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 찾아서 경산시 일자리위원회 여기 교수마다 준 비용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7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민간위탁, 수탁기관 53쪽 밑에요.

이것 과다한 인건비에 대하여 각 기관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 인건비 제도에 준하고 총액 해놨는데 여기에 조치결과가 없는 것이 향후 위탁기관의 인건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괄 적용시키기 어려우나 공무원 보수규정 평균노임단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제가 원래 이야기하는 목적은 민간위탁을 공무원보수 규정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보수는 추경 할 때 임시직도 보니까 각종 의료비, 국민연금 다 해서 한 3300만원 쯤 예상 됐잖아요? 임시직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잘 하고 이 사람들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공무원들은 검증된 과정을 거쳤잖아요? 100대1 이나 4수, 5수 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이 사람들 그 기관의 잘 아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은 요즘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할 때 조례나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보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줄 수 있다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항상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보다 근무는 훨씬 적게 했는데 보수는 많고, 공무원은 60세 정년인데 이 사람들은 67세, 65세 정도 되어 있고 이런 폐단으로 총액제로 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의 룰에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