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건축물 소유자 중에는 고령층이 좀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께는 인허가 절차나 불법건축물 정리, 증개축 기준 그리고 해체공사 절차 같은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도 이렇게 어디에다 문의할 데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받으시는데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울산 울주군 같은 데 보면요. 건축 무료 상담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건축사 무료 상담실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구나 광주 남구 같은 곳에서도 건축 관련 무료 민원상담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에도 보니까 동구에서도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상담 전용 전화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건축 행정, 건축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세무나 뭐 다른 기타 등등 해서 네 가지를 하는데 건축 분야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전문 상담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