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학습 관련돼서 8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21페이지, 32페이지에 평생학습 관련돼서 뭐 인적자원 양성, 네트워크 사업, 마을활동가 사업, 마을 만들기, 마을캠퍼스 그런데 이제 사업 목적이 인적자원 육성, 활동가 양성, 인적자원 기반 마련, 뭐 질적 향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런데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강사수당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는 다 합쳐야 몇천만 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학습도시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인적자원 육성 및 활동력 강화, 지역의 학습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을 위한 활동가 양성, 기획·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기반 마련,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이게 차별성이 뭔지를 모르겠고 제가 그 자치분권과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주체가 다 고착화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 사업들을 하시는 주체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25년도에 이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얻어진 그 평가라든가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력이 좀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지금 저희들이 이 마을 만들기 뭐 구정 구호가 ‘주민 속으로 주민과 함께’라는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그걸로 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위탁을 주거나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민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구청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중구청 속으로 그 안에 주민들은 매일 있는 주민들이고.
직원분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교육을 뽑아보니까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직원분들도 받는 게. 그러니까 이 법정 무슨 뭐 폭력이나 이런 것 빼고 뭐 정책 개발 교육 받는다고 강사 불러서 교육 받고 뭐 그 사무관님들 따로 받고 팀장님들 또 따로 가서 받고 직원들 또 따로 가서 받고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 강사분들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가 4,900만 원인데 강사수당이 4,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8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 주민이 먼저예요?
강사가 먼저예요? 강사비가 강사수당이 4,000만 원이고 활동 그 운영비가 8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이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도 수두룩한 예산들이 이래요. 사업비가 뭐 5,000만 원이면은 한 70~80%가 강사수당이고 인건비이고 그럼 결국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구 북페스티벌이 이제 그 미술축제랑 이제 합쳐진다고 하시는데 그 하실 때 미술축제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미술축제가 상당히 조금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미술이 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접할 때에는 이게 이제 아트북페스티벌로 가야 되는 건데 아트북페스티벌로 가려면은 이제 상업미술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일러스트라든가 미디어아트라든가 이게 들어와서 뭐 책을 읽어줄 때 미디어아트로 책 내용을 미디어아트로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뭐 북콘서트를 할 때에 그 장면을 거기에서 스케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책 장면을 그려준다든가 아이들이 책을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그러한 식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런데 미술축제에서 그 총 감독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가 2개가 연계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대행사가 하기 때문에 좀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구청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둘이 콜라보를 할 때에 며칠 동안 콜라보를 할 거면은 그 콜라보 할 기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이런 방향성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둘 다.
공모를 할 때도 그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줘야 같이 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올해 했던 성과가 북페스티벌이 내년에는 그냥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