 2025년도 사업 계획을 봤어요. 거기에도 50% 이상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위탁을 한 지자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지속가능관광협의회 가입을 독려하는 이런 또 사업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들 책자나 설명자료에 실어놓은 거 하고 실제 운영해서 이 비용이 쓰이는 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업비조차도 다 숙박비, 교통비, 식비예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월마다 월례포럼 하는 거를 봤어요, 참석 인원들을. 24년도에 제일 많이 참석한 게 11명, 11개 지자체.

어느 달은 5개, 6개, 7개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포럼을 하면서 공유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또 지자체가 또 예산을 별도 부담해야 돼요.

생활인구 연구용역 공동대응도 7개 지자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들이 다 각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월례회를 하게 되면 월례회 준비 같은 것도 그 해당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개별 이제 이 지속가능관광이나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개별 부담이더라고요, 또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예산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단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