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오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4쪽, 설명자료 6쪽, 박물관행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박물관행사 연구용역비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9,5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육상래 의원님하고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예, 족보박물관이 개관한 지 15년이 됐는데 뭐 부서에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그리고 또는 족보라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도 목소리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변화가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은 공감하시죠?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들을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전에 2,200만 원이었을 때랑 추가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보다는 좀 달라진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박물관 위주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뿌리공원하고 효문화마을을 같이 아우르는 걸로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했고요. 특히,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뿌리공원이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효문화마을까지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캐릭터 같은 거나 CI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까지 개발하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이번 과업을 통해서 과업지시서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거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개발에 좀 더,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에 맞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효문화뿌리마을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더 많은 관광객도 유입이 되고 또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은 그런 방문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저희가 뿌리공원 2단지 조성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쪽 부분도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관광 문화 자원으로 조금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이번 박물관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만큼 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많은 염원과 고견을 잘 담아서 이 수립을 하시고 또 중간중간 의회에도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 보안시스템 교체하셨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실 보안시스템.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지금 회계과에서 각 문 앞에 기초 작업을 해서 지금 설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회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한번 상의,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과랍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장
설치가 중요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과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치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해서 그 보안시스템을 해서 밖에서 잠그고 가시잖아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이 외부 출입이라든지 외부인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보안시스템을 하시려는 목적이 그게 아닌가요? 가장 큰 목적이?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자동 세콤 장치하고 연결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시는 게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그런 부분들이신 거잖아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잠금, 락(lock)이 잠기고 나면, 물론 확인을 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또 사람 일이다 보니,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자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렇다고 문을 다 열어보면서 의원님들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안에서 밖으로, 혹시 밖에서 잠그고 나가시면요.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만지기도 전에 그냥 보안시스템이 막 울려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울리면 울릴 수는 있는데 전에는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열고 가서 다시 보안시스템을 누르면 잠겨, 그거를 다시 해제하고 다시 이렇게 잠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에서 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문을 딸 수가 없어요. 화재 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그대로 사람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지를 않아갖고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좀 파악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좀 그나마 어쨌든 저는 일과 외에는 직원분들하고, 그분들도 이제 개인적인 시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크게 통화를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주사님이 따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발생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봐 주시고요. 좀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김석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저희들 중구 도시정비사업 발전 방안 용역 관련돼서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용역을 하시는 목적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 이번 용역 관련해서, 그간에는 대전시에서요. 2030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자료를 의지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44군데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중구 전반적인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좀 더 중구만의 특색과 또 권역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도 이 용역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이 중구 특징이, 이 원도심 지역이 94년도 둔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이 원도심에 대한 문제성이 부각이 된 게 98년도부터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 대전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수조 원 단위의 돈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거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여전히 또 지금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야는 뭐냐면,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의해서 급급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여기는 뭐 도로 아스팔트 해 놓고 이게 원도심 활성화다 해 놓고, 축제 뭐 하나 만들어서 축제비 조금 지원해 주고 원도심 활성화다 하고, 또 뭐 건물 벽화 그리고 뭐 이런 수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도시 이 산업구조라든가 도시에 있는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구 같은 경우만 해도 원도심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이라는 것조차가 변변하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신도심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는 계획도로라든가 도시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게 전무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상황에 중구가 지금 서른여섯 군데 이제 도시정비사업이, 마흔네 곳이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그거 좀 미리 이런 계획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용역비하고 이 사업 과업기간 설정해 놓은 거를 볼 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이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좀 복합적인 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단기 1~2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조차가 어떻게 보면 심층적이고 또 데이터 분석 같은 부분, 또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과 또 자문가들의,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 실행 방안이나 기술, 뭐 기반에 대한 공간 분석자료 이런 것들을 하기에 비용이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고. 이 주거생활별 거점시설 설계라든가 공공시설과의 연계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없으면 이 연구용역을 하는 자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 방안이 또 연계가 되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 그 2050 계획과도 연계성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용역비 산출이라든가 기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이거 제가 작년에 와서 신속지원팀이 이제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담게 되고 뭐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예, 조금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용역비도, 또 기간도 충분히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요. 좀 저희 구의 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했는데 나중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위원님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뭐 이 성립이 된다면 기존에 많은 뭐 연구보고서들이 나름의 어떤 성과물을 냈지마는 많은 평가들은 개념적 틀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뭐 실행계획, 또 상위계획과 정부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합, 불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행정 현장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적은, 짧은 기간이고 적은 비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조금만 더 좀 이 저희들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신 다음에 종합계획을 좀 더 크게 좀 가져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 하는 관광 종합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또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용 쪽 면, 비용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계획은 잡으셨으니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돼서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오히려 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어떤 용역들이 용역 성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뭐 선언적 의미라 그럴까요? 그렇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작동이 될 수 있는 또 실행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도시정비 발전 방안 연구용역 관련 질의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김석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비사업 연구용역에 보면 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뉴빌리지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될 거 같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 것도 다 연계해서 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어쨌든 이게 제대로 좀 돼서 지금 이런 게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인들이 뭐 일몰이 된다든가 해서 어떤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생활적인 면에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뉴빌리지사업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그 정비사업 용역과 뉴빌리지사업이 어느 정도 소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같이 한번 연계를 하셔갖고 준비를 하시면 어떤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요.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 운영수당 좀 볼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운영수당을 담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 중구 주변에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 재개발. 재개발사업을 관계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보고 또 현장 사무실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합 운영이라는 것이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합원이 있고 또 비대위가 또 생기고. 이제 비대위에서 많은 이견을 제시하죠. 그래서 사법기관까지 가는 경우도 이제 봤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떠한 법적인 것은 말고 또 조정을 해 주고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현장 그분들께 지도 감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이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한국부동산원, 또 법률사무소의 그런 변호사요. 또 공인회계사, 또 저희 고문변호사 그리고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조합원끼리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재개발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좀 길어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이 워낙 잘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탈 없이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조합원들이 아마 이제 요청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이제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요청이 좀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생겼으니 이제 점검위원회가 이제 있으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도 우리 유능한 도시정비사업 이제 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잘해 주시지마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좀 바라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그간에는 시에서 5개 구에 요청을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데를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갔어요. 저도 뭐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시절에 그렇게 업무도 봤었지만, 그런데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많은 조합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예견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태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점검반을 잘 운영해서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조합실태점검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조합실태점검위원회가 지금 도정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한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법이 워낙에 이 도정사업들이 워낙에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뭐 판례도 계속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정법 113조에 그 감독 권한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113조에 근거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113조의 근거에는 지금 현재 제시를 한 게 이 점검반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데 이 점검실태조사, 실태점검위원회라는 거는 이 점검반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우선 113조에 의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뭐 분쟁의 조정, 시정 요구, 뭐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 처분 같은 걸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107조의2항에 위원회로, 그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실태점검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지 이 점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명칭은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거로는 없거든요? 도정법 107조가 협의체 구성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17조가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하고 117조의2가 협의체 운영이거든요? 정비사업과 관하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1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뭐, 시장·도지사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일단,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117조는 기존에 있던 분쟁조정위원회고요. 113조에 의한 감독 권한은 그렇게 이제 좀 강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법에 명확하게 위원회를 적시한 부분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위원회가 필요치 않느냐. 그런 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담아서요. 이 법 자체에 없는 것을 좀 저희 현장에 있는 일선 뭐 시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요. 그 조합 실태 운영, 조합운영실태점검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분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매뉴얼에 좀 돼 있는 근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매뉴얼을 보더라도 점검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있지 이 실태점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처분결정위원회는 처분결정심의위원회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는 거였지, 이 운영 점검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점검반을 설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중구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조례에 따라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당의 명목에도 이게 맞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또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 지금 맥락이 좀 틀리거든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점검반이고 이 점검반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까지는 돼 있고. 실무 매뉴얼에도 그 조사, 점검반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서 행정 뭐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점검위원회는 그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은 점검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하면서 조금 뭐야, 그 명칭을 조금 잘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처분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렇게 실태점검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실태점검반이고 그거에 따른 처분결정위원회가 더 명확한 표현인데 저희들이 좀 명칭을 좀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거 수당에 관련돼서는 지금 산출내역이 점검반에 대해서도 이 수당 지급을 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부분도 한 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거,
석환
김석환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처분결정위원회 이 부분도 한 번은 정확하게 이 근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또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본 사업은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매뉴얼 2022에 근거한 방향성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계룡로 874번길의 물리적 여건과 인근 상권 환경을 감안했을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첫 번째,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도로 양단 주차는 금지하며 전체적으로 주차면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로 874번길은 한쪽 면이 거의 전면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로이고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본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 이유와 현장 여건에 따른 예외 적용의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이 오류동 음식특화거리하고 거의 같은 구역 내이고 인접 아파트가 있는데요. 워낙에 그 지역이 보행량은 엄청 많은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안까지 가져오는 주차 수요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그 상인회와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좀 조성을 하고 또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보행자도로를 사업을 진행하게 되신 그 원인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죠? 보행자 도로를.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골목상권 살리기 해가지고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등도 정비하고 도로도 일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또 건설과에서는 보행로로 개선을 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추진하시게 된 원인이나 뭐 이런 거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길이 보행로가 좀 단절된 상황이었고요. 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어떤 그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5개 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를 조사한 결과 이쪽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을 해서 시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이렇게 올해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인해서 이제 보행도로를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전체에 자주 가 보시죠, 그쪽.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사업대상 구간이 총 180m로 계룡로 874번길 전체 길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서대전역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삼성아파트 후문 쪽까지로 1차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추후 나머지 구간에 대한 연계 조성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간 단절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사도위에서도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에 맞춰서 이 180m를 조성하는 거고요. 다시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나머지까지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일차적인 사안들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제 권고에 의해갖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처음에 사업을 요구를 할 때 상황적으로 한 번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해야 된다라 그러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 공사에 대한 예산을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한 게, 그러니까 단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1차, 2차 추진하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저희들도 당연히 전 구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서의 답변은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 총금액이 지정돼 있다 보니, 또 뭐 다른 구도 있겠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게 낫겠다, 우선은 이 금액밖에 지급할 수가 없으니 다음에 신청을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내려줄 수 있다는 정도의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1차, 1단계 공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2단계 공사는 언제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으셨으면 시 상황에 따라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관이나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우리 구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 또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아마 기존의 도로랑 새롭게 보행로로 하시는 도로랑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걸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관상의 문제도 또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하신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그런 우려 사항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행자부에서 총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저희도 좀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좀 현실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추진하시면서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7월달부터 착수를 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그 지역에 현재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분들 의견을, 또 아파트 측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좀 내실 있게 들여다봐서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거기가,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개소 정도의 음식점들이 어떻게 되면 생계가 달린 문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구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마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들과 미리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도 그렇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룡로 874번길의 실질적인 문제는 주차장 문제도 있지마는, 뭐 많이 국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마는 주차장 반대편에 있는 식당 쪽 그다음에 상가 쪽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문제를,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한 보행자 우선도로의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보행자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도로로 조성하는 그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게 더 명확하게 그 특화거리를 찾는 분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단속 활동도 병행을 해서 우선도로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위원
예, 보행자 우선도로는 단순한 보도 설치 사업이 아니라 차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교통 특성과 기존 기능, 상권 이용 여건, 지역민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물리적 조성에만 집중이 된다면 오히려 지역 불편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 상권의 접근성과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주시고요. 불법주정차 해소 등 병행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보행자 우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행정적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유념해서 이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 관련해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눈이 많이 왔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뭐 제설제 배부라든가 이 눈 치우기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원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준비했던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다음 해에 보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설작업에 대해서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지난해 갑자기 많은 양이 오면서 여러 가지 비상근무도 하시고 제설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들려왔던 목소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올해 이제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파트가 있느냐 이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아주 특별하게 좀 도출된 사항은 지금 없다고,
석환
김석환위원
잘, 계획대로 잘 제설작업도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고 장비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들은 다 뭐 계획대로 실행이 다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뭐 완벽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크게 도출된 건 없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크게 도출된 건. 우리 제설 창고 다 완전 이전하셨어요? 제설자재 창고 중촌으로 완전히 이전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사용 안 하시고 중촌동 쪽으로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중촌동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면 중촌동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제설제를 받으러?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자, 눈이 많이 오면서 동에 보관했던 제설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에서 추가 요구를 하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제설제 추가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동에서 받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이 본부에서 아니면 배부를 해 줍니까? 동에서 받으러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제설제를 동에서 받으러 가는데 제설제에서, 제설제를 받으러 갔을 때 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승용차에다 이거 20kg짜리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 대로 가가지고 그 한 대여섯 포대, 일곱 포대, 여덟 포대 싣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직원이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또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와서 동, 동 행정복지센터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두 번째, 지금 여기 제설 장비, 살포기 2.5t짜리 이제 그 차량에 하는 거 살포기 수리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큰 도로변으로 살포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큰 도로변에서 이어지는 그 지선이라고 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보통 뭐 2차선 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들은 이 차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주민들이 치워야 되는데 대개 범위도 넓고 거리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1t 차량들이 좀 있었으면 웬만한 도로들은 그 차가 제설제를 뿌리고 다녔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이 그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면서는 다 수작업이에요. 이 포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함까지 다 손으로 들고 날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대사동이나 부사동이나 뭐 문화동이나 이렇게 뭐 비탈길이 많고 언덕이 많은데 이 직원들이 이거를 손으로 들고 날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못 들어보셨어요? 현장 상황에서 혹시 안 보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런 뭐 날망길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다 갖다 놨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를 직원들이 들고 올라가야 돼요. 차량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관함에 있어서도 그 중간중간에 보관창고를 해 놓으면 좀 더 많은 양을 갖다 놔서 이동할 때 좀 수월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즉시즉시 대응도 가능한데 제설함들만 갖다 놓으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그 제설함에 있는 그 제설제들을 또 자기 집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상당수 있어요, 마당에다 뿌리고 뭐 하신다고. 그거를 뭐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고 회수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빈 곳도 있고. 그걸 채우려고 하니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날망길까지 한번 그 제설제 들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즉시 대응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큰 도로변이나 크게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어떤 실행계획에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상적으로 이 현장에서 이 주민센터 분들이나 자생단체의 통장님들, 이분들이 실제 재해작업을 하면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한번 의견 청취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올겨울에도 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민간 쪽에 또 부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그쪽에서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우리가 미처 태우지 못했다면 추경에라도 태워서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인력, 또 장비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확충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또 뭐 자기 집 앞에 눈 치우기 같은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사업명세서 354쪽 좀 볼게요. 세입 부분인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아마 건설과예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도로 또 하수 문제 또 하천 문제, 아마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 특히 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폭우, 태풍, 또 겨울까지. 사업도 많은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금동 솔고개 도로정비사업 특교금으로 4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최소 이월되는 사업의 주원인이 토지 보상이에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교금 뭐 신청할 때 신청하기 전에 그쪽 사업지에 들어간 그 사유지. 그 사유지가 좀 있습니까, 여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장하기 어렵게 양쪽이 옹벽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특교금을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확장을 하는데요. 그 지역이 이제 그린... 예, 그런데 이 지역들은 기존의 관습상 도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않고,
이정수위원
아, 그랬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사용승낙으로 가능해서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6명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다행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다행이네요. 길이가 190m고 폭이 6m 도로예요. 그래서 미리 토지사용승낙서를 이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 미리 받아놨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사업이 좀 이루어지겠네요. 알았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445쪽, 설명자료 12쪽이네요. 악취, 악취방지 덮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3월까지 929개. 중촌동과 은행선화동은 공사를 발주를 했죠. 그래서 아마 다 된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데 있고 그렇겠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지금 7월달까지 완료하고요. 9월달에 발주해서 올 10월달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중촌동과 은행선화동은 이제 추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원도심의 제일 주택가의 문제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마는 이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예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거를 뭐 누누이 본 위원한테도 준설을 좀 해 달라, 준설 작업은 시에서 또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준설이라도 안 되면 악취방지 덮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악취방지 덮개 이게 1,550개 이번에 1억 예산으로 특교금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예산이죠, 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특교금을 신청을 해서 이 중구 관내의 주택가 일원에 악취가 나는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덮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냄새라도 좀 안 나게 악취 덮개라도 좀 더 많이 하게끔 특교금을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저희 중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뭐 이 사업 시기도 보면 이게 특교금 교부도 조금 연초에 일찍 해 주면 저희들이 우기 전에 미리 완료를 하는데 또 5월달에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시기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인데 근본적으로 도로를 새로 개선하지 않는 한, 재공사를 하지 않는 한은 말씀하신 대로 이 악취방지 덮개 또 준설,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땄지만 저희들이 0시 축제도 이제 곧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0시 축제를 한편으로는 뭐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반대적인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금 준설 같은 예산을 조금 따자, 그래서 며칠 전에 올려서 바로 2억을 또 받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좀 그런 노력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같은 쪽에 소하천정비사업 1단계 전환사업이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예산인데 우리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어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만큼 우리, 이제 더 자치구가 이제 부담이 커지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전환사업은 전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이양을 해 줬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42억 7,200만 원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 말고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요. 더 큰 규모로 이제 받았는데 그 안에서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새롭게 뭐 구비를 확보한다기보다는 이양돼서 받은 전체 예산 속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받은 예산을, 예산을 우리 이제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소하천정비사업이 아마 우리 중구에 소하천정비사업 할 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특히 정생동 그쪽으로 아마 사업이 이제까지도 많이 했고 이 장마에 대비해서도 폭이 좀 넓은, 이게 준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좀 들여다보시고 완벽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중대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신다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사업기간이 조금 뭐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업비 증액 부분 또 활성화계획의 그 내용을 이제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주차장 조성 공사가 뭐 22년에서 23년도로 늘어났다든지 또 플랫폼이 24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든지 뭐 범죄 예방 환경 설계가 또 변경이 되고 또 보행 안전환경 개선사업이 기간이 변경되고, 또 사업비 증액은 여러 가지 또 뭐 건축자재비, 인건비 상승분도 있었지만 또 돌다리마을 활력센터가 감리 금액이요. 거기서 가장 많이 변경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투입되는 감리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들이 다시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한 결과 감리로는 안 되고 건설사업관리, 뭐 CM이라고 하는 그런 감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폭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지금 국토부에 변경 심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이게 절차가 이제 저희 뭐 이 용역을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다시 수렴하고 뭐 컨설팅을 받고 또 시에 또 사전 적격성 검증을 거치고 또 뭐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또 그런 검증을 거쳐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저기를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을 득해야 돼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전체가 완료되려면 27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7년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장이 돼요? 그거는 25년 올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올해 종료가 되고,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2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거는 종료가 되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번 회기 동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었는데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민간위탁자를 선임해서 운영을 한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하고 뭐 비용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차이는 없어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조성한, 조성한 것들을 관리하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뭐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 그런 걸 활용하는 건데 초기사업비만 저희들이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거는 활력센터 운영 관련된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센터 말씀드리는 건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석환
김석환위원
25년에 종료가 되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27년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연장이 되는 건지, 25년에 그낭 종료가 되는 건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종료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건 나중의 문제 아니에요, 민간위탁 문제는? 플랫폼 운영이나 활력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 현장지원센터하고 개념이 좀 틀리지 않아요, 그거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같은 거예요? 아니, 틀리지 않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틀리고, 현장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하는 동안에 필요했는데 이제 거의 그 기능은 마무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그런 뭐 활력센터라든지 플랫폼 그런 것들이 다 지어지니까 그거 운영을 하려면 민간위탁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도 지금 석교동 도시재생사업도 이게 뭐 공모사업으로 돼서 지금 추진해서 상당 기간 끌고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이렇게 또 연장을 통해서 지금 하다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사업비 증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체감하는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면 주민 참여도가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활력센터 운영이라든가 전통문화플랫폼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감을 얻지 못한다 하면 이 시설들이 그냥 방치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활용도가 낮다 보면, 그냥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고려를 하셨을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또 이 비용을 이렇게 투자, 투입을 하면서까지 이 변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이 기존의 계획과의 했을 때 이게 국토부에 계획 변경 신청까지 해서 계획 변경을 얻고 또 2년여 동안 또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주민들이나 이 중구, 우리 구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혜택이 어떤 거냐고요. 그게 크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도 하시는 거고 공기 연장도 하시는 거겠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거냐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그동안 쭉 해 왔던 뭐 주차장 조성, 뭐 외부집수리지원사업, 마을브랜드 디자인, 뭐 이야기길 조성, 안전시설 확충, 보행안전 개선사업, 그런 것들을 주변에 기반시설에 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대개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가장 주된 사유는 건물을 짓는 것들. 돌다리마을 활력센터를 하는데 그 설계하는 데 있어서요. BF인증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BF인증 기관이 전국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10개 기관밖에 안 되는데 인증이 신청이 쇄도하니까 굉장히 그게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완료를 못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상승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과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꼭 뭐를 얻고자, 더 추가로 얻고자 하는 거라기 보다는요.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국토부 그 활성화계획 그 지침상 이것은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추진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본 위원이 이제 2년 동안 이월되는 사업비, 우리 시설들, 이 건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이 이월되고 지연되고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렸어요. 그 답변이 어떤 거였냐. 일차적으로는 뭐 토지 매입에 난항이 있다. 두 번째는 행정 절차 지연.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3번이 뭐였냐면 BF인증이었어요. 매년 똑같은 답을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전시나 5개 구나 전국적으로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니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중구에서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대전시와 5개 구가 공동 대응을 한 적이 있느냐. 다른 데서는 그런 일들이 빈도수나 횟수가 적단 말이죠. 그러면 BF인증이 전국적으로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인증 기관 수가 적기 때문에 밀려 있어서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걸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준공 시점에 가면 왜 준공 안 하냐고 하면 또 BF인증이 늦어져서 안 된다 그래요. 설계할 때도 그거고 준공 시점에 가서도 그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핑계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뻔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방안을 안 찾느냐라는 거죠. 아니, 지역 국회의원님도 국토부에 계시고 저기 또 다른 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도 국토위에 계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대전에 일곱 분이나 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맨날 BF인증 때문에 사업비,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거 건의를 못 해요? 건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제도 개선 할 수도 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
당정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도적 문제점이 아니라 구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의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자립 기반을 갖기 위한 시설들이잖아요, 활력센터나 플랫폼이. 본 위원이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촌동이나 유천동이나 석교동 진행 과정이나 이 사업 구상들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2년, 3년 연장이, 공기가 연장이 되다 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준공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갖고 계실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을 통해서 2년이나 연장이 되고 재정이 또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전의 계획하고 이렇게 됐을 때의 계획하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그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이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이걸 누가 납득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건의라든지 액션을 취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기를 했냐 그랬더니 오기 전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럽니다, 국토부로.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우리 공공건축팀에 이거를 다시 한번 현실을 더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봐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또 BF인증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설계 기간을 잡아먹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면 사업기간을 거기에 맞게 애당초 사업기간을 책정을 해라 그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공공건축물 설계 및 그런 추진 과정에서의 또 부서 간 뭐 저희 설계, 공사 감독 부서, 또 회계 부서, 또 사업 추진하는 부서, 그런 역할 분담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사업비도 증가 요인도 명확하게 해서 중간에 뭐 다시 또 사업비 부족해서 올린다든지 사업기간도 또 연장하고 그렇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연초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개선한 노력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뭐 하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이유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매년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사유로 해서 연기가 되고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신뢰도 문제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신뢰를 잃었을 때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 지금 대책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런 중대한 설계 변경이나 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그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정말 저희들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사업명세서 461쪽 좀 볼게요. 선화동 환경개선사업.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고 스마트쉼터 2개소를 한다 그랬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은 4억 4,400만 원. 이 스마트쉼터를 본 위원도 서울에 가서 한번 본 적, 본 적이 있어요. 자가발전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기료 부담 없이 뭐 휴대폰도 충전도 하고 휴게시설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스마트쉼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뭐 넣기 나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고 또 쿨링포그 같은, 그러면서 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난방도 할 수도 있고 뭐 충전도 할 수도 있고 또 교통센터하고 좀 연결해서 그런 정보까지도 또 줄 수도 있고. 뭐 돈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자가발전형으로 태양광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금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 첫째, 중대한 변경이 무엇일지도, 어쨌든 비용이 3배 이상 용역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3~4층이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3배나 들 정도로 크게 변경용역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지금 보니까 3층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렇게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 분명히 회의를 하셨을 거고 수요를 조사하셨을 거고 필요도를 의견을 수렴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변경하시는 이유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그 지역이 석교동 지역이 또 노인층이 많이 거주를 하더라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부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지역인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 놓고 비용을 3배나 이렇게 들여가면서 용역을 다시 해서 시간적, 물리적, 모든 거에서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예, 이제 저도 뭐 저 온 이후에 의료시설이 더 지역에 좀 부합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종전에는 조금, 어린이 시설로 가는 것을 판단을 조금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역에 부합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개선했고요. 그런데 그,
오한숙위원장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그 예산이 이제 대폭 증가한 것은요. 그 용도를 바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정도 사업이면 통상적인 건축 감리, 감리로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금액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심사를 거치고 그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은 건설사업관리로 감리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방어를 해서 예산을 좀 최소한으로 투입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좀 점수가 그게 해당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좀,
오한숙위원장
이게 배점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그러면 보통 어쨌든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동안 해 보셨잖아요, 일을. 그러면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측을 놓쳤던 부분하고 그리고 유천동에서도 하셨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유천동에서 하셨었으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왜 못 하신 부분인지. 물론 유천동은 뭐 남는 비용이 있어서 대신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늘 말씀하시듯이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놓치신 이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셨던 이유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도 좀 그런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에 조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때 놓쳤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유천동도 봤지만 너무 많은 감리비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감리로 그렇게 좀 어떻게 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낮춰서 잡았는데 그렇게 좀 그 기준에 감리로 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돼서,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이 건축 쪽이 예전에는 조금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워낙 강화돼서. 그래서 최대한 좀 예상을 하셔야, 지금 저희는 시간에 쫓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해야 될 건 하면서 해야 맞는데 지금 결국은 감리비도 인상되는 상황이고 시간도 지연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실 수 있는 거는, 뭐 아낄 수, 저희가 아낄 수 있다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올려주시는 게 맞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전통문화플랫폼은 이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은 아닌가요? 세부내역에 감리비가 따로 없길래, 있는데 안 적으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아예 대상이 아니셔서 여기는 빼신 건지. 또 혹시라도 차후에 활력센터처럼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 건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거기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요.
오한숙위원장
전혀 없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해서 형성이 되면 여기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실 텐데 지금 세부사항을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분들에는 교육이라든지 육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1억 8,400인데 거의 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물론 아끼시려고 하셨다는 부분으로 좋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아낌없이 해야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반도 사용하지 못하신 이유가 뭘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드린 자료에 당초에 1억 8,000에서 6,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기재를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억 3,000까지 썼는데요. 또 현재 좀 나가야 될 것이 저희들이 초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가지고 뭐 한 2~3년 동안 뭐 1,000~2,000, 뭐 3,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 지급할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자료를 좀 저희가 잘못 드렸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주시고 나서라도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많이 궁금한 부분이어서 또 따로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렇다면 좀 세심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계속 활성화돼야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건축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수 없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뭐 중촌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 부분이라든지 교육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예산도 좀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자료 제출에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전에 한 번 좀 안타깝게 탈락되셨다가 다시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탈락됐던 건지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때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뭐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뭐 저희들 사업계획이 뭐 다른 데보다 좀 특별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도에 좀 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파악을 하셔야 새로 변경을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이 조성기금하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빨리 이제 건립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당시 그 심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들어 보면 조금 더 좀 임팩트가 조금 없다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한숙위원장
임팩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다른 시도는 더 조금 강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사례를 한 가지만 좀 들어봐 주세요, 사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종의 그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그런 건강증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조금 그렇게 강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한숙위원장
좋겠다 해서 설계를 해서 올리셨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이제 더 그걸 좀,
오한숙위원장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더 특별화시켜서 해야지만이 통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차피 노인복지관이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하고 관련된 거 안 올리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글쎄 뭐 그 심사 과정이라는 것이 뭐 꼭 저희들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도 다양한 게 작용해서 선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요건도 갖췄고 나름대로 그런 노인 헬스 그런 쪽도 이제 충남대와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까지 해서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노력은 저희가 해서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좀 아쉽게 그렇게.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이 거의 금액이라든지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심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는 맞춰서 저희가 지금 또 9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결과가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노인복지관하고 관련된 게 지금 아무것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26년에 완공 예정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정말 감사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한데 된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시작하면 1년 안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멈춰 있는 상황에 저희가,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뛰어넘는 뭔가 말씀대로 전달력이 있는 무언가를 적용을 시키셔야 공모에 이제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신 거고,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오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서로 노인장애인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지만 그쪽에서도 좀 더, 더 실제 나중에 운영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더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 주기를 좀 원하고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기존의 저희들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정치권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더 좀 다양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라도, 뭐 지금 정치권도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에서도 놓치신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사업내용 보니까 1층, 2층 해서, 3층 해서 올려주셨었는데 그때 국장님, 복지국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같은 3층인데 한 층만 지금 조성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에 맞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조성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에 맞는 조성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어떻게 지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복지국 국장님 말씀하고 여기랑 지금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히는 좀 잘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오한숙위원장
노인복지관 건립 예상 배치계획 알고 계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할 때 1층은 주차장, 전시실, 뭐 비상 대책 뭐 이런 시설이고 그리고 1층에 실내체육관, 공공 공간, 식당, 2층은 정보화 시설, 세미나, 물리치료실 그리고 3층이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올리신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1층이 주민센터, 체육공간, 2층이 헬스케어, 3층이 다목적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지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서로 조율을 하시면서 당선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는 뭐 지금 위원장님 보시는 자료는 최근에는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재생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공모 신청서에 잘 담아서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어야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찾아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물론 공모를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원래 주 사업과 부사업과 정확하게 조율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꼭 이번에는 당선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형진위원
끝내죠, 공원과 하나인데 끝내자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대로 하실 거예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어린이공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 좀 보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사업내용이 공원 이용 등 야외활동 시 취약 시간대에 노약자·여성·장애인, 각종 사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현재 저희들 그 공원 내에 이 안심벨이 몇 곳에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어느 정도 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24개 공원에요. 음성형 벨이 38개, 또 버튼형 벨이 186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스물네 곳이요? 몇 곳.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24개소입니다. 주로 뭐 어린이공원이나 또 경로공원 또 많이 찾는 중촌근린공원 뭐,
석환
김석환위원
이 안심벨 관련해서 혹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 설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신, 최근에 점검하신 게 언제쯤 되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기 이제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채용이 돼서, 아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계적인 점검은 매월 1회씩 이렇게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매월 1회 하고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갖고, 알고 있는 자료에 2,000, 이게 16년부터 저희들이 아마 공원에 안심벨 설치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대전공원하고 테미공원, 버드내공원 해가지고 한 네 곳 해서 20개 정도. 2017년에 37개소에 설치를 했어요. 2020년에 전체적으로 중부경찰서하고 실태조사를 할 때 36개소에 122개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통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철거를 했다는 건데, 아니면 화장실이 없어졌거나 공원이 없어졌거나. 이 수치하고 한 4~5년 사이에 이 수치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점에서 차이 나는 거죠? 2020년도 1월달에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했어요, 36개소 122개를. 그런데 현재는 지금 스물네 곳이라고 하시는데. 안심벨. 안심 비상벨.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24개소인데요. 아마도 저희 공원 이외에 환경 쪽 부서에서 설치한 그 벨이 그렇게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여성안심도시에서도 이 외부에 비상벨을 설치를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공원과에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그 여성아동과에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범죄도시 관련돼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이 시스템이나 모양이나 이 유도 표지판이 똑같아요? 전혀 모르고 계시죠?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이 비상벨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색이라든가, 이 할 때 이게 다 틀리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근본적인 뭐 기계 장치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그런 그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그 업체마다 조금씩 표현 방법은 좀 다른 거로,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게 연초에 한번 언론에서 한번 나온 거를 혹시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김새도, 이 어린이·노약자·여성인데 위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설치하는 업체의 편리성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표지판도 그렇게 부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용자, 수혜자 입장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현장 여건에 맞춘다, 비용에 맞춘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작 위급할 때 이것들이 다 색깔이 틀리고 나니까 이게 비상벨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특히 길에 붙어 있는 건 더욱이나 그렇고. 화장실도 어린이용인데 보면 거의 그 손 말리는 기계, 핸드타월 옆에 그 위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 본 위원이 본 거는 여기 한밭체육관 옆에 화장실 가니까 천장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비상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에 아마 이 안심벨 위치가 다 탑재가 돼 있을 건데 이런 사업들도 각자 부서마다 다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도 좀 같이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서 각 과에서 할 때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색상을 넣어서 이렇게 하셔야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그거를 인식을 또 빨리 하고 진짜 위급한 상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건 작게 만들고 어떤 건 크게 만들고. 이 비상벨 크기도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비상벨이라고 했는데 가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비용에 맞추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수혜자 정책은 수혜를 받는 구민들이, 실제 쓰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산책을, 새벽 산책을 나가서 사용을 한번 해 봤어요. 제 눈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는 보였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진짜 그런 그 업체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작동이 안 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기존의 것도 살펴보고 앞으로 설치할 것도 그렇게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설명자료 10페이지. 꽃도시 조성 해서 올려주셨어요. 예산액은 그대로인데 산출내역이 바뀌신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오한숙위원장
찾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그대로인데 지금 산출내역에서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23년부터 24년, 25년 예산, 본예산까지 보니까 보통 재료비는 2억이었고, 아, 시설비는 2억이었고 재료비가 2,000만 원을 이제 올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도 해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추경에 갑자기 재료비가 7,000으로 5,000만 원 인상되고 시설비를 1억 5,000으로 이제 변경하셨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꽃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걸 좀 감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운용 측면에서 조금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쉬고 계셔서 이분들 활동하시라고 금액을 바꾸셨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기간제근로자가 좀 늘었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점점 늘어서 그분들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활용,
오한숙위원장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느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셨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본 위원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상황이시라면 근로자들을 조금 감축하시든지 아니면 이러다가 시설비가 원래 기존에 늘 2억씩 들어갔는데 필요하시면 다시 또 추경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예산을 하실 때는, 본예산 세우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하고 항목 간에 조정이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생활환경국장이신 우리 김낙례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번 상임위원회가 공직 생활 라스트, 이제 라스트 상임위원회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를, 삼십 한 9년 정도 되셨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발언대에 한번 나오셔서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오늘 찾아봤어요. 오래 다닌 것 같기는 한데 얼마를 다녔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39년째더라고요. 공로연수 하면 40년, 세 달 부족한 40년 되는 기간을 공무원 생활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은데 셈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긴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86년도 당진에서 시작돼서 중간에 대전 중구청, 남편이 여기 직장 선화동에 있어가지고 옮겨 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구청 저 밑에 아주 허름한 구청이었을 때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중촌동. 중촌동, 목동 해서 동 근무도 많이 했고 또 구청에서 또 많은 세월을 보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모든 일에 일단은 주민들, 저는 원래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86년도니까, 고향에서 시작했고 고향 주민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여기 중구 와서도 그렇게 주민분들하고 모든 걸 같이 상의하고 했더니 진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4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직이 워낙 또 조직이 좋은 조직이다 보니까 항상 뭐 선배가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후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잘 이렇게 오랜 기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의회에도 보니까 두 번, 3년 있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과도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래서 더 의원님들이 살갑게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긴 세월 그래도 큰 대과 없이 퇴임을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제가 뭐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같이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 대전에 오면서 태평동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지역 살면서 태평동에 뿌리내리고 살면서 지금 그래왔듯이 뭐 자리는 떠나 있지만 우리 중구에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기여도 할 수 있다 하면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과도 첫 인연이 본 위원이 목동 2008년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그때 6급으로 목동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뵀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출 부분에 설명자료 11페이지, 사업명세서 479쪽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진단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행사의 전문적인 차량점검을 위한 자동차진단기 구입 예산이거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업계에서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동차진단기를 혹시라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와서, 갖고 와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요즘은 이렇게 편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진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신대요.
이정수위원
아, 예.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워낙 당신의 업하고 관련된 그런 기계고 이게 전자기계이다 보니까 우리 이 사업 하는 데 갖고 와서 하시기에는 힘들다, 그러니 너희, 너희가 좀 한번 구입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기계까지 갖고 와서 봉사를,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진단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의 말씀을 하셨겠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아마 작년부터 혹시 미리 그분들의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좀 세워서 본예산에서 좀 이런 자동차진단기를 하나 좀, 2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바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진단기 관련해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1년에 두 번 쓰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1년에 한 번 쓰는 겁니다. 일단 행사는 추석 전, 하루.
석환
김석환위원
추석에만 하는 거죠, 설날은 안 하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구정 때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설날은 안 하고.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
추석 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추석 때만 쓰겠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추석 때 지금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쓰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자산으로 구입했을 때 이 활용도를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무상점검 하는 행사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검사 항목들이 육안 검사가 좀 많이 있잖아요, 현재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뭐 오일 상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 되면서도 상당수 일정 시간대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제 이 진단기를 도입을 했을 때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뭐 배출가스를 본다든가 뭐 엔진 상태까지 점검을 하고 이 진단기를 했을 때 전자 시스템까지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의 혼잡도라든가 또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동차 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 세금으로 예산을 씀에 있어서의 주민 혜택도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제 전체 우리 주민 수를 봤을 때 이 진단기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주민 수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전자기기란 말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쓰고 나서라도 후에 우리가 시스템 업데이트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이 또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 기계라는 것이 뭐 계속 써서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서 넣어놔도 다음에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들도 컴퓨터도 뭐 퇴근할 때 끄고 갔는데 정상적으로 썼던 게 다음 날 켰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저희 직원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기계를 가지고 오시는 거에 꺼려하신다고 하면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유관기관들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무상점검 캠페인 같은 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좀 이거를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이 지금 현재 진단기를 구입하면, 그동안 저희 판단으로는 그랬어요. 점검할 때 두 라인으로 해서, 두 라인을 두고 했는데 이 진단기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한 라인을 더 두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구입한 게, 구입하려고 한 게 이런 간편한 진단기도 있더라 이거를 얘기를 들었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우리 카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진단기로 하지 이 뭐 그냥 이렇게 소모품만 갈아주고 이러는 거 갖고는 갈, 여기까지 와서 받을 메리트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차피 행사하는 거, 2003년부터 우리가 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엔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내부, 내부 점검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계속 얘기했음에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가지고 못 했던 건데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이라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게 좋은 게 있다 하면 우리도 해 주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거는 안전 진단을 해 주고 수리는 업체에 가서 하라는 거니까는 그만큼 우리 행사 목적에도 맞고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더 많은 이런 도움이 될 테고 해서, 이 행사하는 목적하고 목적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 행사 목적으로 구입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검토해 보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효과 대비, 이 예산 대비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행사를 하려면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 지금 이제 2003년부터 해 왔던 거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여러 지금 지자체들이 이게 명절 때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행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협회에서만 하는 곳들이 있고 인근의 대덕구 같은 경우만 해도 교통안전공단이나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대전시 차량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들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 행사에 과연 이 유지관리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 주차장에 와서 본 위원도 몇 차례 이 진행하는 상황을 직접 봤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대비해서는 지금 이게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단기,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 봐서는 이왕이면 점검해 주시는 서비스에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사용 빈도에 비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부분은 이미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부분 했는데 혹시 업데이트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저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국장님도 잘 모르시기는 하시겠지만 저 또한 모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최소한 저희보다는 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께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4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무상이 아니고요. 비용이 또 발생한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신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진단기로 또 교체를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실효성 면에서 너무 비용 대비, 딱 봐도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건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쭤봤더니 웬만한 카센터에서 2~3개씩은 다 구비하고 계시대요. 여기 카센터 운영하시는 분은 벌써 4~5개. 차종에 따라서 뭐 수입차용 따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조금 더 이제 혹시 귀경길이나 이렇게 하실 때, 명절 때, 안전이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단기는 말 그대로 고장 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을 하러 예방을, 건강검진 받는 거랑 아파서 병원 가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이분들도 바쁘신 와중에 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면 저희가 따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600만 원 정도 되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700.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께, 카센터 하시는 분들 최소한 2~3개씩은 있으시니까 가지고 오셔서 좀 대여료 식으로 해서 뭐 기타운영비로 조금 더 올리신다든지 뭐 하나 이거 진단기 한 대당 10에서 20만 원 정도씩 대여료 식으로라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시는 게 전체적인 비용 대비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대여 부분은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번 행사니까. 그런데 그 당신들 생업하고 관련돼 있는 전자기기를 갖고 오시는 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나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라면 저희 구 재정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이걸로만 해서 모든 차종을 다 점검이 되면 좋겠는데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차종에 따라 또 이 진단기가 다를 수가 있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2대 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다른 진단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진단기가 외제차나 우리 국산차를 두루두루 그래도 제일 폭넓게 진단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서,
오한숙위원장
예,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기종 면에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분들이 이런 거 하면 예산 대비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것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1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세입)특별.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12억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된 게 결산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이제 지금 세입에다 투입을 하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 증감 사유에 보니까 2022년에 교부됐던 미집행액 8억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남은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태평1동 주차장하고 중촌동 주차장 공사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추가 편성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남은 돈 8억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향후에 그러면 그 두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세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다 사업 완료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다 완료하고 지금 8억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22년도 교부금 특별교부세 중 용도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이 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잔액이 아니라 미집행액이에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잔액이죠, 잔액.
석환
김석환위원
잔액이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지출로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여유자금 예탁을 이제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었단 말이죠, 18억 가까이를.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예탁하는 이유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자, 이자가 문제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냥 다른 놔두는 것보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자수입이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자수입이죠.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관련해서 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을 그 해에 당해연도 사업 예산에다가만 전부 투입을 하고 있다. 분명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그걸 분리시켜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셨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수급 실태조사에 의해서 25년도에 혹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향후에 진행하시려고 뭐 계획 이게 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야구장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사동하고 문창동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차장 저기, 야구장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주민분들도 “그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열심히 단속해서 그 돈으로 주차장을 좀 지어주면 이렇게 늘려주면 좋지 않겠냐, 많은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거기는 땅이 없으니까 포켓으로 1~2개라도 계속 예산 되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 생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사유, 이유가 있잖아요, 취지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 해가지고 이 돈을 그대로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버리고 이자수입에, 이자수입 부분만 감안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한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이 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지 문제 아니에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겼다 다시 또 돈을 이쪽으로 돌려놓으려면 절차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이거를 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야 되겠냐. 수급 실태조사도 해도 야구장 주변 말고라도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필요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나 상황들을 발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조사를 통해서 발생돼서, 발생되는 문제들에서 이제 해결 방안을, 실행 방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때에 이 재원 부분이 중요한데 재원을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기획홍보실의 예산을 할 때도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이 무조건 이거를 그냥 다 일반 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나, 지금 다른 기금들도 여러 군데 설치된 기금들이 있어요. 거기들은, 거기들에다 재원을 좀 분배를 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현안사업이라든가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입을 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재원의 운용에 있어서 조금 폭넓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30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야구장 주변도 그렇고 뭐 그 주차장 전체 우리 1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놨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30억 한도 내에서 계속 오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조금 1~2개의 주차장이라도 증설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 2025년에 공영주차장 새로 추진하는 곳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동안 검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도 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서 검토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
검토를 뭐 이제 신중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신중하면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청 관내의 전 직원들이 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지마는 특히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수고가 가장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 그 민원, 상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무실 들어가기도, 전화 오면, 아마 겁날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이 주차 민원 때문에 아마 많이 민원도 받고 또 주정차 위반 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항의 전화가 아마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분도 한번 저하고 대화에서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우리 세입 부분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좀 볼게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또 사업명세서 359쪽 좀 볼게요.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들어오고 또 시비보조금이 또 4,0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4,000만 원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들어온 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노란색 횡단보도를 이제 속속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좀 설치가 좀 돼 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노란색이 확 들어오니까 운전할 때 운전 시야가, 시야에 노란색이 딱 들어오니까 아마 주위를 살피는 이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적은 스위스,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했다는 걸 책에서, 책에서 보았습니다. 또 미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 노란색으로 칠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글꽃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목양, 성모, 문화, 대문초, 또 삼성어린이집, 동양유치원,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노란색으로 있는 것이 확 눈에 들어온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시인성. 예, 시인성이 좋죠.
이정수위원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흰 선은 비닐 수지로 원료를 했기 때문에, 페인트로. 기본적으로 조금 미끄럽다. 비가 오면 훨씬 더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여건만 허락한다면 모든 구역 다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노란색이 확 들어오니까 아마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바라는, 좀 더 바라는 것은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서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니까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7페이지에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관련돼서 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차량 운행에 대한 혹시 그 이동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계획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이동 경로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자원순환 정거장이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찾아가는.
석환
김석환위원
찾아가는 거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학교 아니면 이런 동, 일단 동에서 좀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동의 의견을 많이 들을 거고요.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은 뭐 학교 학습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계신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보통 하루에 한 곳 정도 가는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두 곳이요.
석환
김석환위원
두 곳 정도.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오전, 오후.
석환
김석환위원
오전, 오후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 운행계획이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동식인 경우가 저희들이 뭐 지금은 이게 자산취득이라든가 이 운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지비가,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정확히 잡아놓지 않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차량 운행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친다 하면 주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항상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클린하우스 스타일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동식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재활용품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다면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동에서 선정을 해서 가다 보면 이 차량이라든가, 또 차량이 정차를 하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골목길이라든가 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 단독 세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차량으로 하다 보면 뭐 차량 고장, 또 이제 뭐 지금 차를 어떤 차를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노후화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전기차나 뭐 이런 차가 아닌 게 경유차라면, 또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또 반대로 경유차라면 그 사업에 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경유차는 차량 구입을 아예 안 할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이게 그 동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면 일단은 저희가 추진 방법을 주차해 놓고 거기에서 설명하면서 교환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 크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
석환
김석환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호응도가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1년 쭉 진행 사업을 하면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다. 홍보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 참여도와 또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따져보면 2020년부터 공동주택 분리배출 하고 그 이듬해에 단독 세대, 다세대 주택 다 했음에도 여전히 지금 5년 넘게 돼 가면서 안 되고 있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안 됐죠,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역시도 지금 그냥 이 배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또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도 이 참여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또 해결 방안이 또 따로 있는 것인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차량 접근은 일단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 중구 내에서 차량이 진입 못 해서 하는 데에는 안 선정할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장소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오려면 그 차량이 정차를 하고 이거 사업, 이제 뭐 거기서 자체적으로 차 안에서 설비들이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거리가 있으면 주민들이 오겠냐라는 거죠. 이 평상시에 낮 시간대에 그것도 이 분리배출을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미끼도 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 이게 올해 이제 장비하고 인력 투입을 한다고 치면 26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연간 사업비 정도. 그거는 좀 계산 안 해 보셨어요? 26년에 본예산에, 자,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추경에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에 관해서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세워드렸단 말이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26년에 이제 사업계획을 1년 치를 세우셨을 거, 세울 계획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 구입하고서 올해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운영을 하실 거고. 그러면 26년부터의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정도는 추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차량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발생하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시느냐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차량 구입하는 거 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 한 4,400에다가 일반운영비 한 4,500 해서 1억 이내의 예산이 소요될 거,
석환
김석환위원
연간 1억 정도에 들어간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비용 대비 했을 때 국장님이 이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사업 성과랑 비용이랑 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은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일단 주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환하면서 홍보도 하고 수집도 하고 이러면 분리수거 생활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뭐 이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냥, 그냥 뭐 예산 때문에 이 미루고 미루고 계속 해 왔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미루는 건 아닌데.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우선 장점은 있겠죠, 이 사업에. 장점은 있지만 재활용품에 대한 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이 방안이 그렇게 이제 초기비용도 이렇게 들어가고 연간 1억씩 들어가는 이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주민들의 참여 부분이 가장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 홍보의 파트도 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점도 있어요. 뭐 고정식보다는 사업을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홍보에 대한 유연성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 장점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단점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단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구매만 해서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내외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해마다 투자를 하면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스톱했을 때에 또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차량비용이라든가 인력 채용, 이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전에도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계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하라” 이렇게 지시, 이렇게 이렇게 한다 문서로 하고 그냥 말로 했던 거지 직접,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 중에 찾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클린하우스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도.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시범.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시범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예, 시범으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2개소.
석환
김석환위원
예, 2개소 설치를 함에도,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더군다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해 보려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어떤 세금으로 재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도 분명히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업, 시범사업도 하는 거고.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모든 사업에 장단점은 다 있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짚어주고 싶은 거는 단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죽여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거냐, 비용 대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장점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단점은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 단점을 장점으로 이제 바꿔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또 연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메꿔가야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분리배출, 앞서서 얘기한 순환 정거장마냥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도 좀 미비하다라는 판단하에서 또 이것도 설치를 하는 것일 거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배치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들한테 물론 교육은 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이 분리배출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 일반 주민들처럼. 그런 교육은 하시겠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 예. 교육을 하는 거고 그게 분리배출이 힘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힘든 거는 아닌데 생활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이 익숙지가 않은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니, 자원봉사자분들은 딱 정해진 분이에요. 항상 그 일을 하는 분이고 요즘 더군다나 이거는 자원봉사 하시는 그 충분한 인력 저기, 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배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그러면 조건이 그 분리배출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만 뽑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잘하게끔 교육을 시켜서라도 적정한 분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시겠지만 사람마다 다 역량도 틀리는 거고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도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뭐 전문가들을 뽑는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뭐하고 다 해 봤지만 간혹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죠, 경험치상.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용해 왔을 때, 지켜봤을 때는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 문제라든가 지금 직원들, 직원분들 정도 이상의 수준의 이 환경이라든가 분리배출의 필요성도 그분들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요령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자칫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위생 문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제공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뭐 시범으로 두 군데를 하겠지만 차후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곳들이 또 생길 수 있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좋다 치면 또 뭐 많은 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의 그 실비 보상에 있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의 또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는.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 분들께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느껴보시면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이 사업을 하면서의 문제는. 그리고 종례적으로는 이 사업의 또 종착지로 가면 스마트 분리배출기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IoT를 이용하든가 그런 부분들. 인력은 조금 배치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기기 쪽으로 해서 그런 뭐 본부에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에 보니까.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끌어가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체크를 해 가시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사업 추진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우리가 이 자원순환 정거장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확 많이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줄인 이유가, 일단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으로 해 보자. 특히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다 문전, 우리가 문전 배출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해 오면서 “저기는 어쩔 수 없이 문전 배출이 안 돼. 그래서 그 도로상이 아니면 길거리 귀퉁이에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어” 인정을, 아무리 하시라고 집 앞에 내놓으라고 해도 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중에 제일 안 되는 곳 두 곳이라도 한번 시범을 해서 뭔가 좀 개선되게 좀 해 보자 해서 최소한도로 잡고, 또 그것도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직원들이 해가지고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오랫동안 그냥 생각만 갖고 이렇게 미뤘던 사업인데, 다른 곳 지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최소한 이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이 자원순환 정거장도 직원들이 좀 일을 해 보고 거기에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더 이상 이렇게 맨날 하던 방식이 아닌, 또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는 표현은 안 했는데 국장님이 스스로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석환
김석환위원
이렇게 저의, 말씀하시는 거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유가보상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는 계도의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저희들이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게 과태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죠, 분리배출 위반이? 저희들 또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거, 예, 못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그 뭐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이거 위반했을 때의 부담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홍보를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굳이 이분들한테 부과하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떤 분이 배출했는지 찾아가는 것도 역학조사도 힘들고. 하지마는 좀 뭐 이게 다년 동안 수차례의 그런 계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은 또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도 좀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8쪽 관련해서 편하게 좀 국장님이랑 대화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자원순환 정거장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보면 분리배출 관련해서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 거를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보면 재활용에 관한 인식 개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리배출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버리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몰라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배출을 못 하시는 거죠.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집에다가 분리를 해서 쌓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만 되면 집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라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다 그러면 집에다 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수거한다 그러면 중간에도 또 내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쓰레기 배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쪽의 가구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클린하우스 운영하시는 거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단속 얘기도 하고 하셨지마는 제가, 아마 태평2동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삼부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뭐 버리는 분이 있나 가서 같이 기다리면서 본 적도 있고 정 안 된다고 뭘 했냐면 그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했었거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CCTV, 예.
류수열위원
바로 그다음 날부터 쓰레기를 그쪽에 버리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편하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면 아마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마는 자리를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좀 준비를 우선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곳에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시죠? 어느 지역이 불법 저기,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쓰레기가 수시로 나와 있고 하는 거는.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문전 배출이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일단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되는 곳이랑 안 되는 곳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문전 배출이 가능한 데는 내가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개 보면 우리가 보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거의 잘되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그게 아닌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그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게 좀 잘 안되는 거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아파트는 그쪽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 관리인분들이 있으니까 잘못 배출해도 그거를 솎아 내고 해서 되는데 일반 주택지 이런 데는,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든 집 안에 그런 걸 쌓아두려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있으면 바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 다행히 내보낼 곳이 있는 곳은 편하게 내보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없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클린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거, 그런 거를 준비를 못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년 2개씩만 한다고 해도 1억 가까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급한 데 두 곳을 하는데 그러면 또 급한 데가 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기 때까지는 우선 순환 정거장을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보완을 해 가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한정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는 곳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지금 2개 하는데 또 더 이게 잘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장담도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어려운 데, 문전 배출이 어려워서 일정 공간이 주민들이 눈살 찌푸릴 정도의 그런 장소를 두 곳에다 해 놓는다는 거지, 장소가 이 도심에서는 마땅치도 않아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소 찾고 하는 거는 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마 그 환경관리요원들 쉼터 조성 문제 해갖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의 돼 가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일부 동 빼놓고는 다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될 거다 생각하고 계속 했지만 노력을 하니까 어떤 결과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클린하우스를 다른 지역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장소가 어렵다고는 하지마는 찾다 보면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니만큼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두 곳을 설치해 보시려고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예산 자체로만 한번 훑어봤는데 본예산 때는 열 곳 설치하시려고 2억 1,000만 원? 2억 2,000 정도 올리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두 곳인데 5,200만 원. 물론 이제 운영하면서 조금씩 운영비라든지 뭐 기타보상비는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클린하우스 구입비, 시설비만 보면 좀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10개 할 때의 금액하고 지금 2개 할 때하고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때 10개로 올릴 때는 시설비가 클린하우스 구입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자산및물품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리셨었거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그 클린하우스에 놓을 그 함, 분리배출함 그 가격 차이입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났는지. 그때 10개 했을 때나 그 장소, 그 뭐지, 수량의 문제였던 거지, 뭔가 중간에 하시면서 설치하면서 계획이 바뀌신 건지. 그 함이 왜 갑자기 차이가 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저희 이 클린하우스 시비 확보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짜 추진적으로 역점으로 하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거 해서 제대로 하셔야죠. 그 돈으로 하면 지금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배가 뭐예요, 더 차이가 나는데.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 걱정이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하지 않냐, 외부 재원을 갖다 쓰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한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건요. 매일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 비해 결과물이 지금 안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 구보다 뒤처지고 하니까 그걸 우려하시는 거지 싸구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역점으로 하신다면서요. 역점으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잘 제대로 된 거 해 놓으셔야죠. 이래가지고 2개 해 놓고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실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니, 제품 자체는 지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구입하려고 했던 거하고 이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거는 돈에 맞춰서 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왜 본예산 때 그렇게 금액 크게 올리셨어요. 아니, 참 그때 그 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금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따지시면 조금 더, 지금이 한 배로 차이 나게 비싼 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계획을 열 곳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고생하신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왕이면 처음에 하더라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좀 제대로 된 걸로 해서 힘드시지만 처음이, 시작이 반인 것처럼 마무리까지도 좀 열심히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결과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은 아무래도 절감하시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을 이용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한동안은 계속 지켜보시고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정리도 하셔야 되고 청결 유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네 시간에 만 원 받으시거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어르신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기는 하시겠지만 요즘 여름도 길고 겨울도 춥고 그렇다고 그게 실내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절감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들 보면 결국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이미 설치를 해 놓으면. 이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더울 때, 게다가 이제 뭐 완벽하게 청결한 물품으로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관리 운영 쪽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님비 문제예요. 일단 사전 설명 때 예비로 지정해 놓은 곳이 열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두 곳을 선정하시겠다고 했어요. 하셨지만 또 막상 이분들 입장에서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저기인데도 내 집은 안돼, 내 주변은 안 돼 이런 스타일, 워낙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음식물 폐기물 이제 뭐 할 곳도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나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신 내역이 좀 있으신가요? 거의 이 정도면 이제 두 곳을 거의 확정지으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두 곳은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선정할 거고, 그 대상지는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이 이제 확정되면 대상지는 선정할 거고요. 이곳이 이 선정하려고 하는 데가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두 곳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 생각이신지 그분들하고 소통이 웬만큼 돼서 그거에 대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장소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치도 않은 거 갖고 괜히 주민들하고 그거 의견 듣고 이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회는 분명히 하면서 원하는 곳에, 이거는 뭐 하루이틀 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피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 아니면 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이제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6개월이나 딜레이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 설득하고 설명회 하시고 하다 보면 또 이 예산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만큼 기후환경과 역점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대안 마련과 정책의 장단점을 면밀히 좀 따지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갑진 과장님을 좀 잠깐 발언대로 모실 수 있습니까?
오한숙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자, 우리 김갑진 과장님. 공로연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1차 정례회, 또 예결위까지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공로연수 들어가기까지 한번 감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위생과장
글쎄요, 뭐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요. 지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3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네요. 그리고 중구에 온 지 한, 지금 20, 23년 뭐 이렇게 됐는데요.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게 어떻게 직원들이 보는 눈이나 위에서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나 전 직원들이 이렇게 볼 때 제가 어떻게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저는 제일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다 똑같이 의회나 이렇게 집행부나 똑같이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후배들이 뭐 더 채워주리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뭐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 예결위까지 끝까지 우리 또 국장님께 자료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느라 하여간 그 하시는 그 지금까지 과정에 정말 감사함을 한번 드립니다.
갑진
김갑진위생과장
예, 우리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휴가가 있어, 있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 때만큼은 이렇게 나와서 국장님 뒤에서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찌 됐든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하여간 그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진
김갑진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김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부구청장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다양한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