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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사회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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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20명으로 해서 시설을 개소해놓고, 이용자수는 10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20명을 한 것 같으면 20명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건 지적을 하세요. 아니면 시설을 폐소하던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시설은 20명으로 해서 개소를 해놓고 이용자수는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20명으로 개소를 하는 것 같으면 20명에 대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명 직원을 운영하려면 이용자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수가 10명 밖에 없다고 직원 다 자르고 10명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위에도 정원을 10명 짜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편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국장님 지적도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십니까? 나간다고 그냥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따지면 우리 사회복지과도 반성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