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할 때도 보조금이 너무 남발된다고 해서 3년 일몰제도 적용하자고 했는데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단체에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파워도 있고 속된말로 그렇게 되신 분들은 자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단체에서는 적은 금액을 받아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어젠가 신문사설에도 보면 경북도에도 보조금을 받아서 부당하게 집행을 했거나 행사에 축제성이나 이런 것이 어느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5개 단계로 분류해서 최하위 단계를 받으면 두 단계는 보조금을 아예 전액 삭감을 하거나 10% 삭감을 하거나 규정을 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힘이 덜 들려면 조속히 이런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자부담이 없이 하는 행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도비매칭사업이 되면 자부담이 제로가 되고, 도비매칭사업이 되지 않으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에 정말 안 맞고 전부 똑같이 자부담이든 매칭사업이든 아니든 전액 똑같이 자부담 없이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듯이 30% 자부담을 하기로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마 작년에 양재영 위원이 처음에 시정질문을 했고 올해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자고요. 이걸 형평에 맞게 해주십시오. 꼭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행사에 정말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도비매칭사업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의회에서 날릴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