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아울러서 이제 이 선거가 한 135일 남다 보니까 여러 이제 후보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지지세력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세 확장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그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하시는 우리 통장님들, 뭐 주민자치위원님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또 관행적으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뭐 처벌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어떤 주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분들이 상당히 또 뭐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 계획에서 밝혔듯이 그렇게 이 자생단체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분들한테 이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뭐 Q·A를 만들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사에 있어서도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배부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