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저희 그 중구사랑상품권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따져보면은 2024년 6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고도화 용역이라고 갑자기 들고 오셔서부터? 그때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했던 취지라든가 또 이 정책의 완성도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 부분이 상당수 지금 처음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024년 6월 한 번 가볼게요.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 및 고도화 추진계획 용역 수립, 수립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때 보니까 긴급이라는 이유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이 서면으로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이 어디에도 긴급이나 부득이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심의도 열리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었고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맞춰 가지고 심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또 의회에다가 또 이 비용 산출을 하셨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발행 규모 부분입니다, 국장님. 발행 규모를 100억에서 300억으로, 인센티브를 10%에서 7%, 10%, 7~10% 정도로 이렇게 이 발행 규모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규모와 방향을 뒷받침할 분석자료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었어요.

가맹점 업종 구조라든가 매출 변화, 소비패턴, 역외소비규모 이런 부분들은 다 제로베이스로 그때 제가 이 회의록을 다 발췌를 해서 다 읽어보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어요. 뭐 성심당·야구장 방문객 80~90%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도 없었고 카드 데이터도 거주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저 감에 의해서 발행규모를 그냥 측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소상공인하고 이 경제적 효과를 그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인센티브 하고 나오면서 보도자료 나오면서 그 구청에서 꼭 쓰는 표현이 경제적 효과를 꼭 언급을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한 번 말씀을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