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시면서 외부에서 행사 때문에 보조금 달라고 하는데 많지요? 아직도 줄 서 있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예산 예산서에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적은 금액, 이렇게 된 것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도비 수반되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일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언대에서 최윤근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자부담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 하지만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락페스티벌이나 정가경창대회나 컬러풀런이나 경북일보나 이런 여러 가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게 지방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자부담 비율을 다 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