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5-12-12

김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안 규모는 총 7,228억 1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9억 66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4억 4,704만 원이 증가된 7,175억 7,06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964만 원이 증가된 52억 3,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1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185만 원이 증가된 40억 6,701만 원으로 제10대 의회 운영물품 제작 1,122만 원, 의정 관련 직무연수 위탁교육비 2,46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333억 7,500만 원, 지방소비세 158억 원 등 710억 6,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부동산교부세 2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870억 원, 자동차분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분인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67억 7,98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7,159만 원이 증가된 1,403억 5,593만 원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20억 4,656만 원, 외부청사 이전비 13억 8,805만 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46억 2,039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62억 7,000만 원 등 106억 4,10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4,792억 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5억 9,361만 원이 증가된 5,731억 4,769만 원으로 기초연금 1,483억 9,002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67억 7,923만 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75억 6,728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예산안입니다. 7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429만 원이 증가된 8억 6,334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7억 8,39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만 원이 증가된 3,250만 원이며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등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499만 원이 증가된 43억 3,362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35억 5,844만 원, 대사문화공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등 보조금 3억 15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2억 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수입계획은 39억 5,993만 원이며 총지출계획은 18억 1,012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3,985만 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조성규모는 909억 5,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조성규모는 49억 48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2,222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3억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29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으로 5,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조성규모는 661억 7,22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9,93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관리기금의 총조성규모는 53억 87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9,8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및복구사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억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고향사랑기금의 총조성규모는 11억 6,69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 13억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지원,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및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등 9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의 총조성규모는 4,04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4,5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사회복지기금의 총조성규모는 융자금미회수채권 1억 3,985만 원이 포함된 20억 4,479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4,66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융자지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조성규모는 5억 7,83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억 7,4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 9,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청사건립기금의 총조성규모는 109억 6,13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43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녹지기금의 총조성규모는 43억 8,14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9,98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식품진흥기금의 총조성규모는 3억 6,70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과징금 등 5,06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등급 신규 신청업소지원 등 선진 식품환경 조성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기반시설 확대 등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중구 발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6년도예산안 [부록] 202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류수열위원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류수열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효율적인,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 국, 사업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87쪽,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유은희위원

민선 국회에서 강조하는 현장 중심 그리고 주민 주도 정책체제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이 정책 운영 이게 반영이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에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좀 전에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주민주권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을 하라고 또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기획홍보실이 전체적인 구정에 있어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을 하는 그런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저희 이 공론장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행정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7월달부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해 주시면 7월달, 8월달 정도에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좀 더 필요한 심화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는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는 수렴된 의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다음 연도에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안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저희가 일단은 100명 정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만 온라인 소통 채널도 강화를 해서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구정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작지만 소중한 의견에 저희가 귀담으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맞춤형으로 정책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론장의 과정을 보면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반영,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제안제도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됐달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별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인 것이고요. 저희 주민 현장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그 안에서 정책 그러니까 의견을 나눌 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좀 수렴을 하고 부서에, 또 수렴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부서의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러면 공론장에서 나온 정책제안이 이제 나오면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한 게 9월에 이제 공론장을 1차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신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다음 연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11월에 할, 그다음에 2차를 11월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11월이면 9월에 제안된 의견이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여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해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시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제안해 주신 의견들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11월에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뭐 다른 기초,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구형은 연중 또 일관된 흐름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중구형 공론장 모델의 강점 그리고 차별성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주민 현장 공론장이라는 사실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은 사실 그전에는 해 보지 못하고 이제 처음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구민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좀 더 체계화돼서 구민의 의견도 듣고. 예를 들면 저희가 구민의, 구민들 그 교육을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지향하고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하면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작은 소리라도 좀 귀담고 저희 시책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현재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유은희위원

온라인 소통 채널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유은희위원

더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방안도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 온라인, 원래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도 위원님들께 그전에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이 부분은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안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현장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저희가 좀 추진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시책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러면 정책부서에서 검토 이후에 예산 반영하면 그다음에 다른 부서, 조직 간의 협업 체계는 잘 준비하고 계신, 계신 거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 소통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각각 그렇게 구축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여러,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또 통일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는 뭐 한 부서의 의견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이 추후에라도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전 부서가 소통하고 하나로 단일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만약에 이제 이게 예산을, 예산이 통과돼서 반영이 된다면 과정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신뢰성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고민 결과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점은 좀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또 많이 걱정했던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실장님, 2026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87쪽 좀 보겠습니다.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공약 방향에 맞춰 현장 중심 수기형 공론장을 정례화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와 비교해 보면 주민투표 등 지역회의 등과 상당 부분 기능이 겹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능 조정과 분배 없이 또 하나의 별도 사업과 예산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우려가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현장 공론장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전체적인 것도 사업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고. 저희가 주민 현장 공론장이 개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 각 본인이 거주하는 있는 데에 동에 필요한 예산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동의 그 지역도 있겠지만 구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는 하나의 소통창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형진위원

실장님은 지난 3회 추경 심의 당시 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생활밀착형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이 발굴해서 예산과 접목시켜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또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지만 또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들 표를 받고 선출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면 구의원들도 여기 참석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듯이 주민참여예산은 삭감이 가능하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삭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있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사실 시행된 지는 전 지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 구체화해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좀 배분을 해서 추진한 거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에서 취합해서 올린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일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무래도 의견을 많은 고민 끝에 의견을 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런 개선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참여제도가 유사점이 많습니다. 주민이 의제를 발굴한다는 점, 사전교육 학습을 한다는 점, 의회를 통해 토론, 우선순위 선정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점 등 형식만 다를 뿐 예산 과제 발굴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거의 비슷한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방법으로 이미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 중구도 그 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구민과의 대화, 정책개발실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단 등 기획과 기능을 대체할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성립에 대해 설득력이 있으려면 최대한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에 발굴된 사업 수, 최종 선정 수,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 때문에 별도 공론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판단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는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통합 연계 방안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고 저희 공론장도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든 정책제안이든 그 부분과 좀 통합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87쪽, 설명자료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286만 원을 편성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개나 되며 완료사업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5대 과제에 저희가 12개 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는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3분기까지는 추진율이 약 83%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옥향위원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하신 거네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공약사업 추진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김옥향위원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공약,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약을, 공약이 선정되고 공약을 일단은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상황에 대한 그런 공유가 필요하고 또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해 보면 공약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옥향위원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당연직이 한 분이시고요, 위촉직이 열네 분이십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83% 이제 완료하시고 약 17% 정도가 미이행된 공약들이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임기 내에 좀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87쪽, 설명자료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위원회가 6명으로 민간위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없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당연직 위원님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과 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기획홍보실장이 간사로 있습니다. 위원은 아니고 간사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말씀.

김옥향위원

아니, 구성. 위원회 구성 요원 자격.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자격이요. 저희 자격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민간, 민간 위촉이 지금 여섯 분 계신데 그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거나 이런 분들로,

김옥향위원

전문가든 교수라든지 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아무래도 적극행정이 면책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민선8기 보궐로 오셔가지고 위원회가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좀 신규위원회는 구성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도 어쨌든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적극행정이라는 그 분야가 강화가 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세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별도로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주민참여를 기반해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공론장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주민 현장 공론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책방향에 따라서 주민 주권 강화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결정 집행 과정에 주민 누구, 그러니까 시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위원님들께 계속 요청사항, 요청드린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모든 행정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이 아무래도 구정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필요해서는 구가,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 신규 시책이라든 신규 제안이라든지 또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옥향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겠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2,000만 원인 그 편성한 예산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제 계획하는 부분은 일단은 6월달까지는 여기에 필요, 그러니까 중구의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주민패널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이 되면 내년에 이제 7월에 패널들에 대한 교육과 의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주민패널 교육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아,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해서 두 시간 정도씩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저희가 이제 9월과 11월에는 현장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4시간 정도, 1회 할 때 4시간 정도 여러 가지 의제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 패널을 이제 내년 2026년 6월까지 이제 패널을 모집한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몇 명이나 패널을 구성할 거며 중구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대전시 전체입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0여 명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구 거주하시는 주민으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 거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저희가, 다른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도 예를 들면 중구에 여러 가지 뭐 생활인구도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을 하고 계시나 그런 분들도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현재는 중구 거주지역 주민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10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이 2,000만 원 예산은 그 패널들을 교육시키고 뭐 그런 예산으로 소요되는 겁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이제 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교육을 시키거나 공론장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 퍼실리에이터 이런 분들을 보조강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개, 뭐 만약에 100명이 오신다고 하면 10명씩 해갖고 저희가 분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1:1 또 강의라든지 전체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지금은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현재는 대회의실인데 그 공간도 하게 되면 좀 고민을 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 올릴 때는 좀 야외나 이런 데서 공론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갑자기 대회의장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문지방이 있었으면 다 닳았을 것 같아요. 무슨 저기 뭐 행사를 많이 하는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그런 공간이 좀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92쪽, 설명자료 66쪽, 6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운영비 예산으로 216만 원, 활동보상비로 5,640만 원 대폭 증액 편성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서포터즈 인원이 2기는 20명, 3기는 30명으로 증원된 것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나 강사수당은 1회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분야로 나눠서 개별 실무교육 횟수를 늘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간담회 중심 운영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2기에서 3기로 구성이 되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위원들께서 당초 예산보다 890만 원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저희가 형식적 간담회가 아니라 수시로 그 30명 중에 뭐 다는 못 오시겠지만 한 50% 정도는 참석을 하시는데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3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월 18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중구지역 좀 저희가 꼭 가봐야 하는 곳에 대해서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서포터즈분들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 거를 블로그에다 올려주시는데 그 올려주시는 거는 중구의 여러 명소라든지 맛집, 멋집, 가봐야 할 곳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올려주시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 분야에 2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 부분이 크겠지만 서포터즈들께서 매월 하시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저희도 모르는 중구의 참 곳곳의 많은 곳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또한 우리 구에 어르신 대상으로 미디어 서포터즈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당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배경 경로와 맞춤 포맷이 필요합니다. 노인정, 경로당 네트워크와 연계한 서포터즈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간 일정과 협업안이 구체화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중구에 계시는 뭐 여러 가지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서포터즈분들께서 이렇게 좀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취재도 해 보고 이런 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동네사람들의 사람인 인터뷰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거에 만약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동네는 또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도 찾아가서 거기에 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그 동네를 지켜주신 분이시잖아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런 저희가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경로당으로 만약에 찾아가게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다양하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SNS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한 이제 월 한 편 제작되는 그 인터뷰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파급 전환 목표는 무엇인지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내년에 그 콘텐츠지원비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뉴미디어팀에서 사실, 뉴미디어팀이 신설된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또 위원님들의 응원도 있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추진하는 거는 비록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이게 또 효과적이다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확대 이제 분기별 실무교육, 어르신 맞춤 확산 경로, 공정한 산정 기준과 명확한 전환 목표가 함께 좀 제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꼼꼼한 계획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이제 20명에서 30명으로 9월 1일부터 서포터즈가 증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서포터즈는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1년, 그러니까 1기, 그러니까 매 기가 1년 동안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사진, 영상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저희 인원을 어느 정도 저희가 안배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외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뉴미디어팀 직원들이 가장 많은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또 점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서 그렇게 해서 3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공개모집은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예,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김옥향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다음에 SNS 활용해서 그렇게 올리는데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30명 모집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30명 중에 보니까 2기 때 활동했던 분들이 또다시 오셔서 한 열다섯 분은 2기 때 했던 분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옥향위원

많은 분들이 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옥향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구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또 하시고 굉장히, 저도 간담회 할 때 갔었는데 서로 간에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김옥향위원

간담회 할 때 좀 위원들도 좀 할 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홍보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예산서 87쪽, 설명자료 12쪽. 여러 위원님들끼리,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번 예산서와 추경에 많은 사업이 부결돼서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본예산에도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사전설명자료를 보면 주민패널 모집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자료상 모집대상은 중구 거주민 누구나 100명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참여사업 모집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낮은 참여율 그리고 특정 계층, 관계망 중심의 패널 구성의 가능성 그리고 공론장 참여 지속성 부족 문제가 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주민패널 100명 모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참여율을 혹시 가능성 있는 수치나 아니면 낮은 참여율이 있을 때 그로 인한 대안 같은 부분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사실 주민 현장 공론장이 개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주민패널이 모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간을 길게 준다고 많이 모집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3월에서 6월까지로 계획을 한 이유는 1월이나 2월에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만약에 뭐 모집이 적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나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온라인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참여를 그냥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온라인상에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하려고 해서 온라인의 다각적인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그런 부분에 또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패널 구성 시에 특정 단체에 쏠림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과대, 과다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그런 참여를 방지하거나 검증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사실 저희가 처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확정은 짓지는 않았지만 성비라든지 연령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금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물론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명을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일정 비율을 주고,

김선옥위원

예, 그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특정 단체 쏠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들의 쏠림을 좀 방지해서 퍼센테이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번 이런 데에 가면 정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실 정도로 너무 쏠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계획 단계부터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회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1차에서는 정책제안 중심으로 의제 발굴 토론 그리고 제안발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2차시에는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 공유 그리고 신규 의제 발굴 그리고 최종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책 반영의 프로세스를 보면 사전 준비나 자료 조사 그리고 부서협의나 실행계획 수립까지 고려해 보면 2회의 공론회 장으로는 정책의 완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정책 수준의 의제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내년에 이제 9월하고 11월로 본 게 처음 추진하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월에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듣고 11월에는 예산이, 예를 들면 저희 뭐 예산이라든지 그 후년에 내년, 다음 연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이나 어떻게 반영됐나 그 부분을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9월에 의제가 들어오게 되면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사실 내는 의견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일부가 사실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혹시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뭐 거론해 주거나 제시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지자체의 공론장 사례를 보면 연 4회나 또는 6회 정도 하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하다 보면 너무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올해 뭐 통과가 된다면 실행하는 과정부터 잘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횟수를 좀 늘리는 부분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정책 반영 절차를 보니까 정책 반영 절차가 사업부서의 검토 그리고 예산 제도 분석 그리고 실행계획 수립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부서가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투입할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법적 그리고 재정적, 인력적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연도별 예산 추계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반영률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공론에서 제안된 의제가 실제 예산에 반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협력 구조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9월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 방안을 또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쪽이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그런 의견도 사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거, 이런 저희가 정책제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을 그러니까 전폭 다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조금 담아서 추진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또 좋은 의견들은 예산, 본예산이 만약에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공모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고민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지금 뭐 많은 얘기 해 주신 것처럼 많은 다양한 각도로 뭐 공모사업이든 정책 반영이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하다 보면 행사성 운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이런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신뢰받는 공론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가 보다 정밀한 계획과 그리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41쪽, 사업명세서 90쪽,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우선 25년 제도 시행 첫해로 상하반기 올해 3개 반기 실적을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총예산이 2,500만 원, 올해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금년도 저희가,

김선옥위원

그죠, 금년도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추경 때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죠.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 2개 반기 실적만 대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도 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었던 거고 이제 내년도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1년 동안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기가 빠진 부분이라 저희가 2,00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뭐 최근 성과 추세를 보면 공모사업이나 대외기관 평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보다 실적이 또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2,0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김선옥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이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하반기에 또 나갈,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까지 하니까 거의 2,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00만 원에서 넘는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좀 초과되는 부분은 내년 1월에 금년 예산이 의결되면 조속히 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저희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또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다음 추경에 좀, 좀 더 잘 이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좀 저희가 이제 1~2년을 추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것 같아서.

김선옥위원

예, 평균치를 좀 잘 하셔서 하셨으면 하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포상 지급 기준을 보니까 지급 기준이 부서 50%, 유공공무원 50% 그리고 부서별로 최대 300만 원, 개인별로는 100만 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300만 원, 100만 원이 자동 지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소규모 평가부터 중앙부처 공모까지 상당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목록을 살펴보니까 부서별로 수상 편차가 큰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뭐 정책기획, 안전, 복지, 재난, 환경 등의 일부 부서에서만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게 포상 기준이 특정 부서에 집중되거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 부서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닌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형평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추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의 의견은 일부 부서에 그게 또 평가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사실 공무원은 처음에 저희가 인사발령을 받아서 사실 그 부서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서 2년 주기로 내가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사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고생하는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계속해서 뭐 추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좀 형평성을 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그런 부분은 좀 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평가 난이도나 사업 규모나 기여도 간의 균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직 분위기 조성과 성과경제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실제 포상 지급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 변화나 조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부분은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뭐 응모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김선옥위원

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본인들께서 아무래도 그 부서나 담당자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이렇게 또 포상이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부서에 50%, 개인에 50% 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고생을 한 직원이 그냥 부서로만 저희가 주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고생한 직원한테 50% 주고 부서에다 50%를 주고 하니까 또 받는 직원들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또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마음에 되게 흡족해하고 또 부서장님들도 많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가가 오고 보상이 오니까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매년 포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좀 변동도 하고 있고 대외 평가나 공모사업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예측이 쉽지 않은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6년부터는 좀 평가기간에는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잘 포상 실적을 평균으로 하셔서 좀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변동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실장님.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 동 순방 하시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책제안 공모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26, 25년, 26년 제안 들어온 게 몇 건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정책제안하고.

오한숙위원

예. 뭐 동 순방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신 거잖아요. 요구이든 동의든 뭐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요구하시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동 순방이라든지 청년네트워크, 정책제안 공모도 하시고. 제안 들어온 게 각각 얼마나 되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 제안 들어온 거를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미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

오한숙위원

반영된 건수는 얼마나 되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그 정책제안 공모전 할 때 사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순방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과에서 동 순방 끝나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전 부서에다 의견 수렴해서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예산실이니까 가지고 계셔야 어떤 건 되고 안 됐는지를 알고 반영이 됐는지 반영, 미반영에 맞춰서 미반영일 때는 주민들은 그만큼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얘기할 때는 본인들 시야에서 그만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취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제가,

오한숙위원

그래야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이거 취합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공론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거 자료 한번 가능하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제가 관련부서에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강은숙 실장님께서는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순방,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정책제안전에서 반영된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이제 예산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보고 있는데 300 한 89억이 좀 증액이 됐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한 68% 정도는 차지합니다.

이정수위원

60?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8%

이정수위원

68%.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근 이제 한 70%를 차지합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하나요? 우리 구,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이제 내년에 저희 기준인건비가 약 9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정수위원

인건비 기준인건비가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기준인건비가 내년,

이정수위원

973억 정도.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한 990억 원 정도.

이정수위원

990억, 그래요. 그러면 약 한 13. 몇 프로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 정도.

이정수위원

그 정도 되네요, 비율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지방세 이렇게 수입을 보면 지방세가 한 618억, 세외수입이 198억, 경상적세외수입이 160억,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2억 4,000 이렇게 해서 한 1,000억 돼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한 1,000억 되는데. 이 지방세 수입 중에 재산세가 또 차지하는 비율이 많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크죠.

이정수위원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좀 이제 신규 아파트가 이제 많이 좀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지방세 수입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조금 줄지 않았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조금 줄었더라고요, 한 1억 한 6,000 정도 줄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죠, 줄었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뭐 다른 이제 부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을수록 예산도 규모가 커지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지방교부세 이런 것도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짜가지고 본 거를 보면 자치분권과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이정수위원

한 181.6% 정도.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가 한 84.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예산 규모를 짠 걸 봤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를 다 하냐면 예산을 짤 때 지금 인구 증가 지역이 있고 인구 감소 지역이 있죠? 우리, 우리 대전, 이제 우리 중구는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돼 있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이제 주거, 교통, 이런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짜야 되고 우리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인구 유입 정책을 써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이제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이제 줄여가면서 이 예비비 줄인 만큼을 각 부서에 사업하는 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다. 오죽하면 예비비를 줄여서까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도 확 줄였고. 어떠한 큰일이 뭐 중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사람 일이라는 건 혹시 몰라요. 이런 것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해 줬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예산 배정을. 그래서 이제 잘하시지마는 우리 일반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어디 예산을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집중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정말 이 예비비를 이렇게 대폭 줄여가면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는 그 예산을 줄여가면서 예비비를 줄여가면서 하는 그 예산 배정만큼 효과가 좀 있어야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또 인구 유입하는 데 이런 정책에 예산을 좀 확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정책개발실 설명자료 17페이지,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좀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미 관광개발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서 로컬투어 등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중구의 특성상 관광 분야와 생활인구 유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는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동일한 제목과 취지의 용역 예산은 이미 지난 회기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심사 삭감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새로운 논리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난 상반기에 문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종합개발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존 관광문화정책은 주로 관광자원 개발 뭐 축제 이벤트 개최나 문화유적지, 명소 홍보 같은 방문에 초점을 뒀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생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용역은 체류시간하고 소비액, 소비액 증대에 중점을 둬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 방문 체류인구 증가 정책은 단순한 단기 방문을 넘어서 사람들이 한 지역에 더 오래 머물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때로는 제2의 생활권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지역 미래 인구 유지나 지역 경제, 경제의 다변화 또는 지속가능한 도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기존 지역 관광문화 경제 활성화사업을 인구 유입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 본 영역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체류 유도나 소비 촉진 정책을 구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보니까 행자위에서도 김석환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네요, 속기록을 보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유사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은 하셨는데. 두 번째로 문체과에서 완료한 관광개발 용역의 결과가 이미 관광객 인구를 늘려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중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인구 증대 정책은 결국 관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완료된 문체과의 관광 광역, 아, 용역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이어 나가면 될 것인데 단 3개월 만에 2,200만 원 용역을 또다시 진행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뭐 중구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 또 기존 사업과 국정과제와 연계한 생활인구 증대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아울러서 기존에 용역을 했던 관광 인프라 활용 등 체류 방문 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형진위원

관광 인프라하고 체류.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안형진위원

만약 이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 용역이 이미 문체과가 수행한 용역과 어떻게 내용적으로 차별화되며 이 결과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정책과제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인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지역 방문자나 체류자 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뭐 공동체 행사나 로컬 체험 워크숍,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걸 운영을 하고 방문을 경험에서 관광, 관계 맺음으로 발전시켜서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형진위원

이 용역이 우리 중구의 생활인구 증대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가시적이고 효율, 효율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정책개발실 설명자료 63페이지,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좀 보겠습니다. 정책연구와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재정 리스크 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정책개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이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시간선택제 포함 16명입니다.

안형진위원

게다가 구청장을 보좌하는 정무직 인력이 별도로 계십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정책자문과 중장기 전략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1명분만 성립하고 성과를 지켜보고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또 2명의 임기제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있는 17명의 인력으로도 정책자문과 연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기존 14명의 일반직 직원이 업무 과부하라면 외부 채용 이전에 내부 조직개편의 업무 조정을 통해 정책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답변드릴까요?

안형진위원

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16명이고 정책보좌관은 중구 전체에 대해서 청장님께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정책개발실이 정책 발굴이 주목적이고 공모사업 같은 걸 주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함, 아울러서 우리 정책개발실에 정보화팀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팀, 인구정책팀, 정책개발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내부 직원들의 지원을 하는 업무도 다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는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최소한 3명 정도 정책연구단이 있어야지 전문성을 발휘해서, 분야별로, 발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조직개편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직이 변화가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지금도 아마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단기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충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이미 초과 상태라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건비 초과로 인해 우리 구가 2027년도에 받게 될 페널티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밝혀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예비 산정자료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안형진위원

예, 지금 1억 2,000만 원 넘는 인건비를 쓰면서 페널티까지 수감해야 합니다, 그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근데 페널티는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초과 허용액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 페널티는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안형진위원

현재까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말 중에 최종.

안형진위원

그럼 페널티는 하나도 저촉이 안 된다는 거네요, 금액에서?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5개 구 중에 대덕구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중구는,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초과분.

안형진위원

그 허용 기준에 안 된다는 그럼 자료를,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 범위 내에.

안형진위원

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은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연구 임기제 단기 계약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중구의 미래가 달린 장기적 연구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구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구체적인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정책연구위원들이 이제 연구한 자료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든지 연 단위로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보관을 해서 만약에 연구위원이 바뀌게 되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 제도적으로 내부 제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내부 공직자들이 정책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계속 외부 임기제 인력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행정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내부 인력 육성 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의 교육팀에서, 교육팀에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교육을 총괄을 하고 있고 우리 정책개발실에서는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연 1회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런 식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돼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장님, 안형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준인건비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제가 정책 저 해당 부서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기 담당 부서가 기획홍보실이라 어떠신가 입장을 여쭤봤거든요. 가능합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한번 협의를 해서, 예.

류수열위원장

예, 자료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죠? 시간선택임기제.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중에 10월에 1명만 승인이 되고 2명은 삭감이 된 전례가 있고 지금 그 한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직무가 과다하지는 않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현재 저희들이 채용할 당시부터 전략과제 뭐 정책연구 자문이나 내지는 관련 정책연구조사하고 중구형 맞춤, 중구 맞춤형 정책 추진 그다음에 정책 데이터 수집하고 공모사업 지원,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구정 운영에 대한 현황 뭐 분석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사례나 아니면 10월 임용 이후에 지금까지 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라이즈사업이라고 지방하고 대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충남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와 충남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뭐 통합돌봄이나 뭐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 같은 그런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진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매월 중앙정부 정책 동향이나 타 지자체 우수사례 같은 걸 스크린을 해서 직원들한테 공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잘 다른 뭐 타 과에든 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추가로 2명이 채용된다면 부족했던 기능이 2명의 채용의 직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만약에 두,

김선옥위원

한 분이 하셨던 걸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전문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치분권 분야하고 그다음에 문화경제 분야, 복지 분야 그렇게 3개 분야로 전문화를 시켜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련된 정책 발굴이나 내지는 관련부서 지원, 공모사업 지원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인력 확충을 하셔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경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에도 이번 채용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중구에서는 또 최근 다양한 중앙부처식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사전에 정교한 연구기획 역량이 갖추어져야 높은 선정률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공모사업 단 1건만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 이상의 재원을 구민들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이 단순히 인력의 증원이 아니라 중구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모사업 내지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98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을 했잖아요, 홍보물 제작비로.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홍보물을 배부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우리 중구, 우리 구에서는 배부하는 홍보물이 대부분 개별 사업 안내 위주로 그렇게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홍보는 홍보물 사업의 안내보다는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구의 노력 내지는 홍보, 노력 같은 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물품이 씨앗키트라고 뭐 캐치프레이즈를 뭐 “중구의 미래 함께 키워요” 이러한 아동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뭐 쿨링티슈 같은 것을 구입을 한다면 “잠시의 시원함, 오래 가는 중구의 지속 가능성”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행사장이나, 이 저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인구의 날 7월 11일날 행사장이나 야구장 가는 길 등에서 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배부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당연히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김옥향위원

몇 개 정도나 제작을 하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저희들이 약 한 800에서 한 1,000여 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800에서 1,000개 정도.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1,000개 정도, 예.

김옥향위원

사업의 그 뜻하신 대로 잘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98쪽, 설명자료 17쪽.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형진 위원장 질의한 건입니다.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예산이죠. 신규 편성했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4개월 동안 생활인구 현황조사, 조사·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증대 방안 도출과 중·장기 전략 수립한다고 하여 생활인구 유입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 생활인구 데이터는 현재 확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데 지금 현재 그런 각종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할 수 있는 자료, 정책을 펼친다면 현재보다는 최소 한 20~30% 이상은 더 효과적으로 생활인구를 유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

김옥향위원

생활인구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생활인구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인구 플러스 외국인 등록 수 플러스 그다음에 뭐 통학이나 업무 내지는 관광 등을 이유로 월 1회 하루,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생활인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중구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중구민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김옥향위원

플러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김옥향위원

솔직히 지금 올 202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면 중구의 미래가,

김옥향위원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김옥향위원

이제 신규사업 하는 건 좋은데,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중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본인의 치적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아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산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청년에게 중구 거주 시에 뭐 취업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증액해 준다든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우선권을 좀 부여한다면 용역에 의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김옥향위원

조금, 조금 차원은 틀리기는 틀리죠, 생활인구라 하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김옥향위원

아니, 이 용역하는 거는 최소의 비용, 비용이지만 지금 박용갑 청장님이 곳간을 잔뜩 채워놨어요, 그 양반은 예산을 안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 청장이 와서 바닥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전 청장에 대한 우리 예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거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아주 그 행정자치는 한 10% 정도가 신규 예산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막 막무가내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우선순위는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구 내지는 주민들의,

김옥향위원

필요한 예산이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

김옥향위원

지금 전 청장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 같아서 행사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95쪽, 아니, 99쪽하고요. 설명자료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플랫폼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23년도부터 추진해서,

김옥향위원

23년도부터?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해서 25년 올해.

김옥향위원

어플에 깔아, 어플에,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해서 이렇게 한 중구에 대한 안내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보는 건가요? 찾아보는 건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뭐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또 병원, 대피소 그런 안전시설하고,

김옥향위원

예, 필요한 곳에 대한 거가 안내돼 있는 거 맞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편의시설 안내를 해 주는 거,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본 안전중구플랫폼은 23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중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생활안전을 위해서 구성한 플랫폼인데요. 여기 플랫폼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그다음에 병원, 약국하고 대피소, 안전지킴이집, 안내, 안심화장실 그다음에 뭐 한파 쉼터 그리고 최근에는 보이는 소화기 위치 이런 각종 안전시설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중구통 가맹점, 작은도서관 그리고 갤러리 같은 편의시설이, 편의시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동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지금 어플이, 이제 어플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2026년도에 신규사업이 된 거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이것은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저 유지비,

김옥향위원

25년도에는 없었나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것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 무상 사용기간이었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김옥향위원

26년부터는 그 서버 이용료를.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25년도도 클라우드 운영비는 있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예산에 25년도 예산에.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김옥향위원

꼼수부린 거 아니에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AI·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전년 대비해서 490% 증액한 366만 원 편성했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사업은 2025년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AI 활용교육 강사수당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된 거 맞습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AI 지금 현재 국정과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개의 개별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고 세부사업명까지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를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락이 된 겁니까, 설명 한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이거는 25년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해서 본예산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증감내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좀 부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지적된 예산 설명자료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각 사업이 2024년도, 2025년 집행실적을 포함한 그 두 사업에 대해 통합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설명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한 사업이 통합되어 2026년 교육 횟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 기준 단가는 우리 예산편성방침 내지는 그,

김옥향위원

방침의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운영수당 25만 원, 초과수당 12만 원, 1급 강사 기준, 기준을 해서 편성한 거 맞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AI·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의입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AI 관련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 강의를 해 주셔야지 직원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김옥향위원

전문성이 좀 필요한.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1급, 2급이 강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가급적이면 우수인력이 강의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김옥향위원

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렇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한 이동시간보상비 예산으로 12만 원을 별도 편성했어요. 맞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도 편성기준에 맞춰서. 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이 예산은 관외지역의 특정 강사를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관외 강사를 꼭 초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 부분은 관외 강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아니고?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김옥향위원

일단 관에서 오게 되면,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출을 안 하게 될, 안 해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이동시간 보상비를 지원해, 지급해 주고 하는 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특정 구독 AI서비스 관련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이 불가피하다면 고비용 지출한 외부강사 초빙 시 반드시 최고의 교육 효과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유정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감사실 사업명세서 109쪽, 설명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을 880만 원을 편성했어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렴 홍보물 제작 예산인 것 같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청렴교육은 1년에 1회만 교육 받으면 이수되는 건가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은 대면교육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서 2시간 이렇게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도 있지마는 이건 홍보물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게 이 홍보용품을 지원, 지급해 주는 거라 배부를,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수한 직원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부패방지권익위법 3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있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부패 척결에 대한 그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품에다가 청렴한 중구라든가 이런 거를 새겨가지고서 직원들이 이걸 받아봄으로 인해서 청렴에 대한 그런 어떤 환기도 시키고 청렴의 의지도 조금 이렇게 제고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제작품은 종류가 뭐인가요? 휴대하기 좋은 거여야지 내가 청렴하지 않을 때 그거 탁 보면서 청렴해질 거 아니에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거 홍보물을 매년 직원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선호도를,

김옥향위원

전에 언젠가는 손선풍기도 하고 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위원

근간에는 못 봤어요, 실장님.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나씩 다 드려,

김옥향위원

그렇죠, 당연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드렸는데.

김옥향위원

이런 거 했습니다 해야지 예산을 더 편성해 주지.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드렸는데.

김옥향위원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이 되겠어요, 증액이?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배달, 배달에 좀 착오가.

김옥향위원

사가고 받아, 배달사고가 났나.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배달사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09쪽,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 등 강사수당으로 120만 2,000원을 편성했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보니까 교육대상은 간부공무원, 승진자, 신규자, 부패 취약분야 담당자 등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맞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목적은 공직사회 부패 예방 등 교육을 통한 청렴 의식 강화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이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2025년 11월부터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알고 계시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이러한 관행들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 조직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맞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이 단순한 의례적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실장님, 지금 감사실에 직원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몇 명.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9명입니다.

김옥향위원

직원 9명이서 우리 중구 관내의 전체,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전체 감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뭐 민간위탁 보통 3월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3~4월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그 시설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5월 정도 되면 동 종합감사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한 9월 정도,

김옥향위원

업무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매년 해 오고 있고요. 조금 시기적으로 점점 감사 부분이 좀 업무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고충민원 실태점검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분기별로 좀 하고 있고. 보통예금 분야도 또 점검하고 있고 있어서 하여튼 감사실 직원들 나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뭐, 뭐 이렇게 17개 동 올해 반씩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보통 주기가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김옥향위원

3년 주기로.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한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한 7,8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의 적은 인원으로 그 실·과는 증가했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실·과가 많이 증가됐고 또 자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래도 좀 사명감을 갖고 자칫하면 또 큰 사고를 이어질 것을 좀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25쪽, 사업명세서 119쪽, 직원 휴양시설비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올해 3회 추경으로 최초 편성한 예산인데요. 추경으로 편성된 휴양시설의 집행률이 얼마인지,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휴양시설비 지원 관련된 사업은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1월 20일 기준 65% 정도의 지금 집행비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와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3회 추경에는 직원 수 대비 50%만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올 한 번 운영해 보고 난 결과를 분석한 뒤에 내년 전 지금 확대를 일정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 없이 바로 확대 편성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 휴양시설비 지원사업을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행비율을 봤을 때 65% 정도의 집행비율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뭐 전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비율과 또 집행률을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사전설명자료를 보니 운영방법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복지몰에서 숙박시설 예약이나 복지카드 숙박비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한 숙박비 전용 특별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기존 포인트와 합산되지 않고 숙박비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서 어떻게 제한하는지, 사용 증빙과 사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운영 절차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지금 추경에 반영된 그 예산은 현지를 다녀온 이후에 그 현지 숙박비 지출 내역과 그다음에 현지에서 혹시 사용한 그러한 그 지출 내역이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추가로 또 이렇게 필요하면 사진도 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좀 이렇게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양시설비가 휴양시설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 타 부서에서도 예산 성립 이후에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드렸던 거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않도록 저희들이 좀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성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연가 사용이 늘어나는지, 직원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높아지는지, 실제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률과 미사용 사유 등을 포함하여 매년 간단하게라도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체계를 고민 중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양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복지정책과 지금 함께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중에 하나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면 만족도 조사 함께 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혹시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함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실제로 휴식을 잘 취해서 업무에 효율성이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12쪽, 예산서 117쪽. 공무원 국외시찰 부대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전년 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계상을 좀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뭐 여기 내용에 보면 뭐 통역료와 부대경비를 실질 지원해 국외시찰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2배 가까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국외시찰 부대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역료라든지 국외시찰에 필요한 부대경비로서 현지차량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집행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무국외시찰을 나갔었는데 그때에도 들어갔던 그 비용 중에 일부가 당초에 예산 세웠던 3,000만 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 변경을 통해서 부대경비 관련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외시찰, 국외시찰을 나갔을 경우에 그 부대경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필요할 부분들이 올해의 그 집행의 내역에 보니까 좀 생겨서 올해는 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금액을 좀 상향해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국외시찰이 해외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전국적으로 국외연수비가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된다 그리고 출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지적, 형식대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특히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불필요한 지출이나 보여주기식의 방문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 좀 기준이나 절차를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가끔 이제 언론에도 가끔 오르내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시찰 같은 경우 공무국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관 방문이나 혹은 어떠한 그 공무국외시찰의 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갔을 때 통역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차량 임차가 필요했던 부분이 분명히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뭐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도 이만큼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인 건가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올해가 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좀 나타났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시찰 관련된 그런 부대경비는 3,000만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국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방문이 특히나 있을 때에는 우리 같이 가신 우리 분들뿐만이 아니고 통역에 대한 필요성과 또 현지에서 위원님께 또 이렇게 이동에 대한 또 임차료로 별도로 또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집행되는 그러한 부대경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외여행이 아닌 국외시찰을 통해서 조금 더 우수사례 견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외연수 시에 당연히 뭐 기관이나 이런 데를 갈 때는 통행료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녀오시면 그 부분들이 뭐 그 당해연도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지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다녀오신 다음에 적용된 사례는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외시찰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탐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구정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결국 직원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견문을 넓히는 또 그런 기회의 장으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김선옥위원

예, 견문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김선옥위원

그럼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저희가,

김선옥위원

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게 모든 이런 교육을 갔다 오거나 뭐 탐방을 갔다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당연히 되겠지만 역량에 또 부수적으로 그런 예산이라든지 현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대답하시는 걸 보면 역량만 강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탐방도 많고 국외시찰도 많이 있는데 혹시나 사례 말씀을 해 주시면,

김선옥위원

예,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성립할 때 저희도 이 정도는 더 필요하구나 이런 기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를 든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탐방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혁신현장탐방도 지금 사실은 청장님과 함께 직원들이 1박 2일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타 시도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구정에 지금 접목시켜서 지금 진행할 그런 정책 입안도 필요하면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주도를 사례 벤칭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청년지원정책이나 돼 있는 자원순환정책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기후환경과 이렇게 주관부서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지금 현재 그 대전,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이라는 성장프로젝트 사업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녀온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사례 벤치마킹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북페스티벌을 추진했던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 속에 저희들이 광주 동구의 양림동 골목 비엔날레를 좀 다녀온 그러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녀오니까 그쪽에는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를 좀 벤치마킹을 좀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페스티벌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기획단을 좀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참여 기반을 좀 조성했던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중심의 문화공간 중심이라고 해서 보통은 축제 행사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열리던 그런 뭐 그런 행사장을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이번에 원도심에서 실시를 좀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저희들이 항상 도서관이나 공원 이런 것만 찾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거리 골목이나 생활문화시설 쪽에서도 이러한 일상공간에서의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그 양림동 골목 비엔날레 사례를 보면서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던 그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례 내용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이렇게 뭐 해외든 국내든 이런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뭐 반기별이든 뭐든 좀 위원님들한테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저희는 다녀오셔서 설명, 사전설명 받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효과와 정책의 반영들이 사실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을 했다면 뭐 필요하지 않나, 뭐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가기 전에 사전준비나 시찰, 사후보고, 정책 반영까지 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좀 낭비 없이 계획성 있게 좀 결과가 남는 시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혁신현장탐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용역, 위탁 용역을 통해서 탐방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부분을 꼭 위탁 용역을 해야 효과가 더 큰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현장탐방 역시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큰 목적이 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 물론 저희들이 직접 처음에는 이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장소와 이런 걸 물색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탐방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또 사례라든지 또 가기 전에 그러한 도시에 대해서도 설명도 미리 해 주고 해서 아마 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위탁 용역을 통해서 탐방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일부, 일부, 일정 부분은 효율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탐방 목적과 실제적인 성과에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위탁 용역을 주더라도 각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위탁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국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용역사, 용역업체에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 효과는 그 2배 이상으로 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주제를 제가 설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주요 관심사와 저희 구정에 접목시킬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전문 용역사와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사전 미팅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용역에 따라서 간다는 느낌이 사실은 25년 탐방은 그렇게 본 위원은 느껴졌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넣어서 이런 탐방을 계획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회차당 30명씩 연 10회, 총 300명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올린 거는 그렇게 예산 계상은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1인당 약 25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여 인원 확보 여부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상자가 부서 직원 및 희망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다 보면 과중되게 되어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공백 차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뭐 피로도라든지 뭐 갔다 온 다음에 부서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또는 특정 부서의 반복 참여에 따라서 좀 불공정한 문제도 초래할 것 같기는 한데 25년도에 다녀올 때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보통 평균 한 20 한 5, 6명 정도 이렇게 지금 회차별로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물론 1박 2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혹시 구정의 공백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업무 대행부터 저희들이 부서 배정 인원도 그렇고. 예, 구정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인원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라든지 일자리 또 기후환경 이런 것들은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 그 부서에서 좀 주관돼서 좀 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구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인원 배정도 사실은 좀.

김선옥위원

예, 회차당 30명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적당한 규모인지 사실 본 위원은 그런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소규모형이라든지 맞춤형 탐방 방식도 같이 적용을 해서 단순히 인원 충원 방식이 아니라 좀 교육의 효과랑 그런 규모의 설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의 운영도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탐방에서 끝나지 말고 뭐 부서 업무 개선, 뭐 정책 제안, 사업화 그리고 예산 반영 등으로 이루어져서 구조적인 환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력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118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직장어린이, 한가족어린이집은 본 위원도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건의도 또 드렸던 사항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번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5년간 구비가 11억 이상 투입될 예정으로 보여지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위탁계획 및 투입될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동의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일단 동의서를 받았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관련된 지금 예산액을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1년 정도의 민간위탁금을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보육활동비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저희 현재 있는 우리 중구에 있는 한가족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이 인건, 호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 시도도, 타 구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민간위탁 되어지는 그 사례와 또 민간위탁금을 지불, 지급하는 그 비율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위탁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출한 내용을 보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이나 그 교사분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종사자는, 원장은 안 되지만 종사자분들은 고용승계로 지금.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공고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근데 지금 현원에 비해서 그 교사의 뭐라고 하죠, 정원이 오버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 33명에 지금 현재, 현재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현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3명이 좀 있고 교직원은 현재 지금 7명이 활동하고,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 수에 맞게 좀 더 인원이 더 들어와도 사실은 원아 수가 좀 더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된 이후에 그 원아 모집도 한번 저희들이 되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종사자 관련된 거는 같이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혹시 민간위탁 하면 차량 운행은 기본적으로 하실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차량 운행까지는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안 하고 있지만.

김옥향위원

왜냐하면 차량 운행을 했을 때 또 원아들이 많이 또 부모들도 선호할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고 혹시라도 민간위탁 한다면 그 어쨌든 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33명이지만 현원은 보니까 14명 정도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3명, 14명 좀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뭐 정원에 가까울 정도의 아이들을 유치하려면 어린이차량도 운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수탁기관이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상의하셔서. 예. 예산 구조를 보면요. 2026년도 한 해 10개월분 직장어린이집 운영 총비용이 약 3억 1,861만 원이고 또 정부지원 보육료 보조금 수익자 부담 수입이 약 1억 1,08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나머지 차액 약 2억 77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와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구비 부담이 감소되는지 아니면 증감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또 세출 쪽에서의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증가하는 걸로는 나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금을 주는 비율이 법적으로 50% 이상을 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아가 늘고 그리고 민간 수탁 부분들에 있어서 수탁한 부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원아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역시 지출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면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위원

현재는 구비 부담이 뭐 감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주는 금액으로 봐서는. 예, 현재 직영보다는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직영 운영할 때 인건비, 운영비 실제 집행액과 민간위탁 전환 후 예산 집행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투입되는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김옥향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있습, 그거 있는데 한번 그거를 위원님께 참고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또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정원, 현원 문제였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정원이 33명 중 현원이 14명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정원 대비 이용률이 여전히 42% 수준인데 정원 대비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없다면 민간위탁 예산만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좀 더 더 노력해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위탁하면 개선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고 정량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면 자료 제출할 때 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제출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성과관리 부분도 단순히 만족 설문 한 번만으로 끝내지 말고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관리해서 민간위탁 이후 서비스의 질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민간위탁으로 단순히 방식만 바꾸지 말고 직원과 아이들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120쪽, 설명자료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 태극기 게양 및 철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경일 지금 태극기 게양 철거 대행 수수료로 2,2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전 지역에, 관내 전 지역에 태극기를 게양했다가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거 언제 위탁 주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탁을 올해 지금 위탁을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게양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우리 중구의 태극기 게양, 가로기 게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연 4회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탁기관에 지금 게양을 하고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5년도에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전에는 각 동에 예산 편성을 좀 해서 동별로 사실은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탁을 줘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교체하는 그 태극기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2,000개소 정도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00개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39쪽에 수탁하신 분하고 같은 분인 건가요? 이분, 여기도 위탁 준 거 맞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39,

김옥향위원

게양용 태극기 구입 및 노후 가로기꽂이 교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39페이지에 있는 가로기, 태극기 구입하는 거하고 가로기꽂이 교체하는 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조기 관리, 운영 등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거는 위원님, 태극기가 훼손됐을 때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이게 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이제 태극기를 교체, 아예 이제 못 쓰는 태극기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태극기 사서 이제 교체해 주는 거.

김옥향위원

태극기를 기를 교체하는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훼손했을 때 교체하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앞에 있는 거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앞에 거는 가로기 게양기를,

김옥향위원

뽑았다가 이제 철거했다가 하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게양했다가. 예, 또 철거하는 그 수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태극기나 그 가로기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간 사용, 그냥 1년간 쓰고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건 아닌데 훼손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태극기 구입해서 가로기 때문에 뭐 비바람이 좀 심하거나 눈비가 맞으면 훼손 정도가 심한 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교체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교체하지 않고 훼손된 것에 한해서 그냥.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해서 저희가 그 한해서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구하신 한가족어린이집 관련 직영 때 그다음에 민간위탁 때 예산 차이에 관련, 관련한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133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그 대상 시설물 수가 3배로 증가, 증가를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그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과 같은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조사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안전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책임기술사와 조사위원 이렇게 두 분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현장조사 후에 양호와 주의관찰, 지정검토라는 그런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으로 132개소를 저희들이 올해도 신청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거는 보통 실태조사 대상으로는 신규 조사 대상 건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도 13개소가 생겼는데요. 그런 것들은 건축 분야, 건축 분야에서는 15년 이상 된, 15년씩 된, 15년 이상 된 그러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리고 토목 분야에서는 10년 이상 된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래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종이나 2종 시설물 중에서 양호를 받은 그런 시설물은 또 저희들이 3년 후에 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관찰을 받은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2년 후에 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2개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내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6개소의 대상 시설물이 실태조사의 대상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이 실태조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 작년에 비해, 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좀 증가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어쨌든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요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대상 시설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근데 그 고급기술자 투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니까 고급기술자 이상입니까? 고급기술자 이상만 투입이 가능한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건 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그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가,

유은희위원

일반, 일반 검정 대상은 없어요? 일반 검정, 점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반 점검이라고 하면 여기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말고.

유은희위원

이 안에서. 예, 이 안에서 고급기술자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그냥 일반기술자 뭐 중급기술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는 건지. 고급기술자만 되는 거예요, 고급기술자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고급기술자의 노임을 줘야 될 만한 사람만 꼭 써야 되는 건지.

유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혹시 뭐 고급기술자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왜냐하면 고급기술자라고 하면 또 그 인건비가 더 좀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그래서 일반 점검 대상은 그냥 중급이나 초급기술자도 가능하면 되는지,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관련 규정에 지금 말씀하신 관련 기술 자격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표현을 여기 지금 고급기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임단가에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기술 자격을 요하는 그러한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그래서 고급기술자 2명 해서 6개월 정도 조사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좀 이렇게 6개월이 필요한 그 근거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통 저희가 이분들이 대상 수가 지금 346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실태점검 할 대상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이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양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점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46개소에 대한 점검을 할 때 한 하루에 2개소 정도. 2개에서 3건 정도.

유은희위원

두세 개, 두세 개 정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 정도가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 수도 지금 한,

유은희위원

또 뭐 많이 한다고 그래서 또,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6개월 정도.

유은희위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유은희위원

예, 꼼꼼하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유은희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물량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날 수와 그다음에 예산 금액을 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그럼 조사 단가 같은 거는 타 지자체랑 좀 비교, 비교해 보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아, 같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 3종 시설물 관련된 그 조사비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단가가. 그래서 그 단가를 이용해서 지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예, 그거는 답변 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유은희위원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134쪽에 화재취약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

여기 두 곳이, 두 곳, 2개소에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2개소에다가 소화전하고 호스릴 등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2개소에다 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비상소화전을 2개소 다 설치하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2개소는 어떻게 정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개소는 지금 현재 산림인접마을이 저희가 한 11개소가 지금 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산림인접마을로 지정을 해서 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2개소 지역을,

유은희위원

그럼 기준이 있을 건데 위험도 분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험도 분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유은희위원

그거 이제 2개소를 정하시려면 위험도 분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1개소라고 산림인접마을을 말씀드렸고요.

유은희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인접마을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라든지 또 공원과에서도 인접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산불이 취약이 그래도 좀 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점검해서 지금 그 2개소 정도만 일단 시범적으로 또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지금 2개소만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소화전에 릴선을 넣어서 불이 났을 때 빼서 하는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이게 실제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예방 차원이 더 강하고요. 왜냐하면 그 산불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비상소화전 같은 경우에 산림인접마을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비상시에 그 일반 주민, 같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소화전을 이용해서 바로 초동진화가 가능할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시범적으로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전체를 다 지금 못 하고 2개소만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설치 이후에 그 유지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고려를 해 보셨을 건데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비는 사실 설치한 이후에 혹시나 뭐 소화가 릴선이니까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이제 점검해서 교체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잘 나오는지 뭐 수도 점검 그 꼭지라든지 이런 것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지 전체적으로 어떤 이게 무슨 기계설비처럼 돼 있어서 뭐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갈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설치를 해서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용자 안전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실 계획을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이제 소방서와 지금 협조를 받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인근 주민들께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유은희위원

산불감시원분들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유은희위원

잘 유지보수 잘하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설치가 됐다고 하면 유지관리 측면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유지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사업명세서 134쪽, 폭염·한파 대비 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매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보니까 여기 건설과 21, 건축과 12, 공원과 75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20, 건강정책과 4, 효문화 13, 총 해서 145명의 옥외근로자에게 생수, 넥선풍기, 식염포도당, 충전식 핫팩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 목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세부내용에 대해 몇 가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름, 겨울 근무일수 산정기준 생수는 104일, 식염포도당은 64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어떤 계상 자료와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104일, 64일을 산정했는지, 과거 폭염특보, 옥외근로 실적을 근거로 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생수 지급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5명에 대한 옥외작업자, 그 야외에서 근로하는 그런 근로자분들에 대한 숫자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4일은 저희들이 여름철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6, 7, 8, 9까지 좀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는 한 21일 정도 그리고 7월, 8월, 9월까지 이렇게 체감온도가 좀 높이 지속되는 8월에는 한 2병 정도 좀 많이 지급해서 예정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4일이라는 그러한 좀 수치를 좀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염포도당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64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달에 21일과 7·8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64일 정도의 식염포도당 관련된 지급 예정으로 저희들이 그 근무일을 산정할 때 그렇게 좀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럼 이게 물품지급에서 근무환경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좀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145명에 대한 똑같이 이렇게 수량을 하는 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145명에 대해서 지금 생수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뭐 보충제라든지 핫팩 이런 것들은,

안형진위원

공원녹지과나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노출돼 있고 더 땀이나 이런 거 많이 흘릴 건데 그럼 거기는 좀 더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하는 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다 같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은 세웠는데 혹시 더 조금 더 야외활동이 더 빈번하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이 심하게 노출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한번 잘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옥외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안전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21쪽, 예산서 134쪽, 폭염·한파 대비 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26년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동안 폭염·한파 대응으로 지금 여기 대상자 145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145명 역시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날 수와 그다음에 뭐 8월달에는 2병 이렇게까지는 지급되는 건 아니었고요. 각 실·과에 지금 이분들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죠,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또 효문화마을사업소 이렇게 좀 부서별로 우리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이 소속이 돼 있는데 그 부서에서 사실은 조금 일반운영비 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김선옥위원

그러면, 예. 기존에 지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신규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폭염 일수와 또 온열환자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증가하는 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위원

예,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선옥위원

예, 아니면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별도 예산으로 했던 것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 국정과제에도 취약근로자 사각지대 해소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좀 더 강화가 돼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하는 데에 또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충분히 또 소금과 이런 음료수를 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비치하도록 또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노력은 했지만 체계적으로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산업재해 관련된 예방 물품 구매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나눠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물품 구매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됐다라는 뜻인 겁니까, 그러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제품이나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 예방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진짜로 우리 야외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이렇게 생수와 그다음에 넥선풍기 그다음에 식염포도당 이렇게 좀 구입을 해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또 현장마다 조금 특성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단순 일괄 배부가 아닌 좀 현장 특성별 차등 지급도 검토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차등을 줘서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134쪽, 좀 전에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화재취약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요즘 화재 시 산과 맞닿는 논과 주택의 초기 진화가 어려워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전남 남원시의 지리산 국립공원 와운마을에서 발생한 산림 화재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이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새벽 시간대에 산불이 발생을 했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 비상소화장치함을 직접 사용을 하셔서 초기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방대, 의용소방대 그리고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서 불길 확산을 차단해 1,000년 넘는 소나무인 천년송과 마을 전체를 지켜낸 사례로 정부정책 브리핑에도 소개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산림인근마을 비상소화장치함을 2,807개소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1,199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비상소화장치는 홍보가 아니라 산길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 중구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지역이 11개소인데 2개소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뭐,

김선옥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 2개소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저희들 지적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 예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주관부서로 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인접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11개소 정도가 지금 비상시에는 직원들도 나가서 산불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산불감시원들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불 추진분담제를 또 이렇게 담당 구역까지 지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은 2개소를 좀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겠다고, 일단 예산 때문에 사실은 비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김선옥위원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김선옥위원

한 대를 설치하는 데 1,600만 원이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저도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또 그만큼 또 더 많은 것들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는 꼭 필요하구나,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2개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해서 추진되는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해 보고 혹시나 개선점이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그 산림인접마을에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나머지 9개소도 2027년부터 뭐 연차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을 드리고 설치하신 후에 혹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한다면 뭐 추경에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2개소를 이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산림 화재 취약성은 단순히 좀 수요조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수요조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먼저 수요조사라고 저희 표기는 했지만 이제는 주민분들에 일단 기본적인 또 이제 저희들이 설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좀 있는 곳도 저희들이 좀 먼저 좀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의 인접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험도도 있고 또 접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공원과하고도 또 이제 혹시 필요하면 또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소방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관련기관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2개소를 좀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좀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소통해서 추가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산림 인접 거리나 과거 산불 화재 발생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고령가구 비율, 또는 지형, 풍향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농가나 창고 밀집 여부 이런 이와 같은 좀 평가요소가 같이 되어서 또 그 해당 팀과도 상의 후에 순위를 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향후 유지관리, 소화약재랑 충전장비 보수 정기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설치가 된 이후에는. 위원님, 설치가 되면 저희가 소방서하고 지금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설치가 된 이후에는 소방서에서 좀 관리 이관을 해서 소방서에서 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장비 자체의 뭐 성능이라든지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다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비상장비가 사실 작동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지리산 와운마을의 사례처럼 주민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골든타임을 딱 잡아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비상소화장치를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사용 교육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설치를 하면서 그 계획도 함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방서하고 아까 협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설치가 되면 우리 그 소방서에서,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 그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주민들께, 주민들에게 사용 설명부터 시작해서 대응, 초동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걸 좀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반기별이든 몇 번 하셔서 정말 비상시에 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또 그리고 이게 산림청이나 소방청의 설치지침에 보면 KFI인증 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법적으로 소화, 비상소화기 장치를 전체가 KFI인증의 대상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걸 아닌 걸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중구의 2개소에서 하는 부분도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고 계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잘 설치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자율방재단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협업 구조도 잘 마련을 하셔서 단순히 비상소화장치가 설치에서 끝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주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을별 관리책임자 지정이라든지 주민참여형 점검체계라든지 그리고 재난대응능력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주민 중심의 운영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사전에 다 계획하셔서 설치 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계획서 세우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13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오늘 예결위에서 가장 인기 많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화재취약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규 예산으로 3,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이제 사업 시행은 예산이 통과돼야지만이 선정지도, 선정지를 지정하는 건 맞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까 산림마을, 산림인접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통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산림인접마을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목달 인근이라든지 구완동 그 옴사 주변, 뭐 구완동 광명농장 주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산불 예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접한 지역이면서 또 저희들이 함께 또 특별지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1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목달동, 구암동 뭐 저쪽,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원암동도 있고요.

김옥향위원

산서지구 쪽인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산서지역 쪽이 많이.

김옥향위원

산서지구.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인접마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산림마을이라면 좀 시하고 좀 연계를 해서 특교금을 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원적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재원들도 있으면 활용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일단 시범으로 해 보시고 이 사업이 괜찮으면 시하고 좀 교류를 해서 특교금을 좀 지원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137쪽, 설명자료 50쪽입니다. 항온항습기 예산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026년도에는 신규 편성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곳간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항온항습기 두 대의 예산인데 이거 렌탈은 안 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렌탈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 고민은 많이 안 해 봤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가 보통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저희들이 2001년도와 2004년도에 사실은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보통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수명을 거의 다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고장률도 좀 높고 그리고 비용도 사실은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구연한 10년도 넘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두 대를 좀 이번에 고효율로 되어 있는 그런 신형 항온항습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은 렌탈 쪽보다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는 또 전자제품을 많이 렌탈해서 사용하는 거도 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상시로 이 항습기를 틀어 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교육 시에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규 관련된 그 뭐 고효율 그 스마트한 고효율 신형 항온항습기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워낙 이제 오래된 그 항온항습기가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0년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0년 넘어, 아니요,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지금 2001년이니까 거의 한 하나는 24년 정도 됐고요. 하나는 21년 이렇게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왜 저기 진작에 예산 많을 때, 곳간이 꽉 찼을 때 그때 해야지 왜 갑자기 지금 막,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좀 최대로,

김옥향위원

신규 예산이 잔뜩 들어오니까 살짝 끼워넣기 해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급한 거는 진작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사실은 내구연한은 10년이라 훨씬 넘었지만 좀 최선을 다,

김옥향위원

쓸만하면 그냥 쓰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좀 써 봤는데 이제 더 이상은 사실은,

김옥향위원

수리도 해 보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수리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열심히 사실은 써 보려고 했는데,

김옥향위원

수리한 그 내역 견적서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최대로 사실 써 봤는데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 전자제품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교체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바꾸게 되면 스케쥴러 기능이 좀 있어서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이제 항온항습기를 운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그런 기능도 안 돼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기존에는 24시간 계속 가동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할 때는 계속 돌려야 됐거든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예.

김옥향위원

신제품은 좀 뭐 사용 시에만 켰다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김옥향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적정 온도와 습도를 맞춰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김옥향위원

예, 자동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멈췄다 돌아갔다 하게 돼 있는 그러한 기능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금운용계획 37쪽, 설명자료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우리 중구는 급경사지가 48개소로 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안전 등급을 매겨 관리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 보문산 소로3-대사37호선 구간 옹벽 붕괴는 실제로는 가파른 경사지 인공비탈면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48개소에서는 제외가 된 곳이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소로3-대사37호선 구간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미등록 옹벽 비탈면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전수조사 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급경사지라고 해서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4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문산 쪽 소로길은 급경사지 안전점검의 그 대상지로는 선정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혹시 저희들이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실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할,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되거나 이런 데도 지금 잘 찾아서 지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민과 직접 안전과 연관된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관련,

김옥향위원

엉뚱한 무슨 마을공동체다 뭐 이런 게 용역 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련부서와 한 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라고 저희들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곳들은 좀 찾아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지침을 보면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도 관할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명시한 대로 대전시 지정 48개소 외에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옹벽 비탈면을 구 자체 급경사지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 있으신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앞으로 시에서 추가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는 이번 대사동 옹벽 사례처럼 사고 피해가 발생한 구간, 주민 민원이 반복되는 위험 구간, 도로 재포장, 개발사업 등으로 지형이 변한 구간 등을 중심으로 좀 적극 발굴해서 대전시에 요청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런 것도 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고요. 또 대전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급경사지로서 지정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뭐 이 사업은 안전점검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돼서 구민이 불안에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재난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78쪽, 사업명세서 155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국장님, 포스터 보니까 “지역을 살리는 사회적 경제 함께 준비해요.” 잘 만드셨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색깔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은 2025년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었었는데 2026년에는 1,700만 원으로 7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연중 25회, 교육 3회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전설명자료를 보면 2025년에는 총 6회 교육, 143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6회 교육에 143명이 왔는데 25회로 늘리면 연간 몇 명 정도를 목표 인원으로 보고 계신지, 수요 추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관련된 예산이 1,000만 원 교육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6회 정도 추진을 했고요. 적게는 한 20명에서 많게는 한 38명 정도 이렇게 좀 저희들이 회차별로 참석을 좀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들이 700만 원 또 증액해서 이번에 아카데미 교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좀 넓히고자 진행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한 회차당 한 많이 오면 한 30명 정도 내외를 잡았을 때 그 정도 인원을 좀 저희들이 예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6월, 7월, 8월, 9월까지를 보니까 뭐 74만 4,000원, 뭐 6월에. 그리고 7월에 뭐 276만 7,500원, 8월에 118만 5,000원, 9월에는 또 299만 6,890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다 차이 나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현장 기업체험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 수당 지급이 이제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사례라든지 또 아까 체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탐방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조금씩 다른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지역주민, 청소년단체라고 대상은 넓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청소년은 몇 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민은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2025년 참여자 구성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상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단체 등 폭넓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회 시행하면서는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는 한 번밖에 시행을 좀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증액을 시켜서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 관련된 그러한 교육 횟수도 좀 더 늘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2025년 포스터를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평일 오전 주간 10시에서 12시 그다음에 10시에서 16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렇다면 실제 참여자는 직장인, 자영업자보다는 일부 주민, 청소년만에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확대 계획에서도 여전히 평일 낮 위주의 운영인지 저녁·주말과정 개설, 청년·직장인 대상 별도 트랙 운영 계획인지 구체적인 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26년도에 이제 사업비 증액이 저희들이 예산이 위원님께서 성립시켜 주시면 2025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10시부터 16시 그 내에서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이나 좀 관심 있는 우리 그분들 중에서도 이 시간대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오후반이라도 한번 개설을 해서 관심 있는 분께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뭐 월은 강사비, 멘토링이 있고 어떤, 어떤 달은 또 강사비는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틀린가 봐요,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그 주제와 그런 그 참석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좀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의 이해와 사례 이런 거 교육받으면 어떻게, 이해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통 거기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했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했던 것은 미래의 지역 리더, 나의 아이디어가 마을을 바꾼다 이게 사실은 한 해 정도가 사실은 많이 못 했기 때문에 한 해 정도만 좀 시행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하여튼 종합해 보면 특정 계층에만 편중되는 교육 일정 문제, 일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횟수만 크게 늘리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저기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늘린 예산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점검해야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교육 횟수·대상·시간대가 수요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교육 이후 실제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설립되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단순히 홍보수단 교육이 아닌 진정으로 중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145쪽,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생활공구 대여 물품구입 예산으로 3,23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동행정복지센터 생활공구 대여 물품구입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혹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공구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좀 비싼 공구들도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번 쓰기 위해서 구입하기는 좀 고액의 그러한 생활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뭐 사다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사도 비치하기가 좀 어려운 좀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에 이런 생활공구 대여소를 좀 운영해서 인근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구가 생길 때 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러한 생활공구 대여 관련된 물품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솥단지하고 다 그런 것도 빌려주지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활용품하고 사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고,

김옥향위원

이제는 주다 주다 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예.

김옥향위원

점점 북한 따라가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뿐이 아니고 사실은 타 자치단체도 이런 생활공구 대여는,

김옥향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선제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유성구도 사실 내년에 좀 시행하고자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같이 올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부분들의 욕구는 있는데 이게 단가가 비싸거나 한 번 쓰고 또 사실 방치해야 될 부분들은 관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김옥향위원

아니, 취지는 좋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나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데는 큰 데도 있고 협소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취지는 좋죠. 큰 거 구입 못 하고 같이 나눠 쓰는 이런 거 좋은 취지인데 또 이제 그 운반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회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또 파손됐을 때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회수해야 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러다 보면 인력 하나 또 이제 딱 언젠가 또 올려서 내년 추경에 이것 때문에 이거 일이 안 되니 인력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 슬쩍 끼워넣기 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게 그 정도의 그 하는 사람이 할 정도의 일은 아닌데, 예.

김옥향위원

주민센터가 직원들이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다양하게 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이것마저도 행정복지센터에 짐을 준다고 하면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취지는 좋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혹시,

김옥향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아까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거를 뭐 사업을 구상했다고 사정을 하시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에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운영상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혹시 동 직원들에 대한 업무도 하나의 또 얹히는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영하면서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면서 또 진행하는 것도,

김옥향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김옥향위원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신분증 진위확인 및 지문인식 기기 구입 예산으로 3,833만 5,000원을 이 또한 또 신규 편성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현재 사용 중인 지문인식 기기가 기술지원 종료가 2026년 2월 28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사용 중인 지문인식 기기가 지금 각 동에 있습니다. 그 기기에 대한 기술지원 종료가 2026년 2월 2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지문인식 기기를 일괄로 구입해서 각 동에 배포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새로 지문인식기를 기기를 구입한다면 기술지원 그게 종료된 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업체, 업체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건 파악했는데 이제 새롭게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지문인식기가 FAP 2.0이라는 지문인식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지금 신,

김옥향위원

신종 제품을 구입을 지금 교체를 하시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하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업체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지문인식 기기를 구입할 때는 일괄 구입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종료가 돼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현재 저희 동사무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총 5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하고 지금 4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는 한꺼번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금 전체 모든 그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기는 지금 현재 교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근데 여기 사업추진절차, 현 사용 중인 지문인식 기기 기술지원 종료로 이전 일괄 교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전체적인 거를 다 교체를 하나 아니면 이게 점차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기술 종료. 예, 기술 종료가 된.

김옥향위원

도래하지 않은 기기에 대해서는 미도래 기계에 대해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계는, 기계에 대해서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냥 사용을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예, 기술지원 종료가 되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기기만 일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147쪽, 설명자료 36쪽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올해의 동 선정 포상금 예산으로 250만 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500도 아닌 250만 원 편성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이 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증액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250만 원이 지금 몇 년째 동결된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계속 사실은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올해도 마찬가지 금액이었고 같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계속 예산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예, 이게 사실은 동에 이제 우리 1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잘 평가해서 또 격려하는 그러한 또,

김옥향위원

이게 규정에 그 포상금이 최우수상이 50만 원, 우수상이 5개 센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우수상이 지금 5개.

김옥향위원

30만 원씩 해서 이게 정해진 겁니까, 금액이? 그렇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지금 최우수 2개 동, 우수 3개 동, 우수 5개 동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진 금액은 아닌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꼭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예, 조금 더 동을 늘리거나,

김옥향위원

아니, 어차피 이런 직원들한테 하는 거는 인색하고 이상한 거에는 막 용역에다 이런 거에는 예산을 팡팡 편성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서 조금 상향하도록, 위원님. 가급적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김옥향위원

17개 동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고 계시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주민들을 직접 민원도 처리해야지, 마을 행사마다 다 그 주관해서 해야지, 업무량이 지금 뭐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상도 한 150만 원 주고. 지금 다 음식비고 다 물가가 인상됐는데 어쩜 이렇게 몇 년 동안 250만 원이 이게 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옥향위원

최우수상도 두 곳 해서 100만 원씩 저기 편성하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수상도 다섯 곳 해서 70만 원씩 해서 회식을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예산에 그 현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엉뚱한 거는 그냥 잔뜩 해 놓고 이런 거에는 그냥 보이지도 않게 하는 이런 예산 좀 편성하는 거에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자치분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145쪽,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번 예산이 350만 7,000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 사유가 2024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출장 규모 산정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당시 출장 수요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과 26년도 전액 반영하게 된 계기를 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분권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을 진행하는 내용 속에 있어서 업무 자체가 관외출장비가 좀 많이, 관외출장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무가 많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선옥위원

예, 자치분권과는,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대전 신임 구청장 회의라든지 또 통장 직무연수 때도 좀 관외를 많이 나가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이번에 좀 지급이 조금 잘 안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리고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족분이 좀 발생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증액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2025년도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출장을 나갈 때도 관외출장 관련된 부분들도 출장비에 맞게 좀 지급하고자 새롭게 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다른 과가 좀 다른 부분은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져서 부서운영에 국내여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로 자치행정 업무 추진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팀의 특성에 따라서 더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2024년에서 25년 실제 출장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게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려고 찾아봤더니 뭐 전국 동장협의회, 사회단체 포럼, 행정운영협의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관련 연수 등 대외협력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업무가 매우 많은 부서 특징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 자치분권과 그리고 자치행정팀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관외출장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2025년 관외출장만 해도 15건이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출장이 많아지거나 준비 업무가 늘어나면 이동시간 증가로 좀 피로도 누적이 되고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국내여비마저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면 직원들의 피로는 더욱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미리 살펴봐 줬어야 하는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장을 비롯한 총괄 국장이 사실은 좀 더 챙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2025년도에 그 관내여비와 그다음에 2026년도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계속 통용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자치행정업무 관련된 여비를 이제서야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과에 또 다른 팀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계획을 하셔서 미리미리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현재 각 과에서 여비를 개별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국내여비를 일괄 관리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이렇게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 방식을 도입을 좀 검토하거나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그렇게까지 검토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가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에 있어서 조율과 또 이렇게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여비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아까 타 지자체에서는 또 총무부서에서 이렇게 또 하신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국내여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해서 활동, 사용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식을 좀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많이 남는 과도 많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실·과에서도 또 많이 남을 때는 또 많이 남고 부족한 실·과가 또 생기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부서와 얘기는 좀 나눴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부서장들이 부서에서 집행률이라든지 또 집행하는 상황을 3년 치의 현황을 보든지 해서 너무 많이 추계되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다른 팀이나 과에 비해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국내여비가 혹시라도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아까 뭐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총무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관외출장 비중이 높은 부서일수록 직원들의 피로가 높고 업무 강도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여비 지원과 그리고 격려, 정책이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꼭 생각해 주시고 관리를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예산서 155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주민복합공간 구성 그리고 물품구입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은 이거에 해당되는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홈페이지 구축이 그냥 신설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디자인이나 콘텐츠 개발, 아카이빙 기능까지 포함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지금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해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좀 싣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든지 공모사업 정보,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게시도 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 개소식 때도 보셨겠지만 1층을 지금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회의 공간 내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관 관련된 것도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함께 좀 구축이 돼서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신청하고 또 그 대관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함께 좀 담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내용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디자인 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아카이빙 기능까지 포함될 수 있다면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하더라도 실제 관리하고 운영되지 않으면 방치되는 사이트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를 잘 참여해서 참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해서 구축해 주시고 운영을 잘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건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합 구성이나 지원 물품이 구입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복합공간 구성 조성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건립이 돼서 지금 현재 직원 2명이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여기 1층에 센터 공유공간을 하는 겁니까, 복합공간 조성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과 2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층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복합공간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과 또 회의실이 소회의실이 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안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회의 장소와 또 주민들이 미팅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리모델링은 했는데 집기류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비를 못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계상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주민들이 센터 공유공간, 1층을 좀 복합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축이 된다면 예산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자칫하면 과다 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다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공간 조성이라든지 물품 배치 그리고 운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가지 사업 시설이 잘 연계해서 하나의 운영계획 속에서 보다 정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에서부터도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복합 조성 공간 관련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율성 측면과 또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내부 관련된 부분들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계획 단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48쪽,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2026년도에는 지정기부사업이 네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저장강박증 및 취약계층 주거케어 서비스, 장애인 특장차 구입사업 그리고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미래ON 글로벌 현장교육 이렇게 총 4개 신규 지정기부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먼저 우리 중구가 2025년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는 단순히 금액의 성과뿐만 아니라 중구의 정책 방향과 추진 사업에 대해서 기부자들이 신뢰가 높았다는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러한 좋은 흐름 속에서 이번에 4개의 신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한 점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특히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등 도움이 절실한 현장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로 선정된 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부하시는 사람들조차도 공감대가 형성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 신규사업들이 실제 기부금 유입과 지역문제로 해결 짓기 위해서는 이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4개의 사업이 기부자에게 어떻게 소개, 홍보될 예정입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된 내년도 사업 부분들이 일반기부사업 4개와 또 지정기부사업 7개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현황을 좀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정기부사업 또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 내용에 포함시켜서 이제 지정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반기부, 일반기부사업 역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했던 활동 내역을 지금 우리 그 전에 저희들께 기부했던 분들께 사실은 그 홍보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활동 내역을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함께,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김선옥위원

이게 기부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실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런 뿌듯함을 또 체험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기부한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부자의 선택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게 뭐 성심당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부를 한다 이제 그런 좀 타이틀을 조금 벗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반기부를 통해서라도 중구 기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차별화된 전략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전략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기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좋은 사업들도 발굴을 해야 되고,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사업 발굴과 함께 홍보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 중구가 성심당이라는 큰 그 핫한 곳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국민들이 함께 좀 참여해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그걸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미래에 맞춰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답례품에 대한 그 사업대상 업체도 사실 저희가 좀 더 늘려서 27개로 좀 더 10개 정도 늘어났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차원과 함께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이벤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배수별로 이렇게 좀 해당되는 분들께 저희들이 뭐 중구통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더 소정의 금액을 더 얹어주는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주민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조금 더 이목과 또 호응도를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동영상도 좋고 또 홍보물 좀, 홍보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기부했던 분들께 사실은 피드백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감사 선물과 함께 그런 홍보활동 내역도 함께 좀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드릴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뭐 별거는 아니지만 내가 기부한 곳에서 뭐 작은 소소한 거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이런 것도 하더라라는 소문 때문에도 또 그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도 다시 기부하는 일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뭐 지금 뭐 명확하게 뭐 홍보나 차별화된 전략을 아직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특출난 전략을, 단지 성심당이 아니라 정말 일부 일반기부 지정사업에 대해서 보고 선정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차별화된 전략을 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정기부사업금이 다 된다면 사용하실 때 좀 전문기관 협력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대상자 선정 등에도 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잘 마련하셔서 우리 중구가 내년에도 가장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고 질적으로 또 성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일반기부 지정사업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 첫날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이제 다 끝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계수조정 한 것이 또 내부망에는 이렇게 올리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런,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상임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그 내부망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 과 우리 팀이 삭감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 실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그 예산에 대한 예산 성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이렇게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그 부분을 계수조정 때 모여서 논의를 해서 일단은 계수조정에 삭감될 부분 또 증액시킬 부분 이런 걸 정리를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최종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각자 맡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올라와서 사회도시위원회 분들은 행정자치 거를 자세히 보고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사회도시 예산을 자세히 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최종 의결이 결정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증액시킬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체장한테 증액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게 최종 이제 의결이 본회의에서 이제 돼야 되겠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미처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 때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못 한 부분도 있고. 질의를 했지마는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건수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한번 할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 사업명세서 146쪽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자율방범대원의 집 명패부착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참여예산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은 이걸 이렇게 보고서, 예산은 얼마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400만 원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영업하시는 분들 자율, 자율방범대들, 자율방범대원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스무 군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렇게 20곳만 이렇게 올렸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20곳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율방범대원 집 명패부착사업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에서 우리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저희들이 명패 설치에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지난번에 치안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관내 자율방범대의 집 시범운영을 다섯 곳을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지금 2025년 6월달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의 집 명패 관련된 그 집 달아주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치안협의회에서 안건 상정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됐고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대원 중에 한 자영업자로 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좀 넘습니다, 위원님. 예, 근데 이제 20개 정도만 저희들이 설치했던 것은 현재 그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다섯 곳과 함께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그 자율방범대원 중에 백 분 정도의 자영업하시는 되지만 한 스무 곳 정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호응이 좋거나 또 필요성이 느껴지면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한 30년 전에 자율방범대를 한번 해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때는 거의 다가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자율방범대를 같이 병행해서 저녁에 순찰을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때는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있지를 않고 다 주택이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주택이니까 경찰분들하고 같이 무전기도 같이 갖고 있고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이런 말씀 드리기, 뭐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마는 그때는 이런 가정집에 뭐 이런 도둑들도 좀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좀 뭐야 그 뭐 검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율방범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그렇지 못하게 예방을 하는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방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명패부착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봉사활동이에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봉사활동이에요. 정말 이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율방범대를 봉사활동을 하시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명패를 붙였을 때에는 여기가 자율방범대원 집이구나. 가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탁도 하고. 부탁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율방범대 취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또 가입하시려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범,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100여 곳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0곳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대원 중에,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암만 이게 시범사업으로 보지 말고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지마는 이런 명패 사업.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범죄 예방의 측면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생활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긴급 상황도 많이 발생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치매노인이라든지 실종아동이라든지 또 여성 보호 차원도 있고. 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명패를 닮으로써 더군다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 있는 그 문패가 아니고 활동하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자율방범대원의 집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한 이미 대전 중부서에서 했던 다섯 곳의 그 명패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달림으로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안전대피소의 역할도 또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사실은 시범운영 다섯 곳도 했고 지금 치안협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패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또 자율방범대 궁금하신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또 안전에 대한 그 거점의 이용지로써 또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록 100여 개 넘는 곳이지만 한 20개 정도만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저희들이 또 한번 그런 평가도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추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다시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또 다음 걸 질의 한번 할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동행정복지센터 생활공구 대여 물품구입이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산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규 예산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3,230만 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많은 지자체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하는 데도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뭘 하나 필요한데 그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 물건을 공구를 덥석덥석 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 조금 이제 한 번만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렇게 옆집 가서 빌리시는 분들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빌리기도 하고, 예.

이정수위원

또 뭐 아는 지인들한테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좀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기에 거기를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봤더니 시범 동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범 동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나눠서 시범 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일단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신중,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범 동으로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84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 관리 복합공간 좀 한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번 했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저녁에 지나가다가 불이 켜 있길래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저것 한번 물어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같이 간 동행한 사람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본 위원한테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이렇게 하길래 자세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동사무소도 있잖아. 동사무소 공간도 좁은데 왜 구태여 이런 걸 여기서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친구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 틀리겠지마는. 일단은 여기를 조성을 해 놨어요. 마을금고가 들어오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른 데로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어차피 건물을 지어놨어요. 부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이것을 “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공유재산을 한쪽은 지원 뭐야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했으니 여기는 좀 무엇을 쓸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더 더 생각하고 좀 이따 했으면 좋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예산을 대전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대전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특교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단 지어졌으니 여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마을공동체에 소속된 그 회원들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 전체 분들이 다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를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층에 대한 여기 지금 표현돼 있는 것처럼 주민 복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 공간을 주민들이 복합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회의실도 좋고 또 미팅룸도 좋고 만남의 장소도 좋습니다. 이런 곳들도 하여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용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의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회의 장소도 물론 활용 공간이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관련 규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가급적이면 인근의 주민들까지 함께 좀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은 어느 목적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직장인들이 저녁에 퇴근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직장인들이. 동사무소 공간을 이용을 할래도 공무원들이, 공무원분들이 다 퇴근을 하시니까 할 수가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공간을 주말에도 쓸 수 있고 공휴일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토·일은 사실은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평일이지만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또 퇴근 이후에 또 이용,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 때가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회의실, 1층에 그 복합공간만큼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돌려드리면서 효용성을 높일 게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산도 꼭 정말, 뭐 필요한 예산이겠지마는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아까 기획홍보실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예산들을 지금 줄여야 할 때예요. 정부도 예산을 줄여야 되고. 줄여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정말 물가를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는 예산을 좀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 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정말 이런 예산은 조정을 하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금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이 아마 프로 수로 보면 가장 많이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프로 수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102, 102페이지, 설명자료.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1억이 올라왔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억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아프면 급하게 막 119 응급, 뭐야 응급차량을 막 요청을 하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의료장비도 좀 있고 또 거기 응급요원들이 또 많이 숙련된 응급요원들이 타고 계시단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차 안에서도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수행이 기관이 과연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막 급할 때. 급할 때 그 차량에는 또 응급처치할 이런 것이 다 장비가 장치가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거 지금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로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119라는 그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금 뭐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혹시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병원 동행이 가끔 어려운 아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사실은 난감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상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도 사실은 함께 병원을 데려다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부모들을 대신해서 사실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서 사실은 아이의 아픈 곳을 좀 치료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라든지 응급아이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를 받겠지마는 이거는 맞벌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좀 덜어주고자 지금 이런 서비스를 좀 개설하게, 개설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 119 안전요원들이 타고 있는 차처럼 그렇게는 갖춰 있지 않고요. 단지 이동수단으로써의 차량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이제 조성하려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만들었단 말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인가. 왜?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급히 막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려면 차량에 어떠한 진료, 응급처치할 이런 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뭐야 의사는 아니지마는 이런 훈련을 받은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차량을 렌탈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렌탈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것이 보건소 사무분장인지 또 다른 부서 사무분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 올린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까도 응급과 긴급을 요하는 아이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병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동행 서비스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이 이제 병원에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동행이 하기가 어려운,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 긴급하게 다른 사항이 있어서 같이 아이를 못 데려갔을 때의 그러한 애달픔을 조금 더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이를 병원에 편안하게 데리고 가서 좀 치료받고 귀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 어떠한 그 뭐 그 응급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지 않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까지 가서 병원 진료받고 아이에 대한 그 아픈 부분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만 도와주는 그러한 서비스로 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병상 돌봄을 하는 건 아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100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도 기금을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저장강박증 우리 취약계층 주거케어 서비스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은 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꾸만 쌓아놔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과도하게 막 뭐야 저장을 해가지고 굉장한 생활에 지장을 주지마는 이웃분들한테도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어요. 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화재.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화재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화재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몇 년 전, 몇 년 전에 본 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거실, 마당. 잔뜩 쌓아 놨어요, 물건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쌓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거 우리가 치워드릴까요” 그랬더니 건들지도 못 하게 해요, 물건을. 그래서 우리 동네 청년 몇 명이 “형님, 저기 좀 우리가 한번 치워드릴까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물건 하나 손도 못 대게 해요. 예, 손도. 그래서,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환경과였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랬더니 환경과 직원들이 가 보더니 저희들이 치워드릴 테니까,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손도 못 대게. 그러면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또 사업할, 사업을 할 거, 할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저장강박증 및 취약계층 이것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 거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저장강박증 취약계층 주거케어 서비스라는 그러한 신규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예산을 계상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강박증 환자인,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민분들에 대한 화재에 대한 위험도와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장강박증 및 취약계층 주거케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지역재활센터에 또 자활사업단이 또 저희들이 그린케어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과 좀 저희들이 수행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장강박증의 그 세대에 대한 청소도 좀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소독 같은 방역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열여섯 세대를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열여섯 세대를 어디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열여섯 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일단 물량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 열여섯 세대에 이거를 우리가 치워드릴 테니까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정수위원

강제로는 할 수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아까 위원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제로는 못 하지만 저장강박증이 있는 이웃으로 인해서 또 이웃에 있는 주민분들이 또 입는 피해 또한 저희들도 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강제성은 띨 수 없지만 설득과 또 그분들과 만나서 또 대화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을 좀 해소하고자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의 그 집에 만약에 그런 물건들로 인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설득을 통해서라도 치워드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지금의 이 물량을 좀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사전에 그런 집을 찾아가서 확답도 들어보고 여기는 확답을 들어, 이제 들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구나, 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더 설득해서 그분들이 치워주십시오 하면 꼭 이 예산 아니더라도 기후, 기후환경과에 요청을 하면 되는 예산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장강박증 치워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환경부과에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우리 요원들이 가서 좀 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또 우리 그 환경공무관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숫자도 늘어나고 점점 이제 사실은 동에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다 또 이렇게 우리 환경과 측면에서 또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그런 분들이 생기면 또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케어서비스 차원에서 세대의 그 치워주는 것뿐이 아니고 한번 좀 그분들이 또 살 수 있게 또 공간을 좀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케어라는 자활사업단, 또 자활사업으로도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좀 전문적으로 그런 청소 지원까지 해 주면 훨씬 더 그 우리 저장강박증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55쪽, 사업명세서 269쪽, 외부청사 부서 등 재배치 이전비와 관련하여 본청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 전체 이전 관련 사업비가 총 13억 8,853만 상당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중 지금 논의하는 이전비는 그 일부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 이전비를 단순히 이사비의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 제3별관 외부청사 전체의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중구청사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 할 것인지에 연결해야 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 층별 활용계획을 보면 평생교육과와 강의실 그리고 3개 부서, 사무실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 대흥로 4층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은 비게 됩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후 평생학습관과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집행부 내에서 정리된 방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라키움 그 청사, 외부청사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사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본청사 관련된 그 청사기본구상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사실은 이제 결과물까지, 용역결과물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한 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뭐 복합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과 또 단독청사로서의 건립 방안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타 시도, 그 제시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본청사를 어떻게 될지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제 제2별관 증축과 관련돼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업무적인 공간의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협소함이 좀 많이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키움 관련된 그 센터, 선화동 빌딩이 임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임대료와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전, 청사 이전비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과 이전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8층의 건물이 되겠고요. 한 5개 층 정도는 평생교육과가 그리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평생교육 그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층 중에 1개의 지상 5층은 전산교육장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 있는 본청에 있는 전산교육장 이전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공간으로는 6층과 7층 그리고 8층의 일부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부서가 이전할지는 평생교육과만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2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움직이더라도 다른 조직, 다른 부서와 또 다른 우리 조직 내에서 좀 연계성이 그래도 덜한 그런 부서들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 쪽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관이 지금 현재 대흥동에 지금 현재 청사 옆에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들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대흥동에 있는 그 청사 옆에 있는 기존의 평생학습관은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말씀, 아시다시피 주민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지금 대흥동에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청사에 관련된 업무적인 공간의 협소함과 그리고 그전부터 나왔던 평생, 중구의 평생교육관이 너무 협소하고 또 프로그램의 운영도 너무 좀 몇 개 운영되지 않아서 주민들께 많이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평생교육관을 좀 이번에 청사 새로 만드는 기준, 만드는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대흥동에서 부족한 프로그램 공간을 또 같이 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런 청사, 나라키움 선화동 청사에 대한 이전비용을 함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본청사 이전에 대한 사항도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에는 평생교육과와 평생학습관 관리 시설, 전산교육장 그리고 3개 부서 약 75명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이 말은 곧 본청사 제3별관의 3개 부서와 전산교육장이 빠져나가면서 그만큼의 유휴공간이 생긴다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외부청사로 나가는 3개 부서가 어디로 계획돼 있는지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은 어느 부서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사용할 계획인지 공간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과 한 곳이 지금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서는 아직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지금 못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가장 부서별로 봤을 때 우리 연계성이 좀 그래도 덜한 부서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만약에 어느 부서든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밀하게 되어 있는 일부 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지금 함께 쓰고 있는 그런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좀 있고요. 환경도 많이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형진위원

뭐 전에 환경과하고 뭐 몇 개 부서가 이전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는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협의는 얼추 끝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그 이전하는 직원들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형진위원

업무 연계성도 또 필요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업무 연계성이 좀 강하게 있는 곳들은 사실은 좀 이전이 어렵고요. 업무 연계성이 좀 그래도 덜한 부분이 있는 부서들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하는 부서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또 소통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 제가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 일정 부분 조율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과 어디어디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또 함께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앞전에도 회계과에서 2별관을 신축을 하고 지금 보건소 자리로 의회가 옮기고 의회 자리를 본건물로 사용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논의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2별관 그 신축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이번에 또 나라키움이 또 올라왔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사실은 이 업무적인 부분, 청사 면적에 대한 그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 공간에 대한 부족분 많이 호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형진위원

뭐 나라키움 건물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계성이라든가 독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상의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나마 우리 조직 내에서 봤을 때 업무적인 연계성이 가장 좀 덜한 독립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는 부서들로 가급적이면 좀 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하여튼 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주민 눈높이에 봐서 이해되는 청사 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91쪽, 사업명세서 276쪽, 의료요양통합돌봄 인건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산에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12명의 인건비 총 1억 9,8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전년도에는, 전년도와 당해연도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올해 통합돌봄 인력은 대규모로 새로 충원하게 된 정책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통합돌봄에 관련된 의료요양통합돌봄 인건비가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내시가 되면서 이번에 예산에 국비와 구비 지금 이렇게 함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 관련된 그러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이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통합돌봄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함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자체의 업무적인 그 부분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서 전담 공무원 충원 인력의 인건비를 국비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그 인건비를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고령 장애 주민의 복합 욕구가 증가하고 기초지자체의 통합돌봄 책임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또한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아까 가내시 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시 복지정책과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 문서에 따라 저희들한테 내려준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그리고 또 금액도 1년 게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부터 12월 이 기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지원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법이 이제 시행한, 시행된 이후에 7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 인력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자 배치되는 분산형 모델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 저희들도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내려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과 인건비 한시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든다면 직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담인력 12명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저희가 통합돌봄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겠지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김선옥위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내용이 내려오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쪽에서 통합돌봄 총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따른 또 추진계획이라든지 통합돌봄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기는 하겠네요,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돌봄에 관련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쪽의 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동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이 될지 구청에서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될지 또 여러 가지의,

김선옥위원

아, 그런 부분도 아직.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뭐가 내려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명확한 그런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번 예산이 수립되고 6월이 시작할 때 그때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의료요양통합돌봄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구 복지체계의 아주 핵심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번 신규 인건비 편성이 단순히 충원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통합돌봄 기반이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배부가 되면 뭐 인력 배치와 교육, 업무체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 의료보건서비스와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분들에 대한 일상생활과 또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챙겨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2026년 본예산에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 외부청사 이전에 관련된 운영비 사업비가 13억 8,85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외부청사 이전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 편익 향상까지 함께 이루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검토 의견도 저희들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검토 의견에 제시된 방향과 실제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맞물릴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더욱 정교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추진을 당부드리고.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주민들 역시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미리 고려를 하셔서 구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우려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혹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더 나은 청사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59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외부청사 공공요금 및 세재,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 이전을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6,67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현 청사 그러니까 제3별관과 규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3별관동의 2024년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평균치로 공공, 공공요금 예상을,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좀 일단은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제3별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연면적이 약 3,100㎡, 평수로 환산하니까 937.75평이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외부청사인 나라키움빌딩은 지하 1층에 지상 8층.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연면적 약 2,800㎡.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평수로 하니까 약 847평으로 연면적만 비교해 봐도 약 10% 정도 적은 규모라는 게 확인이 되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제3별관 2024년도 실사용량 평균을 그대로 적용한 산식이 맞는지 아니면 면적이나 용도 차이를 반영해 일부 보정한 것이 아닌, 보정한 것이 있는지 산출과정과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설명드린 것처럼 보정을 하지 않고 사실은 2024년도에 저희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지출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제3별관이 그래도 유사해서 진행을 했고요. 혹시나 진행하면서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지출이 될 텐데 그러면 지출되는 과정과 또 집행과정을 보면서 한번 위원님들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왜냐하면 또 2024년도, 26년도에는 또 뭐 공과금이라든지 모든 물가가 다 인상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또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 또 애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현재 제3별관은 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위생과, 세원과 등 일반 사무공간 위주로 사용되고, 사용되고 대체적으로 평일 주간 중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반면에 이제 나라키움 외부청사는 주민 소통공간과 평생학습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강의실 8개, 공유주방, 소통배움터, 전산교육장 등 교육 강좌 중심 시설로 주말까지 운영될 가능성이 좀 큰 구조로 보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사용 패턴 차이를 좀 별도로 분석하거나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3별관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특성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라키움의 외부청사에 대한 특성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건물의 특성이 좀 사용되는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감안까지 해서 사실은 예산 반영을 좀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내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행이 되고 또 외부청사가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집행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액이 발생하거나 좀 미비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설명자료 의견 중에 운영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은 유사 규모의 제3별관동과 비교 시 비용 차이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상분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함께 잘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외부청사의 연간 예상 이용, 예상 이용 인원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횟수와 정원 등 운영계획을 기초로 한 공공요금 추계로 따로 산정한 자료 있습니까? 직원 플러스 수강생까지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김옥향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보셨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산출기초까지는 좀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단순 면적만 보고 비용 차이가 미비할 것이라고 좀 단정하기에는 용도와 이용 패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들은,

김옥향위원

정리해 보면 외부 공공요금은, 외부청사 공공요금은 올해 좀 처음으로 편성한 만큼 2026년 실제 사용량과 요금을 월별로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2027년도와 예산 편성 때에는 실데이터를 반영한 조정,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설명자료 91쪽, 사업명세서 276쪽, 의료요양통합돌봄 인건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26년도 하반기까지, 하반기까지 해서 국비하고 구비에서 50%, 50% 지원을 받는데 그럼 27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27년 이후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아, 그럼 협의된 건 없으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지금. 예, 내년도에 대한 6개월, 그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유은희위원

가내시액만 내려온 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충원을 해 놓고 이분들을 어떻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이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규직을 뽑은,

유은희위원

들여놓고서 몇 년 뒤 또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혹시 감축이나 뭐 또 그렇게 한다면 서비스 대상자나 뭐 모두에게 좀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돌봄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원되는 인원은 그 통합돌봄에 대한 그 서비스에 투입될 인원들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고보조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원 충원을 좀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 단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우리 복지 분야 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내시와 그런 내용들이 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이 된 이후에 혹시 뭐 감축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사실 서비스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정원 조정 관련돼서는 또 복지부가 아닌 또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쪽과도 연계가 있고 행안부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걸 좀 보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예산 계상했고요. 그 이후는 사실은 중앙부처와 또 우리 지자체가 또 사실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또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들과 또 중앙부처와 또 시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정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은희위원

예, 뭐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전액 구비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예, 재정 관리를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82쪽, 설명자료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행정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756만 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3명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게 동결이 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이것도 지금 위원님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고 작년에도 사실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옥향위원

10년 전부터 같은 금액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좀,

김옥향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김옥향위원

악덕업자예요. 악덕업자라고. 이런 거를 인상을 해 줘야지. 이게 10년 전부터 1만 원씩 이게 아무리 봉사자라고, 봉사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하루에 1만 원씩 보상해 준다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실비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이 교통비를 포함해서 일일 실비 보상이 사실은 3시간 이상 근무 시 1만 원으로 자원봉사자분이 좀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한 3만 원씩 인상됐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1만 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자원봉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말씀도 못 하시고 뭐 그분들이 돈이 뭐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예우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이분들이 가장 구민들이 그 민원이라든지 구민들을 접하는 봉사를 하면서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을 고려하셔서 실비를 좀 200% 인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그 1만 원을 여태까지 1만 원 주시고 있다는 거는 악덕업자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하여튼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화 친절도 평가 예산으로 95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2025년도 올해도 친절, 전화 친절도 평가에 관련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1회 실시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친절도 향상을 좀 도모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횟수를 상하반기 조사 실시를 2회로 좀 늘려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전화 친절도 평가 횟수를 좀 2회로 늘리면서 사실은 금액이 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전문 조사요원은 1인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문 조사요원이 투입된 인원이 한 대여섯 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혼자, 지금 저희들이 그 샘플이 한 500여 명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한 분은 아니고요. 그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한 대여섯 분 정도의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이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500여 명의 생플링을 하는데 5, 6명이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화로 응대방법, 응대하는 것과,

김옥향위원

그럼 이 950만 원은 그분들에 대한 수고비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어떻게 보면 인건비와 함께 그 운영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며칠 동안 하는 사업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가 한 달 정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제 올해 사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전화 친절도 평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한, 시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 25년도 신규사업이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전화 그 친절도 평가한 그 평가서라든지 그 사업한 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또 282쪽, 설명자료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AI심리상담을 활용한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설명자료에 대상자를 보니까 전 직원 이용 방식은 모바일과 상담부스, 상담부스 자유 이용으로 되어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상담부스 자유 이용으로 되어 있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직원이 어떤 절차로 접속하고 어떤 방식으로 심리 진단을 받으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전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기대효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를 통한 우리 직원분들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이 좀 되겠습니다. 상담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개인별로 모바일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좀 저희들이 부여를 하게 되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링크를 접속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1차 진단을 먼저 상담 전에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AI와 그 상담을 신청한 개인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링크 접속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님. 진행을 한 20분 정도 진행하게 되면 그 AI가 우리 상담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또 명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좀 직원분들이 심리적인 상담을 통한 안정성을 좀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직 뭐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시연을 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 실증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진행을 해서 평가 결과까지 좀 저희들이 받아봐서 평가 결과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우리 민원 담당 직원으로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결과 그 만족도가 좀 상당히 80% 정도 높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로 좀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AI 기반 상담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마는 책임성, 윤리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AI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번 며칠 전 언론에도 좀 나온 거 보셨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접근성은 높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는, 대처하는 치료가 아니라 초기에 스트레스 진화가 자기관리 지원 차원에서 활용된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우리 중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AI심리상담으로 스트레스 진단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오프라인 상담 안내로 연계까지 된다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젊은 우리 MZ공무원들과 또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지수가 좀 높아지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깝게 또는 보안성도 유지가 되면서 나름대로의 상담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AI를 통한 초기 심리상담을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혹시나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은 특히 악성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민원 담당자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구 직원들이 건강, 건강, 정신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잘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민원여권과에 일일 평균 내방하는 구민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한 300~400명 정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하루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방문객이, 구민이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뭐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그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뭐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김옥향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한 10분 내외로 좀 보시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봉사, 실비 받고 하는 봉사자들이 300~400명의 민원을 응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시면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안내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요즘에는 여권 신청 후 소요 시일이 얼마나 걸리죠? 여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7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저희 민원여권과에 고객 편의를 위해서 셀프 저기 증명사진 찍는 그 기계가 혹시 비치돼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는 아직,

김옥향위원

아직.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타 구에도 없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타 구, 지금 5개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설치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고민해 봐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권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셀프로 찍는다는 것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지만 간단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발급할 때 요즘에는 사진관 찾기가 또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주민의 편리한 거를 감안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여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구하신 전화 친절도 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설명자료 30쪽.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840만 원에서 지금 이제 26년도에 증액을 해서 950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위탁을 줘가지고 이걸 분석을 한 거네요. 그죠,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보니까 전체 평균 83.4%, 4점. 1위가 부서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문화2동 87.7%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가끔 이게 관 전화로 부서에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하위직들은 전화받는 그 예절이나 그런 게 아직까지 이렇게 적응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데이터, 이 민원 처리를 하면서 피드백을 했는지 아니면 하위직에는 별도 뭐 교육을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상위부서와 또 하위부서가 이렇게 아무래도 평가이기 때문에.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 좀 부서별로 좀 나눠지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서 평가 수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위부서 5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교육을 좀 통해서 지금 매뉴얼도 사실은 응대 매뉴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지도 시키고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MZ공무원들이고 또 후배 공무원들이 좀 아직은 젊다 보니까 많은 또 민원 응대에 대한 또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좀 잘하도록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만큼 이게 또 하는 기간에 그걸 알고 또 대응을 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예.

안형진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잘하는 우수 팀은 예를 들어서 뭐 포상금이라든가 회식비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또 우수 그 기관을 선정해서 또 그런 혜택을 주면 또 더 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부서. 예, 잘한 부서에 시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잘 저희들이 반영해서 격려와 또 함께 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하여튼 친절한 중구, 친절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설명자료 21쪽, 예산서 281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촉직의 명수는 2명이었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2명에서 4명으로 위촉이 된 건가요? 심의가 올해는 몇 번 이루어졌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심의가 올해는 지금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두 번 이루어졌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분들의 숫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사실은 신규 위촉이 좀 이루어져서 4명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2명에 대한 뭔가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2명을 더 채용을 한 건가요? 위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위촉하게 된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선옥위원

예, 2명이 여직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이분, 위촉받으신 분들이 4회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2명이 더 된 걸 보면 뭔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위원이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위원이 두 분이었던 부분들은 나머지는 우리 당연직 우리 직원분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 그 받은 우리 민간인 위촉위원들 좀 늘리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를 4명으로 지금 민간인 위촉위원을 좀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근데 여직까지 계속 2명으로 잘해 오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근데 4명으로 늘린 이유가 뭔가 그 심의하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늘린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주로 위원분들이 변호사와 건축사, 노무사, 교수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여직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26년부터 늘린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인원을 이렇게 한두 명씩 더 위촉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적인 그 위원회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굳이 2명으로 하셔도 되는데 4명을 한 건지. 이게 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구성에 보니까 15명 이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뭐 당연히 인원은 상관은 없지만 굳이 여직까지 계속 2명으로 해 왔는데 배로 늘리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예, 사실은,

김선옥위원

굳이 2명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민원조정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위촉직이 두 분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당연직에 비해서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역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복 민원이든 다수 민원에 대한 그 해소, 방지대책에 대한 심의와 또 이의신청에 대한 그 심의를 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해서 민간위촉직 2명을 조금 더 추가로 위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으로 현재는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9명 있나 봅니다, 그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의 어떻게 보면 최종 조정기구로서 주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인원 확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운영 성과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설명자료 20쪽, 사업명세서 281쪽,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 PC 윈도우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업그레이드 가능한 거는 세 대에 불과하고 열 대는 지금 유료 보안패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열 대는, 열 대 PC는 노후장비, 노후 PC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지금 열세 대가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열세 대가 있는데 세 대는 윈도우11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윈도우11.

유은희위원

가능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설치가 가능한 그 기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열 대는 사실은 윈도우11 관련된 기술지원이 좀 윈도우10이 종료가 2025년 10월달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PC가 좀 그 성능이 떨어진 PC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굳이 유료 보안패치를 그거를 하지 말고 PC를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PC가 우리가 말씀드리는 일반 그 데스크탑 PC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유은희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무인민원발급기 PC는.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있는 그러한 그 PC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개인 PC로 이해하시는,

유은희위원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PC가 아니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또 다른 PC에 대한 부분들이 컴퓨터가 내장돼 있는데 그 부분이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오래돼서 이제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성에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성 관련된 부분들을 위해서 유료 보안패치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이 내역으로 보면 그냥 일반 PC를 보안에, 보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업그레이드로 이해하시면, 이게 PC라는 부분들이 지금 기재가 되면서 위원님께서 개인용 우리 사무용 PC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그 PC에 대한 윈도우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 PC 자체가 2020년 이후에 교체된 것들은 윈도우11이라고 해서 깔립니다. 교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2020년 이전에 교체돼 온 무인발급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지원 종료가 되고 11이 깔리지 않아서 보안성에 조금 취약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유로 보안패키지를 지금 설치한다라는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어쨌든 바꾸는 것보다는 그럼 보안패치를 유료로 하는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체를 다 바꾸면 너무 비싸고요. 통째로 다 바꾸기엔 너무 비싸고 유료 보안패치를 설치해서 열 대를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들은 유료 보안패치를 설치해서 보안을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