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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70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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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또 올해 2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과 지출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페널티 금액이 이렇게 몇억씩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에 더 좋은 데에 써야 될 예산을 5억씩 페널티를 받으면은 그것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인원이 우리 구에 물론 행정력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인구는 계속 급속도로 줄은 상태이고 과거에 비해서 한 10만 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잖아요? 지금 줄지 않고?

그런데도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채용을 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