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보건소,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9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여건 및 고용창출을 감안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방침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정분 반영, 결산검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세입반영,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우선으로 계상하고 세출분야는 당초 국도비보조사업 등 시비 미부담액 편성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 추가로 인한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법정 필수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5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500억원보다 103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0억원이 증액된 92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억원이 증액된 132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최대한의 가용예산을 바탕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안전과 범죄예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보다 81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50억원, 세외수입 44억 9400만원증가,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77억 4900만원 증가, 대규모 국책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비 확대로 국비보조금이 77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9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당초 국도비보조사업 등 시비 미부담액 편성 및 지원금 추가로 인한 시비 부담금 조정분과 필수 법정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인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3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2000만원, 교육분야 20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 188억 7000만원, 보건분야 5억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2억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6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2억 1000만원, 기타 분야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108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총 1320억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원보다 220억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 등 유보자금 반영으로 인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40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하에 국도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하반기 마무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범위내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 담당관 별로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오전에 도립노인요양병원 행사참석관계로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적으로 예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건강진증과, 식품의약과 입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액된 사업과 행사가 있는데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칭비율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각 부서의 노력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도비 사업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홍보 및 홍보기반조성 예산중 관광경산도시브랜드 이미지홍보예산 8000만원은 경산발전 10대전략 및 주요 정책, 현안사업, 관광특집기사 등 희망경산 브랜드이미지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 홍보예산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은 편이므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에서 관광경산 도시브랜드이미지홍보 8000만원 삭감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주로 10대전략이나 정책현안 사업, 관광특집기사를 방송, 언론사, 신문사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에 싣는 비중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신문에 싣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신문이라고요?

예, 대부분 신문입니다.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방지도 있고 전국지도 있습니다.

전국지와 지방지 비중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지방지입니다.

지방지가 압도적으로 크겠지요, 지방지가 경산의 어떤 신문, 뉴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보는 시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는 한 번도 존재조차 알지도 못했고.

모든 시민이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언론매체도 많이 보니까 인터넷도 검색해서 많이 보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시 자체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갓바위 축제를 홍보하면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문인 지방지에 올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지방지를 살리기 위해서 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깎지는 않았지만 굳이 살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지를 살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홍보하려면 말로 하는 것보다 지방지에 특집기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반곡지, 갓바위 축제라든지 정책부분에 매일신문이나 기타 지역 언론에 나가면 전 시민이다 본다고 할 수 없지만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경산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로 예를 들면 각 구가 있습니다. 경산시는 읍면동이 있는데 대구시 어떤 구에 가든 각 구별로 부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신문이 50종 들어옵니다. 기획재정국에도 신문이 수 십 개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그 신문 보십니까?

다 상세히는 못 보더라도 매일 넘겨봅니다.

죄송한데 제가 항상 가면 신문이 깨끗하게 쌓여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구에 가니 구위원들은 신문이 두, 세 개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50개씩 들어옵니다. 경산시가 지역지를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 안동, 구미, 영주 같은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이 적습니다. 저희도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적어서 추가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영주에서 축제를 홍보할 때 사업홍보단을 시에 자체적으로 꾸려 계약직을 고용하여 SNS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선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8000만원이 절대적인 금액인 작다, 많다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깎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지역신문에만 홍보하니까 상임위에서 깎은 것이 아닌가 말씀 드립니다. 8000만원 주면 또 신문지에 주실 것 아닙니까? 일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공무원들만 보는 신문에 이 돈을 쓴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올해는 깎더라도 내년에 제대로 된 홍보계획이 있다면 8000만원이 아니라 더 큰 돈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의 홍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의 관정이 있는데 혹시 하늘이 안 도우면 물을 퍼고 지하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1일 40톤이죠? 1일 취수할 수 있는 양이 40톤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을 내리면 주위 농민들에게는 물길이 바뀔 수도 있고, 염려하는 것은 관정을 내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관정을 한 번 뚫으면 다시 메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관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 계속 지속된다면 날마다 100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천수답이나 물을 못 가져오는 곳도 많이 있는데 꼭 필요 하겠나, 지금 부족한 부분은 상수도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적으로도 관정을 함부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해 수준의 가뭄이 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있는 관정 옆에 또 관정을 파는 것은 시에서도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200m를 내리면 일반 농가들이 보통 3 내지 5 농가가 관정을 내려서 같이 공동으로 관정을 쓰십니다. 200m짜리 관정이 있으면 보통 100m이상을 잘 안 뚫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물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0m를 내렸는데 물이 부족하면 그 원성을 경산시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1일 40톤 나오는 관정이 주변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시작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폐공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해서 200m 관정을 내리면 그 옆에 40톤짜리를 계속 둘 수도 있지만 농민들에게도 지하에 관정 뚫는 것을 함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관정이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쇄기나 운반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면 시즌이 있어서 농민들이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보시고 만에 하나 관정 때문에 시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 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었다면 아침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직단도 들어와서 비가 많이 오도록 제사를 지내보던데, 비가 오도록 빌어보십시오.

관정을 안 하니까 가물 때는 수도를 써야 하니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수도요금이 작년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총 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잔디나 나무를 관리하려고 관정을 쓰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고 수목을 관리해보면 필요한 시기가 딱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삼성현 공원 전체 수도료가 3000만원인지 아니면 지하수가 필요한 시기 때 쓴 것이 3000만원인지.

1년 전체입니다.

나무를 가꾸는데 필요해서 물을 더 확보하려 할 때 필요한 수도요금은 얼마정도인지 모르십니까?

그것은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가뭄이나 봄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수도세가 얼마인지, 11월 12월 장마철에는 물이 부족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가 오니까 필요한 물이 얼마인지, 상수도 1일 40톤이면 적다하면 적겠지만 가뭄대책에는 넘길 수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평소 요금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즌 가뭄 때 300만원∼400만원정도 더 드는 것이잖아요? 저는 천공을 한번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메울 수 없으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인치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적으로 예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하셨을 것이지만 시청사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가 건립된 지 1986년부터 30년이 넘었습니다. 조직을 늘리려 해도 사무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이 20000㎡입니다. 저희는 그 면적에 못 미치는 17000㎡입니다. 청사건립을 지금부터 출발해도 건립시기까지 많은 행정절차와 재원확보 등이 있기 때문에 빨라도 10년정도 걸린다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셔서 건립을 하기 위한 최초 기본단위가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용역조사입니다. 그래야 기금조례 준비,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루어지는 만큼 사업시기가 늦어집니다. 이 문제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소관은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토지정보과, 허가과, 정보통신과, 회계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모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일부를 제외한 원안을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부 중 예산산서 안 128쪽 경산 부일리 왕재산촌생태체험주간행사와 129쪽 부일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개최공사,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 대회 사업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양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 소관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벤처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내역서를 보니 행정사사회위원회 하기도 바빠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전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3건이 올라왔는데 시비를 전액 삭감하면 도비를 못 받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왜 3건이 올라왔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28쪽 경산 부일리 왕재산촌생태체험주간행사와 129쪽 용성부일산촌생태마을 시설물유지보수교체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성 부일리가 10년 전 국비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생태마을체험관 건물이 있고 걸어서 40분, 50분정도 가면 해맞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자와 화장실,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운동 공간, 주차장도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시설물이 10년이 지나면서 물론 찾아오는 분들도 적었지만 체험관 같은 경우 국비 지원으로 시설을 이완 받아서 이용객이 없다보니 마을에서 관리 하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 정자는 기둥이 썩고 체험관은 지붕에 누수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물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을 할 때 산에 해맞이공원 가기 전 좌우측에 국비지원을 받아 야생두릅과 가죽 같은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덜 알려져서 홍보를 해야 산촌 생태마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28쪽에 방치한 것은 저희들의 미숙함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관리해오던 것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름을 왕재 산촌생태체험주간으로 해서 산나물도 팔고 산촌생태마을 체험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험주간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29쪽에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 대회는 지난해 추경 때 했는데 올해도 도에서 팔공산을 전국에 알려 팔공산을 국립공원화, 갓바위는 국보화하기 위해 홍보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트레킹 대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주간이 실질적으로 용성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시에서 이런 큰 행사는 준비 못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도비를 받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산촌생태체험주간은 신규 사업입니다.

주변이 거의 농가 쪽일텐데 생태체험주간행사를 하면 부일리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산림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부일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주민이 3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체험행사를 꼭 원하고 있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일은 어린이날이라 3일 연속 연휴기간이니 객지에 있는 아들, 딸들이 산촌체험주간행사에 맞춰서 부모님을 찾아뵐 정도로 열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하나의 정책으로 조성한 사업인데 그 동네 활성화가 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행히 도에서 지원도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행사 개최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30명이 된다는 것은 부일리에 가구 수가 몇 가구정도 됩니까?

30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정도가 생태체험주간 행사를 하는데 대찬성을 하고.

마을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네요. 도비를 받아와서 경산시에 필요한, 경기가 요즘 어렵잖아요. 저는 시비로 나가는 예산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총괄적으로 시설비까지 하면 3억정도 드네요?

산촌체험주간행사비가 6666만 7000원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4666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도 있잖아요?

시설비는 유지, 보수비입니다. 기존 노후 된 시설을 새로 고치는 예산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행사비는 약 6670만원입니다.

참고로 하겠지만 현재 시비를 이만큼 투자해서 과연 부일리가 목표, 목적이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시비를 경산시에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도비가 내려왔다고 신규 사업을 한다기보다 경산시에 고쳐야 할 것도 많고 다른 기존의 행사를 활성화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보충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조성된 지 10년 되었고 소재가 별로 없어서 이런 행사를 못 가졌고 활성화도 잘 되지 않았는데 육동의 미나리 사업이나 트레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지금은 행사를 진행할 소재가 충분히 구비돼서 도비도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해봄으로써 새로운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평가를 한 후에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부일리는 용성중에서도 최고 골짜기입니다. 30여 가구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생각합니다. 부일리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된 공동회가 맞죠? 들리는 소문에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기획사가 붙어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30여 가구가 낙후된 부일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잘 전달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 유지, 보수를 한 후 마을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나 계획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촌생태체험주간은 부일리라 말씀 드리지만 부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동이라고 용전리, 용천리, 가척리, 대종리로 육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도 육리라고 있습니다. 남산면 연안리부터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합니다. 부일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육동 전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은 국비 10억 8000만원정도 들였는데 이용을 안 한다고 방치하기보다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1억이 책정돼서 시비도 50% 배정했는데 시설물을 잘 관리한다면 이용객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홍보도 해서 체험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잘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육동은 미나리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미나리와 산촌생태마을이 잘 이루어지고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적으로 예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 중 제97회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시민운동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갈만한 곳이 삼성현역사공원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괜찮은 체험부스에는 줄을 서는데 올해도 체험부스를 다양하게 하고 어귀마당도 확장했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신다면 더욱 알찬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여성문화관광과의 경산갓바위 소원성취축체홍보비도 갓바위 축제가 경산의 대표 축제라 할 수 있는데, 축제를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비는 갓바위라는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홍보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 마위지 압독국 빛 축제가 있습니다. 김유신장군이 압량군수로 부임하셔서 저수지에서 말에게 물을 먹인 곳인데 경산에서 유일하게 화랑정신이 깃든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축제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국악한마당지원사업도 마위지와 같이 도비를 확보 했었는데 삼성현에 대한 것이 도로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현에 대한 행사는 많지 않습니다. 사라져가는 국악, 노래, 무용과 접목을 해서 뮤지컬로 삼성현을 표현, 홍보함으로써 경산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인식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사업과 생활체육파크골프대회도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문화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9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은 4000만원으로 북부동에 경산농협직판장 북부동 못가서 그 주변 밀집된 지역과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경일대원룸단지와 자인초등학교 주변 벽화거리 조성, 공구골목 주변 벽화거리, 자살 다발지 남천면 하도리 고래교차로 네 개소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보안등이나 방범 반사경, 도로명주소안내판, 방범용 CCTV, 벽화 같은 것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동 철길 옆으로 길 내는 문제 있잖습니까?

백옥교에서 백농교 구간 말씀이십니까? 옥곡동 마을도시계획이 아니고?

그렇죠. 강변도로 말고 동네 안 길이 좁아서 지역의원님 3분과 작년에 말씀 드렸었는데.

그 문제는 도시과와 같이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되고 난 후 저희들이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도시과 재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용역을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도시과에서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 뒤 기슭으로 하려다가 그 쪽으로는 필요가 없다하셔서 원래 길 있는 곳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하여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넣어서 추진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철이 안심에서 하양까지 2022년쯤 완공된다는데 진량에서 하양역 전 도시계획 심의 했는 250세대까지 하면 1500세대 이상, 동네까지 하면 더이상 되고. 경산에 다리 두개 있잖습니까? 보도교라고 하나요? 인도 보도교가 하양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꼭 필요한데 2022년이면 미리 계획을 짜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평광아파트와 금락지구하고 대구선 밑은 지하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과 같이 1호선 하면 통행하는데 무리 없도록 할 것입니다.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계획이 애매해서.

모든 사업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데 보도교하는 것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철로의 보도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강.

금호강의 보도교는 남천교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었고 그 밑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하천분야라서 저희 과에서 하려면 도로고시라든지 문제가 따르는데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설국 전체에서 검토를 해야 하나요?

예, 건설국 전체에서 하천부서나.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말했는데 미리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비라도 유치 하려고 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이 환경부로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인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적으로 예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는데 정말 농업을 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주신만큼 열심히 해서 농업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정유통과, 축산진흥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입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