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경산시에서 어쨌든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인지 출산장려금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책으로 보면 보편적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5년 비용 추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2019년도에 20억이 든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적어도 5년 비용추계 정도는 해서, 그러면 졸업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상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든다 정도의 비용추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기획부서에 있다고 하면 경산시 전체에 중요한 것이 많잖아요? 청년 일자리, 장학금, 소상공인지원, 경기가 어려운 문제, 경산시 전체로 봤을 때 20억 투자하는 것이 지금의 경산시 정책에서 맞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기획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단순히 예측을 잘못 한 장학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못 한 장학회 책임 있습니다. 20억을 출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장려금인지, 아니면 학자금 그런 건지 이런 정책의 분명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기획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의회에서 올 때까지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기획부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정책에 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