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를 제시를 하고 할 때 지금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만 따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선행이 돼야 12조가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 워크숍과 공론장을 만드셔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하고 정책 반영 실효성을 넓히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1,000만 원에서요 기획비 300만 원, 강사비 300만 원, 기타 운영비 230만 원, 홍보비 16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 강사, 홍보 그러니까 행사비용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타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