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제27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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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정노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보건소장 황효숙 복지정책과장 이연숙 사회복지과장 박은경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여성아동과장 문화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건설과장 장승연 건축과장 황주상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교통행정과장 송정아 주차관리과장 백인복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위생과장 최은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건강정책과장 정혜은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취합된,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주민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의회가 2025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자체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 발의는 김옥향 부의장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김옥향 위원님께서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의 중간에 이석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국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복지국

안형진위원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원칙 준수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2025년도 이 자료를 살펴보니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면회의를 기본 원칙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27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7,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주요업무보고인가요?

김선옥위원

아니요, 행감자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77쪽이요?

김선옥위원

예.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 작년보다 지적사항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또 다른 주제로, 항목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278쪽에 있거든요, 국장님? 277, 8쪽에 있는데 8쪽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78쪽이요?

김선옥위원

예. 지도·점검 실적이 있고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그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이제 적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고는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은 좀 중요하게 위반된 사항이 서비스 기준 정보 위반이라고 해서 환수를 한 2건 한 게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환수 자체도 보면은.

김선옥위원

환수 금액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점검사항에 보면 뭐 시정 주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다른 항목으로 사실 종류가 바뀌기도 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이렇게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한 부분이 있는지, 실행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이제 중복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고요.

김선옥위원

예, 중복해서 되는 건 없는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하고 올해 지적된 사항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늘 점검하는 사항은 똑같거든요, 기준은. 기준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점검할 때.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작년에는 어떤 서비스 결재 위주로 했고요.

김선옥위원

그런데 점검사항에 보면 이렇게 점검사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나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걸 보는 거죠.

김선옥위원

중점적으로 나머지 부분 그럼 안 보시는 겁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사항을 보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다음에는 좀 지적사항이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줄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내를 해서 줄은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이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안내하고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재적발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김선옥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안내를 안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까, 계속?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겠네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르다면, 국장님 말, 답변에 의하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적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선옥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점검을 나가실 때는 점검사항에 대해서 다 하신다고 그 부서에서 설명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다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점검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줄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지적사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매뉴얼을 주시기 때문에 점검을 나오기 전에 좀 체크리스트처럼 체크해서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점검 나가는 그 대상 그곳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금년에 점검하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배포했다고 그럽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안내해서 사전에 이런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장애인 보조기 렌탈이라든지 장애가정 지원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 통합지원 등 좀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혹시 성인발달장애인과 심한 정도의 아동 현황이 중구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해당 과에 여쭤봤더니 이것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심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심한 장애아동들이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를 찾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가 있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심한 장애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그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심한 장애가 있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성인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1,217명인데 서비스는 6명을 받았고 그리고 심한 장애아동은 413명인데 서비스를 한 명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좀 극히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서비스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사업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국장님. 이런 발굴이나 이런 것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안내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다 안내를 합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도적으로.

김선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하시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보통 문자도 하고 우편으로 나가고.

김선옥위원

우편으로 나가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심하지 않은 대상자들까지 좀 확대를 해 주고.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또 이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꼭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럼 좀 제도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심하지 않은 성인 같은 경우도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6명밖에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이거에 대한 강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뭐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 좀 특성이나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발굴해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뭐 중앙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맞는 서비스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12월에 그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5개 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때에 미리 전에 좀 이런 좀 장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심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재조사도 하고 좀 중구에 맞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좀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맞춤형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계획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0페이지 중에 본 위원이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2025년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과제가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에 어느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청소년 거기 내용을 보면 2025년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그것은 그 내용은 이제 저희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거기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건데요. 지금 금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선옥위원

착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완료가 맞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타 가까운 지역하고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거나 시와의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구하고 중구만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좀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다른 자치구를 살펴보니 협약을 해서 좀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사실 그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중구청 담당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안 계셔서 그런지 답변이 없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 사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드림청소년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2027년에 그 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아무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안내나 이런 것은 못 받는 건 아닌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그.

김선옥위원

안내를 합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관계시설하고 쉼터가 있으니까 우선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그 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사람 그 해당되는 분들이 제공 받는 사업이 맞습니까?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모색해 보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현재 생기면 하여튼 인근 센터랑 우리가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센터가 없다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안내라든지 뭐 문의를 했을 때에 답변을 못 하는 건 그건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팀에서 뭐 어떤 주무관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정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한테 직접 온 민원은 없었다네요.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전화해서 했더니 안내도 없고 전화도 없었다라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오늘 하고 나서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사실 전화를 아직 안 드린 상태기는 한데 일단 다시 한번 그분에게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문의가 온다면 시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인근에 연계해서 조치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았을 때는 연계한 건이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도 따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을 때 시에서 연계한 건 없다라고 했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도 지원도 5명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고 집행률도 47%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뭐 기관 누리집, SNS 게시, 뭐 출입구 포스터 부착, 리플릿 부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수준이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건 신규 사업이 올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고독사 고위험군,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그리고 마을 돌봄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4개가 신설된 걸로 보이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사업들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업이 연초에 시작하지 못하고 6월 이후에 시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청소년 고독사 지원 같은 경우는 36명, 그리고 온마을 돌봄사업 역시 9개월이 지나서야 인력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집행률이 낮지 않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규 사업을 선정할 때 국·시비에 대한 명확한 확보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계획을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거수) 저기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고 끝나고 하시죠?

윤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윤양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4쪽에 보면 공영장례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공영장례비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부족해요, 남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한 구당 80이고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이게 이제 여러 관내에 협조 기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유기적으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우리 중부모범운전자회에서 도와주시고 있고 염불봉사단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윤양수위원

그래서 2025년 자료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연고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은 관계를 끊고 지낸 단절하고 지내는 이런 분들까지 해 주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죠,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게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분석을 해 보니까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해체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빈곤 등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또 마지막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잘, 마지막 가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예의라고 할까요. 우리 국가에서 조금 더 잘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공감하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영장례비 지원은 2023년도 관련 조례 시행 이후에 2024년부터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현재 180만 원의 장례비 지원 외에 의식 행사비가 얼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 공영장례 의식비가 80만 원입니다, 이게.

윤양수위원

80만 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반 장제비가 80만 원이고요.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2개 합쳐서요.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조금 전 존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점을 볼 때는 어떤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어떤 의식 행사비가 조금 소홀하게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 내에만이라도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또 가족이 해체돼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 이제 예우를 해 드리려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혹시 이제 우리 중구에서 이제 독거가구가 지금 몇 프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번에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요.

윤양수위원

75세 이상?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통합돌봄 때문에. 그때 아마 대상자 분들이 한 2만 3,000명이 되는데.

윤양수위원

2만 3,000명.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분들이 한 5,000명 정도, 5,005명 정도 나왔거든요.

윤양수위원

한 5,000명 정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저도 이제 지역에 행사나 이런 제가 살고 있는 유천동, 산성동 이쪽에 보면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독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에 대한 노후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좀 뒷받침을, 물론 자녀가 있고 본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젊었을 때 많은 것들을 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을 돌봐주면서 혼자 경로당도 못 가는 노인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왜 못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려면 적어도 하루 가면 몇 천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점 10원짜리라도 100원짜리라도 쳐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뭐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먼저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게요. 통합돌봄에 있는데 사실은 전체 어르신들을 예산으로 다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에 이미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을 통해서 희망돌봄 매니저라는 거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돌봄이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65대, 그리고 돌봄인형이 200대, 이래가지고 265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그 인형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스피커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지 그 작동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방문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그것을 잘 못 쓰고 계시면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이런 걸 지금 저희가 75명을 구성해서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동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 뭐 자원봉사라든지 만두레라든지 이렇게 민민돌봄 체계를 좀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케어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내 이웃에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1인당 한 3명씩 매칭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거 어르신 중에 아주 급한 분들이 지금 한 1,300~1,4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분들을 매칭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윤양수위원

우선, 우선적으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사실 예산을 반영하면 참 많이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버스로 그때 경북 상주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직원분들이. 거기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는 그런 것만 구성해 놓고 직접 활동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구성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 중구 내에서 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지금 실시하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뭐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구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우선 하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2개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공모사업 한 게 뭐냐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라고요. 이게 그 우체부들이 월 두 번 방문을 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물품을 가지고 가서.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직접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집을 전달해 주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전화안내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윤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동에서.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전화로 이제 동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계속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품 수령이라든지 여름철 뭐 겨울철 조심해라든지 이런 그 안전문자라든지 물품 수령 문자 이런 거를 동 직원들이 하다가, 복지 물품도 포함돼서, 이거를 전화로 AI가 하니까 동 직원들 입장에서 일이 많이 줄고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한 동당 한 1만 콜 정도가 가거든요. 자주 전화를 드리는 거죠.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AI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적에는, 각 동에 사회복지사 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임시직에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동에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동에도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좀 더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차원에서 하려면 어떤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그죠? 그런 분들에 있는 분들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각 동에 있는 분들이 잘 알 거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예.

윤양수위원

사실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보다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봄센터 보니까 이게 팀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이제 배치돼 있던데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활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우리 중구가 정말로 노인분들한테 또 고독사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론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가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행사 비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울고 있는 외로워서 쓸쓸해서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애처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정말 누가 좀 하루에도 한 번씩 찾아간다든지 정말 뭘 가지고 가서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하루가 기쁨의 날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지만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많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민민돌봄이라고 그래서 그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 자원봉사, 만두레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 혼자 한 세 분 정도 케어를 하는 거죠.

윤양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세 분 정도 케어를 하는 게 그게 집 가까워야 자주 가볼 수 있고 들여다보고 말벗이라도 좀, 그럼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 저희가 또 예산을 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선물을 좀 가지고 가면 더 좋겠죠, 이제. 우선은 처음에 하는 거라 그렇게 예산 반영은 안 했고요. 우선 그분들이 말벗서부터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잘되면 그렇게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점진적으로 잘해서 우리 중구가 좀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양수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행감자료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펴놓으셨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년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보아서 어떤 이 관리·감독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2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주식회사 한결의 경우에 2024년도에는 주의, 경고, 환수 조치를 받은 데 이어서 25년도 점검 결과에서도 필수교육 미이수, 안전 보험 가입 지연, 지급보류자 확인 소홀, 회계처리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다시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는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계속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왜 그 구에서 동에 감사를 나가잖아요.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동에 감사받으면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감사할 때마다 동에서 지적사항이 한 20개씩 나오냐. 그게 이제 감사실에서 똑같은 감사를 하는데 동에서도 그렇게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때도 계신 청장님들도 뭐라고 그러셨냐면“교육을 좀 시켜서 적발이 좀 덜 되도록 해라.” 사실 점검하는 분 입장하고 이제 받는 사람 입장하고, 동도 또 이유는 있더라고요.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또 이분들이 또 담당자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감사받았던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점검해서 다른 게 계속 나오고 나오고 하는 게 사실은 개선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이분들이 도움을 주고 비용을 받고 이러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사실 보면 막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결제를 잘못했다든지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뭐 지급을 보류했다든지 이쪽 계좌에다 넣을 걸 이쪽에다 넣었다든지 이런 아주 그냥 좀 업무상의 과실 뭐 이런 게 조금 생기는 거라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좀 강화하고 아까 우리 저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점검 전에 리스트를 내려보내서 이런 거 이런 거 꼼꼼하게 해 둬라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점검을 해 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유은희위원

그럼 그 전에는 리스트가 없습니까? 혹시 점검표나 점검일지 같은 거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점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점검을 볼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라고.

유은희위원

그럼 전에는 이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를 인지를 못 하셨나 봐요. 전년도 24년도에도 행감 때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때는 배덕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뭐 이제 그 기관이 바뀌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럼 바뀌었으면 사전에 가서 미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단은 뭐 저희가 하여튼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회서비스원하고 하여튼 이게 수시로 우리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더 많이 적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자주 나가서 적발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이제 지금 보면 25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발생된 대상기관 같은 경우는 불시 점검을 7회나 나갔더라고요, 불시에.

유은희위원

불시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소한 잘못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보겠다” 그러고 미리 보내주고 가면 단도리를 잘해 놓겠죠. 직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의지가 강한 거죠, 뭐 이렇게 많이 적발해내는 거는.

유은희위원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의지가 강해서 잘 적발했다는 내용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그냥 가서 대충 둘러보고 오고 이러면 뭐 적발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로.

유은희위원

뭐 적발건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용자가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제대로.

유은희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대로 이용해야 되고 그 이용 기관에서도 또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위반사항들을 보면 비록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러면 진심사회서비스센터가 기관 방문형 서비스를 타 장소에서 시행해서 부당이익금이 환수된 사례가 있었는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혹시 이렇게 부적정 운영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이용자가 혹시 불편을 겪은 사고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지금 여기만 있고요. 사안이 막 계속 이런 사항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서비스 장소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요.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저번에 그 작년에 할 때인가, 또 오한숙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것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와서 좀 이동, 다 이동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원장님들이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이용 기관에서 그걸 또 딱 거절하기가 또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방법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적발이 되어서 환수까지 했지만 이게 엄청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 나쁜 짓이다, 뭐 이렇게 또 안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율을 해서 필요할 때는 아까 왜 저기 우리 최중증 같은 경우 장애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기가 어려우면 가서도 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지금 가서 못 해 주게 해 놓으니까 가서 한 거에 대해서 이거 환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제대로 잘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현재 기준은 위반이죠.

유은희위원

그죠, 위반이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현재 기준은.

유은희위원

그러면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서로 뭐 견해 차이긴 하지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유은희위원

그죠, 이용하시는 분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오픈시키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죠.

유은희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맞춤형 복지시설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런 위반사항이 반복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사업관리 체계를 철저히 더 해 주시고 재점검해 주셔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주요업무보고 214쪽 좀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지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우리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성청소년에게 지역화폐 중구통 정책지원금으로 월 1만 4,000원씩 생리용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당시 전액 구비사업으로 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의회에서는 유사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16세에서 18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도록 조정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때 당시에 1억 원을 해 줄 테니 그걸로 시범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3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3억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8월에 돼야 시작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사업 자체를 8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늦어진 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승인 조건 없던 고등학생 연령 그다음에 예산 1인당 예산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상향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승인 조건을 위반한 행정행위로 의회에 대한 보고·협의절차를 생략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16세부터 18세였었는데 저희가 11세부터 18세로 조정하게 된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이게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협의가 늦어질지 모르고 좀 일찍 오면 사업 자체를 일찍 추진했으면 이 연령 가지고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했던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8월 19일부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연령을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

안형진위원장

(방청석 직원을 향하여) 그 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1만 3,000원을 1만 4,000원으로 한 것은 성평등가족부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금액이 1만 3,000원이었었는데 24년도에는, 그런데 여기가 이제 25년도부터 1만 4,000원으로 이제 이렇게 인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1만 3,000원으로 하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 여성청소년들이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낙인효과, 금액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린 것도 의회의 협의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안형진위원장

그냥 예산만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갖춰 놓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또한 10월 기준 전체 대상자 7,097명 중 2,844명만 신청, 즉 신청률이 약 4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참여율은 사업 지연과 부실한 홍보, 수요 예측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행정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까지 늘었음에도 정작 참여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어떻게 많은 그 저기 중구민들을 끌어낼 거냐라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40%, 50%가 못 넘었어요. 그 예산은 앞으로도 이게 또 올라왔는데 예산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집행률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별 그 지급 건수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8월 19일 자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9월달에는 지급 건수가 704건이고요. 704건에 1,857만 8,000원이고 10월달에는 1,84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2,844건으로 또 늘어나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처음에 추진한 지 지금 3개월 됐거든요. 3개월 됐는데 한 40%면 비교적 그렇게 막, 모든 사업이 한 1년 정도 추진하고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형진위원장

이건 지금 지급 방식 역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생리용품 구입 전용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구통을 통해 정책수당 형식으로 지급되어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니터링 결과 편의점, 마트 외에 가맹점 사용 건이 526건에 이릅니다. 업종별로 보면 귀금속, 미용업체, 카페, 학원 등에서 정책수당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요. 조례상 이러한 경우는 명백히 환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관부서는 구체적인 환수 방법이나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이 스스로 조례를 어기고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하도록 방치한 셈입니다. 국장님, 지금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게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중구통 정책지원금을 활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그 특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여성 생리용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딴 거를 사고 그거를 안 사도 되고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그거는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형진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카드로 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매입 구입하는 걸로 할 거냐 했더니 중구통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쓰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된, 사용한 건이 전부 3,038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2,500건은 편의점, 마트, 약국에서 사용한 거고 타 가맹점 사용한 게 526건인데 그 526건 중에 1만 원 미만으로 나간 게 한 345건 정도가 되고요. 1만 원 이상이 181건인데 이거를 저희가 민원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구통의 기능상 이분이 딴 데 가서 그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결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1만 원 미만이 부족하면 이 정책수당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안형진위원장

어쨌든 그거 시스템은 집행부에서 그걸 만들었어야지. 1원이 나가든, 2원이 나가든 그 목적에 안 맞게 나가는 거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자체를 처음에 완벽하게 못 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를 저희도 늦게 인식해가지고 11월부터는 다른 업종에서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건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했었어야지, 꼭 하고 시행착오 있은 다음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미진,

안형진위원장

그 젊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중구통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100%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작하면서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가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그 부정수급 그 문제는 저희가 이게 시스템에서 이렇게 빼보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 중구통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안내 고지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저희가 만약에 12월달에 다시 보내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환수하는 조치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나아가 복지정책과에서는 생리용품 전용 온라인몰 운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로 행정의 근본적 개선보다는 단순한 임시방편임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하기 위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주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온라인몰을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딱 그 제품만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어디에다 썼니 마니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실 1만 4,000원 한 달에 쓰는 거를 그 생리용품을 안 사고 딴 걸 살 거다 이렇게 우려만 해 주지 않으신다면 지금 슈퍼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냥 쓰는 걸 인정해 주신다면 뭐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혹시 또 딴 거 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규제를 해라 이러면 이제 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 예산을 온통 중구통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맞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기, 동으로 나가면 감사에서 한 20개 이상 적발이 된다고 했지 않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개념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이거는 처음에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안형진위원장

아, 초기니까, 그거를,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런 문제점 발생되는 걸 좀 보완해 나가려고,

안형진위원장

저번 회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놓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이렇게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또 이번에 7억 넘게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거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큰돈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전체 예산이요?

안형진위원장

예.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도 이번에 또 7억 얼마가 다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여성 생리용품 보편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화돼 있거든요.

안형진위원장

그때도 상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남자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됐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오히려 칭찬을 하겠죠. 근데 물론 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하게 철두철미하게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처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완해 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1쪽에서 296쪽,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관련돼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91쪽이요?

김선옥위원

291쪽에서 296쪽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중도탈락자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할 건데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수급 비율은 전년 대비해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관리 강화의 성과로도 보이지만 여전히 수급자의 증가와 복지 위기 심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특히 근로재산 변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그리고 전산 연계 강화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좀 혹시 보완이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근로나 뭐 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이제 매년 걱정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아직도 그 공적 자료가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오지 않고.

김선옥위원

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보통 일용근로가 많은데 일용근로 같은 경우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그때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하여튼 신고가 안 되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잡히면 부정수급으로 이렇게.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저희가 쓰는 시스템 자체가 행복이음이고 그 민간에서 쓰는, 사회보장정보원 쪽에서 쓰는 게 희망이음인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거라도 지금, 지금은 아직 기관 간에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부터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럼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셔서 조금 그런 관리에 좀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복지급여 지급을 넘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타 부서와 관련된 수급자의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뭐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의 보듬차 무상대여라든지 또는 대상포진 진료 지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 등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부서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유천동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연결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동에 말씀드렸더니 동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연계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부서 간에 복지 지원 흐름을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앱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이렇게 뭐 뭐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나 이런 거,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는 다 다른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

김선옥위원

같은 대상자이다 보니까,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수급자분들이 동하고 계속 오니까 동에서 결국은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그 유천동에서 그분도 동에서 관리하는 대상자이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창문에도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옷 가게나 이런 상가처럼 되어 있는데 창문에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뭐 방이 있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의 주무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동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알고 있으면 지원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어떤 부분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에 뭐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사업들을 일자리정책과에든 이렇게 연계해서 해 주면 보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혹시 그런 연계된 부분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안내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서 뭐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하든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별로 이렇게 한 게 맞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주민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니까 저희가,

김선옥위원

예, 좀 통합지원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현재 좀 부서 간의 좀 협업 체계를 조금 마련을 해서 뭐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 안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수급자 중에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상자 체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런 안내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에너지바우처 쪽은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하고 동하고 기초수급 담당자와 협조를 해서 안내는 지금 100%가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김선옥위원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는 안내는 나가지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동에 있는 수급자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김선옥위원

아, 그럼 어떤 식으로, 그냥 지면으로 안내를 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안내 방법이요?

김선옥위원

예, 그럼 그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글로써만 이렇게 써 있으면 사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흐름은 그쪽 부서에서 해서 얻어서.

김선옥위원

예, 해서 조금 그냥 단순히 글로만 이렇게 보내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협업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자활성공지원금을 하셨어요,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률을 받아 보니까 집행률이 0%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에 따르면 11월부터 시작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책에는 없고요. 제가 2025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 안에 자활성공지원금 이 1개를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실적이 나왔다고요?

김선옥위원

예, 0%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었는데, 자료를.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현재 50만 원 1건 집행했고요.

김선옥위원

예, 1건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지침 자체가 10월 말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11월부터 시작이 되나 봐요,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기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0%라고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국비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 추진도 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예산 확보가 좀 빨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좀 연말보다는 조금 미리 전에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나 대전시에 좀 적극 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어떤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이게 이제 그 늦어진 이유가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번에 국가정보가, 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났잖아요.

김선옥위원

아, 그거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럼 원래는 언제 지급이, 9월에 뭐 지급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불 안 났으면 조금 일찍 왔을 것 같은데요.

김선옥위원

그 정도 빠르다고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1건이 됐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해마다 자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아까 뭐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아까 뭐 사소한 건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점검을 했을 때는 사소한 건으로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국장님? 그래서 그게 정말 사소한 건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상급기관 감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총 9건으로 시정이 2건, 주의가 7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 의하면 행감자료 299쪽 결과에 나온 거랑은 조금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셨나요? 그래서 보면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급기관에서 9개 대부분의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근로자 퇴직금 적립 등 매번 반복되는 기초 관리 항목이긴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사항이 구청 점검 시에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글쎄, 이게 점검이라는 것이 사실 그 앞서 점검한 내용을 뒤에 간다고 다 적발해내기, 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김선옥위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항목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게? 뭐 회계 관리도 명확하게 기준이 있고 후원금 관리도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회의도 그렇고 근로자 퇴직금 적립, 지금 여기에 걸린 건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점검을 나가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아닌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게 점검은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좀 재확인이나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후원금 관리 같은 경우는 뭐 공개나 증빙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장님하고 다른, 배덕현 국장님께서 그때 있었을 때긴 하셨는데 그때도 문제가 없다, 기준에 따라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에게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급기관 결과에 따르면 후원금 관리의 부적절, 후원금 공개 미흡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점검을 나갔을 때 명확한 기준을 모르고 나가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이 그러면 이 자활기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김선옥위원

예, 상급기관에서 했던 그 사안하고 구에서 점검했던 3년 동안의 사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후원금 관리 같은 경우는 그때 저한테 자료를 제시하고 공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하고 자료를 갖다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크게 이 후원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기준을 구에서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쪽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국장님,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현, 문제가 있으면 현장 방문해서라도 일일이 교육을 시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지도·점검 항목을 좀 표준화하고 좀 체크리스트를 좀 세분하게 해서 뭐 후원금이나 뭐 회계, 퇴직금 적립에 등에 좀 민감한 항목이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전문 점검을 좀 강화해서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도 회의 보고 체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점검 결과나 조치 이력을 좀 통합적으로 해서 좀 관리대장을 관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급기관 점검이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좀 실행 가능한 좀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도·점검 시에 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좀 책임감 있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 및 부정수급 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29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에 대해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복지급여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대는 2.5%, 인원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과 행정업무가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부정수급 관리를 보면 전반적으로 비율은 감소했으나 기초생계급여 환수율이 48%에서 23%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기초주거수급에는 43%에서 62%로 향상되었는데 급여 유형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저기 그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는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고요.

안형진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중위소득 기준도 다르지만 복지 대상자한테 맞춤형으로 맞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는 당초 10월에서 11월, 12월로 일정이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공적자료 확보가 지연된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복지급여는 어두운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수급자 증가와 더불어 행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확인 조사가 국가정보원 화재 사고로 인해 일정이 축소된 만큼 조사 누락이나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형진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예, 윤양수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36쪽에서 341쪽에 대한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몇 개가 안 되고 또 사회복지과 또 장애인과 또 여성, 여성아동과.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여성아동. 예, 여성아동과.

윤양수위원

여성아동과가 또 많고 노인장애인과가 많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를 보니까 306개소나 돼요. 맞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또 이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지적 건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윤양수위원

많이 늘었어요, 그죠? 2024년도에는 96개소를 점검했고 지적 건수가 33개소고 25년도에는 114개소를 점검했고 52개소나 지금 지적 건수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2년 연속 지적을 받은 기관이 총 11개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년 연속, 예.

윤양수위원

2년 연속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지적을 당했어요. 안 살펴보셨나요? 잘 모르시면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같은 내용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윤양수위원

우리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기관이 지금 2년 연속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참 저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지적을 당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별거 아닌 것 갖고 또 저기 했고 회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보니까. 뭐 위원장님이 조금 양해를 구하시면, 양해를 드리면 이제 뭐 전문적인 거니까 이런 건 국장님이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과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형진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조금 힘들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최순덕 과장님이시죠?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관심 분야가 또 노인분들이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위원장님이 또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국의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 306개소나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경로당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11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또 많은 어떤 지적사항이, 적발건수가 전 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개소 수도 증가를 해서 더 많은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윤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2년 연속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을 이제 지적당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계속 그 지도·점검을 할 때 그 지도·점검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종사자들이 좀 변경이 되거나 또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소방설비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지적을 해도 또 뭐 종사자분들이 변경이 되거나 하시면 잘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소방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중대한 거죠.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왜, 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기관이 11개소가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합니까, 한 번 일회성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서 그냥 그다음에 또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많이 그 점검을 하고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기 전에 기관들한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니 차후에 지도·점검 할 때 신경을 써달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맨 앞 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집이 생활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에요? 사랑의 집.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사랑의 집은 생활시설입니다.

윤양수위원

생활시설이죠?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방계획 미수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소방안전관리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소방안전 분야는 단순한 행정미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어떡하죠?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좀 경미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생활인들과 밀접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그죠?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서 이런 결과가 2년 연속, 저는 회계 부분은 좀 뭐 어떻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점검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담당자에 대한 책임은 왜 안 묻습니까? 물었습니까? 주무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설에 대한 것만 묻지, 시설 관리 담당자에다만 묻지. 거기 담당자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지도하지 못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여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아니, 진짜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 강력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한 번 하고서 또 지나가고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정말로 생명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시설이라고 했어요.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이용시설이 아닙니다.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동할 수 없고 이용 저기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주무관님들도 그걸 책임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냥 한 번씩 못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저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니까 2년 연속 지적사항에 보면 대부분의 어찌 보면 경미한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계획이 미수립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계획 미흡, 비품 회계 관리 반복 오류 등 모든 문제들이 경미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일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최순덕 과장님이 잘 관리하시고 담당 주무관에게 주의를 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윤양수위원

그죠?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도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정말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이나 문제점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최순덕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 중구 내에 이런 소방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덕

최순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행감자료 305쪽부터 321쪽까지 경로당 현황 관련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전 중구에 여러 경로당 5개 곳이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전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1개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기능을 요즘에 뭐 단순 휴식공간에서 건강이나 그리고 여가, 인지활동, 복합공간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한, 책 지금 펴고 계신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느라고.

유은희위원

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어떻게 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갑자기 많이 늘리기는 쉽지 않고요.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기존에 호응도가 이제 좀 약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산 확보가 문제라, 그죠?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관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3개 곳이 있는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부사동하고 석교동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3개 곳밖에 안 되니까 한번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서 봉사도 해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후원자나 뭐 이런 분들이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 같은 걸 혹시 나가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안전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나가고 계시고 후원자 연계도 이렇게 해 주시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반찬 봉사도 해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법령이 아마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준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기준보다는 완화시켜가지고 그런 경로당들도 포함해서 이제 지원해 주려고.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이제 아마 곧 통과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유은희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라도 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더라고요. 막 춥게 계시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예.

유은희위원

잘 선풍기도 못 켜 놓으시고 난방도 못 켜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확충 그리고 개보수를 위해서 공동주택, 경로당 매입 등 여러 다양한 방식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막대한 구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등 국비, 국·시비 지원사업에 좀 최대한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하셔서 구비 저기 예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꼭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매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유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주요업무 216쪽,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당초 목표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7년으로 개소가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동안 부지 매입만 이루어졌지 실제적인 착공이나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0%라는 겁니다, 그죠? 인지하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실시설계 디자인 공모 중인데요. 그 실시설계 디자인 공모가 12월달에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두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지금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내신 건가요, 아직 안 내셨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공모가 12월달에, 이제.

김선옥위원

예, 내실 거잖아요,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아니, 완료가 되면.

김선옥위원

11월달에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디자인 공모가, 실시설계 디자인 공모가 12월에 이렇게 12월 중순쯤에 되고요.

김선옥위원

12월 중순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다면 설계가 나오고 나면 예산이 추가하거나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기획설계 할 때, 기획설계 할 때 예산 반영을 조금 해 놨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김선옥위원

이게 저희가 당초 22년도에는 약 100억 원 수준의 건립비가 계속되었고 25년 1월 보고에는 123억, 2025년 7월에는 175억, 그리고 2026, 이번 정례회는 약 143억 원으로 제출돼서 예산에 추계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최초 계약 대비 한 4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들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별 차이 없다” 지금 국장님이 지금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추가 변동의 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혹시 그런 기준이나 뭐 검증 절차나 혹시 적용하거나 생각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실시설계 때 이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이게 금액이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공사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30억 가까이 나온 건데 그게 그쪽 심의에서 지하를 줄이고 필로티 구조로 바꾸면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올리면서 한 30~4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 식,

김선옥위원

그렇지만 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기간이 아니라 이제.

김선옥위원

기간은 안 늘어났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기간은 아니고 이제 예산.

김선옥위원

예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00억 이상 공사에는 그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실시설계 나오는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씩 조정 보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 정도 예산이 190억대로 줄은 겁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좀 이렇게 계속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기간이 계속 늘어날수록, 일정 기간 계속 지연이 될수록 예산이 증가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이게 구비가 투입되는 또 핵심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률의 좀 개선이나 아니면 좀 단축할 수 있게 빠른 기간 안에 그 27년 안에는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제는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그 향후 추진 시기가 크게 변동될 일은 없어요. 중요 절차가,

김선옥위원

정말 변동될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중요 절차가 다 이제 해소된 거고 실시설계 끝나면 착공이니까. 예, 그래서,

김선옥위원

예, 그럼 27년에는, 26년에는 마무리돼서 27년에는 무조건 저기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27년에 개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집행이라든지 설계나 뭐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그러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규사업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 모든 사업이 좀 하반기에, 뭐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대부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뒤늦게 착수되어서 전반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하게 드러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혹시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신규사업이 다 늦어지고 있다라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사실 모든 사업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나마 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받았을 때는 7건이 왔는데 저소득층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수당 그리고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 지원 그리고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다섯 개소 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0%인 것도 있고 그리고 10%인 부분도 있고 뭐 90% 이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사전준비 미흡, 일정 지연, 대상자 발굴 부진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이 팀에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계속 늦어진다고 계속 놓을 게 아니라 좀 타협을 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대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국장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뭐 예산을 늦게 통과시켜줘서 늦어졌다라고 하지만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원래 하고 있었던, 그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도 사실 올해 사업들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유난히 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보행기 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 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은 집행률이 21%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는 47%,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61%,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집행률이 82%였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되고 여유분이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에서도 전반적인 그런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뭐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 부분을 좀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받아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원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정작 이게 지원 대상인 분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못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 뭐 곳곳에서 만난 뭐 장애인분들께서는 우리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늘 부족하다 이렇게만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 역시도 좀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문득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이렇게 장애인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좀 안내되고 누구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지원도 받고 그리고 홍보 방식이라든지 전달 경로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그분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도 뭐 대상자별로 안내하고 아니면 장애인 부모회라든지 장애인 그 단체가 있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선옥위원

눈에 보이기 쉽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해라.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가장.

김선옥위원

이렇게 흘러가는 문자나 흘러가는 글자 위주의 보다는 좀 누가 봐도 좀 쉽게 알아봐서 이런 사업 나 신청해 볼까라는 거를 좀 눈에 보이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뭐에 해당되는 모든, 모든 사람이 지원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안내를 해야지 딱 봤을 때 나 이 사업을 지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안내를 하기 때문에 늘 집행률이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저조하게 10%, 20% 지원이 아니라 좀 많이 다양하게 적어도 한 40~50%는 받을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뒤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좀 이렇게 집에서 안 내놓고 이렇게 하려는 부분도 많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런 걸 해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자립 청소년 뭐, 자활 막 수급자들이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하다가 그냥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알기는 하지만 어쨌든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선옥위원

그리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효문화마을관리,

김선옥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건 저희,

김선옥위원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저희가, 예.

김선옥위원

아니죠. 그런데 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업무분장에 노인장애인과가 그 업무가 1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업무는 빼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업무를 확인해 보시고 빼실 부분은 빼고 넣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하여튼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위원님.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관련 일괄 질의, 행정사무감사자료 305~321쪽, 경로당 현황 관련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운영 및 회계 관리 강화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불시점검 확대, 회장·사무장 대상 회계 교육, 강화된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 관내 경로당이 149개소까지 확대되었고 지원 예산도 연간 17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존 방식의 점검체계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좀 방만하다는 말씀인가요?

안형진위원장

아니, 기존 시스템에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기존에 현재 중구 관내 경로당 이제 17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인데 기존 방식, 점검하는 그 방식을 예전처럼 그렇게 할 건지 새로운 그 뭐 시스템을 도입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로당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 통합형 복지 문화 공간, AI 기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차 추경에서 중평·선화1경로당 개축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층 중심의 전통적 경로당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르신 여가 복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노인장애인과의 정책 방향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경로당이 2층, 3층이었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2층, 3층 올라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단층으로 다 바뀌었는데 지금 사례를 보면 뭐 서초구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어쨌든 AI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지금 현재 유성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일부 동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유성도 그렇고 스마트 경로당화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중평은 지금 그대로 2층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화1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거를 엘베를 집어넣고 이렇게 2층으로 하면 1층 면적이 너무 작아져서 그게 이제 2층으로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지금 저희는 경로당을 어르신들 그 돌봄센터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동네에서 그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웃집에 계신 분들의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르신들 돌봄센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기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런데 항상 뭐 이게 원도심이라 시스템 도입이 경로당이 노후되고 해서 도입이 어렵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새로 짓고 이제 할 때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희 중구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지은 것들이 면적이 너무 그 1층 면적이 협소하더라고요.

안형진위원장

부지가 뭐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성이라든가 쉽게 뭐 근처에 있는 군 단위도 AI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어르신들이 통합으로, 지금 저희들은 지회에 가서 수작업으로 다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이게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보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중구는 원도심이라 오래돼서 그걸 접목시킬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해서 앞으로 생기는 경로당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앞으로는 경로당을 단순 이용 공간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 세대 통합형 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고민과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행감자료 33쪽.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방안 모색을 당부드렸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본 위원이 올해 관련 실적을 살펴본 결과 다함께돌봄 추가 개소를 했고 중구의 방방곡곡 어린이 달 추진, 아동 구정참여단 운영 등 여러 실적이 있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여성아동과 외에도 각 부서에서 목표를 가지고 아동친화정책이 체계적으로 좀 추진되어야 하는데 다소 조금 이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성아동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본 위원이 행안부 인구 통계를 살펴본 결과 우리 중구의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특히 19세 미만 아동의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대전 5개 구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아동의 인구가 10% 초반에 있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유성구의 19세 미만 아동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라는 것을 볼 때 10% 초반을 달리고 있는 중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격차가 커서 안타까운데요. 여성아동과 직원들과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숙지를 하셔서 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여성아동과에서 추진되는 몇몇 사업과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아동친화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면서 구민들이 아이들 키우기에 적합한 도시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성아동과에서 보다 체계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 또 대전 중구 아동학대 대응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의 영예를 안으셨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행감이어서 뭐 좀 다른 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감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0쪽에서 367쪽,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앞서 말하는 뭐 곳에서, 센터나 이런 곳에서 지도·점검 결과가 조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이집만큼은 조치사항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 사업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의 폐원 또는 어린이 원아의 감소로 국·시비 반납액이 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폐원한 어린이집이 15개소고 모두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 여성아동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작년에 그 2세아 필요경비, 현장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그 충족률, 보육, 보육 아이 그 50% 이하 20개 업소 컨설팅해 주는 거, 25만 원씩 해서 500만 원 그렇게 해 주려고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아, 본예산에 있는 건가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제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려고. 그래서 금년에만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12개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군데가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 통보 온 거 보니까 네 개 다 처리가 돼 가지고.

김선옥위원

예, 국공립 확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공공보육, 예, 그거로 따지면 한 56%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김선옥위원

예, 56%면 26년에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확충,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김선옥위원

그건 아닙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앞으로는 뭐 질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좀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 환경이 좀 악화되거나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지금 국공립 전환을 선호하고 있고 전환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담당팀에서도 컨설팅,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좀 컨설팅도 해 줘 가면서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린이집에 좀, 국공립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15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공립 위주의 보육 생태계가 또 주는 또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원아 모집이 잘 안된 어린이집도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5년 본예산에 담겼던 그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 전에도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조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회생 가능한 아까 어린이집에 일부 지원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회생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계획적으로 폐원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보조금의 지출을 줄이는 선별적인 유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아직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6년 본예산에 이런 좀 방향성의 예산이 그래도 한 가지라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이나 또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원아가 적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에 문제는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교육청으로 좀 이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과가? 그중에서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가기까지도 좀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 때까지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요?

김선옥위원

예, 부사 어린이집인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 준공, 작년에 이제 이월된 거고요.

김선옥위원

다 끝났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금년에 준공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준공이 됐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진다면 좀 이월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여성안심물 수리, 안심 시설물 수리 수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서 98%의 높은 집행률이 보였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주민이 좀 체감할 수 있고 또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특히 무인택배 보관함 교체나 아니면 바닥 표지병 정비 등 좀 안전시설 기반을 확충에 애쓰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 안심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그리고 수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아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요업무에 들어가면 주요업무에 1번으로 뭐가 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여성아동과 홈페이지에요?

김선옥위원

예, 홈페이지에 실과별 안내에 여성아동과에 딱 들어가면 뭐 하나 하나 하나 밑에 주요업무라고 해서 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성친화 조성이라고 업무가 명시되어, 첫 번째로 되어 있다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아닙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김선옥위원

맞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상당히 중요한,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제23조 여성아동과에는 여성친화도시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사용되었던 뭐 여성정책 핵심 뭐 이런 부분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대전시, 중구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인데 현재 시행규칙에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좀 광범위한 항목으로 포괄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에 대한 조항 이런 부분들도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보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이 좀 누락돼서 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민들이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수정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 페이지 373쪽, 그리고 상급기관 지적사항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중촌1호점, 문화1호점, 산성1호점이 지적사항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제외한 모든 이런 시설들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중촌1호점은 8건, 문화1호점은 11건, 산성1호점은 4건 이렇게 건수가 많을 정도로 너무 많고 연간 사업계획안 미수리, 미이행 문제 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촌1호점은 73명, 산성1호점은 55명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부재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의 뭐 정산 오류 반복, 보조금 집행 부정 부적절,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미준수, 연체료 발생 등 기초회계 미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유형이 모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의 지도·감독 체계를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작동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단순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좀 책임감 있는, 구에서도 가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예, 이제 여성아동과 질의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47쪽에서 356쪽에 해당하는 여성아동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아동복지시설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죠,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은 이제 어린이집은 지도·점검할 때 아무 문제 없어서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너무나 적발건수가 많아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까 이게 지도·점검 대동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 계속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김선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점을 검토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저도 한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봤던, 초창기에, 경험으로 봐서 사실 복지시설은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 공부방, 돌봄 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줘가지고 예산이 1년에 90억 정도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정말 그마만큼의 기대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왜 이런 점검에 대해서, 저도 진짜 민망하기 짝이 없을 만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 강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운영하는 주체가 너무 행정력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하여튼 뭐 저희가 이 지도·점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시설 쪽에 적발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5개 구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인구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렇죠, 서구보다도 많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윤양수위원

50만 가까운 도시보다 우리 중구는 22만, 23만 정도 되는데 제일 많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좀 해야 되고. 지금 허가는 내줄 적에 쉽게 내줄 수 있지만 정말 이걸 오늘 보니까 사랑지역아동센터, 사랑제일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2024년도 9월 30일자로 점검을 받았으나 행감자료에는 2025년도 1월 14일로 기재됐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폐쇄가 1월 25일로 폐쇄된다는 뜻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사랑제일지역아동센터는 2월 28일자로 폐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지난 이천이십?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금년도.

윤양수위원

금년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금년도 2월 28일자.

윤양수위원

예, 그런데 왜 1월 14일로 이게 기재가 됐죠? 그리고 3,460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그 1월 14일은 위원님. 처분 통보한 날짜라고 합니다.

윤양수위원

아, 처분 통보한 날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반환 명령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반환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직 압류, 안 내가지고 압류 들어가 있답니다.

윤양수위원

3,400만 원 정도를?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건물 압류.

윤양수위원

건물을 압류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이제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로 저도 정말 책임을 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지도·점검을 더 투명하고 더 잘해야 할 어떤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나왔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데 못하는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는데 정말로 우리 아까도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주무관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도 해 주고 책임성 있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아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감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