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런데 전년도 성과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경로당 회장단 교육비는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여성단체연수회랑. 그런데 이게 그 다음해에 성과평가에는 빠지고 유지필요성평가에서는 또 보통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탁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흡이라든가 매우미흡을 받았을 때에 뭐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중단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3년치를 묶어 가지고 그걸 다시 보통이나 우수단계로 바꿔놓는 것 아니냐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4년도에 평가할 때 미흡을 받았던 게 25년도 그 170개로 늘렸는데 거기에 없어요, 성과평가를 안 받고. 22년도에서 24년도 3개년 유지필요성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통으로 탈바꿈이 돼 버려요, 이 책자를 보자면은.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유지필요성에 대한 그 재심사를 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이 지표로 본다면은.

지금 그 사업들이 몇 개가 지금 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