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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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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중구에서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대전시와 5개 구가 공동 대응을 한 적이 있느냐. 다른 데서는 그런 일들이 빈도수나 횟수가 적단 말이죠.

그러면 BF인증이 전국적으로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인증 기관 수가 적기 때문에 밀려 있어서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걸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준공 시점에 가면 왜 준공 안 하냐고 하면 또 BF인증이 늦어져서 안 된다 그래요. 설계할 때도 그거고 준공 시점에 가서도 그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핑계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뻔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방안을 안 찾느냐라는 거죠. 아니, 지역 국회의원님도 국토부에 계시고 저기 또 다른 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도 국토위에 계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대전에 일곱 분이나 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맨날 BF인증 때문에 사업비,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거 건의를 못 해요? 건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제도 개선 할 수도 있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