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뭐 완벽하게 점검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검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분들한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시에 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법에 의거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몰랐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목만 할 게 아니라 좀 몇 줄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필수인지 아닌지 뭐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뭐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 체크 관리 핵심 체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점검 필수점검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빈번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별 대응 안내라든지. 그리고 법적 의무교육 및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그런 부분만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준다면, 자료를 해 준다면 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민원도 서로 다투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