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숫자만 나열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2024년, 2025년 이만큼 들어오는데 증 하다, 내리다, 뭐 아파트가 늘었다, 뭐 경기가 좋았다, 경기가 하락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과연 우리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걸, 이것을 가지고는 그 판단이 전혀 안 서거든요. 그냥 이것은 그냥 장부를 정리를 해놓은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뭐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축소가 되고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고 공동주택 거래량이 변화가 있고 폐업자가 증가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년도보다 늘었다, 전년도보다 줄었다, 왜 줄었냐, 뭐 폐업자가 많아서 줄었다 이게 세입 추계 보고서라고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등록면허세, 과년도 수입 증가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한 해는 올랐다가 한 해는 확 줄어요, 한 해는 또 확 늘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그 세입세출 예산을 짜고 전망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도 조금 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작성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