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는 위원님들이 보기 힘드실 것 같아 제안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6∼139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결산서 137쪽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고용안정 지원에 47억 8500만원 중 46억을 쓰시고 집행 잔액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안 설명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2000만원 남아있는데 본 위원은 인턴사원제, 청년창업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기업 등 개발비 등이 집행을 하였는데 청년일자리가 중요한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궁금하고 2018년 청년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전체 금액 중 70억 정도입니다.
손병숙위원
보니까 청년들이 인턴사원, 청년창업, 공공근로사업 보다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도 알찬기업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의 예산들이 집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지출잔액이 고용안전 지원에 2054만 8466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사업을 보면 청년일자리 인턴사원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바로 다음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두세달 근무하다가 나가버리면 새로운 대직자를 구인하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한 달차이의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런 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고.
손병숙위원
그러면 시가 추진했을 때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청년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방에도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인턴사원제, 청년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기업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느냐. 그리고 경산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집에 세명씩 노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모는 일을 하러나가는데, 경산시가 몇 명이 취업 되고 그 중 청년이 몇 명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을까, 고용안정에 한명이라도 취업을 시켜야 했는데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 남은 것은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에서 780만원이 남았는데 중도 포기자가 취업을 하거나 공공기간 채용을 하다가 취업이 되어 그만두고 나가면 그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3명 정도 중도포기를 해서 78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희망일자리센터, 무기계약직 관리나 공공운영비, 여비, 예산절감이 660만원 정도 남았고 최고 많이 남은 것이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가 11억 5000만원 중 11억 3000만원을 쓰고 2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상반기에 고용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결근을 하면 돈이 남는 것을 하반기에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120명을 했는데 하반기에 14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중 결근을 하거나 중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의 돈을 12월에 정산을 한 것인데 이월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결석한 부분은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일자리공동체에서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7500만원입니다.
손병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산시가 청년들, 경산시에 대학이 10개있습니다. 공단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 알찬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시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 시차원에서 긴밀히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첫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안 되면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인턴으로 경험을 쌓아서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하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 곳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질의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갈 수 있도록 밑받침,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되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인턴제사원은 회사에 200만원,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일자리라 하여 주소를 경북에 둔 사람이 경북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85만원과 정착금 35만원 215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도 취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요.
손병숙위원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업 200만원밖에 없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중 300만원은 근로자, 경북형사회적 청년일자리에도 215만원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벤처과에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과장님께서 중앙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자리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더 나은, 사실 시의원보다 엄마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턴사원제, 청년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몇 달이나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총 238억인데 집행을 잘 하셔서 많은 금액에 비해 이월금액이 1억 9370만원입니다. 사업을 적정하게 하셨다고 보고 손병숙 위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홈페이지, 청년창업 등 여러 가지로 학교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콘트롤타워가 있어서 경산시에서 가는 취업에 관한 예산이 그쪽을 통해 예산이 총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효과가 예산에 비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부터 검토를 하셔서 각 학교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한군데에서 시에서 학교로 가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세워서 논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가 쉽지 않을까. 가시적으로 볼 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각 대학 일자리센터와 유기적 협조를 해서 지역대학학생들이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같은 곳과 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그렇다면 청년들이 경산에서는 어디 분야의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산은 주로 자동차 1차 밴드나 2차 밴드가 되는데 생산직 쪽에는 주로 학생들이 아주 쉽게 보면 회사에서 사업모집을 거의 안 하는 상태입니다. 기업체에서 사원을 안 뽑습니다. 젊은 층은 창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10개가 창업하면 10%가 성공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병숙위원
저도 청년들이 창업한 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솔직히 불쌍한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그분들을 잘 살펴서 여기는 자인공단, 진량공단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원모집은 잘 안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벼룩시장이나 교차로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을 보면 임금이 2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니 대학 나온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도에서 구상 중에 있는 것이 각 대학교 학생들도 줄어들다보니 유휴부지에 대해서 첨단산업이 들어 갈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산은 줄어드는 학교가 있다면 그곳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그 대학 학생들을 60% 이상까지 취업하라는 구상을 경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139쪽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이 7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니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고 밑에 사업대상기업체 청년채용이 미비했다고 나와 있는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서 7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8279만 1000원인데 집행을 1억 700만원해서 7539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업자체가 작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2년간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다 보니 13개 기업에 23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이곳은 월 180만원과 정착금 35만원 2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다보니 작년 사업예산은 받았는데 전체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2개년 사업이라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2년치 해서 1억 8000만원을 받으신 겁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제일 처음에 모집을 하려해도 금방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매달 신청하는 근로자 숫자에 맞춰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 기업체가 사회적 기업에서 취업 했을 때 이야기인 것이잖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18세이상 39세이하인 경우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해 줍니다.
남광락위원
경산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중 사회적 약자를 한명, 두명 정도 취업을 해서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기업인 곳이 많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금액이 모두 지출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A사회적 기업에 경북사회적 청년일자리에 5명 배정을 받으면 작년같은 경우 7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방 사원 모집이 안 되다보니 10월에 한명주고 올해 2월에 한명주고 최대 5명이면 5명을 맞춥니다.
남광락위원
13개 기업에 24명을 맞춰놨는데 내년에는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한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옵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진작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했더라면.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도비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구상해서 경북에 있는 39세미만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 1인당 지원을 해서 경북에 청년을 붙잡아두자는 취지로 만든 도비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사업대상자 기업체 중 13개 기업정도가 취업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13개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사회적기업이 13개밖에 없는데 24명이 채용되었어야 했는데 24명을 다 못 채웠고 올해 나머지를 다 채운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24명이 다 채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채용된 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143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140쪽에 성과지표달성현황해서 중소기업벤처과가 100% 달성 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부분 맞죠, 위원장님? 일자리경제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도비지원 같은 것을 받으면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도 있나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벤처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병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벤처과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기업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할 때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벤처과에서 소관하고 상의합니다. 벤처과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일자리 정책 사업에 있는 돈은 벤처과에서 지출합니다.
손병숙위원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 모두 100%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일을 너무 잘하셨네요. 국장님?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모두 100%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가 청년일자리든 실업자든 예산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총 합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든 중소기업벤처과든 여러 과에서 합하면 경산시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청년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에 비해 많은 예산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급되는 모든 곳에 저희가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6∼147쪽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결산검사의견서 31쪽을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153쪽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산림녹지과 예산이 194억에서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많네요. 9억 405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사업 예산이 많다보니 계약하고 나면 계약금 잔액이 10% 정도 남습니다. 계약금 잔액이 대부분이고, 농림사업이 1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사업비, 시설비 계약금 잔액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156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269∼276쪽입니다. 환경과는 예산이 52억으로 많은 편은 아닌데 4억 7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사업비가 큰 것이 지붕개량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지원비하고. 천연가스버스가 9대가 미지출 되는 바람에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이 5억 얼마정도 되는데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읍면동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데 지붕개량을 하려고 벗기면 이어야 하는데 잇는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 이어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것도 못하는 농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선택적으로 보조나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지붕개량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신청자만 많으면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박미옥위원장
신청자가 해야 하는데도 못해서 신청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주택은 오래되면 자체적으로 철기와 지붕으로 한 곳이 몇 있고 현재 해야 되는 것은 창고와 축사가 있습니다. 2021년 쯤 되면 시행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을 테니 선택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환경부에 건의를 하든지 지침을 바꾸든지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계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신청을 적게 해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 집행 잔액은 이월 될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가구가 있다면 또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나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획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이고 수요도, 요구도조사 슬레이트는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석면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나 지원정책이 있어야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본인만이 아니라 경산시민 전체, 더 나아가 전국적인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체가 호흡기관, 감각기관 등 환경에 대한 영향이 사람들이 되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수요조사가 계획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결산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계획성보다 슬레이트조사는 다 되어있는데 건축과에 협조를 하면 공수가 다 나옵니다. 예산을 적게 남기려고 계획하면 예산을 적게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이 하기 위해서 잡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홍보나 자부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이어 환경개선의 취지이니 세밀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는 단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158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BTO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이 제 용량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한라의 경영까지는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BTO사업이 뭐냐면 본인들이 투자해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저번에 듣기는 한라에서 더 나아갈 생각은 없고 현상유지나 그 사업을 그만하려한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2018년도에 한라에 결산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연간 50억 정도 운영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2기를 하려면 BTO-A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유이익을 하면 1기와 2기가 혼선이 올 수 없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기를 추진, 준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점은 4년에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기간 중 1기를 운영하면서 업체끼리 할 문제라서 시가 직접 개입할 것은 없는데 현재 2기는 재활용 시설을 뺀 나머지 소각시설이고 소각시설은 1기에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웬만한 것은 다 넣었고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라에서 2기도 본인들이 하려다가 포기를 했었잖습니까? 포기를 하고 다른 기업체가 제안서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준공되는 시점이나 운영시점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결산할 때 질의드릴 것은 아니지만 부지 상 건축, 건필 문제 때문에 창고, 지붕을 다 덮는 부분도 있었는데 안쪽에 시부지로 확보하더라도 바깥쪽 지저분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그 건이 올라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158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주가 5개 대행업체와 그린경산, 명광 이앤에프, 소각장에 나가는 돈이 전부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아파트 음식물이 시범사업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RFID 말씀하시죠?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전면 다 하는 것으로 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여 원하는 아파트는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쯤 되면 본인들의 사정상 원하지 않는 곳을 빼고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아파트 자체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다행히 전면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했다고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결산서 351쪽 두 번째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이 나옵니다. 예산액이 41억 정도 되네요? 집행액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집행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기금은 두가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습니다. 기금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매립장과 소각장 둘 다 61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며칠 전 16억으로 소각장은 가전제품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립장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고 격년이나 3년 단위로 사업하다보니 어떤 해에는 운영비정도만 나가는 해가 있습니다. 해외견학이나 난방비, 장학금 지원같이 사소한 것은 2억 미만으로 집행되고 큰 사업을 마을단위로 가면 10억, 20억씩 나갑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018년 환경관리센터주민지원으로 장학금을 지원 하셨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얼마정도 지원하셨습니까?
본위원은 5000만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3200만원 정도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3200만원 정도 되지요? 지원대상과 지급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기금은 소위 말하는 님비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법에 의해 각종 기금이나 수수료를 주변지역에 기금으로 출연합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각종 사업을 합니다. 장학금도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으로 협의체운영비를 주로 쓰는 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쓰는데 운영비만 간단히 쓰는 해와 올해처럼 가구별로 조사하여 가전제품 보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5억에서 30억까지 쓰는 해도 있어서 각각 다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협의체 운영할 때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있겠네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배향선부위원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결산서류에 운영비는 웬만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배향선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을.
배향선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을 다 여쭙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갖고 위원님도 요구하는 볼 수 있는지 자료에 대한 비공개에 원칙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크게 비공개 될 것은 없습니다. 다 공개되고 기금에 관한 것을 볼 때 각종 목별로 정리되어 결산이 다 들어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맞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관찰해야 할 것이 있거나 연구에 도움이 될까하여 궁금하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필요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항상 바쁜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99쪽에 수납, 환급, 징수결정액 12억 5000만원되어있고 미수납이 8억 800만원 정도 있는데 징수결정액의 내용을 간단히 듣고 싶고 미수납액 8억의 수치 내용을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미수납액 8억은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호위원
전년부터 내려오는 악성 미수 체납액입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병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되풀이하는 악성체납은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월만하면 됩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액이 많은 것은 책임보험과 검사지연이 많은데 1차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다음에 체납되는 것은 계장님이 계시는데 고액체납자는 가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현장징수도 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이월되면 징수과의 세외수입체납관리계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시의 세무과에서?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세외수입은 1차 독촉이 끝나면 체납정리계에서 징수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체납이니 고액체납자는.
박병호위원
경산시의 28만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총 체납액은.
박병호위원
아니에요. 총 차량대수.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13만 8000대 정도 됩니다. 매년 3000∼5000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증가하는 만큼 폐차도 있겠네요? 전년도 대비 비슷한 8억 정도의 돈이 계속?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차량의 체납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작년 체납액이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나쁘다보니 체납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체납분야에 대해서 저희들과 세외수입계에서 징수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업무에 과다한 것도 있지만 내년에 한번 얼마 되는지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마지막으로 징수되지 못하면 독촉전화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찾아도 갑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장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현장징수도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외국인들도 체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거주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를 취득했다가 돌아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기 때문에.
박미옥위원장
징수과정에 가서 통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합니다. 체납을 징수할 때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준법정신 가르치고 하려면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처음 한국 온 사람들도 있고 한국어가 서툰분 들도 있고 한국어를 전혀 습득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독촉 체납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시에서 그런 인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산시에 외국인이 많은데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들도 차량취득세를 납부하러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금액 징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