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가용재원이 우리가 지금 가용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12%, 13%도 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 뭐 예산서 안 들여다 봐도 뻔해요, 여기 뻔합니다.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게 기금밖에 더 있습니까?

활용하는 게? 국·시비 확보하는 것하고? 그런데 뻔한데 여기에 뭐 여기에다가 뭐 본예산에 넣었다고 하면 무슨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

그런데 지금 기금을 보세요. 그냥 이자 수익으로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청사적립기금은 그냥 처음에 100억 출연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묶여 있고 1년에 100억씩 원래 적립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적립을 안 합니까? 1년에 100억씩 적립하기로 처음에 기금 설치를 했으면은 지금까지 100억씩 설치를 했으면 아마 지금 한 400~500억 원 기금이 적립이 됐을 겁니다, 지금.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도 그 기금을 설치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폐기를 해야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금융기관만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보시면 알잖아요. 청사 기금도 100억 애당초 처음 100억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왜 적립을 안 합니까? 이런 걸 몇백억씩 모아놓으면은 동청사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나중에 신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