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관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지 않나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이나 감사내용 자체가 이건 분명히 감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느낌도 받았고, 제가 감사관이라면 이런 사항 정도는 틀림없이 감사지적을 했을 것이다 했는데 놓친 부분이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 전체에 감사담당관은 권위를 가지고 소신껏 강력하게 감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 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행 시간이 초래되면 더 강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4일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전부 보조금 단체입니다.
매년 기획예산과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때 보조금에 관해서 매년 했습니다. 3년 일몰제로 한다든지 30% 자부담을 한다든지 앞으로 2019년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보조금을 받고 했던 단체에 감사를 조금 더 명확하고 강하게 해서 생각의 기대치에 벗어나는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도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행사에 대해서 등위를 선정해서 하위등급을 받으면 몇% 보조금을 받으면 삭감한다든지, 어떤 단체는 아예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일 동안 행사위에서 최고 중점적으로 다뤘던 분야가 부당한 보조금 집행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