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좀 의아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은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실·과에서 부지 선정을 했겠지만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저희들 구민과의 대화 있었지요? 구민과의 대화에서 석교동에서 이 언덕길에 대해서 열선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하셨단 말이지요. 4월 25일날 이제 구청에서 그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아마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 불가 입장을 건설과에서 냈어요. 당시에 이제 석교동이 250m 구간에 소요 예산액을 5.8억, 한 6억 가까이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열선 설치비용 도로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 유지· 보수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이 과다 발생을 해서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 답변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이 사업을 용두동 지역으로 신청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설치비용이 100m에 폭 6m 그러니까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후에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발생한다 이게 사유였거든요. 불과 두 달 사이에 이 불가 사유가 이 공모신청이면 국비 매칭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한 지장물 유지·보수비용 하고 전기료 등 사후관리비용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건지 좀 답변을 주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