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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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계속)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간단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부터 먼저 하고, 하양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저번에 주민들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보니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스템적인 오류가 뜬다고 해서 살펴보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자료실에 보면 좌석관리시스템 교체 880만원 챙겨놨습니다. 현재 윈도우7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10버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충돌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행입니다.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안성 강화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부서에서 전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산 전체 전산시스템에 관해서도 담당해주고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에 통신직이 한 명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라서 업무에 미숙해서, 4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렇게 교체됐으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도서관이 정보센터도 이용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면서 책의 분량이나 책의 정렬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해주면 좋겠다. 정렬도 바로 했으면 좋겠고 시립도서관이나 하양에 가보니까 책이 다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하는 얘기니까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살펴서 그런 것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 지역에서는 남부동에서 도서관이 그 전에 경산도서관이 있었는데 경산도서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백천동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에 하는 것도 주민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먼저 규정하지 말고 먼저, 물론 비용편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비용을 이만큼 들였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의를 보느냐 이런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 그 대신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공정하게 모든 주민들이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어느 것이 좋은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남부동 대체도서관 만들 때는 그런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남부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번주 화요일에 남부동으로부터 공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 입지 조건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있는데 보름 이내나 한 달 이내에 남부동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나 황동희 의원님이나 박병호 의원님이나 홍정근 도의원님 이렇게 네 분 한테도 다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공청회 할 때 참석 하셔서 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같이도 드리고, 왜냐하면 그 전에 주민들이 물을 수도 있으니까.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사전에 취합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민속 그네 기둥 제작 설치비가 기정액 보다 많이 증액 됐네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증액이 아니라고 다시 고치는 겁니다. 썩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요.

엄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설치 추가 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리 휴게 공간 제작 설치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러면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업체에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업체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하나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현재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 꼭 안 되는 것은 경북이나 대구 내에 한 것도 있고 거의 다 경산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건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지역업체 물품도 되도록 경산 업체 물품을 구입하시고 소상공인들, 기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되도록 우리 지역 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경제활성화에 경산시의 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세 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역 주민이겠지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박순득위원장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는데 1억 259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번에 요구한 것은 DB구축사업이었는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장

32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잔가지 파쇄기 구입 1000만원, 승용예취기 구입 1500만원, 다목적운반차 구입 1600만원, 동력살분무기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약 4300만원 정도 되네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창고나 공간이 지어져 있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현재는 안 지어져 있는데 문화관 뒤편에 보면 현재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비 안 맞게요.

박순득위원장

이런 고가를 구입하고 나면 사용도 잘 하셔야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창고 같은 곳에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지하수 개발 6000만원 해놨는데 지하수는 몇 미터 굴착을 합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20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하루에 몇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평소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름 되고 하면 하루에 100톤 정도 예상 합니다.

박순득위원장

기존에 지하수는 몇 톤 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40톤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기존에 지하수는 폐공을 시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대로 놔두고요.

박순득위원장

유지를 하고 6000만원 들여서 200m 굴착하네요.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게 전기시설비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일반 농가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박순득위원장

지하수 200m굴착을 한다고 해서 굳이 200m를, 그 사람들이 물만 받치면 관정을 뚫고 싶어도 받쳐서 못 내려갑니다. 우리가 때리면 보통 100m, 150m 내려가면 암반이 뚫려서 물이 차면 뚫고 싶어도 못 뚫어요. 돈을 1억을 주더라도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들어간다면 물만 많이 받치면 관정을 뚫고 싶어도 못 내려갑니다. 보통 100m, 150m 내려가면 물이 차면 뚫고 싶어도 못 뚫어요. 자기들 말은 200m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뚫으면 어떤 지역은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뚫어도 물이 안 나올 수 있고 관정을 뚫으면 토사를 끌고 내려가서 저 밑에 내려가면 암이 받칩니다. 암층을 뚫고 내려가면 밑에 물이 흐르는 그 수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에는 파이프로 막아주고,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우리도 견적을 빼봤는데.

박순득위원장

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하는데 1일 물 톤수를 50톤을 뽑아내는 기준으로 하면 100m에서 150m 정도 관정을 뚫었을 때 700만원 정도면 지하수는 다 박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삼상전기 동력만 들어가면 됩니다.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순득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지하수를 기존에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6000만원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에 세부내역을 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6000만원 나오는지 그 내역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 2년 있다가 고장났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10년은 쓰셔야 됩니다. 개인이 가져가면 10년 이상은 다 씁니다. 물건 사서 몇 년 있다가 고장 났다고 하면 관리소홀입니다. 10년 쓰세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저도 박순득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원 관리하는데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전부 농기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 칠 정도를 임대 하셨어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중장비 말씀이십니까?

황동희위원

예, 이번에 취득하시려고 하시는거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건 센터에서 계속 빌려서 썼었습니다.

황동희위원

며칠 정도인지 모르고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시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임차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한 번에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황동희위원

기술센터가 농기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농기게가 고가이고 사용 일수가 차 같으면 360일을 타든 365일을 타든지 하는데 농기계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한정적인데 유지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시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런 고가 장비들은 임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는데 하양에 농기계 임대 관리하는 곳을 또 만듭니다. 거기도 이런 기계들을 다 구비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도 있고,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이 간혹 가다가 자동차 같이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쓰시던 분이 쓰시는게,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사고가 나고 하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전에 유의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지하수 관정을 내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상수도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지하수 난개발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200M 내리면 그 인근 밭에서 관정을 내린 분들이 물길이 바뀝니다. 관정 내리는 것도 환경영향평가 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관정을 많이 내려서 물길이 바뀌면 기존의 관정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과 삼성현문화박물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먼저 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예.

이기동위원

이건 국 차원에서 해야 되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하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이 필요해 최소한의 소요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짰네요? 통상적으로 있는 말입니까, 올해 새로 이 말이 들어갔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저희 부탁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에 보면 어제도 말 했지만 올해 경산시 예산 적자지요? 세수가 90억 부족해서 0.2%, 5억쯤 증액 됐는데 물가상승률 0.5% 했으면 실질적으로 경산시는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의존재원이 없으면 경산시는 마이너스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파산해야 될 그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팔고 나오는 취득세 이런 세금이 안 들어와서 작년 대비 90억 쯤 적게 들어와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소비성하고 행사성은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올랐으니 올해도 1000만원, 내년에도 1000만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한 번은 경기가 안 좋고 소비성이나 행사성은 동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쪽 부서에 1000만원 올리니까 저쪽 부서에도 1000만원, 본예산에 1000만원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1000만원, 이건 왜 그러냐니까 저쪽 행사에 하게 되면 저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맞춰야 된답니다. 예산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고 솔직한 말로 최영조 시장이 더 할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표를 의식해서, 이제는 시장님이 더 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더 할 것도 아닌데 나가면서 해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도 행사성 관련해서 소비성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하던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축제 같은 경우에 통합하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물가 상승으로 요구가 많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기동위원

경산시가 적잔데. 돈은 10억 주면 10억 해도 부족하고, 5억 주면 5억도 부족하고 주는 만큼 합니다. 항상 부족하게 되어있어요. 가정살림은 내가 줄여야 살기 때문에 항상 남기려고 하지만 외부 돈은 쓰고 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매일 돈 부족합니다. 5000만원 주면 그걸로 행사하고 1억 주면 1억 가지고 행사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우리 시가 이럴 때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해야 되고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렸으면 추경에 1000만원 올리고 이건 완전 예산이라고 할 것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다른 부분이 삭감되긴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도 삭감 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에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이기동위원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시장님도 가고 국장님도 가는데 안 해줘야지요. 경산시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하자고 갔어야지요.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워낙 국가에서 너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보니 오히려 문화관광 분야는 활성화를 하라고 도비지원사업들이 이번에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내가 말한 것은 도비지원사업도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도비라고 하니 말 합니다. 도비도 아무것도 아닌 것 하는데, 도비 1/3 20%, 30% 해서 시비 듬뿍해서 잘 될지도 못 될지도 모르겠는데 죽는 건 시민만 죽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일반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반 건설사 이런 사업들은 거의 20:80을 30:70으로, 아니면 50:50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20%, 30% 해서 해보지도 않고. 조금 이따가 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참누리원 있지요? 4월 1일자 매일신문인데 3대문화권 박살 났거든요? 동의참누리원 90% 됐지요? 그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는 동의참누리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조금 하루를 경산서 체험이나 이렇게 하고 즐길 만한 곳이 없다고, 관광분야가 경산이 약하다 보니 동의참누리원은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 저희는 그 부분은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묻겠는데, 진짜 많이 걱정입니다. 딱 잘 한 것은 땅을 많이 확보해서 땅값 오른 것은 잘 했습니다. 운영은 내가 볼 때는 걱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도 같은 경우에도 신화랑 3억 적자, 성주 가야산 5억, 군위도 1600억 투입해서 50억 적자, 안동도 4000억 투입해서 적자, 정부에서 하라고 돈을 받긴 받아놓고 정부에서 계속 운영비를 주면 다행인데 나머지는 지자체에 다 해놓으니까 건물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이, 건물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국 차원에서 물었고 다시 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45쪽에 보면 청년복지 행복도우미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청년 복지도우미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청년들을 공개채용해서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성희위원

이 사업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가고 정착지원금이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홍보를 들어보면 경산시는 10개 대학이 있는 경산희망도시 경산시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에 걸맞게 청년들이 경산시에 도움이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관리도 세밀하게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과부 초중고 학비지원이라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네요? 어쨌든 경기도 어렵고 해서 뭐든지 도움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 장학회라는 기금이 조성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학비 지원 초중고 학생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만 받습니다. 신청 받고 조사해서 자료가 교육청으로 가면 기준은 교육청에서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경산장학회에서도 기금 조성이 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중복돼서 받는 사람만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질문해 봅니다. 그런 중복사항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잘 살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학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도비에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행복도우미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행복도우미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고 했거든요? 도비 행복도우미 사업이 경상북도에서는 도비사업을 어떻게 정책설계를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도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복도우미 사업을 도에서 설계를 했어요. 이걸 하겠다, 예산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작년 본예산 할 때요. 201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하겠다. 왜냐하면 일자리나 경산에서 많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행복도우미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작년 12월달에요. 그래서 올해 이 행복도우미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뭔가를 묻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기획을 해서 경로당에 도우미 파견하는 사업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계획은 있는데 올해 시행할 계획이고.

엄정애위원

그건 공공근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이건 청년들을 뽑아서 시설에 파견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물은 것은 행복도우미 사업이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묻는 겁니다. 공문이 오잖아요? 도비가 붙어있으니까요. 공문을 도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이 뭐고, 사업이 뭐고, 행보도우미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설에 배치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다른 것이 있는 건지, 다른 것을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알면 우리가 지역구는 다니면서 필요한 일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올해는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한 공문을 주세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복지정책과 것만 아니고 행복도우미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청년행복도우미사업은 사업비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시설은 다른 과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도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청년행복도우미도 인건비 지원은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인원은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월 200만원이고 한 달에 정착지원금을 30만원, 2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10개월 하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요.

엄정애위원

하고 나서는 그분들을 고용을 하는건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계획은 3년 동안 하고 그 시설에서 정식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시는 15군데인가요?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13개소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해당 부서와 해당 시설과 협의를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지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안내공문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주는 의도가 그런 의도에서 주는 거거든요.

엄정애위원

해당 시설을 방문을 해서 일 하고 있는 것도 점검하시고, 보고하고 와서 점검하진 않잖아요? 시에서 점검하고 청년들이 일 하면서 뭐가 어려운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를 해야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보니 코발트광산 위령 희생자 관련해서 위령제를 지내주는 것은 저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단체의 민원 이런 것이 어렵고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 수급자 관리 이런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도 경산시 복지업무를 다 보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이 기댈 곳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런 분야거든요? 그만큼 업무양도 많고요. 해도 표시는 안 나는데 일은 많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국장님 역할이 아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인가요? 저도 서울시나 다른 곳의 생활안정자금기금에 대한 운영을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한 번 더 보시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의원이 챙길 것 보다는 집행부서가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우리 행사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서면 금융도 들어있고 되게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우리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인데 그 조례가 많이 개정돼서 다른 곳은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51쪽에 무기계약이라고 국장님 부속실에 근무하는데 5500만원이 나갑니까? 기정액 3200만원에서 비교증감 5500만원인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다른 예산이 있는데서 증가된 부분이 220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예산 있는게 뭔데요? 여기 현재 나와있는.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무기계약직을 중간에 고용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 2200만원이 무기계약 인건비가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기존에 부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면 한 몇 개월 합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4월 1일부터 운영이 됐고 무기계약직이니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기동위원

1월 1일부터 근무하면 28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국장님 1000만원 더 받고 무기계약 쓰지 마세요. 3000만원 뿐입니까, 있으면 기타 수당 다 줘야 되는데. 매일 출장가고 하는데 3000만원 씩 나가고, 이것 뿐입니까 퇴직금 별도로 넣어서 플러스 돼야 되잖아요. 우리 복지 이런 것도 나갈거고 이것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 비서도 아니고 한 사람 쓰는데.

웃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전에 행정지원국이랑 같이 있을 때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국장님 실에 같이 있을 때는.

이기동위원

일단 이걸 삭감하고 위로 올라오는 것 생각해 봐야겠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삭감하면 안 되지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삭감해야지요.

이기동위원

쓰면 못 내보내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더 잘못됐지.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직원 조례에 작년에 무기계약 1명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4월 1일부터 쓴다고 올라와 있어야 되지, 그게 정상적인 부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정원 조례 개정만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기동위원

사전에 귀띔이라도 이렇게 됐으니 넘겨주세요 하지. 비효율 적이다 그렇지요? 특히 복지국장님은 출장이 많잖아요. 있는 사람도 지겹겠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증감해서 5500만원으로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문화국 소관에 1단계는 기간제였고 2단계가 CCTV관제센터가 작년에 했었고 올해 3단계까지 민간위탁 부분을 했는데 있는데 일단 공공부분에 복지문화국 안에 전환대상자 현황을 하나 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저는 채용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복지정책과 내에서도 기간제로 되어있으면서 몇 년을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전환이 안 된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안 챙기시면 이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있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사담당 하시는 국장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주셔야지요.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모른척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CCTV관제센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 소관에는 일자리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혹시 한 두명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챙겨보시고 그게 의원들의 건의로만 될 일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정식적인 과장님, 해당 인사부서하고 정식적으로 올려서 이거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걸 누가 해요? 솔직히 할 사람 없어요. 의원들은 이야기를 하면 김영란법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이 안 챙기시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평생 상대적 소외감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상급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도 거기만 아니라, 5000만원 하고 신규채용도 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거기 있는 분들 보너스나 이런 부분도 상의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잘릴까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고 전담자로서 채용된 사람은 거의 무기계약이 된 상태인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복지문화국 소속에 있는 모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그래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위원

국장님 출장가고 이러면 부속실에 있는 직원도 적정한 일을 주세요. 없는 자리에, 맞잖아요. 나는 부속실인데 그것만 한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직원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일을 좀 시키세요.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요즘은 전부 전산이 되니까 권한부여가 전부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만 되기 때문에, 온라인 전체적인 화면 자체도 안 나옵니다. 권한이 많이 한정되어 있고 위치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출장 가실 때 바쁜 사람 같이 가시지 말고 부속실 직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돈 3000만원 줘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장기적으로는 복지문화국장실을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비효율적입니다.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예.

박순득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4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있습니다. 광복회 경산청도 연합지회 운영비 있잖아요? 40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금액을 떠나서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900만원을 올라온 것 전액 예산 편성을 해서 원안가결로 900만원 올려줬는데 불과 3개월이나 4개월 지나서 또 400만원 운영비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내년에 예산이 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900만원 원안가결 시켜서 운영비를 줬는데 4개월도 안 돼서 400만원 더 내놓으라고 하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운영비는 아니고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군가부르기 합창대회가 있다고 해서.

박순득위원장

사전 조사를, 올해 한다면 12월에 예산 편성을 하면 9월 지나고 10월 되면 본예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내년에 행사가 100주년 있다, 200주년 있다 행사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잡아서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해줘야지 거꾸로 생각해서 이걸 운영비 900만원을 다 원안가결로 통과 시켜드렸는데 400만원을 추경에 또 올리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결을 시켜줘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지요. 왜냐,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광복회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학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던져버리고 의회에서 하라고 맡기면 저희가 원안가결을 해야 됩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마세요. 전수조사를 잘못했고 사전조사를 잘못했고 과에서 업무를 잘 못 보신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 책임을 자꾸 전가 시키면 저희만 욕 먹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꼼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책임을 주면 방청객도 계시는데 실상입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꾸중만 듣습니다. 예산 깎았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편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의원들도 욕 안 먹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잘 하자고 하는 거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에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저도 책자를 다 봤는데 본예산 때 12월에 원안가결 시켰는데 추경에 3개월, 4개월 지나서 운영비를 400만원 올리는 것, 절반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편성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욕을 안 먹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