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경산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대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경산시 행사위로 본다면 기관의 운영이 큰 의정활동의 하나거든요? 이용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장애인관, 노인복지관, 진량의 어르신복지센터 이런 큰 기관들이 우리 소관이고 그러다가 보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하려고 하면 5년 보다는, 우리가 의원 하면서 행사위 업무가 주로 기관에 관한 건데 이런 점검 없이 문제가 있어도 만약에 여기는 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하다가 혹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기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게 5년이라는 것은 기간이 많으니까 긴장감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 잘하려고 노력하고 큰 틀에서는 그런 것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법이 우선이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무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 보다는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에서 소관 된 운영 조례 관련해서 다 검토를 해서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