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변경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의 근거법 조항을 현행법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출생일 기준에서 출생신고일 현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운영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부터 기능, 조직 구성, 위탁 운영과 예산 지원, 지도감독에 이르기까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맞춰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에 거주하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상담 및 홍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돕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이행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조례안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예.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혹시 현행 조례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이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중구에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고서 이제 타 구로 전입하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타 구에 전입신고를 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쪽도 출생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신고하려니까 이미 전입신고가 돼서 또 이쪽도 안 맞고. 그렇게 된 사례들이 있어서 대부분 지금 타 구에서도 그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조례 지금 전에, 일부개정 전에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는 확인은 못 해 보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 구에서도 지금 바꿔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을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아, 소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어쨌든 구민이 지원받지 못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정하는 취지는 좋으나 2번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좀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안 5조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이거든요?

예.

제5조 1호에 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이고 2호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3호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예산 반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지금 뭐 상담이나 교육이나 법률 지원 쪽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또 이제 이분들 수요가, 이제 요구사항이 어떤 거일지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니까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려서 필요성 여부를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제5조의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사면 상담사 그 뭐 시간강사비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이라면 변호사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도 강사비 지원, 수당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저희 고문변호사들 협조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교육,

그러면 차후에 예산이 편성을 해도 통과를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 후에, 이분들 욕구사항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최대한 해 보다가 만약에 불가피한 예산이 필요하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6조에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홍보하려면 또 리플릿 비용도 소요돼야 될 것 같은데 비용 추계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대상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한부모가족이 한 1,290세대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상자가 특정돼 있고 이 한부모들을 저희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별도로 비용 들이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또 비용이 이제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혹시 비용 추계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하여튼 협의를 드리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도록, 지금 현재는 뭐 이 사항 가지고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11쪽에 보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연평균 3,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근거 때문에 그 예산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건지.

아니요, 그렇지,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