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김옥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최다선인, 최다선 위원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항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8회주요업무보고-생활환경국
김옥향위원장대리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예, 윤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1쪽에 보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특히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중구 노인회지회에서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노인분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서울에서 양천구 깨비시장인가요? 거기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식당으로 돌진해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매년 저희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어서 운전면허 반납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이 반납하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총 741명 반납을 하셨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643명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30명 정도가 반납을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1회에 1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1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한 회, 한 번. 시에서 그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저기 뭐야, 요금이 버스,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화되기 전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보면 동구 다음으로 높은 면허 반납하는 율이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23%, 24년도에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반납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것을 홍보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정말, 이게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사고가 나면 아차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 본청 옆에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뭐 면허 반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올해 이 교통안전 교육을,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 종합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찾아, 교통, 노인회 지회뿐만 아니라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통안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도 센터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그쪽에도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실제로 저희가 보건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 주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서비스 할 때 이거와 같이, 같이 병행해서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고령 운전자들이 정말 우리가 안전한 이제 교통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조금 이 행정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협조해서 정말 이, 자신은 잘 몰라요. 이게 그동안에 잘해 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고 나서 아이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잘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부경찰서, 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중구가 가장 높았는데 4명이 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윤양수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노인회 지회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할 때 중부경찰서에서 직접 강사를 중부경찰서,
윤양수위원
나와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형사님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경찰로 초빙을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3쪽, 생활밀착 교통민원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업은 그간 단속 위주의 교통행정을 예방이나 홍보 중심으로 전환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리플릿 4,000부, 카드뉴스, SNS 게시 등을 제작·배포하셨는데요. 제작된 홍보물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자동차 정기검사라든가 의무보험 가입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금지 그다음에 개인형이동장치 PM 이용 안전 수칙이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민원들 사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제도 안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만 해도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드는데 올해 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중구 전지역에 교통민원 전수조사 결과 139건의 민원이 발견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주요적으로 많이 들어온 민원이나 혹시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 주로 들어온 민원이 뭐 일방통행이라든가 뭐 신호체계 변경이라든가 신호등을 신설해 달라, 교통시설물을 보완을 해 달라, 그리고 뭐 도로,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거나 선형을 개선해 달라든가 뭐 주차장 조성, 주정차 단속을 좀 해 달라 뭐 이런 종류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전수조사에 따라서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 구 소관 업무 말고 시나 경찰청 소관의 업무들도 많더라고요.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시나 경찰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첩을 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그다음에 장기 검토를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추진이 불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뭐 의원님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해결하지 못하는, 구 이외의 시나 뭐 경찰서에 좀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느낌은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조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따른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좀 연락 체계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락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대부분 대다수시더라고요.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 아니면 좀 뭔가 해 줄 것 같은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취임 1년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석교동 계수약국 골목 사례에서 보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대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행로의 방호울타리라든지 안전시설 하나를 설치를 해도 인근 주민의 상인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런 조치는 단순히 교통행정과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타 부서와의 협업 체계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번에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랑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건설과, 공원녹지과 뭐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 나온 여러 가지 건 중에서 나누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또 주민들도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기 위한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설명,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졌던 사례는 있나요,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거 전수조사를 하면서 추진계획상에는 저희가 뭐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고 그렇게 내용을 저희가 적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뭐 설문조사나 주민 의견 수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 수렴까지는,
김선옥위원
없었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없어서 예를 들자면 뭐 일방통행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경찰청 소관 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냥 1:1로 주변 뭐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개개인한테 이렇게 의견 수렴한 그런 사례들은 좀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선화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으로 인해서 보행 및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간 선화동 주민들께서도 어린이 통학로 조성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 다양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생활 밀착형 민원 체계를 수렴하고 대응하는 사업 추진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좀 더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 수렴이라든지 뭐 조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이게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정례화돼서 좀 굵직한 민원들은 수렴하고 조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좀 느낀 것도 있고 앞으로 사실 이거 한 번으로 끝낼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정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는 방향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교통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립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또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292쪽, 운송사업 허가 및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라든지 캠핑카 같은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과 안전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도가 총 21회 463대, 단속은 9회 92대로 여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속이 이루어지는 중점적인 선정 기준이나 단속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화물,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계도는 저희가 계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김선옥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단속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곳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또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사정동 좋은교회 인근이라든가 안영동 하나로마트 인근, 저쪽 뭐 옥계동 성당 뒤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로 관리하고 있는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이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이외의 지역 외에도 민원이 발생되는,
김선옥위원
발생하는 부분을 하고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계도 시간은 저희가 이게 단속이 0시에서 4시 사이에 이게 밤샘주차를 해야만 이게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속은, 단속하는 시간은 0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계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에 계도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렇게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계도하고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감소하기는 합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물론 감소, 그때그때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 주차장,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사실 대전 중구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많지 않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뭐 금산까지 가서 이게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분들이 거의 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금산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그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단속할 때 조금 효과가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주차를 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 반복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속하는 데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법 야간주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도 일단 대안에 대한 병행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의 주변 화물차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원인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주민 대상 홍보물 배포라든지 주차구역의 유도라든지 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무단방치차량·개인이동장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사전계고를 5,382건, 현장이동이 921건 처리한 것으로 보고하셨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기존에는 네이버밴드를 활용해서 각 회사에 이동 조치하도록 했으며 하반기부터는 PM 주차장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인데요. 이게 시, 7월 14일부터 이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이 PM으로 인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 신고시스템에 의해서 신고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존에 국민신문고로 저희가 계속 이런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기존 방식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실적이 아직 없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보도자료에 보면 운수사고는 좀 감소하는 반면에 이동형, 개인형이동장치 등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환자, 외상환자는 2016년도 34명에서 2023년도에 103명으로 약 3배 정도 좀 증가한 추세거든요?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도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가 75%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시, 대전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뭐 공청회 비슷한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뭐 헬멧 미착용이라든가 뭐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운영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된 걸 제가 아침에 잠깐 저도 보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전동킥보드 사고가 70%가 10대에서 20대라는 통계자료를 발표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관내 PM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특별관리구역. 특별관리구역이라기보다는 주차존이 100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는 걸로. 특별관리구역,
김옥향위원장대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중앙로역 네거리, 중구청역 네거리, 서대전역 네거리 부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파악 못 하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고,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확인해 보시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원, 단속 분들을 폭염에 좀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관내는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불편함이 없는지 저희가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좀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청소년 대상으로 PM 이용교육이라든지 헬멧 착용 의무와 면허 관계 체계 정비 등 경찰, 교육청,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지금 면허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면허는 따로 있지,
김옥향위원장대리
있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원동기 면허. 예, 원동기 면허 소지자들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김옥향위원장대리
16세 이상.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6쪽,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차관리과 성과지표가 전년도 대비 현연도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과 현연도 및 지난 연도 과태료를 합산 계산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가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성과지표가 개편이 된 만큼 계획했던 성과가 실제로 도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시 5월 기준으로 현연도 및 전년도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5월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 현연도 징수율은 한 72% 정도 그다음에 과년도는 한 9.5% 정도 이 정도 징수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본예산의 기준으로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는 현연도에 20억 원, 전년도에는 6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징수율 제고, 특히 체납률이 높은 전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작년에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보류를 적극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회계연도에는 약 7,400만 원이 정리보류 된 걸로 확인됩니다. 맞죠,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반면에 올해 상반기 정리보류액은 약 2,90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정리보류는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최소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신용 상태가 낮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유재산자에 대해서도 실익을 분석을 해서 징수 불가능한 채권은 조금 과감하게 정리보류 해서 체납액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리보류 후에도 수시 재산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다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뭐 계획하셨던 그런 기준과 방향대로 잘 저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내부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이라든지 낮은 체납을 구분하지 않으면 행정의 비효율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은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보류 하고 반대로 징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체납은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보류 해 나가, 체납, 체납액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난 연도에, 수입의 체납률이 높은 것은 작년도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주시고 잘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야구장 인근 주정차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단속 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 주변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야구 시즌 개막 전후로 비교했을 때 주차위반 단속 건수 부과한 과태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관련 민원도 다수 접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야구장 개장 이전과 야구장 개장 이후에 단속 건수가 약 몇 %나 증가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는 제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고요. 1월에서 3월까지 경기 없는 달에는 1만 3,548건이 3개월 동안 단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1만 9,569건이 지금 단속이 됐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한 44% 정도 증가를 했네요.
김옥향위원장대리
44%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신축하는 야구장의 관계 수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에 따라서 발생할 교통혼잡에 대한 사전 대응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글스 그 야구장을, 한화생명볼파크를 다시 조성을 해서 개장을 하면서 주차 부분에 대한,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저희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게 볼파크가 시 소관,
김옥향위원장대리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기기 때문에, 야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그래서 대안으로 5월부터는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및 자동차 특화거리 대로변을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인근 상점가로 관객 유입을 유도하면서 야구장 인근 주차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화교소학교 부지에 대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용도 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는 아마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알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얼마 전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해서,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현실화 된다면 경기장 주변 주차난이 일부, 일정 부분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주차장 확보하는 데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그렇지만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를 못 한다면 지역 방문객이 불법주차라든지 주차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역민들의 불편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도 방법에 대해 좀 고민해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통 주차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꼼꼼히 챙겨, 챙겨보고 살펴서 저희가 야구장, 야구 보러, 야구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주민들이나 타지역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답변 감사드리고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97쪽,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주민의 참여와 그리고 실 부서와의 의견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실 부서 간의 의견 수렴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주민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고.
김선옥위원
설문조사요,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부서, 용역에서 도출된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9월에 의견 수렴을, 24년 9월에 의견 수렴을 했나요,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죠?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의견 수렴된 게 건물 분야 같은 경우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해서 뭐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관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김선옥위원
그린리모델링.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리고 뭐 녹색 생활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 그리고 뭐 수송 같은 경우에는 녹색 교통문화 확산이라든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좀 수렴이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정말 탄소중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었기를 바라고 올해 초에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 결과보고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보완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혹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그 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이게 환경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포함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뭐 온실가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컨설팅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가 미지시되었다라든가 뭐 온실가스 배출 유형이 미제시됐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김선옥위원
예,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보완이 잘 된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의 기본계획을 보면 6개의 전략과 5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대전시 차원의 사업이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보이나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2023,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기존 사업들로만 달성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년까지 40% 감축, 34년까지 45% 감축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그런 감축 목표인데요. 이번에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저희가 부서 의견들이 보니까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표했었던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 일단은 이게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자체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단 기존 사업이나 시 소관 사업을 가지고 예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일단은 조금 이번에 좀 배제가 된 것 같고 기존 사업이나 시 소관 사업으로 저희가 조금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려면 좀 신규사업 발굴에도 많은 부분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분야인 건축 분야. 감축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산이라든지 뭐 정산 등의 행정적인 부담으로 실무 부서에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부담을 기후환경과 그리고 총괄 부서에서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협업을 한다면 성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총괄 부서, 기후환경과가 총괄 부서이니만큼 부서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실행과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이번에 세워진 게 단순히 문서로 머무르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315쪽, 전통시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쿠폰을 사용해서 세제류 등 실제 실용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 중심의 환경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치거나 그렇다면, 단순히 그친다면 실제적인 생활 속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6월 29일, 7월 1일부터 6개의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주민 참여율이나 쿠폰 소진율이나 상인회 협조 정도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시장마다 혹시 차이가 있지는 않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1일 한 20여 명 정도 방문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수령해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뭐 다회용기가 그러면 사용이 증가하기도 했나요, 그러면? 다회용기 사용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반응을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아, 인센티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 조금은 많이 호응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상인회의 참여와 협조 부분에도 뭐 갈등이나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 잘, 상인회하고 잘 협조가 돼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 사업이 좀 단기성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감축시스템 구축이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상인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인센티브를 뭐 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수 상인회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창·태평·부사·유천·오류시장 간에 좀 주민 차이나 반응을 분석을 해서 홍보라든지 참여 방식에 대한 전략도 한번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환물품이 세제에서 좀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을 해서 뭐 수세미라든지 장바구니, 다회용기 등을 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물품군을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안드립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요원 근무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면청소기 관련 사항입니다. 노면청소기 2대를 각각 3,300만 원씩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구매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 반면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3월, 3월에 구입 완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공원이나 뭐 오류전통시장 일원에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이게 이제 담배꽁초나 잡쓰레기 같은 이런 가로청소에 방해가 되는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 활용, 그 사용하는 직원들한테도 이게 지금 호응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그게 좁은 도로에도 가능한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어느 정도 좁은 곳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가능한 걸로,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청소기인 만큼 잘 활용하고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좀 만족도가 높다면 2대로 중구 전체를 활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 구입한 거이다 보니 2대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추가로 구매해서 폭염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과다 업무로 과로하지 않도록 필요하시면 좀 추가 구입하는 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리면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요즘에 이상기온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몇 배로 또 일을 줄여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또 환경관리요원 쉼터가 현재 17개 동에 컨테이너 쉼터가 몇 개나,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많이 축소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10개소 저희가 운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설치되지 않는 동에서는 어떻게 쉬고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묶어가지고, 동별로 묶어서 이렇게,
김옥향위원장대리
아, 묶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1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선화동은 단독 건물, 단독이고 그다음에 목동하고 중촌동을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용두동하고 오류동을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지금 10개.
김옥향위원장대리
묶어서. 지금 현재 10개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쉼터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뭐 공유재산에서 건물, 유휴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어쨌든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휴식, 휴식시간 동안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환경이라든지 부족한 쉼터를 좀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3쪽,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중구 관내에서도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식중독 사례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 없었나요. 그러면 최근 1~2년 사이에 중구 관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작년에도 식중독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식품위생법 위반, 위반 사례는 그거는 종종 일어나는데 그 식품위생법 위반 자체가,
김선옥위원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양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 식중독 관련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조금 그거는 종종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뭐 딱히 뭐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좀 고온다습한 날씨이지 않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대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구청 위생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최근 대전 관내에서 급식실 조리원들의 과업 장기화로 근무 여건 문제 혹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조리원들 파업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선옥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중구,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닌데,
김선옥위원
예, 그래도 위생과니까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구청에서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 구에는, 저희 구에는, 서구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김선옥위원
예, 서구에도 있었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글꽃중학교, 예.
김선옥위원
조리원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소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들은 좀 파악하고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환경적인 이슈나 이런 집단급식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지는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316쪽, 배달음식점 조리장 등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배달음식장의 조리장, 객석 그리고 환기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사업 추진 성과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올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했고 이제 남은 예산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한 9개소 정도 더 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당초 20개소 지원 계획이었던 부분이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11개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11개소밖에 안 되었던 겁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11개, 상반기에는 20개소를 다 했는데 11개소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 부담금이 30% 있는 거죠,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이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나요? 이게? 지원된 금액 안에서 해결하는 업장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크게 사업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은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업소당 최대 지원해 주는 게 100만 원이잖아요.
김선옥위원
100만 원,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김선옥위원
그 한도 내에서 해도 되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김선옥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0개소에서 상반기에 11개소밖에 안 됐다면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제도에, 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선옥위원
지원받는 게 어려운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조금 홍보가 좀 약간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김선옥위원
홍보 때문인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뭐 지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생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많은 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사업 지원대상 보면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음식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1년 이상 되고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개소가, 개수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 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기준 못 미치는.
김선옥위원
기준 때문에 못 미쳐서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럴 것 같지 않고,
김선옥위원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업소가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이 기준이 뭐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나 이런 거는,
김선옥위원
작용하지는 않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좀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303쪽,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을 업종별, 시기별로 중점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매월 월별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운영 업소를 지도·점검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2월 같은 경우는 발렌타인데이 대비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3월에는 신학기, 학교나 유치원 식중독 예방을 합동점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작년에 식약처로부터 대전 중구가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위생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매년 대전광역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한 업소들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26개소가 저희 중구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참여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비교적 저희가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다 보니까 만족도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게 한순간에 잘못돼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예방을, 예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에 위협이 될 만한 위생을 개선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컨설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진단 컨설팅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중구의 안전한 식사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입니다. 업무보고 304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하셨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사진도 크게 나와 있는데. 그 감시원 관련하여 위생과 소관의 모든 감시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위생 문제가 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시니어감시원.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전담관리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여러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 어린이,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일명 뭐 떴다방이라고 하죠,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 와서 홍보하는 이런 곳에 가서 이분들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그런 뭐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시하는 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감시원 나눠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뭐 활동, 거죠.
윤양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간적으로 하고, 주간 보고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윤양수위원
하는 게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때 시기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양수위원
시기별로.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시기에서 활동을 하면 그 활동 결과는 저희한테 그때그때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냉장고에 가보면 뭐 만두라든지 어떤 식품들이 유통기간이 한참 지났고 심지어는 곰팡이 난 것도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예.
윤양수위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자주, 본 위원이 시설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잘못하다 보면 그걸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그것을 잘못 써가지고 또 어떤 식중독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양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고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은 따로 저희가 하지 않고 이분들 활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대면교육, 비대면교육은 간혹 있지만 이분들을 저희가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활동 전에 그때그때 저희가 조금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식사 이런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위법사항은 없는지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기강이 해이해지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하시는, 특별히 생활시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안 잃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시인력 체계에서 조금 이것을 어떤 모양만 갖지 말고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사, 어떤 이런 위생, 이런 계통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작은 가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계도, 개선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게 앞장서는 우리 중구 위생과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린이 식중독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구, 저희 구민을 위한 그런 위생이니만큼, 식품위생이니만큼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소비자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외식업소 안전관리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인 시설이 대상인 것 맞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그렇다면 100㎡ 미만 시설의 경우 보험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개소 수는 파악이 된 거는 없고요. 그분들도 원하면 가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료가 수집된 최근 3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80%가 10㎡ 이하의 일반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은, 이상은 의무가 있지만 이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있지만 이하는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개인으로는 회복하기 좀 어려운, 어렵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정부에서는 이런 소규모음식점을 위한 별도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좀 알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 말고,
김옥향위원장대리
말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모르겠고 개인 화재보험 말씀하시는 게,
김옥향위원장대리
말고 재난희망보험이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연 2만 원으로, 2022년 8월부터 시행한 건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022년.
김옥향위원장대리
연 2만 원으로 보장되는 보험을 출시해서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소규모음식점을 위해 운영하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혹시 이제 확인해 보시고 100㎡ 미만인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 업소에 좀 홍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무슨 교육 같은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주기적으로 대상이 되는 음식점에 홍보한다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재난은 누구나, 누구에게 좀 예기치 않은,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어진 제도 여건을 잘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06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부동산 집 거래질서 확립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지도 및 점검이 7월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410개소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를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뭐 교육이라든지 빠트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는, 혹시 안내를 해 주시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김선옥위원
이루어집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제 주변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1년 넘게 너무 고충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572명으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국장님?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조금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집계상으로 파악했을 때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12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인 거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지난 6월에 중구청장님께서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방 교육과 인식 제도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회기 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가, 예,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긴급주거지원이라든지 법률, 심리, 금융 전문가 연계 지원, 피해 예방 교육, 피해 주택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 등 여러 가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차원에서도 해당 조례에서 근거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니까 뭐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는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경비 지원 및 피해사례집도 제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책으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상 우수자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구로,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뭐 안전 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절차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고 서울의 동대문구에도 전세피해확인서 소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및 방문신청 접수를 해 주는, 마련하는 그런 건도 있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생활안정금 자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거나 이주비를 뭐 100만 원 지원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도 하시고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 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일단은 타 지자체 사례들도 한번 참고하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사기 피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거권 박탈과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좀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30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공유재산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4월부터 저희가 10월까지 지금 실태조사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물 161개 동 그리고 토지 4,277필지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공부 대조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아직은 기간이 10월까지다 보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최종 결과보고는 11월 이후에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무단 점유하는 사례를 보면 민간인이 구유지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적발되기도 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최근 세종시에서, 세종시 사례를 보니까 한전에서 시유지를 무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게 시유지를 허가 계약 없이 이렇게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보통 민간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허가 없이 사용하는 거를 놓친 예가 되는데 중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태, 실태조사 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좀 넘어가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가 아직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래서 매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 계룡이나 무주 같은 곳에서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외부업체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받은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서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제가 그 내용 한번 잘 살펴보고 저희 구도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관련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주택 임대차 신고 추진 및 거짓신고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올해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좀 의무화돼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맞죠, 됐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현재 2025년도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6월, 6월 시행이기도 하고,
김옥향위원장대리
아, 6월 시행인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아직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장기적 계도도 했고 올해부터 이제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뀐 제도를 구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과태료 관련해서 거론됐던 문제들을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법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자체, 일차적으로 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사전 통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과태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기 적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의견 제출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지금 현재까지는 6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지금 임대차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임대차 계약, 없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없고 이제.
김옥향위원장대리
일반 과태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이에, 이때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에서도 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반적인 지금 과태료 부과 절차를,
김옥향위원장대리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의견 제출을 하고 나서 의견 제출을 받아서 그 의견 제출을 토대로 경감을 해 주는 사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받아서 경감이 된 그 금액으로 고지를 하면 그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요.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부과한 대로 그냥 고지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김옥향위원장대리
또 저기, 과태료 부과에 좀 불복하는 경우가 좀 빈번히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간혹. 예, 간혹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간혹 있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또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납부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고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2024년도 판결한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제가 지금 토지정보과 쪽은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과태료 저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과태료를 감경을 하고 비송사건으로 저희가 법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아,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뭐 이러한 사항 중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중개업 관련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에 사전통지 때 이의제기가 과태료 부과 이후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환급을 위한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중구의 경우 사전 통지할 때 정확하게 해당 부분을 좀 안내하고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고 법률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단속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단속 행위가 법률에서 명시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업무보고서 3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업무 지원에서 그 드론 실무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몇 분이나 하셨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1명 있는 거.
김옥향위원장대리
한 분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드론에도 보험을 책임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활용은 잘하고 있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하고 공유재산 뭐 그 실태조사까지는 아니어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적, 일단 지적재조사사업 할 때 저희가 활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 했었고 뭐 재개발·재건축이나 아니면 이번, 이제 다음 달에 있을 0시 축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김옥향위원장대리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저희 그 드론을 운용하는 직원이 교육을 이수를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어려움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그분이 휴가 갈 때는 한 분이 더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한 분 더 소지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