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41개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한 게 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것은 4,060만 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3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서면회의로 대충 이제 다 대체를 하고 예산만 세우고 위원회 운영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결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예산 산출근거를 대는데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기획실에 뭐 일부에서 딱 제가 볼 때 편성 기준에 맞게 기본 10만 원 해서 인원수 곱하기 시간 이제 횟수 해서 얼마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세우는데 과연 그 횟수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았느냐. 그나마 그 부서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기획실마저도 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횟수도 없고 인원도 없고 이렇게 산출된 것도 있고 어디는 기본은 5회, 추가는 1회, 어디는 기본 5회, 추가 5회 뭐 어디는 그냥 기본·추가 합쳐서 15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2회 뭐 이런 식이에요.

예산 지금 제가 이 78건을 다 이 산출내역까지 해서 다 봤더니 이래요. 이렇게 하고 집행률은 30%대다. 그럼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부서에서 다 제각각 기준도 다르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예산은 그 30만 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5회 이렇게 딱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3,000만 원을 세워서 다섯 번을 하든 여섯 번을 하든 모르는 거지요. 다섯 번으로 딱 한정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