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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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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국장님 저희가 국장님 보면은 이게 신규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누가 한두 사람이 제안을 한 사업을 다 막바로 그냥 이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구를 대여하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글로벌 현장교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마는 누가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막바로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전국에 수 많은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뭐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아직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는 이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뭐 근거라든가 자료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뭐 지표라든가 있어야지 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