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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형진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안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첫째,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 등 말 그대로 중구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위원회는 올해 네 번 모두 서면으로만 심의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사업 재원 분담, 보조사업 운영 평가 이후 조치 등 보조금 관리의 핵심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회의 중 9번 중 여덟 번을 서면으로, 단 한 번만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정 운용과 보조금 관리를 핵심을 다루는 위원회가 거의 전부 서면회의로 운영되는 건 위원회 설립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