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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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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을 해오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어 가는데 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지금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타 지자체들 보면은 뭐 스마트 LED 구축이라든가 이제 통합돌봄에 대비해서 이제 뭐 노인돌봄사업쪽으로, 그 다음에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그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 뭐 스마트 경로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좀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고도화 사업에 너무 안전중구플랫폼으로 지금 몰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대피소 문제도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드렸어요. 수용인원이나 이 면적 같은 것도 제대로 산출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바닥면적으로 해서 인력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축면적으로 갖다가 그냥 입력을 시켜서 실용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좁은 경로당에 100명씩 들어간다는 게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이고 또 문제는 주관부서도 헷갈려서 타 부서 업무를 갖다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걸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 전반적인 기초 데이터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야지만 그게 효용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다변화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만 봐도 스마트 경로당 지금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우수사례로 몇 차례 엊그제도 그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은 신축을 해도 개축을 해도 리모델링을 해도 전혀 그런 의지라든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여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도 공모사업 돼서 저희들 특교세 받아 가지고 두 군데에 개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도 분명히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없는 부지 마련에 상당히 이런 시설들을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생긴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