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2022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인사권 독립을 했지만 조직이라든가 예산은 지금 아직도 집행부에 귀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도 뭐 오셔서 업무 연찬이나 업무 파악이 아마 다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 중구의회 조직 그다음에 정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아마 드실 거예요. 지금 정책지원관분들이나 속기사분들이나 이렇게 특수 직렬을 빼고 의회 사무에, 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인력이 정원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조직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정원이 늘어나고 인력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서 지방의회가 이제 완전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돼 있었거든요. 지난해 12월에,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쭉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이게 꼭 필요하다, 행안부에서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로는 올 2월에 개편이 돼서 7월에 10대 의회가 출발하면은 그 지방의회법에 의해서 이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누락이 돼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뭔가를 좀 고민을 하고 조직이라든가 그런 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지금 뭐 12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직은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건데 뭐 향후에 어떤 뭐 저런 다른 업무보고 자리나 또 이 하반기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