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석교동 생활SOC복합화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건축과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그래서 아예 추경에 올린 것을 갖고 왔어요. 내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 이 사업을 보면은 생활문화센터 건립, 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란 말이지요. 그럼 뭐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한 건데 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과지요, 그때는 평생교육팀이 문화체육과에, 문체과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 이 반납액이 얼마냐, 국비· 시비 이것 다 합쳐 가지고 4억 1,200여만 원 아니 4억 1,733만 4,220원이에요. 그러면 이 교부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20년도에. 그럼 이게 언제 공사가 완공이 됐냐 이거지요, 우리 그 그때 문체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끝난 지가 한참 됐을 건데 건축과에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자, 지금은 이제 사업부서는 이제 건축과지만 그때 이걸 신청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뭐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공사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반납을 시에다가 했느냐는 말이에요, 시에서도 다시 또 국가로 또 올려주고.

이것이 우리 패널티를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국가 보조금을 정해진 그 해에 반납을 안 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패널티, 또 보조금 거기에 아주 불합리하게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야 뭐 건축과에서 4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이제 갖고 왔으니까 뭐 건축과에서 이제 반납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감사 기간이니까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 혹시 좀 아시나요?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