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태양광설치가 문정부 들어와서 시작을 했다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경산시도 하던 사업들도 많이 축소했지 싶은 데 유해물질 카드뮴이나 납 성분이 물에 침수될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와도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하셨는데 폭우나 천재지변이 나면 많은 빗물이 정수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답하기가 힘들겠지요. 경관훼손 문제는 둘째입니다.
전국적으로 설치한 곳이 태양광이 보급되는 시기가 서울 2013년, 대구 2016년, 안산 2013년, 광명 2013년, 인천시 2012년같이 최근에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여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정수장은 분명히 설치가 많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신경 쓰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정수장이 침수되면 라돈이나 우레탄도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라돈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조례 같은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해성분이지만 기준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 문제가 되어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정수장은 직접적으로 여과장치 없이 내려갈 수 있잖습니까? 공모로 예산을 받았다 해도 검토는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꼭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