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7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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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자치행정국

석환

김석환위원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행정사무감사 27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앞서서 이제 이제 우리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결원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무직 결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24년도 정원이 241명에서 현원 230명으로 결원이 11명, 25년에는 정원 242명에서 현원이 223명으로 결원이 11명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제 본청의 공무직 결원이 17명으로 특히 많고 이제 부서별로 보면은 기후환경과 환경관리요원이 120명 정원에 현원이 105명, 결원이 13명 전년도보다 5명이 지금 급증을 했고 이제 이에 따라서 10월, 지난 10월 초에 아마 채용 요청을 행정지원과에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자체도 이제 행정실무원 결원이 2명으로 증가를 했고 이들의 직무는 현장의 이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다가 환경관리요원 결원 누적은 청소·수거 지연이라든가 이제 과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가을철 길거리에 낙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1년 중에 환경관리요원들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계절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정규직이나 공무직 이렇게 결원을 이렇게 많이 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딱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휴직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24년도에는 결원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이제 결원 보충이 이루어져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결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직 중에서 특히나 우리 가로환경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그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부서가 사실은 기후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쪽에서 저희에게 공무직 관련된 채용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7명에 대한 그 채용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이 되면 결원 해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인원의 많고 적음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우리가 지금 기준인건비 제한을 받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2024년도 기준인건비 총액이 812억이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876억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63억을 추가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금액은 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알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율은 이렇게 높단 말입니다. 결원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는 한도를 초과를 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3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1억이 지금 추가될 것으로, 초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이런 원인이 생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가 공무직은 정·현원 관리로 지금 진행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줄 때는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원은 지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기준인건비가 총액 저 한도가 초과가 안 됐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갑자기 24년도, 25년도에 들어와서 63억씩, 61억씩 이렇게 초과가 되는 것은 뭐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았었는데도 결원율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건비 지출은 이렇게 63억씩, 61억씩 많이 초과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준인건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인상을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준인건비제는 이제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인건비제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권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기준인건비가 조금씩 오버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좀 그 내년부터는 조금씩 올해부터 시작해서 좀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원인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인건비제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조직개편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요 물론 정원 관련된 부분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록 결원이 있었지마는 그 직원들의 결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선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좀 뽑아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력을 활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24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812억이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행안부 기준 아닙니까? 2025년도에는 876억이었어요. 그러면 64억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총액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61억으로 2억밖에 안 줄었어요, 지출이.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결원율이 좀 충원이 됐어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를 초과가 한 것은 문제는 이제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도 한 5억 정도 페널티가 초과가 예상이 된다고 기획실에서 자료를 줬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기획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인력 운용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자, 보십시오. 정원도 지금 결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뽑았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지금 시선제는 지난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결원에 그 인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예, 의회에.

상래

육상래위원

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 질문을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정규직도 지금 결원이 이렇게 정규직이나 공무직이 결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낙엽이 난리도 아니에요. 새벽, 그분들이 새벽 3시, 4시, 5시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공무직들이 6시 이후부터 일을 하게 되어 있지요? 위험성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시간은 조금 더. 예,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거에는 뭐 3시, 4시에도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위험성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6시 이후부터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4시, 5시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더군다나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서 더 특히 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는 한도가 초과가 돼서 페널티가 계속 한 5억씩 예상이 되는데 이것 시간선택제는, 임기제 공무원을 여기저기 뽑아서 자꾸 채워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결원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올해 이제 9월달에 임용시험을 통해서 확충을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을 결원을 먼저 채운 다음에 부족하면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를 뭐 선발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규직을, 정규직은 결원으로 비워놓고 시간선택제나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자꾸 뽑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공무원 채용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9월 27일날 저희들이 임용했던 그 친구들도 그 이후.

상래

육상래위원

자, 국장님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연도가 되면은 올해 몇 명이 퇴직을 할 거라는 것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몇 명이 연말에 정년이 돼서 6월달, 12월달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할 거라는 걸 예상을 미리 예측이 다,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원이 돼서 임시직으로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7월과 12월에 이제 각각 인사이동, 인사발령,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공로연수제도와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감소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예측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신규 채용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병가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써 시선제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것이지,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국장님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언제부터 우리 중구청이 태동한 이래로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 오고 있는데 갑자기 24년도, 25년도 들어서 총액인건비 한도가 초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결원은 늘고 인건비는 자꾸 오버가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페널티는 받고 이게 지금 지난해에 2억 5,000 받았고 올해 5억 받으면 7억 5,000이에요. 국비를 7억 5,000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 같이 재정이 1년에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 구에서 이게 7억 5,000이 작은 돈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인건비에 관련된 그 오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페널티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그.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이게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의 행정 능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정규직들, 공무직들 정년 때까지 임기 보장해 주는 분들의 일이 능률이 오르고 책임감이 더 있겠습니까? 잠시 여기에 와서 임기제로 시간선택제로 잠시 몇 달씩 근무하고 나가는 분들이 이게 업무가 책임성이 있겠어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리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결원을 메꾸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결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결원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1년이라는, 1년에 한 번씩 뽑는다는 말씀을 그런 의미로 드린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맞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계속 해왔는데 2023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비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비는 것은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력수급계획을 12월달에 이제 시청에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달에 저희들이 인력수급계획을 만들 때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인원을 잘 검토해서 요청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휴직이나 병가 등을 통해서 결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더 지금 인력수급계획을 철저히 해서 혹시나 자연 감소 뿐이 아니고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인력수급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원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직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환경관리요원분들 말씀을 좀 해서 지금 결원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결원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환경과에서 아마 지금 계속 대형폐기물 용역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폐기물 관련된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있었던 분들을 사실은 가로환경 청소요원분들이 퇴직했을 때 그분들을 대체하면서 사실은 뽑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형폐기물에 대한 민간용역이 추진되면서 환경관리요원분들의 결원이 좀 유지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가로청소요원분들이 혹시 밖에서 일하실 때 인원이 부족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분, 겪고는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과거에는 총액인건비가 초과가 돼서, 지출이 초과가 돼서 이런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지난해에 2억 5,000 올해 5억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 또 그럼 또 더 추가가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행정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이 결원은 숫자가 아니고 구민 생활의 공백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환경이나 민원행정은 하루만 비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책임성도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60세 정년까지 일을 하는 분들하고 잠시 몇 달씩 1~2년씩 일을 하고 나가는 분들하고는 책임성도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책임감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행정의 능률이 어느 쪽이 높겠습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잠시 와서 몇 달씩 있다가 7~8개월씩 우리가 보통 보면 8개월, 10개월 임시직으로 쓰고 있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말씀해,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런 방식들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계속 페널티는 계속 늘어날 테고 페널티 금액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결국은 그 재정의 손실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기획실 질의할 때.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뭐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이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기획실장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관리, 인건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기준인건비 문제를 기획홍보실하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조직 관리는 거기에서 하겠지만 현 정원 관리는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저희들 구 행정업무가 연계되는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저희들이 기획홍보실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도 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서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숙지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발전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 중에도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문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까 환경공무관분들 그 자연 감소에 따른 문제 있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남는 인력분들을 그 가로청소 하시는 공무관분들로 배치를 해서 자연 감소를 시키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불과 얘기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인력들을 이쪽에 재배치를 해서 당분간 인력 충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올해 7명을 채용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그때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남는 인력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이냐를 따져 물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연 감소하고 그분들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누수가 없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답변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불과 지금 일곱 분 신청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이번에 인력채용 요구가 7명이 들어왔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오게 되면은 부서에서 그렇게 이 채용 요구가 왔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이 인력 구조에 대해서 이 검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요구한 대로 다 그냥 채용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 사유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후환경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결원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민간위탁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재배치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이 단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2단계까지 넘어갔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된 민간용역이 그 2단계인지 정확히 단계는 기억이 나지 않기는 한데.

석환

김석환위원장

2구역까지, 2구역까지 넘어갔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했고 그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백이 생겼다 그러면 이 전에 저희들한테 답변한 게 잘못된 거고 그럼 전혀 인력 이 배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그 배치 계획이 그때 말씀드렸던 배치 계획과 지금 이제 인력 이 채용에 관련돼서 이 간극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대로 또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인력 재배치에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용역이 추진되면서 그 대형폐기물에 수거했던 그 수거 우리 환경공무관분들을.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가로환경 청소하시는 환경공무관으로 재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환경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시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인건비 문제는 매년 지적이 돼 있었어요. 지난해 추경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표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히 왜 오버가 되는지 그것은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그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부 자체에 대한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했겠지만 조직개편 후에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이 사장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해서 그 인력을 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전혀 없고 그냥 조직개편을 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 계속 대고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뭐 조직의 비대화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닐 거고 조직의 축소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단 하나의 목적은 업무 효율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안에서 예산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보다 보면은 계속 그 이것 뭐 예산의 수치, 뭐 인력 수치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뭐 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이 직원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획도 좀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생기는 또한 그 인력 증원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잘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또한 기획실에서 지금 잘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기획실과 한 번 잘 협의를 통해서 정원관리를 저희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인건비가 오버되지 않도록 기획실과 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공무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경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도 한 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4차 추경, 이제 본추경 이어지거든요, 본예산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자료는 아마 다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행정사무감사 11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인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24년에는 대상인원 100명 중 99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으로는 87%라고 그러는데 대상인원으로는 거의 99% 집행이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629만 원, 집행률이 31.5% 그러니까 아마 대상인원은 32명이 접종한 걸로 보이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유는 접종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연말에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렸던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올해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률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었을 건데요 그때는 31.5% 정도의 집행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많이 저조한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연말이 되면서,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10월 말 작성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혹시 너무 저조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추가 희망자가 한 70여 명이 지금 현재 결과 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희망자분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어떤 뭐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뭐 겨울에 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특별히 그 집중 시기가 있다라는 게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꼭 집중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그 보통 이제 직원분들이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사전에 좀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통 이제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검진도 비슷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직원분들께 좀 연초나 아니면은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이제 저희들이 행정 새올게시판에. 예, 미리 좀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우리 그 보면은 이제 그 생일날 직원들 보면은 생일날 뭐 선물도 주고 이런 행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접종을 하신 분, 안 하신 분 구분이 되시지요? 안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접종하면은 그분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 생일날 선물을 주시면서 그 접종대상이라는 안내를 개별적으로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그 고르게 분배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한 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4년에 처음 시행이 됐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처음 시행하시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을 100명이라고 특정을 하셨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것에 대한 그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대상을 100명으로 특정하신 이유, 그러니까 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이제 100명을 좀 특정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인원은 좀 더 많았지만.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접종을 한 30% 정도의 인원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한 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진되면서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이었지만 이 정도 2,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원은 870명 정도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중에서 50세 이상은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300명?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생복리 지원대상이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원대상이 특정이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3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00명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세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접종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접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2024년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30% 정도를 2024년도에 한 번 세워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혹시 더 많은 분들에 대한 접종 요구가 있었으면은 아마도 추가로 또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려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4년도에 99명 정도가 지금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전체 소요예산 6,000만 원 중에 30%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인원이 그 많이 저조한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똑같이 예산 편성을 2,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2026년도 말씀하시나요?

류수열위원

아, 그러니까 25년에. 그렇지요? 25년에도 똑같이 2,000만 원을 하셨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30% 중에 그 100명 접종하신 분을 뺀 200명과 그 다음에 25년에 50대가 되는 분들을 포함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300명이 아니지요? 24년에 비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류수열위원

그럼 25년에 선정할 때는 전체의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024년도 말씀하시나요?

류수열위원

25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025년도에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24년에는 300명이었는데 그중에 30%를 하셨다고 했고 그럼 25년에는 접종한 분 100명은 일단 줄잖아요? 그러면은 200명에 25년에 추가되는 몇 분 이렇게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몇 분이 추가가 됐지요? 25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되잖아요? 50세 넘는 분 하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세 되니까요, 예.

류수열위원

그럼 그분들이 한 그 정도 됐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100명 정도 됐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인원까지는 확인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2025년도에 50세가 되는 직원을 지금 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방접종 대상이 처음에 300이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24년에 100명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접종 안 한 분 200명 그 다음에 25년에 추가되는 분 몇 명 하면은 2백 한 20~3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뭐 추산을 해본다면은.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 또 25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30%로 하셨나요? 50%로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첫 해만 저희가 300명에서 30%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2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200명 정도가 지금 접종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50세 이상이 도래하는 직원이 생겼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뭐 50%, 30%도 그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프로테이지는 첫 해만 그랬고요 2025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2024년도에 추진을 해본 결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계상을 하실 때 지금 그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파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접종하신 분 뺀 나머지랑 추가되는 분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예산이 그냥 또 한도액 2,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명에 30%인가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26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2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수열위원

26년도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70% 정도, 100명에 70% 해서 70명 정도. 예, 70명 접종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줄여서,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그 줄여서 지금 반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앞으로 편성하실 때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이어서 일반예방접종 지원도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일반예방접종비 1인 5만 원 집행률은 훨씬 더 저조합니다. 이번 행정지원과 4회 추경에 설명자료를 보면은 독감 등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이 당초 4,344만 원이었는데 제4차 추경 때 2,344만 원을 감액해서 2,000만 원만 남겼고 2025년 10월까지의 집행금액은 288만 원, 약 58명 정도만 접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4년 결산 때도 후생복지 예산인데 건강검진비는 상한선까지 꽉 채워 쓰고 예산접종비는 대부분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단순히 직원들이 안 맞아서라고는 보기에는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서 점검을 해달라는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족이 대신 맞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을 하셨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년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인원이 지금 접종인원이 줄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직원들의 건강 관련된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독감도 예방접종비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 노사협의회 때 전 직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그 요청이 있어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접종에 대한 부분이 낮은 신청률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7월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까지 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신청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 홍보와 관련된 부분과 직원들이 안 맞아서라는 부분도 물론 함께 병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의 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특히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맞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 예방접종에 대한 또 생각이 좀 다른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이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내용을 한 번 파악해서 혹시 추계가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좀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좀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저희가 그 제도도 바꾸고 그 다음에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하면은 예산 구조 자체를 손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4년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예방접종비와 건강검진비간 유연한 예산 활용 방식 도입이 제안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 노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연령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달라고 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달 아,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AI한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 면역력이 저하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에도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 점을 좀 다시 한 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어떠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행감 때나 우리가 계속 저기 예산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좀 만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실제로 체감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깊게 좀 생각해 주시고 강조드립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저는 2백, 사무감사자료 293쪽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지난 결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24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이제 세우셨는데 3차 추경 때 1,000만 원으로 감액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결산상으로는 50%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랑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마련을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또 올해도 2,000만 원 그대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산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신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26년 내년 예산도 보니까 그대로 2,000만 원 그대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재원이 구민들에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필수경비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외업무여비 관련된 공무국외여행비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그 수상에 따른 그러한 그 국외연수 관련된 목적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수상인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상으로만 지금 거기에 편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뭐 출장 뿐 아니라 정책 연구, 협력 체결, 국제행사 참가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유형으로도 쓸 수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현지탐방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좀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국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한 번 그때 당시에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26년에는 이렇게 계상을 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수상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것 말고 다른 또 국외정책연수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지금 말씀하신 202-03으로 되어 있는 국외에 관련된 공무여행경비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수상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 저희들이 수상이 이루어지면은 또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는 그것 말고 다른 여비에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된 예산을 함께 쓸 수 있게.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좋은 사항인데 또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올해도 정리추경 때 700으로 줄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오한숙위원

예, 이제 그럴 때는 그만큼 지금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던 답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26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26년 정도는 이제 작년 결산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라 25년은 좀 준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26년에는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을 때는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하고 믿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 국외업무여행 경비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조금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집행하더라도 집행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적에 따라서 아까 전체적인 국제화여비를 포함한 국외정책연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같이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몫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저희도 자매결연도시 있으시지요? 저희 중구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

오한숙위원

지금 중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필리핀하고 중국 서령시가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필리핀 마라본시하고.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찾은 걸로는 2016년이 마지막이에요, 교류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방안들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길을 프라이부르크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해서 거기랑 같이 프라이부르크 산책로 아니면 수원 산책로 해서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관광지 명소로도 많이 탈바꿈하고 이런 교류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혀 예산에 대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1년을 진행하다 보면 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조차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방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이제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제 올해부터라도 좀 26년부터라도 이제 수립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정 안 되는 상황이시라면 2년에서 3년치 이제 평균을 보셔서 좀 예산을 조절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성과 부진지표 관련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제 전체적인 것은 이제 기획실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부진지표 이제 내역에 보니까 행정지원과 자체교육 만족도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체교육이라고 하시면 자체교육이 어떤 거가 자체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체교육이라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팀에서 전반적인 지금 그 교육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숙위원

그래서 좀 예시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원관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막 예산서를 찾아보고 해도 자체교육을 하신 예시를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것은 다 사이버교육도 그렇고 위탁교육이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예시를 만약에 든다고 하면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들 자체교육이라는 것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정책리더십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팀당 우리가 5명씩 해서 팀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한숙위원

예, 몇 회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6회까지 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6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이 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또 내용을 보자면 실무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7급·8급 대상으로 했고요. 예, 그것은 한 3번 정도 자체.

오한숙위원

3회 정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역량 강화교육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전체 이제 계획하고 계신 역량 강화교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떤 걸 어떻게 하실 거고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것은 1차적으로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과에는 달성률이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벌써 리더십역량 강화도 6회를 하셨고 실무역량 강화도 3회를 하셨는데 만족도조사 안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쭉 진행이 됐었고요 12월달 정도나 11월 말 넘어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교육 진행 상황을 보고 한 번 우리 직원들을 통한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끝날 때마다, 예.

오한숙위원

국장님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만족도라는 것은 역량 강화교육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질 향상인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도출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게 한참 지나고 나서 하고 나면 또 이제 말씀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분들이 업무도 바쁜데 그것을 교육 받았던 내용을 다 기억하나요? 국장님은 교육 받고 오시면 1년 뒤에 기억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 이제 우리.

오한숙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횟수별로 하시면 1회 때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장점·단점을 찾아서 활용할 것은 더 활용하고 뺄 것은 빼고 해야 교육의 그 본 취지에 맞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업무역량 강화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끝났을 때에 사실은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문업무능력 개발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역량 강화교육이 쭉 있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제 연말에 한 번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이번에 올해 실시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바로 만족도조사 결과물이 나왔다는,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것은 좋겠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라도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교육 목적에 취지에 맞추게 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본 위원이 저번주에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면 정 만족도조사가 없더라도 설문양식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만족도조사 그 평가내역.

오한숙위원

예, 하실려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설문 양식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에 대한 지표를 넣을 때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적정성 검사에. 그때 기획실하고 적정성 검사 안 하셨어요? 이 기획실에 예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획실, 예.

오한숙위원

예,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1차적으로 이제 취합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예산부서와 같이 적정성 등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해서 예산 성과계획서에 넣어야 된다라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산 편성 지침 자체에 작성 기준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벌써 예산이 나왔잖아요? 예산이 나왔고 또 나왔으니까 25년도에 지금 이렇게 만족도조사로 넣으신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 이 적정성 검사를 같이 기획실하고 안 하셨냐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조사 관련된 지표 성과계획서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마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것은 또 저희들이 함께 협의해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지금 저희 자료에 자체교육 만족도조사가 지금 달성률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시기가 미도래 돼 있다는 사유가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저희들이 이제 자체교육을 아까 쭉 말씀, 예시를 해달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 전체 자체교육에 대한 혹시나 그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에 대한 그 추진방향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담을려고 사실은 지표에 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 미도래가 전체적으로 끝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끝났을 때 바로 바로 사실은 자체적인 자체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은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한숙위원

어떤 추진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7급·8급 실무역량 강화교육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비팀장님들 교육도 좀 이렇게 리더역량 강화 측면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5급 리더십 교육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자들, 예.

오한숙위원

그럼 추진방향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또 혹시 다른 특정에 대한 분야에 대한 교육은 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좀 만족도 관련된 내용과 함께 추가로 조금 더 받으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체교육 만족도조사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자체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였기 때문에 아마 시기 미도래라고 저희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제 표기야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할 때 이제 작성을 하시고 기획실하고 같이 이제 적정성 검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특히 이제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성과지표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것은 아예 부적절 사례로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상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결과가 미도래고 안 도래고를 떠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만족도조사 내용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평가 내용 속에 어떠한 그 항목이 있느냐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것에 대한 샘플도 없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오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정확히 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추진방향으로 봐서는 지금 전혀 그 정량적 지표나 지금 산출지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적정성 검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솔직히 기획실에서도 조금 답변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아니면 직원 1인당 자체교육 이수시간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숫적.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런 지표까지도 정확하게 게재가 돼서 지표를 해서 정말 만족도조사로 해서 성과지표에 넣은 예시가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런 예시도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성과가 다음번에 이제 나왔을 때 조금 더 좋은 활용가치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타 구에서도 이런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해서 새로 이제 계획을 당연히 세우셔야 되니까 그 자료도 한 번 세우시는 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65페이지 좀 볼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여기는 보니까 전부 다 당연직으로 이제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당연직으로 돼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에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여기에서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시설 공사 혹시나 방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도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연직 구성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업무 이 지금 보안심사위원회는 어느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가 열립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안 심사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 실적에 보면은 저희가 두 번 정도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안업무 관련된 그 한 해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건축과 같은 경우가 이제 재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 공간이 나누어지면서 공동주택과와 나누어지면서 제한구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구역 설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2024년도에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서면으로 두 번 이제 개최됐고 2024년도에는 아홉 번이 서면으로 개최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홉 번 개최됐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2025년도 현재까지는 두 번 개최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 아홉 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는 두 번 밖에 9월, 이게 9월에 작성했습니까? 작성을 언제 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이것 자료 작성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예, 그 9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이때까지 두 번 했네요? 보안 심사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다 서류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대면심사 안 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이정수위원

현장을 가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다른 지자체든지 뭐 지방자치 이렇게들 보면은 이게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역시 우리 중구도 뭐 마찬가지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게 서류로 하니까 또 심사위원들이 물론 전문성 부족은 아니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이제 좀 이렇게 나오는데 서면 개최의 문제점이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에 진행되면 실제 보안상태나 위험요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서 심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지금 뭐 그런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면심사의 한계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장은 비록 실무위원회 개최를 하더라도 현장까지는 못 가지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좀 인지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장은 못 가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현장을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인에게 공개를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갈 수가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예, 현장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정수위원

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또 현장까지 방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보안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보안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잘 돼,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이런 허술한 점을 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서류심사를 해서 내내 이 구청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동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청 내가.

이정수위원

아마 동에도 있을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각 동에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축하면서도 만들어지는 그런.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런 곳을 확인을 하셔야지요, 가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위원님이 이제 보안 심사이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조금 더 대면을 통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럼이요 보안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 좀 그래 주십시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자, 우리 비서실도 우리 행정지원과 이 소속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몇 명이 지금 근무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비서실 근무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행정5급 되시는 분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행정7급, 별정6급, 별정7급, 공무직 이렇게 돼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자, 업무분장을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별정6급은 업무분장이 지금 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방문하는 민원상담과 함께.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이제 고충민원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고충민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물론 이제 청장실을 직접 가서 나는 청장님실에 가서 이 민원을 제기하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른 부서에 뭐야,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잘 안 된다 그 이런 분들이 이제 청장실로 막 화가 나서 막 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요. 예,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런 이제 업무를 별정6급은 담당한다 이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고충민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또 구정 홍보까지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구정 홍보도 필요하면은. 예, 연결고리에는 사실 구정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정수위원

구정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비서실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구정 홍보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우리 올 경우에 이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조언을 해준다는 부분이지 이게 구정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 비서실이 지금 이제 정무를 보좌하고 그러는데 구정 홍보까지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건 이제 구정 홍보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그.

이정수위원

우리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구정 홍보는 아니고. 또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검토 등은 필요하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비서실 요원 중에서 그 업무보고 할 때 다함께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금 필요하면은 우리 별정6급 한남희 주무관, 그 한남희 그 별정6급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별정직6급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비서실 근무인원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보니까 부서 업무보고가 써있길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니 부서 업무보고를 비서실에 가서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각 부서 사업을 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하나 싶어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이정수위원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표현이 이제 부서 업무보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분께 별도로 막 업무보고를 하고 막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회의나 간부회의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공유차원에서 함께 회의 장소에 함께 해서 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지금 이 업무가 부서의 업무보고를 일일이 받고 비서실에서, 비서실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비서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를 청장한테 제시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보고라는 것은 페이퍼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제 각 그 상급 관련된. 예, 그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 뭐 과장이나 국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실에도 당연히 업무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

이정수위원

지금 뭐 이 지금 별정6급분한테 그렇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제 부서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 업무보고를 다 이 사람에게 보고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청장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시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를 통해서 업무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그 분장사무에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청장님께 보고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별정6급 관련된 우리 한남희 우리 그 비서관께도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분장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좀 그런 불만적인 얘기들을 좀 들어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비서실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하는 게 맞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이제 업무보고를 하려면 당연히 비서실에 가서 비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구청장실에 들어가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비서, 이 업무분장 별정6급이 업무를, 업무보고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별정7급 여기도 이분도 부서 업무보고 검토로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업무보고를 보고 검토를 합니까? 이 비서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별정7급 관련된 이분도.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비서실 요원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올라온 업무보고를 함께. 예, 청장님께 보고하는 사항 속에. 예, 그 아까 별정6급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별정7급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별정7급과 별정6급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행정직도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뭐야, 저기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위원님 이제 별정직렬이 직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업무보고 등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부서 업무보고 이것이 두 분이란 말씀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6급, 7급.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이게 지금 비서실에서 이게 업무보고를 이 두 분이 다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서 업무보고라고 표현되어지는 분장사무에 이렇게 별정6급과 별정7급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 내에서 청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에서 지금 어떠한 업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부서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을 함께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서실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서 청장님께 보고되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전체적인 업무공유가 필요한 회의가 필요할 때에는 함께 배석해서 또 우리 구의 사정들을 함께 업무보고도 같이 청취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의 부서 업무보고 등 검토라는 문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공무직 한 분이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분은 이제 구청장 의전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 혁신현장 탐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 98쪽 좀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자, 본 위원도 EBS 혁신탐방 그것을 시간 되면 꼭 보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공무원이 그 혁신 이런 탐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프로를 자주 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지금 혁신탐방 인원들을 보면은 몇 명이 갑니까? 주로 몇 명이 가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딱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이 이제 혁신현장 탐방교육 관련된 관련부서와 함께 우리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면은 보통 한 25명 정도 내외 좀 많게는 한 30명까지.

이정수위원

25명.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 민간인도 포함돼 있습니까? 가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민간인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민간인은 없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구의 이제 정책 안목을 높이고 이제 구정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그런 이제 취지예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취지 자체는 참 좋아요, 정말. 혁신탐방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이제 우리 구의원들도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또 사회도시위원회별로 현장을 가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탐방 결과가 실제 구정 예산 사업하고 어떻게 반영됐는지 따져봤을 때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보여서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본 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한 번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탐방계획하고 실제 방문지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초기 세부계획을 보면은 부산 자치구, 영주시, 김해시 등 여러 곳이 방문예정지로 잡혀 있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실제 추진 결과를 보면은 3회차 이후로 방문지가 바뀌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예, 의성, 경북에 있는 의성, 강원도에 춘천, 또 부산, 울산 등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방문지가 이제 대폭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회차부터 이제 사실은 위탁방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총 11월달까지 하면 6회차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혁신탐방 관련된 교육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회차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획한 내용대로 제주도를 탐방했었고요 2회차부터는 위탁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골고루 이제 주제 및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이 과정 속에서 방문지역이 일정 부분 번경이 돼서 또 주제와 벤치마킹 내용과 함께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차부터는 광주 동구를 좀 갔었고요, 3회차에는 전라남도 신안 갔었고, 4회차 경북 의성, 그래서 5회차 강원 춘천, 아까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이제 저희들이 11월달에는 부산·울산 이렇게 좀 다녀오는 그런 혁신탐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물론 그 탐방을 가셔 가지고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 중구에 좀 반영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참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그 보고서를 확인해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탐방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인문도시 조성방안 벤치마킹, 축제 운영사례, 또 도시재생 방향 검토 이런 뭐 도시재생 방향 검토는 본 위원도 누누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 재생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추상적인 문구가 이제 좀 많고 우리 구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 규모로 언제까지 적용을 하면은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런 것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혁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배운 것을 우리 이제 구에 맞게 잘 녹여내서 혁신탐방이 단순한 견학연수가 아니라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진짜 혁신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에서야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야 가져왔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가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자료를 다 요구를 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도 현재 채용한 인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도 지출을 했을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2024년도 것만 제출을 해주셨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것은 한 번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어제,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장 보고할 때 금액하고 거진 맞기는 한데 초과액이 지금 그때는 6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63억 3,000만 원이네요. 초과액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전문임기제를 빼고서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일반임기제 인건비가 24년도에만 해도 22억 8,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근무부서 내역서도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24년도, 25년도 충원내역서하고 근무부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 지출금액까지 좀 다 제출을 좀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기획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기획실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나와 있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2024년도 것만 제출해 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근무부서도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는지도 지금 제출을 안 해주셨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내용을 다 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참고가 될 테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좀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50대 이상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이 접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때 이제 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공문 4회 발송, 내부전산망 홍보 1회 조치로 39%에서 86%로 상승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료라고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올해 지표를 보면 똑같은 시기에 31%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접종률이 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이유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준 사항이고 2024년도 노동조합에서 40세 이상 2회 접종 지원을 또 요구를 했었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집중시기가 연말에 몰리고 예산 소진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이게 그저 그냥 노조의 요구니까 들어준 거고 노조에서도 요구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이제 거기가 다 역할이 끝이다, 집행부도 노조의 요구대로 예산을 반영했으니 거기가 끝이다 이제 이렇게 정도로 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요.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숫자적으로 예산서에 예산액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단, 1원이라도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 심사도 진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빗대자면은 저희 많은 국민들 그 12월달에 말씀하시지요, 예산 삭감 될까봐 12월달에 얼어붙은 도로, 멀쩡한 도로 다 깨트려 가지고 콘크리트 재보수 한다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또 독감 예방비나 확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노조에서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원들, 그 노조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 니즈를 수용을 했다 치면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담을 때에는 성과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기획실부터 해서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접종률로만 하니까 99%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 이것 효과 좋다 이렇게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2023년도에 이제 9가지 항목에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7개로 줄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줄은 7개 사업이 2023년도에도 불용이 됐고 2024년도 예산에 다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독감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그 48% 정도.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현재 53%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맞춤형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 연금 관련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고 기준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은 전년도 앞서 말씀드린 그 대상포진하고 똑같이 수요분석 없이 그냥 관행적 예산 편성의 사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집행계획을 좀 허술하게 세웠다. 전년도에 이렇게 연말에 집중된 거면은 분산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홍보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공문을 발송을 하든가. 지난해에도 행감 끝나니까 4번 발송해서 99% 됐다, 올해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고 내부전산망에 홍보 한 것 일자랑 홍보문구 있을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 가지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관련된 부분들은 문서화 시켜서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게시판을 통해서든 또 회의시간을 통해서든.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부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어떤 문구로 어떻게 게시를 했는지 가지고 계시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이 다 추상적이에요. 했다, 가지고 있다, 할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공무원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그 집행 전략에 대해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추진을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예산 추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추계를 해서 사실은 불용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간혹 저희들이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간혹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연금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사망 및 재해·재난 발생 피해가 좀 생겼을 때 또 연금 관련 부담 관련된 집행 사망조위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계할 때도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증액의 사유를 가져올 때 그리고 집행률 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연금 관련 같은 경우에도 증액이 매년 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망조위금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 117페이지 뭐 인건비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 맞아요? 처음에는 행정지원과로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117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인건비 지급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행정지원과로 표기를 했다가 올해에는 중간에 와서 행정지원과를 가리셨더라고요, 인건비 지급 현황. 정확히 행정지원과 업무 아니에요? 1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맨 위에 18번 인건비 지급 현황 2025년도. 자,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인건비 지급 현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행정지원과 업무 아니에요? 책자에는 행정지원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리셨더라고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고 그 사유가 있어요? 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니까 넘어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 자료를 보면은 2024년도에 일반직이 870명, 그 다음에 공무직이 230명, 기간제가 196명입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난해의 자료를 보잖아요, 지난해의 자료를 보면은 2024년도에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799명이에요. 한 80명의 일반직이 이 숫자하고 오차가 벌어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왜 이 숫자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인원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 18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조금 드리자면은 위원님 이것은 이제 아마 총괄을 회계과 총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도 혹시나 자료 있으실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원이 인원수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까 이제 뭐 그 정원하고 별정 인원 얘기를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회계과인데 지금 계속 몇 차례 행정지원과로 표기를 하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금액적인 것은 둘째로 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인원 변동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수 관련돼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석환

김석환위원장

회계과에서 거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급하고 있는 숫자를 아마 지금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여기에 표기된 숫자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까 이 국장님이나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숫자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차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특이하게 기간제가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숫자가 상당수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 그 본 위원이 그것은 회계과에다가 다시 그 질의를 드릴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제가 3년치 책자를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3년치 올해 빼고만 계속 행정지원과 업무였는데 올해에도 행정지원과로 책자를 주시더니 지금 와서는 회계과 업무라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한 번 보셨어요? 거기 행정지원과로 써있어요, 2023년도에도 행정지원과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 번 제가.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료 제작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19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 정생1·2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자치분권과 2024년 현장 여건 반영 등 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보이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책자 39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지금 갖고 계신 책자 397페이지 회계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보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순번 62번 한 번 보세요. 정생1·2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설계 변경은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 2024년 5월 30일날 설계용역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397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마을회관 설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공사는 자치분권과에서 합니까? 똑같이 2024년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마 그 설계용역 그 397페이지.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나와 있는 계약일자를 보면은 이제 5월 30일 작년.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5월 30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아마 말씀하신 게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업무분장이 자치분권과로 가야지 안 그래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을 나누어 놨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설계는 행정지원과이고 공사는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자료 작성이 이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한 번 보시면은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누더기예요, 누더기. 매년 오타하고 자료 작성에 좀 신경을 좀 써달라, 그런데 더 크나큰 문제는 지난해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보면 데이터가 상당히 틀려 있어요. 2024년 수치, 2023년 수치가 2024년에는 100이었다가 올해는 120으로 바뀌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이게 편의상. 이 오타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이 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가 뭐해서 그냥 그 끝나고 나서 몇 번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를 통째로 바꾸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수정도 안 돼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30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처리 당직민원 목록을 보면은 해당없음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해당없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석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당직을 하는 근무 중에 실질적으로 처리한 민원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해 가지고 미처리된 민원이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당직할 때에 접수가 됐던 처리 관련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서 이첩을 통한 처리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미처리 당직민원이라는 것은 처리가 안 된 당직민원 중에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순차적으로 표기를 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첩을 해서 처리 안 된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은 안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서 이첩을 통한 처리는 거의 지금 완료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다 완료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보통 접수되는 부분들이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접수된 민원 관리는 하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작성을 하실 때 미처리 당직민원 목록 현황에는 최소한 그 민원 접수 현황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어느 정도 건 돼요? 월 평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보통 2025년도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1,800건 정도가 지금 당직할 때 접수가 돼서 지금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5년 전체를 볼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4년도는 갖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 자료는 확인해서 한 번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당직민원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요? 노조에서도 당직제도 폐지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방침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체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난 11월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지자체들도 보면은 전남 같은 경우가 2020년, 경남이 2019년, 경북이 21년, 강원도가 23년 이렇게 이제 그 도 단위에서 많이 하고 광주시가 2024년, 대구시도 2024년도에 이제 이 당직실을 폐지를 하고 재난안전실이 비슷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합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나선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노조의 요구에 이제 2년 연속 2024·2025년 당직 폐지에 관련돼서 노조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2년 연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검토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을 좀 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떠한 그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었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검토 중이라는 것은 다른 타 시·도 같은 부분들이 지금 아까 몇 가지 광역 단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당직민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 당직 그 제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정책적인 계획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는 것은 당직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아까 위원님도, 위원장님께서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좀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해당사항 없음’ 그 다음에 지금 질의드린 ‘검토 중’ 이 표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 책자나 국장님들 답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 검토 중이라는 것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답변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의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걸로 보면은. 검토 중이면은 검토 중이 아니라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타 중앙정부의 동향, 타 지자체의 동향, 대전시의 동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노조에서 2년 동안이나 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 중인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그냥 언론에 나오는 얘기나 공문 오면은 그때 움직이겠다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 검토의 표현,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왜냐하면 일은 하셨는데 검토 중이라고 하면은 안 하신 것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이제 표현상 검토 중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용어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화된 표현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향 파악 다 포함돼서 사실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검토 중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매년 지난해에도 검토 중, 올해에도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검토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지난해에는 이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고 올해는 이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그 집행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 할 부분이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그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아까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셨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별정6급, 별정7급 고충민원담당인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실장님, 저 국장님께서는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배석의 의미이지 업무보고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확신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청, 구청장실로 들어가는 업무보고의 접수·처리는 누가 최종적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다 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고서와 페이퍼가 만들어져서 비서실로 지금 청장님께 보고되는 서류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비서실을 통해 청장님께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이 비서들, 비서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비서진이 아니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을 아니 이분들한테도 보내고 이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행정·도시업무,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를 이 별정6급·7급분들이 다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래야지만 비서실장한테 가고 비서실장을 또 그 산을 넘어야 구청장한테 보고가 된다? 이게 혁신이고 이게 행정 로드맵에 맞습니까?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서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지금 비서실장과 함께 거기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우리 비서진 전체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함께 업무를,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정책보좌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온 이후 이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충민원이에요. 고충민원 처리 정도고요 만약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면은 청장님이 직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실무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안 됐을 경우 비서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이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개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그게 국장님만의 생각 같다는 느낌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상당수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거기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시거든요. 대면보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 가지고 청장님은 행사장에서나 얼굴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직원분들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장님께서 대면보고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함께 토론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비서분들이 현장에서 비서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함께 좀 그 청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비서분들이 한 분이 행정자치 담당이고 한 분은 사회도시 담당으로 이렇게 딱 업무분장까지 해서 직원들이 보내는 비서실로 보내는 업무에 대해서 다 들여다 보고 검토하고 피드백을 준대요. 그게 청장님의, 청장님까지 검토가 된 후에 그렇게 피드백이 가는 건지 본인들 선에서 그렇게 잘라내는 건지 한 번 제대로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직원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한 번 해보세요,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청장님실의 벽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 방을 들어가는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도 하고 자주 만나고도 한다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그 지금 또 그 2층 계단 앞에 대기실 하신다고 또 문 하나 또 설치하셨지요? 청장실에 들어가는 길 입구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설치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전에도 그 가기까지 그 길이 되게 길었는데 문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그 문턱 넘어가는 것도 힘들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 문의 의미는 지금 위원님께 설명 안 드려도 사실은. 예, 복도에서 대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거기에 의자도 하나 없던데요. 그럼 서서 그냥 대기하라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그쪽에 지금 사실은 만들어놓은 상태이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지를 지금.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지 직원분들한테는 그게 가림막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제 오픈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꾸 왜 거기에다가 문을 또 하나씩 설치를 해요? 그 문 들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설치한 이유는 직원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은 복도에 서서 사실은 우리 부구청장님실이나 이 공간이 좁아서 사실은 안에서 좀 대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도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옆에 사랑방.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좀 의자 설치해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앞에 사랑방 오픈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널찍한 공간은 텅텅 비워놓고 왜 복도에다가 직원들을 세워놓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랑방도 사실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을 오픈해 놓으면 되지요. 그 수시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장님실 가기 전에 또 조그만한 소회의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있는 공간은 묵혀두고 왜 복도에다가 직원들을 세워놓으실 생각을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이제 의자를 놔서 이제 거기에서 대기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공간 자체를. 예, 또 우리 오시는 분들께. 예, 어떤 공간으로 만들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수혜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안전과 간략하게 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 안전사고도 최근에 또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제 지난 얼마 전부터 선화동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파트 신축현장에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폭약을 지하에, 지하 이제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제 건설하면서 이제 폭약으로 아마 지하를 발파를 하는 것 같아요, 한다고 아마 예고가 지금 된 모양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것 때문에 옆에 미리 이제 사전에 입주했던 2,200여 세대의 초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집단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과에서 소관으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중부경찰서에서 발파 관련된. 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의위가 의결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분들께서 그 발파에 따른 그 고층 옆에 이제 주상복합건물도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정도가 발파를 위한 그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현재 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이 좀 이 정도만 진행 상황이 파악이 되어 있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아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까지 이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제 현장을 이제 본 위원도 가보고 집단으로 어제 집회하는 현장을 갔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 아이들에서부터 아주 어린 애기들에서부터 청소년들도 이제 부모, 그 세대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제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또 하고 했었는데 현장을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기존의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지난해들 입주를 거진 다 끝내고 저지난해에도 입주를 했는데 그때는 그 일대에 이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안 됐었지마는 지금은 가보니까 바로 20m도로 그 바로 길 건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접이 한 20~30m도 안 떨어졌어요, 발파 현장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때 지하를 뭐 한 4~5층 정도 이렇게 굴착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폭약을 뭐 한 번에 한 140㎏씩 막 이렇게 100㎏씩 폭약을 터트린다고, 터트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 이 초고층 아파트가 아마 우리 중구에서는 거기가 아마 제일 현재까지는 제일 아파트, 큰 아파트 단지 중에는 제일 층수가 높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예, 층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48층인가 49층이지요? 여기 제일 높은 데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에서 하루에 100㎏씩 폭약을 발파를 한다고 하면은 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의 말씀을 드렸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소관 업무라고 표현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현재 거기가 지금 현재 하늘채아파트가 지금 현재 그 예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에서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중부서 관련된 심의·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도시국에 관련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과 소관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재난과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황 자료가 만약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도시국에 협조해서 내용 파악을 좀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가 업무 이렇게 보고서를 지금 자료를 보면은 건설현장 안전문제도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구청에 지금 이게 폭약 관련 허가는 일단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의 소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장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건설 공사장으로 보고 지금 현재 도시국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전총괄과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민원을 들어본 걸로는 발파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기술사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술사가 한 분이 와서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발파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공사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공법을 써서 발파를 할 수도 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안전한 공법으로 하다 보면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속도감 있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그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발파공법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좀. 예, 전해 들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발파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불안감을 해소를 해줘야지 또 거기도 또 공사를 또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나서면 또 공사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떤 공법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주민 대표들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분들하고도 접촉도 좀 하고 해서 이게 어제 국회의원, 박용갑 국회의원실에서도 선임보좌관이 왔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토부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인가 갈등조정위원회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조정 신청도 지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실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도 조만간에 아마 통보가 우리 구청으로 올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저분들이 지금 그 예정을 보니까 2029년도에 입주 예정이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금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늘채3차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29년도 7월달에 입주 예정이네요,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문제가 되면은 또 이 공사가 또 차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으로써 또 주민들간에 법적인 또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면은 또 집단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 구에서 발파공법이 어떤 방법이고 또 왜 이게 안전한 건지, 또 왜 이게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시공사도 또 시공을 하는 데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가 이제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면은 그때 늦게는 개입해야 소용 없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 안전총괄과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황 파악은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국 그쪽이 아마 건축과나 도시과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그것 좀 협의를 좀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아침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안전성 문제라든지. 예, 또 건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도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혹시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저희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전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주민들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321쪽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먼저 최근 3년 추이를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 800만 원을 100%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건수가 2,012건이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리고 2024년에도 예산은 800만 원이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집행액이 633만 4,000원으로 해서 약 계약 건수는 1,404건이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2025년 9월 말 현재 기준을 보면은 예산 80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이 1,250만 원, 집행률 15%, 가입 건수로는 1,37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4분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최근 3개년과 비교하면은 집행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집행률도 떨어지고 온실은 가입이 0건으로 아예 없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한 우리 재난안전과의 그 인식과 그 다음에 가입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관련된 가입 내용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드려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023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가입 건수가 아직은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위원님께서 풍수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좀 해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채널을 좀 가동해서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혹은 또 SNS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정책개발실과 홍보실에 좀 홍보 지원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 가입 건수가 아, 보험 가입 건수가 좀 지난한 것도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취약시설이 많은 지역에 좀 집중 가입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좀 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이 풍수해보험 관련된 그러한 그 리플렛은 이미 저희가 올 4월달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좀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매년 가입 건수가 줄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꼭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사실은 가입했던 분들이 이게 매년 이제 가입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드렸던 어떠한 단적인 하나의 이유가 건수가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풍수해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조금 더 치중을 두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풍수해보험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가입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가입 대상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는 주택, 그 다음에 온실, 그 다음에 그 소상공인 그 점포, 상가 뭐 이 정도만 말씀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게 다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공동주택도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다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뭐 상가라든지 온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유자분들이 일반이거나 혹시 아니면 기초나 우리 차상위계층이 또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또 자기부담률이 좀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게 있어서 혹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자기부담률이 낮은 우리 기초나 우리 차상위, 한부모 이런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주택은 소유자 및 세입자까지 되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온실, 그 다음에 상가도 소유자 및 세입자까지 되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건축법 제2조 2항 2호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중에 직접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세입자까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세입자들이 동산을 보상 받을 수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보험료의 최소 55%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가히 아마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보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리고 잠깐 그 설명자료 320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 보면은 재난 발생 피해 및 재난보상금 지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저희가 총 109개의 피해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상공인 상가, 농경지 피해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 가지고 재난보상금으로 1억 2,700만 원이 보상이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 109개의 피해 건수 중에 혹시 풍수해보험 가입했던 분들이 혹시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건 있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그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됐던 분들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중지원이 안 돼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피해 보상을 했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재난지원금으로 나오는 금액과 그 다음에 보험을 들었을 때 나오는 금액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수해보험금 지급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까지가 지금, 재난지원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보험금 300,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300 지원하는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류수열위원

일반주택이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주택 침수가 생겨서, 예.

류수열위원

300 정도 지원하는 것은 상가 건물 아닌가요? 침수 관련해서 일반주택은. 아, 예, 그러니까 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침산동 주택 침수가 있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70만 원 정도의 지원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2023년도.

류수열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제 뭐 가입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보험 대상지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6만 원 그러니까 본인부담 그 다음에 그 지원금 포함해서 6만 원의 보험금을 낸 일반주택지가 침수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가 재난지원금으로는 1,600만 원이 계산이 나왔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마침 이분이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1억 7,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을 하셨습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300 정도, 300 정도의 보상금 그러니까 지원금이 재난지원금으로 나오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보험을 들은 경우는 4,000만 원까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강풍 피해로 인한 어떤 온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실쪽은 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1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으로 저기 그 보상, 보험 보상으로, 지원으로 나오는 게 600 정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이 그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것은 4,200인데 보험으로 되는 것은 3억 2,000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는 300 받은 것을 보험을 들었을 때는 1억 7,0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럼 이렇게 풍수해보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이 보험을 들지 않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에 관련된 보험에 대한 우리 그 일단 저희쪽에서 홍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미진함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2024년에 침산동쪽에서 그 침수로 인한 재난을 당해서 이분들이 1억 2,000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셔서 만약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던 분들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12억 정도의 보상이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그 차이를 인지가 되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런 식의 내용들을 홍보로 이제 제작을 하신다든가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주민들한테 소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이 되는 현황까지 좀 저희가 참 그 금액까지 좀 파악해서 홍보 자료에 넣을 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미리 직원분들께서는 알고 계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 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난번에 저희 본 위원이 전 구민 대상 사업 치고는 예산이 800만 원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적다라고,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공동주택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공동주택 관련된 자료도 같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가입률도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국장님도 홍보가 부족했고 가입이 늘어나면은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넓은데 예산은 800만 원 밖에 없고 가입률은 2%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집행 속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는 재난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풍수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보험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홍보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특히나 이제 한부모가족이나 우리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분들 그런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급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홍보를 지금 계속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물 리플렛도 제작을 해서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또 뭐 비치를 하고 또 기재도 하시는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홍보 내용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채널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보험 구조 자체가 주민에게 메리트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단순히 홍보를 더 하겠다 수준이 아니라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추가적으로 재난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한 집중홍보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침수 우려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합동으로 찾아가는 가입 안내 등 현장 중심 계획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풍수해보험이 있는 사람만 아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먼저 가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행감자료 312페이지 방독면 보유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이제 현황하고 봤을 때는 작년에는 일단 보유율이 보유량보다는 훨씬 더 많아서 100% 이상 초과를 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초과하지 못한 동이 꽤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25년 때는 이제 보유량이 더 이제 많다 보니까 국비·시비도 이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대상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을 하시면 1년에 2회 정도는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상을 못 하셨던 부분인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민방위대원수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상당히 많은 그 보유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유율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가 103%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별로 봤을 때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유율이 좀.

오한숙위원

그럼 전체보다는 동별로 이제 보유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유해야 될 숫자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잘 살펴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동에 먼저 우선적으로 좀 저희들이 구입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은 이제 제가 물론 예산 거라 미리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니까 이 전체를 보다 보니까 예산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는 이해는 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늘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25년에 이렇게 지금 보유율을 못 채운 것을 2분기씩이나 이제 1분기씩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이나 하셨는데 게다가 지금 내구연한 경과된 것도 없다라고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체크를 하셨을 때 체크리스트에 이제 그냥 상상을, 생각을 할 때는 뭐 이제 인구가 늘었을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하실 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를 이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언제, 언제 하세요? 상반기에는 몇 월에 하세요? 하반기에는 언제 하시고? 분기별로 1회씩이니까. 그러니까 분기니까 상반기·하반기에 할 것 아니에요? 대충 몇 월에 하시냐고요? 상반기 몇 월? 하반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분기이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오한숙위원

아, 4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냥 아, 저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반기가 아니고.

오한숙위원

반기가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네 번이나 하시는데도 이것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개 정도 구입해서 지금 배부를 했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대원들의 전·출입 좀 있고 해서 지금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방독면 보유 현황이 지금 100% 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혹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조금 100%가 넘어서 좀 여유가 있는 그 방독면이 있는 동은 좀 다른 동으로 해서 좀.

오한숙위원

서로 옮기기도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옮기게.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140%였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3%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 주기에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말씀대로라면 지금 올해는 국·시비가 돼서 400개 그리고 구비 200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은선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대원수도 젊은분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는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늘어났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여기에 포함한다고 해도 목표율이 1,008개인데 지금 저희가 구매하려고 예상하는 것은 600개예요. 여기도 지금 못 채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현재 보유.

오한숙위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안 되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 구비를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국·시비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국·시비는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시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비라도 조금 더 이제 추경이라도 이제 이미 본예산은 나왔으니까 뭐 이제 예산 것을 미리 하는 셈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안전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정리추경 때라도 분기별로 하셨으니까 채워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혹시 정리추경 때는 올리셨나요? 제가 정리추경은 아직 못 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정리추경 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안 올리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만 올렸고요.

오한숙위원

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혹시 보유율이 좀 떨어지는 동이 있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유율이 좋아지는 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율이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동하다 보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뭐 잘 저기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으세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육안상으로 아, 좀 돼 있네 이렇게 하고 그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오한숙위원

예, 그럼 체크리스트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최소한 4개는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1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분기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오한숙위원

예, 그 동별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서 이것을 좀 더 충분히. 예, 안전의 예방 차원에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는 아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은 성과관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근거에 상·하반기로 반기별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정기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때 재난안전과 부진지표들이 좀 나온 것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봤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찾아가는 구민교육하고 안전한국훈련인가 그게 조금, 예.

오한숙위원

상반기 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상반기?

오한숙위원

예, 지금 상반기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니까? 재난안전 부진지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찾아가는 아까 말씀하시는 구민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반기 교육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게 하반기 교육으로 잡혀 있으신 거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평가 관리 규칙에서 지금 상반기는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목표값 비해서 재난안전과가 이제 미달성한 지표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혹시 사회복무요원 성과지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오한숙위원

아니 지표 아니고 실시 의무 이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정기평가 하시는 것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적극행정이라든지 뭐 시스템 모니터링.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BSC 혹시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성과관리 해서 BSC쪽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BSC성과관리 말씀이에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적극행정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이 조금. 예, 미흡한 걸로 나온 걸로는 제가.

오한숙위원

예, 이 부분도 미흡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또 그리고 구정 홍보 건수도 이제 달성률을 목표율을 못 채우셨던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율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구매율도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좀이 아니고 아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결과로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녹색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뭐 에코라벨이라든지 충분히 재난안전 이런 물품들을 지금 제공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구매율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신 이유가 있나요? 0으로 나와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지금 그 저희들이 보통 이제 조달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미흡했고요 지금 올해 이제.

오한숙위원

조달,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한 건 정도가 지금 현재 그 녹색제품 내지는 장애인기업에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구매할 계획으로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늘 이제 생각은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이 놓친 게 조달청으로 하더라도 그 연관된 거랑 같이 이렇게 해서 구매하실 수 있지 않나요? 다 이제 조달로 하나요? 금액이 수의계약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녹색제품 내지는 우리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사회적경제는 조금 많이 채우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77%까지는 해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녹색, 예.

오한숙위원

녹색제품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쪽 부분이 조금, 예.

오한숙위원

아예 0인 셈이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예방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구정 홍보 건수는 목표값이 5건인데 3건 밖에 안 돼요. 3건은 어떤 구정 홍보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우리 BSC 상반기가 지금.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시는 그 건수를 이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관련된 그 실적이 들어가면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5건은 다 채우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위원님 그 상반기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아직 다 못 채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일단 그 3건은 어떤 걸로 채우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 3건 실적 나와 있는 것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위원

예, 언론 홍보 관련해 가지고 3건 채우셨다고 돼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한 번 그 3건 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아마 그 무더위쉼터 내용이 좀 포함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내용 좀 파악해서 한 번. 예, 3건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말씀대로 뭐 무더위나 풍수해 이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추가 하셔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시 지원이기는 한데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저희도 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시 예산이기는 했지만 서구에서 했고 저희 중구에서 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도 홍보 건수에 들어가서 추가가 됐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했던 만큼,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렇게 건수가 3건밖에 뭐 목표 건은 5건이라고는 하지만 1년으로 볼 때는 이게 5건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이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건수가 낮은 건지 아니면 건수 자체가 3건밖에 저희가 지금 안 돼 있던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3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좀 추가 해주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두루두루 좀 살피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PR하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살펴서 마무리 할 때는 전체 양만 채우면 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목표치를 모두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재난관리기금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22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이제 기금이 5개 계좌에 지금 예치되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올해 하나 만기돼 가지고 찾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5억.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11월 18일날 만기가 됐던 것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11월 18일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5억 뭐 금액은 5억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5억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5억 맞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 이제 3개 계좌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입출금이 가능한 이제 그 별도의 계좌에 이제 넣어놓은 게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잔액이 4억 1,500만 원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4억 1,584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공공예금 통장에.

이정수위원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사용한 것을 여기에서 좀 여기에서 사용하나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수시예금 입출금 통장이라는 공공예금 통장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난관리기금에 사용처가 생기면 그쪽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올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여기에서 썼나요? 쓰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예, 지금 현재 그 공공예금 통장이라고 표현이 된 그 통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통장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잔액은 좀 줄어 있겠네요? 2025년도 집행했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한 금액 나머지 금액을 지금 위원님 다 안 채워져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4억 1,500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그 올해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4억 1,500여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재안관리기금 사용 이제 금액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23년도에 5억 3,000여만 원, 24년도에는 8,900여만 원, 25년도에는 이제 9월 8일까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7,500여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에 지금 24년 7월에서 9월 호우피해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비가 나간 게 있어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것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3,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무엇인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그 호우피해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그 7월, 작년도 7월~9월에 저희들이 그 호우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2024년 7월에서 9월 사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발생을 했고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재해 그 침수가 된 그 지역에 대한 그 흔적도라고 해서 그 저희들이 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침수흔적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 12지구 31세대 83필지에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됐는데 그 보상이 지급이 된 그 세대와 필지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침수흔적도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것이 작성한 그 용역비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게 그럼 기술용역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기술용역이라고. 예, 기술용역이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술용역비가 들어가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흔적도 작성 용역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정수위원

학술용역인가요? 그 이 작성.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것 용역 한 것 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지금 이제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그 재난 그 어디야, 그게 뭐라고 할까요? 상황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재난상황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거기를 한 번 올라가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이제 직원들 밤새 자는 방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관내를 돌다가 호남선 철교 입체화 사업 하는 데를 가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를 가서 한참 공사 중인데 공사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거기가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만약에 여기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이 지금 빗물받이 이것 하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저쪽에 반대편에도 이제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갖고 용량이 다 괜찮을까요 했더니만 아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물이 빠지면은 어디로 빠집니까, 이 물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랬더니 저를 한 번 위원님 한 번 가보실래요 그래 가지고 옆에 그 기계실을 저를 데리고 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하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하로, 예.

이정수위원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모래, 모래가 쌓이면 모래도 빼내는 그 펌프가 돼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물을 빼내는 펌프가 또 따로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지하를 내려가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도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가서 여기가 지하에 물이 차서 물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과연 이 물받이 용량으로 그 쌓인 뭐야, 폭우 때 그 물을 밑으로 다 뺄 수가 있을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 염려도 한 번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거기도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촌동 입체화 시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는 그런 공사현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거기 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감사자료 책자 314쪽 좀 볼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경사도를 얘기하는, 경사도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지금 적혀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해빙기 동안 관내 급경사지 48개소를 점검했고 지적사항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지속적 관찰로 이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법 제5조는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얼마 전에 그 대사동 거기에서도 이제 사고가 났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을 재난안전으로 봐야 되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이것이 벌어졌는지 이제 재난안전으로 좀 보는 측면들도 있어요? 여기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지는 재난으로 볼지.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공사하면서 어떠한 공법에 의한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좀 재난과에서는 좀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그 공사 현장, 그 공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주민분들이 혹시 안전과 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제 그런 안전조치에 좀 먼저 우선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공법이라든지 혹시 그 유실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그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쪽에서 아마 잘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구 관내 급경사지 48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치 완료, 조치 예정, 지속 관찰 부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해서 사실 급경사지에 관련된 그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한 48개소가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급경사지에 대한 낙석이라든지 혹시 구조물에 따른 혹시 균열이 또 생기지 않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좀 저희들이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해서 또 저희 또 재난과로 조치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 건수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기관에 뭐 저희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중구 건축과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관리부서에 저희가 함께 이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그쪽에서 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또 통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안전점검에는 좀 의무적으로 해놓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급경사지 관련된 부분들이 매년 2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는 그 관리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한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용역을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래서 이제 좀 육안으로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혹시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해서 한 번 조금 더 안전성을 좀 점검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이제 고시·공고 이제 페이지에 우리 급경사지 점검결과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법적 의무는 이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했는데 우리 이제 주민들께서 이 고시·공고까지 들어가서 우리 집 뒤에 뭐 급경사지가 안전한지 찾아보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이제 생각이 좀 어떠신가 이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 정책개발실에서 운영하는 안전중구플랫폼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대피소, 또 안전지킴이집 이제 이러한 주민 생활의 안전에 필요한 여러 위치 정보가 지도로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급경사지 조사한 48개소 위치, 또 조치 현황.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러한 정보를 안전중구플랫폼 뭐 지도 위에 표기하는 것도 구민 안전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가 정책개발실과 그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그 급경사지 매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 내용이라든지 또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실과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법정의무는 이제 이행하고 있지마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재난은 우리가 정말 정보가 빨라야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재해·재난 예방은. 그래서 안전중구 우리가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 지도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오늘 이런 내용들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업무 계획하고 예산에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방독면 얘기를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5년도 민방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민방위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10년이 사실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장비 민방위 지침에 장비 관리분대가 장비의 보유·배분·회수·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 방독면 보유율은 대원수의 80%를 확보하게끔 돼 있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140%가 나왔고 2025년에 바뀌었잖아요, 지침이. 민방위대원 1명당 1개씩 보급하기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드린 대로 장비 분대가 이 계획을 짜서 장비를 좀 배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중구 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대원이 84명이었고 보유량이 81개였습니다. 올해 대원수가 77명으로 줄었는데 보유량이 196개예요. 문창동은요 작년에 177명에서 166명으로 줄었는데 방독면은 170개에서 290개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석교동 그러고 부사동 그러고 태평1동·태평2동·유천1동·유천2동 이것을 뭘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배분을 하고 계획을 짜시고 이 수급계획을 하시고 10년 내구연한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수치를 가지고? 2024년에 379개, 2025년에 253개를 했습니다.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대원수가 652명인데 2025년에 681명입니다. 용두동 작년에 방독면이 682개가 있었는데요 올해 보유량이 747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민방위 지침에도 안 맞고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253개를 배분을 했고 26년도에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한 번 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별 그 방독면 보유 현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별 안배를 통해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동별 안배 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침이 바뀌어서 보유량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셨고 분기별로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대원수가 줄어서 1인 1방독면인데 대원수가 줄은 동에 이미 그 대원수를 넘어서는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급을 해서 그 배 이상의 방독면을 거기에다가 비치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분기별로 그 수량 체크를 하시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시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200명이 있는데 이미 방독면이 250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50명으로 줄었는데 그걸 또 300개로 늘리는 이런 행정을 하신 게 이게 어떤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예? 문창동은 177명이었어요 24년에 방독면이 170개 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올해 대원수가 166명으로 줄었습니다, 열한 분이. 그런데 방독면은 290개로 늘었어요. 이게 동별 그 기존에 있던 양을 이렇게 뭐 배분을 못 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170개에서 대원은 11명 줄었는데 방독면은 120개가 늘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게 분기별로 검사를 하시고 지침에 장비 관리분대가 이것을 정기점검을 하는 체계를 그 지침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게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방독면 보유율이 상이한 부분들과 함께 100%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부분은 민방위 업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감사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23·2024·2025 그 동행정복지센터랑 실·과 감사를 했을 때 3년 연속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알지요? 민방위 업무에 관련돼서? 그것 체크 안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민방위 시설 점검 문제, 교육훈련 유예문제, 감면자 종량제 봉투 지급 문제가 동 할 때마다 3년 연속 계속 그 지적을 받았어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구에서도 이 물자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방독면이 이렇다 치면은 지금 저희들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있잖아요? 수급실태 현황에서 310페이지에 표기한 부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뭐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지휘용앰프, 뭐 휴대용조명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시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계획을 하실 거고 현황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315페이지에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 현황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중구에 임시거주시설 38개소가 있는데 임시거주시설 여기에 며칠 정도 머무는 거지요? 아니면 바로 즉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나요? 발생을 했을 때? 임시거주시설, 315페이지에 임시거주시설 수용현황 315페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재민 구호시설 말씀.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임시거주시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이 여기로 바로 이동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있어서 이재민 구호시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민이 발생하면 지금 우선적으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쪽으로 가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시주거시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38개 중에 21개가 학교 강당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학기 중에나 그 다음에 그 임시거주시설로 쓸 수 있는 이 학교 강당이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파악은 한 번 해보셨어요? 취사, 세면, 냉·난방, 침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거기에서 수급이 되고 그 임시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강당이. 그리고 학기 중에 이 학교장님들 하고 다 협의하셨지요? 협약서 받으셨지요? 이것 요청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주거시설로 지정할 때에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다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지정을 발생을 해서 그럼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럼 학기 중이면 그 학업 중단하고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학교 38개 중에 16개가 아니 21개소가 학교로 되어 있고 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나머지 16개는 경로당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경로당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중에 지진 겸용된 것은 11개밖에 안 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4개.

석환

김석환위원장

경로당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복지시설인데 이 경로당의 또 수용인원을 보면은 1㎡ 그러니까 2.6㎡당 1명꼴로 계산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경로당 한 번 선화2경로당이나 여기에 101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국장님 선화2경로당 가보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선화2경로당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가보셨지요? 선화2경로당?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경로당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복지국장님 오래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여기 16개 경로당 중에 혹시 가보신 경로당 있어요? 지금 선화2경로당에 이재민을 101명 수용할 수 있다고 여기에 해놨어요. 2경로당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과장님이나 누구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거기에 101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한 번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이재민이 백한 분이 이 경로당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죽말경로당에는 117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용 가능 면적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수용 가능 인원이 나온 그 숫자이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서서 주무십니까? 죽말경로당에 어떻게 117명이 들어가서 임시거주시설이라 하면은 취사, 샤워, 냉·난방은 되어야 되는데 냉·난방은 그렇다 치고 이게 그냥 앉아서 지금 이 편하게 책상에서 작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현장 파악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수용인원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서 제가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옥외대피장소 저희 중구에 몇 군데예요? 국장님? 파악 안 되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화학대피장소는요? 화학사고 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중구에는 없는 걸로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서대전초등학교하고 대문초등학교 두 군데가 국민재난포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재난포털에 있는 자료하고 일부는 또 다 불일치 합니다, 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 89군데에 89군데 중에서요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하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여기는 또 침수 위험도 있고 교통약자들 또 중구가 고령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곳이 지하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지금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다 생각하면은 현장 파악도 없이 그냥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제로 수용 가능한 건지 실제로 작동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상황이 맞는 건지 만약에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계획해 놓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이 책자에 문구에만 명시가 되어 있지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지요. 을지훈련을 하고 민방위훈련 연습을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다 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계획이나 점검계획 실제적으로 이게 책자에서는 뭐 3.3㎡당 1명 기준을 잡지만 실제로 이재민들이 갔을 때는 3.3㎡에 1명 기준으로 하면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현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경로당에 117명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은 여기에다가 117이라고 못 씁니다. 그리고 페이지 313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관련돼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도에 5,300만 원, 2024년도에 8,900, 2025년도에 7,5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기금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2023년도의 기금 사용액을 보니 침수방지시설이 76%, 재해 위험목 제거 13%, 물놀이 안내시설이 9.6%였어요, 기금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2024년도 8,900만 원으로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물품 구입이 53%예요 4,700만 원이고, 그늘막 설치가 2,800, 침수 방지물품이 2,0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 2025년도에 7,500을 썼는데 홍보 물품비로 36%,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45%, 창고 수리가 4.0%. 자, 2024·2025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의 대부분이 홍보 물품으로 썼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아무리 살펴봐도 부채 만들어서 부채 만드는 데, 책자 만드는 데, 생수 주는 데, 방수포 만드는 데, 홍보물 만드는 데에 이 재난기금을 쓰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하물며 침수방지시설 예산은 2023년도에 76%, 2024년도에 23%, 2025년도에는 0%입니다. 이게 이 관리기금에 대해서 적정 용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그 용도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내용 속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정확히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목적에 맞게 좀 사용을 하시고 이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잡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기금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은 좀 한 번 그 다시 한 번 기금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업무보고를 보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재난안전과의 주업무가 이 재난하고 안전 문제인데 자연재해쪽에 다 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사회적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업무는 전혀 없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인파 밀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그 사고 이후로.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금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나름대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관련 예산 배분이나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관련은 이장우 시장이 아마 1시에, 13시에 그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발파를 중지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한 연기를 시켜놓고 갔다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지역의 민원을 제가 몇 차례 갔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이것은 한 번 국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치 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치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1차·2차·3차인데 지금 공사구역이 3차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2차하고 맞대 있고, 맞대 먹고 있고 1차는 그 또 다른 공사장이 있어요, 현대아파트.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1차가 준공이 나고 나서 그 3차로 도로가 생겼는데 가운데에 공사장하고, 아파트쪽으로 1차로이고 현대쪽으로 2차로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중앙분리선, 이제 중앙분리대가 서 있어요. 그런데 교통심의평가에서 그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라니 현대아파트 공사 준공이 안 돼서 그쪽으로 도로가 하나 더 나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에다가 지시봉을 중앙선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넘나들지를 않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위로 올라오니까 2차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3차아파트 공사하는 데 거기는 아파트쪽으로 2차로이고 공사장쪽으로 1차로예요, 공사장 펜스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공사장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불법주차를 합니다. 가운데 중앙선에 분리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 올라가는 차들이 1차로에 불법주차가 돼 있으니 차폭이 좁으니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합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분리대 설치를 요구를 해요, 구청에. 자, 분리대는 이제 건설과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알아보니 교통영향평가에서 3차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3차아파트에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도시계획과에다가 물어봤더니 아, 그것 건설회사에서 할 거다, 그런데 주민들은 역주행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부서에서 각자 판단했는데요 판단이 틀리지는 않아요. 건설업체에 갔더니 건설업체는 29년에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29년에 하겠다. 그 사람 말도 맞아요. 세 분의 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 불안합니다. 그럼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도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고 난 후가 아니라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두 달여 동안 신문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가 뭐냐, 그 어르신들 오조작 페달 오조작 사고가 심심치 않게 사회면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두 번째가 PM.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PM사고가 또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엊그제께는 그 두 살짜리 딸을 엄마가, 30대 엄마가 감싸다가 사고 당해 가지고 지금 아직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계시는 그러면 그 가정이 그냥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뭐 참사를 얘기하고 재난을 얘기하는데 엄청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재난이거든요, 그 가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 재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PM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의 50%가 19세 미만, 뺑소니의 58%가 19세 미만이에요. 지금 수험생들 막 쏟아져 나올 때이고 그 친구들도 집단으로 그걸 끌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민방위, 그 부동산교육을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거기랑 연계해서 재난안전과랑 뭐 주차과가 됐든 교통안전과가 됐든 여성아동과가 됐든 노인장애인과가 됐든 그런 저희들 그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 오조작은 어르신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PM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홍보물을 만들고 같이 배부하고 안전교육 할 때 그런 것 같이 해주면은 서로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PM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만 교육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이 또 사회에서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알게끔 하고 어르신들의 운전 그 오조작 문제도 젊은 친구들이 알아서 좀 인지를 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주의해 줄 부분들은 주의해 주고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주고 서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같이 예방해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가 물론 이제 여러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 또 야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은 있어요. 그런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사전적 제거를 한다 생각하시고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자치분권과 감사자료 389쪽을 좀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 구매 현황을 살펴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이게 건수하고 금액이 줄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많이 구매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63%밖에 안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게 사회적기업 제품이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뭐 말씀, 그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과 함께 그 지원 현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품 구매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389쪽을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금액과 함께 이제 지금 2025년도에는 어차피 9월 말까지의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많이 어렵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금액이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2024년도에도 많이 줄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24년도에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건수에서도 많이 줄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3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그렇지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한.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BSC 그 아, 정부합동평가에도 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포함이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고 특교세도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필수적인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돼서의 부분들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위원님. 예, 왜냐하면은 지원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줄고 금액이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정확한 뭐 원인이야 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그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구매하도록 좀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구입이나 그 용역 일반에서도 전체적인 그 구매 현황을 봤을 때는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 그 회계과 뿐이 아니고 또 우리 자치분권과 뿐이 아니고 전체 과에서도 한 번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도록 좀 홍보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것은 뭐 독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단순 실적 통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자체의 정책 의지하고 실행력을 보여주는 국가 차원의 핵심평가제도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올해 평가를 대비해서 추진상황 점검표를 이렇게 보면은 환경 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이 8월 말 기준 63%밖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작년에는 이 지표는 달성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또 작년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우리 지금 지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63%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적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아까 성과지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달성률이 63%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치분권과 여기 김현규, 담당이 김현규씨가 작성한 것 아니에요? 이게? 누가 했습니까? 이것? 우리 의회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회에서 그 성과지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자료 받아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에서 기획실 전체 총괄해 가지고 위원님 받으신 내용으로 제가 지금 잠깐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예, 8월 말까지 1.90%.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적이 비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 구매율 말씀해 주시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구매율이. 예, 63%입니다, 여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63%.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만들어진 자료 자체가 이제 아직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월 기준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2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8월, 24년도하고 25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63.3%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상당히 낮은 거지요, 실적이. 그것은 확인을 아직 국장님은 확인 못 해보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위원님.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단순한 이제 정부합동평가가 이게 단순 실적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자체의 정책의지와 실행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고 특교세 차등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수적인 거잖아요? 관리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금액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사회적기업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좀 구매 촉진을 위해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쪽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여성친화기업 같은 데는 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입찰을 통하지 않고 뭐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계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쪽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매를 해줘야지 또 육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표가 자꾸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표가 늘어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표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념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지표 성과와 관련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도 사실은 이런 제품들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들이 구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라든지 협조를 좀 맡아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조금 더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회적기업이나 여성친화기업 같은 데에는 우리가 구매 한도라든가 계약 한도가 금액이 일반 다른 기업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사회적기업 물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84쪽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관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에, 위원님.

류수열위원

2년간 답례품 현황을 분석해 보면 로쏘주식회사인 성심당 제품의 주문 건수가 전체 건수 대비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런 현상은 특정 답례품에 대한 편중 리스크가 우려가 됩니다. 주문수가 적은 답례품에 대한 기획, 사진, 상세 페이지, 가격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2025년 연말에 기부가 집중기간에도 답례품 신청 몰림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심화되면서 결국 성장에 한계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답례품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성심당이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브랜드 네이밍에 의해서 많은 인지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그 답례품으로 많은 선호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에 대한 그러한 그 다변화도 분명히 그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답례품 업체수는 사실은 그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새롭게 11개 정도를 추가해서 27개로 지금 현재 답례품 업체수는 늘렸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답례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저희들이 혹시 일반기부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좀 다른 답례품들도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다변화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 8월에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혹시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위원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 궁금하시면, 예.

류수열위원

예, 그게 아마 연말에 답례품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기부가 집중이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좀 용역이 끝나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아쉽네요. 언제쯤 그게 끝날 걸로 예상이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2월 초에 일단은 용역 완료 계획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답례품 경쟁력을 높이고 추가적인 답례품 선정도 진행하여 성심당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상권의 제품 홍보를 통해 성심당도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작년에도 공통재정관리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7월 2일날 자치분권과, 8월 28일날 자치분권과에서 사무관리비 두가지 이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공통재정과 관련해서 관리운영지침 마련한 것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거기에 어떤 지침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기획실에서 만든 그 공통경비 관련해서 지금, 예.

오한숙위원

예, 여기에 맞춰서 이제 25년부터는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25년 초에 가지고 오셨었었거든요. 자료를 주셨었고 또 이제 기획실에서도 이런 지침에 맞춰서 이제 집행을 하기는 했다고는 하시지만 일단은 신청하실 때 이걸 알고 집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부서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공통재정을 신청할 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오한숙위원

예, 신청을 해야 기획실에서 이제 결과를 통보를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청하실 때 공통재정관리 운영지침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를 신청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 지침도 모르고 그냥 막 달라고 신청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지침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공통재정의 일반적인 원칙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이제 작년에 이게 많이 좀 문제화 됐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제 공통재정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급작스러운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물품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뭐 물품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갑작스런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인 용도처럼 느껴지는 물품을 사용을 또 하셨었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도 그냥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제대로 이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중구청 자체에서 공통재정관리 운영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주시고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침에 뭐든지 일이라는 게 특히 공무원분들 하시는 일이 그냥 개인적에서 집에서 울면 젖 달라고 하듯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사업을 하시는 거고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신청을 하실 때는 이 지침에 맞춰서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해서 신청을 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침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지침 내용을 못 드리겠고요.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공통재정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일반원칙으로 봤을 때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반영이 못 됐다거나 지금 아까 재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발생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재정을 사용하는 걸로 저희는 일반원칙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맞으세요. 말씀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사용하신 것 7월 2일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지금 올해에도 계속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년은 아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그만큼 올해 많은 것들을 이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딱 이것만 봐도 계획성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당연히 계획성이 있겠지요. 뜻깊은 해인데 계획을 안 하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일단 계획서는 6월달 작성으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6월달에 작성을 하셔서 추진상황을 봤더니 여기에도 이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30주년 해서 구민의날 행사도 넣으셨고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초청공연도 있으시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도 있으시고 정책제안 공모전도 있고 해서 이제 다양한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보니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 이걸로 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를 통해서 공통재정을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지방자치 30주년이 올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통해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당연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또 구민의날부터 스페인 밀레니엄 이런 것 다 예산 반영하셨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예산을 여기에 계획이 있으신데 예산을 반영을 안 하셨다라는 자체도 1차적으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6월에 계획서를 하셨고 저희 7월 말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혹시 놓쳤다 하더라도 추경 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아니 7월 그 전에라도. 추경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건 7월 2일날 가신, 이제 뭐 집행을 하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에 2추 전에도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누락을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 사유로 해가지고 발생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로 해서 하셨다 치더라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지 아닌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진을 보며 설명)

오한숙위원

이 행사 맞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진 나와 있는 행사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이 행사 하신 것 맞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 세 분 오셔 가지고 강연회도 하셨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카드섹션까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30주년에 대한 지방자치의 부분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까지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그런데 왜 해서 강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비를 왜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측이 돼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공통재정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이러면 이렇게 따지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 지금 운영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쉽게 신청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또 여기에 8월 28일날 해서 주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활성화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이 됐어요. 예, 이게 혹시 중구 주민자치 발전방향 간담회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자문수당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어서.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28일날 공통재정으로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8일날, 예.

오한숙위원

지금 120만 원 지출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활성화 자문수당으로 해서 공통재정에서 120만 원이 나갔어요. 확인되셨.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활성화 강사수당 위원님 말씀.

오한숙위원

강사수당은 이미 이제 지금 말씀을 들은 거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7월 2일, 예.

오한숙위원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놓치신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 8월 28일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자치분권과에서 또 사용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공통재정을. 찾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그 주민중심 자치실현 활성화.

오한숙위원

예, 자문수당.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문수당 지급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구 주민자치 발전방향 간담회 이것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업무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것 맞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 몇 회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회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4회를 하실 동안 왜 이것을 계속 이걸로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회를 하셨는데 그러면 4회 할 동안 이분들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신 거예요? 수당이라는 게 몇 월, 몇 월 하셨지요? 이렇게 4회? 8월에 다 한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이 주민자치 실현 활성화 자문회의에 관련돼서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8월달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회 실시한 내용으로 지금.

오한숙위원

8월에 네 번 다 하셨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자료 지금 정회하고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8월에 네 번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분들이 한가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일단은 주민자치 실현 활성화 자문회의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월달에 4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한 번 토론 자문 받은 부분도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동장주민추천제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오한숙위원

언제, 언제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8월 8일날 했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4일, 26일.

오한숙위원

26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8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오한숙위원

27일날 하신 것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간담회 자료는 27일날 하겠다고, 그런데 26일도 하고 27일도 또 하신 거예요? 이것 자료 처음 시작했던 이런 간담회 자료하고 이것 하시고 나면 이제 결과보고도 하실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개최한 날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2일 금요일이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4차 회의. 예,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 달에 이렇, 한 달에 다 네 번 다 하셨다고요? 4회를 8월 한 달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왜 8월 한 달에 4회를 다 하신 거예요? 4회씩이나 그것도 8월 한 달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때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목 말 그대로 주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활성화 자문회의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시범실시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장주민추천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저희들 추진계획에 있었지마는 그 또한 한 번 점검 받고 또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토론과 자문을 좀 받았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8월에 갑작스럽게 하셔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지 지금 이 운영지침하고 지금 맞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많은 지금 일들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조례의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거다 그런데 이 좋은 거를 의원들이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어필을 하는 과정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특히 마지막 하시는 날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저번에도 지적하셨지만 몇몇 의원님들한테만 연락을 해서 바로 전날 오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며칠 하루이틀 전에. 저희랑 상의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수당은 책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공통재정으로 나가는 상황에 저희한테 오라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지금 얼마 전에는 그분들 오셔 가지고 밖에서 농성하셨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으로 사용하신 것은 다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아까도 사진도 보이셨듯이 거기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세요. 그런데 또 내용상으로 보면 관심 있는 분들, 그런데 관심 있는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셨을까요? 과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와 아까 말씀드린 동장주민추천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지금 사실은 계속 논의도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을 보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도 했던 부분들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도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미진한지에 대한 그러한 자문과 그 토론을 받았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한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같이 저희도 초에 강사분 해가지고 의회 자체로 교육 받았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분이 최초로 만드신 분이시래요. 예, 그런데도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랑 하는 게 아니라 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게다가 지금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된 것만 이 공통재정으로 쓸 때는 아, 충분히 예측은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집행부 직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 저희 만큼이나 지금 고생하고 계신 것 알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예측을 못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 예산을 올려도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다시 한 번 이런 걸 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여기에 힘들게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었잖아요. 예, 만든 지침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좀 정확하게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연관 짓지 않게끔 좀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재정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 그 부분도 한 번 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성과지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 모든 과를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이제 만족도조사는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돼 있으면 개선 방안 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적정성으로는 최대한의 지표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담당하는 게 17개 동 맞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주민지원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청사 이용 만족도 관련해서 이제 올해에는 연말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니까 24년도 자료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제가 저번주 수요일인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했는데 아직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자체도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히 결산을 하실 때에 이게 자료로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지표로 해서 결산 자료에도 지표에 달성률 늘 100% 넘거든요, 달성률을 보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을까 당연히 이 만족도를 보고 나서 하실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그냥 아직도 자료가 안 온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과연 맞게 제대로 지금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계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막 질타하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지원과에서도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적정성 검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이제 난해해 하셨잖아요? 똑같은 방향성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똑같은 방향성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해서 가끔 이제 동하고 이제 한두 번 통화를 해보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4년도 것은 제출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결국 달성률은 100%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게 저는 더 고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안 올 때는 100%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족도조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 그 향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혹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새로운 지표 이제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결산만 봤었는데 이제 계획에도 아주 이제 계획 세울 때 적정성 검사가 아주 중요시 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계획 하실 때부터 그 절차에 맞춰서 좀 계획을 준비를 해주셔서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모금액이 지금 업무보고로는 5억 3,1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9월 말인가요? 10월 말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9월 말 위원님.

오한숙위원

9월 말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현재는 조금 더 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7억 정도.

오한숙위원

7억 정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이것. 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많이 모금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혹시 저희 고향사랑e음 공공기관 금액하고 민간플랫폼에 들어온 금액하고 지금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금액?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렸던 그 9월까지의 현황을 보면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거의 지금.

오한숙위원

그 5억 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9월까지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한 2억 5,000 정도씩?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2억 5,000 정도씩 되는 거네요. 지금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좀 고향사랑기금에 이제 기금 좀 모금이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으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26일날 화재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는 언제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한 달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한 달 정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0월 한 27일 정도, 26일.

오한숙위원

그럼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완전복구가 된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고향사랑기부 관련된 이러한 플랫폼 관련돼서는 좀. 예,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10월 27일이 고향사랑e음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이 바로 바로 이제 해서 선택하기는 좀 어려웠었지만 대충 기금 상황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아예 민간플랫폼은 아예 접속 자체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민간플랫폼은 거의 접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요.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e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금을 이제 기금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취향대로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타 지역인지 확인도 하고 그 자체 내에 시스템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 쪽으로 연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기금 자체는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부금 자체는, 예.

오한숙위원

예, 맞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미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것은 맞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게 다 해서 이제 복구됐던 게 10월 27일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 정도 날짜는,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민간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0월 27일부터만 운영이 됐겠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화재.

오한숙위원

일반인이 들어가서 할 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국정자원 관련된 화재 기간 동안에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민간플랫폼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통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고향사랑기금 이제 관련해서 홍보 많이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주로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SNS에 홍보 우리 공공기관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SNS 홍보가 가장.

오한숙위원

예, 컸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오한숙위원

그럼 혹시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SNS 홍보 하실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몇 회 정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몇 회라기보다는 이제 SNS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홍보였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서 들어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한 5~6회 정도 홍보가 되어 있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벤트도 진행됐던 것도 있고.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오한숙위원

어떤 거요? 동영상, 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이벤트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 한 7번 정도.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예, 횟수라고 굳이 말씀하시면.

오한숙위원

예, 해서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한 5~6번 정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중에서 고향사랑e음 홍보는 얼마나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게.

오한숙위원

지금 보면 모든 게 고향사랑기금을 홍보는 하셨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로 해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SNS를 다 들어가서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이벤트 관련돼서 했던 저희 이제 이벤트 관련 비용이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고향사랑e음이라든지 민간플랫폼 위기브라든지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비용은 이제 저희 구, 구 예산이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도 다 위기브예요. 다 민간플랫폼 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다 민간플랫폼에서 하는 이벤트 홍보 아니면 민간플랫폼 지금 불이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전예약, 그렇다면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이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이 화재로 인해서 고향사랑e음도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e음은 기금은 됐었어요, 뒤에 이제 후속조치로 답례품이 배정이 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위기브는 이런 상황이니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몫이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위기브라는 그 민간플랫폼에서도.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체적인 이벤트를 어느 정도, 예.

오한숙위원

아, 당연히 하지요. 왜냐하면 10%를 가져가니까 해야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기,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왜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에 왜 다 위기브 것만 지금은 홍보가 되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위기브는 해야지요. 하는 만큼 또 해서 위기브로 해서 기금이 들어와야 본인들도 수익을 하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민간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구청의 홍보물 SNS 중구할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저기 고향사랑e음 관련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고향사랑 해가지고 쭉 읽다보면 결국은 다 민간플랫폼으로 접속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SNS에서 해서 고향사랑 관련해서 동상 받으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럼 이런 것을 이제 기사를 읽다 보면 그걸로 해서 아, 나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제 접속창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렇게, 예.

오한숙위원

이리로 들어가면 바로 또 위기브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10%씩 가져가는 민간플랫폼에 의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향사랑,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만든 고향사랑e음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민간플랫폼도 같이 자생을 해야 하니까 공평하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형평성이라도 제가 맞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편중적이라는 거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내용 자체가 연결 그 되는 그 부분이 다 고향사랑e음보다는. 예, 위기브쪽으로, 예.

오한숙위원

예, 이 보다가 아니고요 다 거기예요, 다 거기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같이 연동되는 데를 가잖아요. 그게 당연히 고향사랑e음 아, 기부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벤트까지 하니까 고맙기는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저희 자체 이벤트 비용도 이제 쓸 수도 없잖아요, 15%를 지금 거의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플랫폼 있잖아요. 고향사랑e음을 선전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하다 못해 10%라도 줄여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고향사랑기금을 하는 건? 지역소상공인들이 지역 활성화를 돕고 또 이런 지방 경제라든지 지방 소멸로 인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아껴야지요. 안 그럴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답례품이 너무 편중돼 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거의 보니까 성심당하고 매운 김치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거기는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소상공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면 정말 홍보를 하실려면 다른 답례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 청장님이 좀 해서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만든 과정이고 우리 중구에서 나온 물건이고 이런 것도 한 번 사용하시면 좋겠다 중구를 대표하시는 단체장님께서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의 다변화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똑같이 성심당이라는 한 곳이라든지 특정된 업체에 너무 답례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몰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방법을 한 번 저희들이 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최소한 이렇게 형평성은 좀 맞춰 주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 민간플랫폼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면 그만큼 우리 중구라든지 이 복지생활에 써야 하는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것까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고향사랑e음 관련된 그 플랫폼도 저희들이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도 좀 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엊그저께 마을공동체센터 개소식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모듈러 해서 이제 준공기간 맞추시느라고 또 팀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한 번 살펴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1층에 이제 새마을금고가 안 들어와서 또 이제 더 추가적인 환경도 이제 개선도 필요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상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열악하신 부분들도 많이 오실 거란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데에 가서 들어, 가서 보니까 장애인화장실도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일단 확보는 했지만 일단 설치는 안 돼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것도 아쉬운 부분에 장애인들 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바닥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

오한숙위원

예, 물론 BF인증대상은 아니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는 그분들의 특성이라든지 이 센터의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분들 장애이시든 비장애든 모든 분들을 아울러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이것 이 우선순위가 제가 볼 때는 이쪽일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먼저 이쪽도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올해 이제 구민의날 이제 행사를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전문 사회자도 좀 진행을 하고 해보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구민의날 행사가 전에는 기념식 위주의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좀 치뤄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MC 부분도 행사 진행상. 예, 좀 전문 MC를 좀 저희들이 함께 해서 좀 더 풍성한 그러한 행사였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번 임시회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해봤고 굉장히 그날 날씨가 더웠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좀 더웠습니다.

이정수위원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좀 주민분들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너무 더워서 그 또 천막 부스 안에서 이런 또 행사를 하실려니까 또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오셔서 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좀 그런 좀 불만적인 분들도 계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재밌다는 분도 계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저녁에 했지요? 저녁에? 저녁에 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들공원에서 위원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예.

이정수위원

퇴근시간 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퇴근시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것 뭐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야간에 하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모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오시겠지요, 초청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중구의 좀 어르신들을 모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또 태평2동에 아니 저 태평동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자, 내가 그것 짓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치분권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뭐 건축직 전문직도 아닌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행정직 공무원들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건축직과 이제 주로 협업을 좀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렬상 저희가 행정직 팀장님과 함께 우리 행정팀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건축과 관련된 우리 건축직렬 우리 직원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좀 필요하다. 예, 이런 것을 좀 느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조례도 다시 만들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만들어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이제 없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자, 그러면은 지금 공용건축물 신축 협의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과 건축과와 이렇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했는데 건축 협의내용을 보면은 지상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연면적 316㎡ 이게 모듈러 건축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런데 뭐 철근콘크리트 구조 신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협의할 때 이 서류 문서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협의문서 내용 위원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걸 보니까 철근콘크리트 구조 신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철근콘크리트 구조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맞아요? 아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모듈러로.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진행이 됐던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모듈러 건축 우리 공공건축으로는 처음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공공건축으로는.

이정수위원

대전에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여간 자치분권과 직원들 그 뜨거운 날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리고 중장기 투자사업 세부계획 좀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25페이지 이것을 보면은 매년 세부계획을 현황을 하지요? 5억 원 이상?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사업 기간은 대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024~2026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중촌동 2024~2026년도까지 돼 있고, 문창동 2024~2026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오류동만 2026~2028년, 또 태평2동 2026~2028년. 이제 오류동과 태평2동은, 태평2동은 이제 재건축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오류동은 복합 이제 아니 저기 오류동은 재개발을 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재개발,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류동은,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부지가 이제 설정이 되어야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공공용지로.

이정수위원

공공부지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거기는 이제 그렇다고 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나머지 중촌동, 문창동, 대흥동 여기 지금 세부계획 현황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가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좀 정확하게 아, 올해 2025년, 26년에는 어느 동을 부지를 좀 협의해서 여기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한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중장기 투자사업 우리 그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5개 우리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그 저희들이 지금 동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 우리 관련부서인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좀 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10개 동 정도 지금 신축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은행선화동이라든지 지금 태평2동이라든지 지금 말씀 이 투자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저희들이 함께 우선순위를 좀 통해서 나름대로 그 좀 집중투자가 될 수 있는 또 신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청사 구상 기본용역 결과에 따른 그러한 그 동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언급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그 부서에서 동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우선순위를 좀 한 번 저희들이 그 분석과 함께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번 순위가 매겨지면 한 번 위원님들께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석이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자, 땅값 상승.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공사비 상승 이걸로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부지는 우리 구 재산으로 해야 되겠지요? 구 예산으로? 부지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신축비와, 신축비는 뭐 특교세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동사무소를 이제 볼일을 볼려고 뺑뺑 돌아다니다가 어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빨리 볼일을 보고 나온다는 것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이제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물론 그것은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 부지도 이제 확보가 되고 이제 그러겠지요? 이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겠지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서 빨리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뭐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도 물론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정복지센터가 좀 오래된 그런 동사무소가 아직도 저희들은 많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또 92페이지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이정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지금 92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서른 분이에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제 본 의원들이 이제 교육을 가서도 뭐 거기에서 다른 시·구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공통된 예산이 아니 공통된 다 문제점이에요. 집행부서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이거지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 또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1번부터 30번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중구에서 아, 중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 고민하시는 이제 분들이겠지요? 전부 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주민참여예산위원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주소가 중구에 다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체가 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전체 우리 위원 전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위원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자,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중구에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중구에 살면서 아, 우리 동네는 뭐야 여기 지금 보도블록 교체 뭐 이런 펜스 설치 이런 게 아니고 중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외에 이런 사업,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반시설에서 떠나서 그럴라면은 중구에 계속 사시면서 자기 동네 현안들을 잘 알아야지 그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에서 동 지역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의 예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런 것 이것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 예산위원회이지 유성구·서구 위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쪽 분들이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쪽은 우리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래야 맞다고,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전문가 집단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부 이제 지역주민들도 함께 지역참여예산위원회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동 단위에서 동별 그 지역회의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우리 그 한 꼭지는 개인들이 이제 주민제안사업을 통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 형태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가 다 우리 위원들이 구민들로만 다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위원이 주소를 중구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수위원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만약에 유성구에 주소를 두셔서 유성구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유성구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그분들은 그쪽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대덕구·서구·동구 만약에 주소를 이렇게 두셨으면은 이분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열심히 그 구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고 우리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중구에 좀 관심이 있고 중구에 사시면서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예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로 채워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위원님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동별 지역회의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이분들의 그 사업들이 이제 각 그 주민 제안도 있고 또 동별로 이제 쭉 이제 사업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름 그 숙의와 선정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시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나름 그 선정하는 과정 속에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과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의 그 사업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함께 좀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또 그 선정된 것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또 의견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는데 여기 중구 주민,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그러면은 뭐 자생단체도 있고 여러 그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 만일 대흥동이에요. 아, 대흥동에 이런 예산이 좀 이렇게 이런 사업이 좀 아기자기한 사업도 그렇고 필요한데 아, 이런 사업 이런 그 뭐야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니까 아, 나도 주민참여에서 이런 것을 말씀 한 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대전시의 5개 구를 전체 다 해가지고 이렇게 중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중구에 거주하시면서 정말 중구를 사랑하고 이 중구 현안에 대해서 그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 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더 참여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중구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먼저 이제 본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감사실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동 관련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뭐 사무인수인계 부분, 관내출장 부분,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부분이 매년 이제 이 지적을 받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감사실의 입장은 그 감사실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도 만들고 그 부분을 매년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인사이동이나 이 할 때 업무인수인계에서 누락이 많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특히 이제 그 자치분권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 뭐 매뉴얼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비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그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받는 대상에 이 기관들을 또 하니까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이런 류의 비슷한 사안들이 뭐 시간외업무수당, 근태관리, 뭐 출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또 매년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안 되고 우리가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도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고 자원봉사센터는 몇 해 전에 아마 감사도 새로 받았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때도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어떤 지적이라든가 어떤 그 부당하게 집행된 돈의 회수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원칙이 바로 서고 일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하시는 분이 피해를 볼 경우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국장님께서 잘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9페이지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일부 시비를 매칭해서 이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마을 문제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통해서 마을의 공동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문제를 해결도 하고 주민들 스스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사업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이게 마을 문제를 스스로, 이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제 이 근본 취지를 보자면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지속가능한 주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자·해보자·가꾸자라고 이어지는 이 단계형 구조를 통해서 초기 형성, 기초역량 강화, 발전, 정착 이렇게 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들을 봤어요. 이 단계적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매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유형에 맞춰서 지정식이나 나누어주기식 배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취지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이자·해보자·가꾸자가 그런 단계별 사실은 고도화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상 현장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해마다 발전이 돼 가야 되는데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부분이 활성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서 또 모이자·해보자·가꾸자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적인 면도 저희들이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장님 공고라고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2025년 공고문을 보면 3인 이상 주민 모임이면 가능 하고 그 밑에 이제 개인이나 단체 예시를 해놨어요. 단체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기반을 가진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공고문에 친목 도모·일회성·단순 반복사업 금지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25년도에 제가 보니까 단체 등의 고유사업 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금지입니다. 정치, 영리활동이 주된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사업도 안 되고 친목 도모, 취미생활, 단순 반복, 단순 일회성 사업, 직업 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교양강좌 이 사업들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선정된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사업 목록을 한 번 국장님 이 책자에 24·25도 실려 있는데 자, 체험, 행사, 뭐 반려 콩나물, 마을신문 이 반복 사업들 지금 이 금지 항목과 무관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이번에 그 2025년도에 저희가 8개 유형의 그 이번에 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혹시 마을신문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마을신문 만들기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신문 제작의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럼 계속해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3년도 태평2동에 온마을 소식통 발간 황○○ 300만 원, 2024년 태평2동 마을 실버 소식통 황○○ 260만 원, 2025년 태평2동 지역민과 마을신문 만들기 윤○○ 250만 원인데 이 윤 모라는 분이 보니까 2024년도에는 유천1동 마을미디어 괄호 열고 마을신문 여기에 들어가 계세요. 그 다음에 산성동에 산성마을신문 발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성마을신문은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지 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분이 거기 대표이신 것도 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단체 등의 고유사업 금지지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25년도에는 사실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24년도 것도 똑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년도에는 지금,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4년도 그 공고문 한 번 읽어드릴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내용은 같은 걸로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보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목적의 취지가? 그런데 이걸 장기과제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는 무슨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공고문 심사 기준도 보면 사업 필요성, 공익성, 현실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성장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 중요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핵심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해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보조금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마을공동체라고 만들어놓은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정산을 하고 나서 총평을 한 번 보니까 전문가 평가, 후속 계획, 내년도에 어느 저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 중구청은 중간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예산 증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과 어떤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는 구조 개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이 좋은 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적, 취지대로 가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구의 어떤 사회적 자본이, 자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단발성의 보조금 사업 받아 먹는 것 외에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유사 사업들, 금지돼 있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를 한 상황에서 정말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이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하는 구조부터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초 취지에 모이자·해보자·가꾸자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마을공동체센터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조직단계로서 지금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장

단계별도 중요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평가항목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3단계를 통해서 독립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마을 안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영리를 하면서 일부는 사회적자본으로 그 동네에 그 돈을 푸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실려고 하는 통합돌봄의 한 부류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돈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적 구호활동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이 공모서 잘 만드는 분들 계속 이렇게 돈 받아 먹는 거예요, 지금. 모이자에서 했던 분이 아니 해보자에서 했던 분이 그 다음해에는 또 모이자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 공모서류부터 해서 심사절차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을공동체사업 플러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소위 그럽니다. 1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70만 원만 쓰고 30만 원을 남기면 다음해에 의회에서 30만 원을 깎으니까 100만 원을 다 써야 된다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우리 중구의회의 판단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거지로 100만 원을 다 맞춰서 쓸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원을 가지고 성과가 너무 좋으면 그 다음해에 14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사업을 왜 중지를 시키겠어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채우다 보니까 본질이 다 흐트러지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그 평가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해에 그 70만 원도 주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예산에 그 책정된 예산에 맞추시지 말고 부적정하다 치면은 거기에서 과감하게 반납을 하시고 그 선정된 사업들을 가지고 내실 있게 꾸며 가지고 그 다음해에 좀 더 2배, 3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373페이지에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목적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구 주민참여예산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종합의견을 이제 내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소규모 생활밀착형 공모투표제에 가깝다 이런 평가입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사업명, 위치, 사업비, 그리고 이게 건설이냐, 복지냐, 관광이냐, 행정이냐 이것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 사업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혜가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사업명과 어디 동에 설치하는 건지, 돈이 얼마인지 이것만 보고 투표를 합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매뉴얼 5페이지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 문제의 정의, 대안 비교, 기대효과 등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중구의 온라인 투표 구조는 행안부에서 정한 이 필수구조에서 전혀 충족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편의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광명시나 부평, 은평구 같은 데에 그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 보면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투표 참여수를 보니까 2022년에는 5,400, 2023년에 6,400, 2024년에 3,300 오히려 올해 또 줄었어요. 전체 인구 대비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홍보 관련돼서도 우수사례집 보니까 뭐 대구, 춘천, 부평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홍보에서도 좀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성과평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어, 9억 목표에 9억 달성, 20개 목표에 20개 달성 이렇게만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 위원의 의견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동의하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정량적으로만 판단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량과 정성이 좀 합해져서 나름대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 투표 잠깐 예시를 들었지만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우수사례를 잘 매치, 잘 좀 살펴봐서 저희들도 좀 거기에 부합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 있게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 좀 한 번 볼게요. 23년에서 25년 주민참여예산 중 50%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 무색하게 이제 그 거의 민원, 주민 민원사업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LED조명, CCTV, 바닥 조명, 보도 정비, 그늘막 이게 매년 동만 바뀌는데 올해는 부사동, 내년에는 문창동, 그 다음해에는 대사동 이런 식으로 이 유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025년에 행안부 매뉴얼 주민참여예산은 정책전략형 사업 발굴을 우선하며 일반회계로 처리가능한 유지보수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말 것 운영 매뉴얼 14쪽에서 16쪽까지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중구는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23년에 32건 중이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고요, 24년은 시설 보수로, 25년에는 생활형 시설 보수로 정책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야간보행 조도 개선 LED 바닥, LED 보안 바닥등 2023년에 보면 문창·석교·대사·부사·태평2동·건설과·태평1동·유천1동, 2024년에 중촌·대흥·석교·유천2동, 2025년에 은행선화동·중촌동·문화동·유천동·유천2동·중촌동·대사동·태평동, 폭염 그늘막 2023년에 문화1동·산성동·안전총괄과 두 군데·태평2동·유천2동·대흥동, 방범 CCTV 2023년에 대사동·태평2동, 2024년에 석교동·부사동·유천1동, 2025년에 산성동·오류동, 인도 정비 2023년 대흥동·유천2동·건설과·건설과, 2024년 오류동·문화2동, 2025년 대흥동·문화2동, 동행정복지센터 전자홍보게시판 2023년 용두동·문화1동·목동·대흥동, 2024년 목동·부사동·태평1동, 2025년 태평1동 두 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냐, 이게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의 과정에서 참여해서 발굴한 사업이냐 아니면은 지역의 민원사업이냐, 그리고 이 정도로 3년 정도 이렇게 이런 유사 반복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다면은 관련 과에서 검토하셔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또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지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사업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동에서 동 사업으로 올리시거나 안전총괄과에서 하시거나 건설과에서 하시거나 다 하고 계신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사업 이 주체 선정이나 이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신청사업 내용을 쭉 열거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아까 민원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에 지역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동별 지역회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은 동에서 나름대로 동에 있는 관여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나름 그 주민들이 함께 좀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업 내용이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17개 동에서 이미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 사업 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에 진짜로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또한 일반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가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중복된 사업들을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면 한 50% 정도가 덜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명으로 늘리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 정책적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이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투표해 가지고 예비로 엔트리 만들어놓고 온라인에다가 올려놓고 온라인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투표한 것 그냥 뽑아서 합산해 가지고 사업 선정하는 것 이 역할이잖아요. 이분들을 왜 30명씩 그렇게 늘리고 교육비를 여기에다가 늘려주고 하십니까?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주민들이 선택한 사업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거기에다가 또 정책적 보완을 부서와 협업해서 만들어 내라고 그런 역할들을 주는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분들 그냥 교육 시킬려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일례로 자, 주민자치참여위원회에서 50가지 사업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 한 번 하시고 동마다 50명, 100명씩 동장추천제 그렇게 밀어부치셨듯 패널들 100명, 200명 모여서 현장에서 투표하셔 가지고 온라인 투표, 오프라인 투표 합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 의견 합치고 그렇게 해서 사업 발굴하면 되잖아요. 그것 쉽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하셨잖아, 지금. 이게 지금 허울만 주민자치 아까 말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이런 게 어떤 주민자치의 일환이잖아요, 대표적인 사업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많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기초적인 체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먼저 깨트리고 틀을 잡아놓으셔서 다소 첫 해에는 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다른 데보다 더 월등하게 앞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초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한들 인력을 투입한들 성과가 나겠냐 이거지요, 맨날 제자리표지. 지금 동장추천제를 통한 동 인센티브 사업 올라오신 것 국장님 한 번 보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지금 제가 불러드린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 사업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정확하게 이 목적에 맞게 좀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면평가도 좀 필요해요, 심층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에서 결정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그런 형식적인 회의 말고 정말 또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투표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을 해주셔서 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일부가 지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마을축제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년에도 하실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올해 마을축제 보고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마을축제에 관련돼서 지난번부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별 특색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마을축제지만 마을을 통해 특색이 묻어나지 않고 대동소이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몇 군데 다녀본, 전체는 다 못 가봤지만 몇 군데 다녀본 결과 나름 좀 특색 있는 나름대로의 그 모습들은 좀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을축제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마을축제답게 조금 더 특색 있는 그 마을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거기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업무보고 86페이지를 보니까 중구민이 주인공인 중구 온마을 축제 활성화 도모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 주민·상인·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지역 상생형 축제 추진 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것은 그냥 허울인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다 게스트예요, 호스트가 아니라. 주민 그 축제추진위원회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동별로 한 열 분씩 되나요? 그게 평균 잡았을 때? 다 틀리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딱 그 축제를 추진하는 분들은 딱 열 분입니다. 열 분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밖에서 오는 분들을 신경을 쓰시지 참여하는 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제장에 주류 반입문제 고민 한 번 하셔야 되는 것 하고 개회식을 왜 아침 10시부터 축제를 시작했는데 개회식을 5시에 해요? 철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왜 개회식이 필요하냐. 의전 없애면 되잖아요. 의전 안 하면 되지요. 10시에 개회를 해야지 5시에 다 집에 가 가지고 체험부스 철수하고 있는데 그 무대에서는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웃긴 모양새예요. 세 번째는 주민축제 이것 할 때 예산의 10% 정도는 이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동별로 다 돼 있을 테니 1~2월달이라도 축제 전문가분 데려다가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평가요소에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지역에서 회의를 주민들과 최소 50인 이상 4회·5회 이상 프로그램 회의를 거친 데들만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보니까 이 축제추진위원회 열 분하고 나머지는 다 이 본청 직원들 아니면 동 직원들이 다 거기에 가서 매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취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후원 받으러 다니랴, 행사 진행하는 데에 뒷바라지 하러 쫓아다니랴, 휴일에 나와서 그래, 밤에 또 평일날 매일 야근해, 아예 독립을 시켜주세요. 그 독립해서 운영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아이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주류가 반입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올해 축제 중에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게 목동입니다. 목동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도 많이 만들어놨고 부스도 밀집시켜 놨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 리사이클링을 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재활용 같은 것 이렇게 재활용해서 하나라도 재활용통에 담으면은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줘서 체험을 하거나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안 가고 계속 그 안에서 놀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그 안에서 축제를 또 같이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밀집해 있고 시간도 10시에 시작해서 3시까지 딱 하니까 시간도 좀 알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주류는 없었어요, 음식부스까지는 제가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주류가 없다 보니까 또 깔끔하게 행사가 진행이 됐고. 두 번째로는 문화동 이름 네이밍 공모부터 해가지고 또 강당에서 거기도 음식부스 없이 주류 없이 지역주민들 프로그램 발표나 지역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강당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그 안에 같이 밀집돼서 모여 있으니까 같이 즐기는 거예요. 밖에서 하니까 너무 운동장 같은 데에서 하니까 오른쪽에서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저 왼쪽에서 음식부스에서는 식사하고 계시고 저기 먼 발치로 가면은 한참을 걸어가야 체험부스가 있고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문제, 용두동 축제를 갔는데 용두동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부사동을 갔는데 부사동 얘기가 한 마디가 안 나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부사동의 중심이 부사오거리쪽인데 행사는 대사동 인접 동에서 하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것도 한 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한 축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처럼 책자에 아니면은 수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 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를 축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다음에 할 때 처음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그 다음해부터는 수월해지거든요, 그 엄격한 기준 때문에 이분들도 업그레이드 해서 올 것이고 축제 방향성 잡는 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좀 해서 그분들 추진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마을축제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 주민들이 게스트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다 게스트예요, 호스트는 없고. 그리고 직원분들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세요. 그래야 원하시는 그 주민자치의 어떤 틀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딱 한 번에 한칼에는 힘들겠지만 차츰 차츰 줄여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해서 내년에 이 사업들을 하실 때 좀 잘 반영이 돼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