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 의원 발언

남광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의 금지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솔선수범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서에 서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조문 단서 중 근거조항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원의 영리 목적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사항 신고 및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 신고 등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의원의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 금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에 양수인 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조9에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 거래 금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의 금지 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 윤리관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로 변경 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서에 서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 조문 단서 중에 근거조항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원은 자신의 직무관련 되거나 영리목적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사항 신고 및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 금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에 양수인 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문화 하는 등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의 금지 규정에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관공공단체가 무엇을 뜻 하지요?

유관공공단체가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질의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명확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경산시 지원금을 받는 데는 다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위 단체의 지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1590호에 따라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본 규칙에 조례안의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자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의석 배정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과 그 임기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행 규칙 제9조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 단서 조문의 의안의 발의 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의2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 7월 19일 시행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1590호에 따라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본 규칙에 조례안의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의석 배정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과 그 임기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형핸 규칙 제9조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 단서 조문 중 의안의 발의 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 하였고, 안 제19조의2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1590호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