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요, 2024년부터. 그런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안 한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업무 보고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청년 뭐 정책 펼치겠다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 업무 보고 책자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동될 수 있고 저희들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긍정의 효과가 있으면 부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성에 있어서 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 가느냐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저희 지자체 이제 구청 아니겠어요. 구청이 이제 최 어떻게 보면은 전선인데 이 전선에 있어서는 그 불편함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가는 쪽에 편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정작으로 공감을 하셔야 이 긍정의 효과가 더 2배로 커지고 3배로 커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면밀히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