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사실 다루기 어려운 금액이 많습니다. 실과에 정말 신경이 쓰이지요.
안 주면 욕 먹고 주면 준다고 욕 먹고. 그러다보니 실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넘겨주면 정말 경산 시민 누구나 납득이 되고 할 수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공이 실과로 넘어갑니다. 실과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의회로 넘기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정말 경산의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지고 적제적소에 편성이 되는지 검토를 하다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해야 되는 분야는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에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는 돈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언론사는 몇 십년 됐는데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주면 안 준다고 이야기하고 까면 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정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넘겨주면 실과도 편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해주믄 좋은데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하실겁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하는 것이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