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 5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영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연가일수, 병가, 공가 등의 조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중복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개정 사항은 반영 정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준수하여 조례안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제7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제6항 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 연가일수에서 의 공제, 제21조 병가, 제22조 공가, 제23조 제2항 특별휴가, 제27조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들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새로이 명시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간결성을 높였으며 두 번째, 제11조 복장 등 제2항에서 공무원 신분증 발급과 휴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그 내용이 편입됨에 따라 근거 법령의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23조 특별휴가에 신설하는 제5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사용일수의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23조 특별휴가에 신설하는 제8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는 규정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관하여 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일 시간외 근무 명령은 불가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310번지에 팰리스부영 1단지 63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통 18개반을 신설하여 동부동은 전체 47개통 310개반에서 48개통 328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상방동 255번지에 남천리버뷰 우방아이유쉘 279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통 5개반을 신설하여 남부동은 전체 34개통 251개반에서 35개통 266개 반으로 조정 됩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70개 리통 3108개 반에서 2개통 23개반을 신설하여 472개 리통 3131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2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217명에서 20명이 증가한 12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5명에서 1215명으로 20명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0명 증원하는 기존 1108명에서 20명이 증가한 11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19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0년도 15억 4000여만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0억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사항,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공가 등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명시됨으로써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조항의 준용 근거 법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였으며 육아 시간 사용에 관한 계산 방식과 육아 시간 및 모성 보호시간 사용 기준을 명시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검토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부동의 팰리스 부영 한 개 단지 9개동 630세대의 입주에 맞추어 동부동 47통 다음에 48통 1반을 신설하고 남부동은 남천리버뷰 우방아이유쉘 2개동 279세대가 10월 중 입주 예정으로 남부동 34통 다음에 35통 5개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70개 리통, 3108개 반에서 472개 리통, 3131개반으로 2개통 23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동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20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17명에서 1237명으로 20명 증원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12명, 직속기관 4명, 사업소 3명, 읍면동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 사유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지정과 보건관리자 지정 등 법정인력을 확충하고, 상수도시설 확충과 고도 정수처리 시설 신설 등 기반시설 강화, 교통 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지도 및 시설물 관리 인력확충,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행, 동부동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세대 증가 등 늘어나는 생활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보도 되는 것이 저출산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부개정안에 보니까 공무원 분들 중에 육아하셔야 되는 분들 지원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재앙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조금 더 강화할 부분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 일 하시면서 육아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없어요?

굳이 이게 아니라도 우리 시가 육아휴직이 한 44명 중이고 출산휴가도 7명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도 완화되고 있고 일과 육아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나 많이 그런 쪽에 제도적으로 완화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정도로 해도 특별하지 않는 한 출산 육아에 근무하는 부분하고 큰 제한이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영역들도 추이를 보면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최대한 저희 시도 이런 영역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가정에서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어차피 지금 경산시청 입구에 들어오면 환경업체하고 택시 운수노조하고, 오늘은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장송곡 비슷하게 틀어놓고 있던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 하실 것이 없는지 그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일부에서, 환경노조입니다. 환경노조인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달라, 그리고 직고용 해달라는 부분, 몇 가지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시가 시장님이 해줄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고 이런 부분은 고용업체하고 노사 간에 해야 할 영역들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에서 시에 와서 집회를 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고용 이런 문제들도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정부 방침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영역이라서 현재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노사 영역에 당사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문제라서.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피켓에 보면 경산시 행정이 무능하다, 가교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원청이 경산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기네들 표현을 임의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 사쪽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장님이 정년을 임의대로 사측에다가 연장을 해주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자면 결국 예산을 사측에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가 개입하기 아주 어려운 요구사항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계속 경산시 행정이 무능하고 하면서 시위하도록 할 수 없으니까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한편으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형태를, 불법이기 때문에 행태를 둘 수 없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거리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월에 시작을 합니까? 20명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요.

조직진단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 했네요? 그러면 요청서를 부서마다 언제 돌리나요?

3월 경에.

그러면 부서마다 나온 결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부서에서 요구는 100여명 정도 요구가 왔습니다.

20명을 반영하네요. 그러면 경산시가 공무원을 몇 명 뽑는다 이런 기준은 있나요?

이건 우리가 매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라고 기준경비액이 내려옵니다. 올해 가능 인력이 26명인데 그 중에 미세먼지 전담인력 중앙부처에서 수시 배정인원이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최대 28명까지 증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28명 증원하는데 지금 20명 증원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경산시 업무를 하다보면 어쨌든 정원이 필요한 곳은 다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명이면 6명 정도 남아 있는데 부서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위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그런데 전화를 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꼭 주차장 만이 아니라 부서에 이야기 해보면 건설 쪽 이런 곳은 전화하면 맨날 없습니다. 출장간다고 하고. 그러면 2, 3일을 지나서 하고. 이게 경산시만 이런지 다른 곳도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통화가 되어야 되고 연락을 하면 돼야 되는데 저는 주차장도 하다보니 세 명이 없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구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중앙에서 나름의 산정 기준을 가지고 총액인건비액을 내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은 좁고 인구밀도는 집약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 역시 포항이나 구미 대도시 쪽은 모르겠고 나머지 시군보다 업무의 스트레스나 업무의 양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늘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고 수요를 다 받아 줄 수 없는 한계성이 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고 실무진에서는 어떻게든 조직을 더 꼼꼼히 살펴봐서 전체적인 조직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주는 영역은 인력을 감축해서 그런 영역들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영역에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처음보다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저희도 진짜 어렵습니다. 말 하기도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원이 늘지도 않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지 경산만 이런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일 하다가 휴직 들어가고.

대체인력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 순간을 위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쨌든 일하는 조직 영역에 증원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저희도 하반기 조직기구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업무는 시정질문도 했고 주차장 업무는 인력보강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황동희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관련 하시는 노동자분들의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를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시의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따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좋고 이게 노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경산시가 원청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박자가 계속 돌고 있는 현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산시가 우선적으로, 어쨌든 한 쪽의 이야기를 100%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장님과 해당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대치정국을 만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회사에 경영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환경에 있는 노동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대화로 풀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영역대도 관련 부서에서 회사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이 제일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정홍보계에 직원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시가 유독 홍보팀에 1개 계가 있고 다른 군부는 대부분 홍보담당관으로 과 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홍보 기능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시 영역에서는 홍보 기능이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현재로는 SNS나 종이신문 이런 쪽에 홍보 방법도 있는데 다른 통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여기에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팀을 많이 활성화하면 우리 경산시가 정말 명실상부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되는데 인원만 충당해 놓고 그 역할을 못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도 늘 합니다. 공무원이 홍보 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내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찾아서 하면 정말 한정 없이 할 일도 많을 거고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스스로 닫아놓고 주어진 일만 한다면 결국 그 조직이 안 돌아 갈 수 있겠으나 필요한 영역대는 가능한 지원을 해주고 일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엄 위원님께서도 현장의 인력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저 역시 그런 것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실무 부서에다가 어쨌든 전체를 재검토 해보라고 총괄 인력 기구를 어떻게 재배치를 해서, 부서의 요구는 많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을 보충을 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말 하기는 곤란해서 그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뜻연 어떤 내용인지 감지하셔서 처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안전관리자와 청사방호의 차이는 뭡니까?

안전관리는 법으로 직원 중에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꼭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우리 시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보직이 없이 그냥.

업무를 합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전 같으면, 지금까지는 몇 이상 청사가 돼도 배치가 돼도 됐고 안 해도 됐던 사항을 법으로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영역대에서는.

안전관리자로 선정이 되면 기획예산팀장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유용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자 별도로 자리를.

복합적으로.

같이 합니까?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경제활성화라는 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최대 국가적인 것이고 해서 어쨌든 이 영역이 국가의 주요 화두가 되다 보니 국가 시책업무가 부서에 많이 내려옵니다. 신설된 업무가 내려오고 해서 영역대도 기존 인력체계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보강을.

한 명 추가하면 경제활성화 많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고 어쨌든 일자리 업무는 계속 발굴하고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자꾸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학교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아르바이트도 없고 40대 50대 주부들도 사회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이제는 어디가면 시간이나 급여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일자리가 없답니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지역이라도 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경산만이라도 지역에 나오는 생산품이나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무튼 어렵게 공무원 증원 하셨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인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우선 검토보고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경산에 굉장히 시끄러운.

이경원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5항을 하고 있으니 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끄러웠던 유치원이었나요? 거기서 이분이 징역 1년 6개월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기존에 해왔던 급식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삼성현유치원은 부실급식이었었고 지역센터에서는 원래 하는 일이 좋은 영양이나 식단 레시피를 제공하고 감독도 하고 위생을 잘 하는지 가는데 행정력이 없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님 입장에서 예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현에는 사건 전에도 제대로 안 돼서 다른 곳 보다 더 자주 방문을 했었고 지도를 했었던 사항인데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이 이쪽에 없다보니, 위생에서 부실급식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생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렇긴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산에서는 좋은 평판이 안 나기도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장들의 태도도 굉장히 달라졌고 원장은 관심이 있는데 조리사라든지 자기 레시피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도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관리를 했었지만 제대로 안 따라줬었고 다른 곳 보다 여기를 많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잘 됐다는 말씀을 하기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해를 입으신 부모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유치원도 다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자료도 보면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적격하다고 의결 되었으므로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다시 재개약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급식센터에서는 행정력 자체가 없었고 저희가 미비했던 것은 부실급식 하는 곳에 있어서 보건소에 조금 더 연락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조금 더 연락을 하고 저희들도 다른 부서로 행정력을 할 수 있는 것에 연계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바꾼 상황인데 어쨌든 이쪽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센터나 비교해서도 그렇고 레시피 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한 상황이라서 이 한 건으로, 행정력도 없는 이쪽 센터에 책임을 다 떠맡기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회방문 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성과나 이런 것이 미비한데 그런 것을 잘했다고 나와있다고 하니까요.

삼성현은 잘 안 따라줬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비교적 프로그램을 잘 따라했었고 레시피를 잘 못하는 데서는 영양사가 없거나 조리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고마워 하기도 하거든요. 예전엔 점검 같은 것이 없었으나 제가 잘됐다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삼성현 사건 덕에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체크리스트에 배식 점검을 직접, 강의만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식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졌습니다. 그 점이 제 이야기는 이 계기로 잘됐다는 것으로.

그런 것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까지는 그쪽 센터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재 6억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위생안전영양관리하고 순회방문지도, 그리고 보면 각종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중요하고 진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솔직히 저는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표준 레시피 만들고 식단 짜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크게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발견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방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될 수 없고 안 되고 있는데 1년에 6억원씩 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수시로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다고 하면서 실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사업자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에 대한 이야기는 직원수나 이런 것은 규모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180개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할 경우에 그렇게 됐는데 현재 여기는 246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20명 이하의 어린이집 같으면 104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인원 수가 적다보니 0.5개소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194개로 현재 사실은 관리 기준의 180개 이상 되는 거고 6억의 돈에는 인건비도 주는데 인건비도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 전문 인력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업무가 단순히, 레시피는 한번 짜면 계속 도는 거잖아요. 한번 짜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횟수도 다른 센터보다 많이 방문하고 손 씻기나 어린이들한테 채소와 이런 것을 많이 먹도록 하는 것, 편식하지 않게 하는 것, 요즘은 식사라는 것이 부모님들과 아이들 간의 교류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학부모들에 대해서 교육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처음에도 돈이 6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어떤 민간업체가 할 경우에 센터에 가보시면 어린이들이 직접 요리하는, 실습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공간을 산학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설도 우리 시에서.

아니요.

학교에서 한 겁니까?

예, 학교에 공간이 있고 교육공간도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대학이 많은 덕에 그건 저도 물론 부담도 덜고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뮤지컬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삼성현 사건 이후로 그전에도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해오던 수탁자죠? 민간위탁이요. 그것 외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이번계기를 통해서 재계약이 아니라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다보니 그랬는데 재계약 기간에 보면 삼성현 문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는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간이 5년인데 끝나고 나면 다른 대학도 있으니까 그때 공개로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지원센터의 행정력이 없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원센터에서 항상 맞춤형 식단개발이다, 레시피를 제공한다, 식단을 아무리 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거기에 안 따르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엄 위원님도 오시고 회의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위원회를 만들면서 학부모를 같이 포함을 시켰고 점검을 다니게 됐고 말씀대로 배식까지, 레시피만 주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배식을 하는 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경산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246개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나 영양식단을 다 따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센터에 지속적인 지원도 하거든요? 온도계도 주고 하는데 개선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급식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문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어린이만 맡겨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어린이급식에, 교육청에서도.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이나 레시피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시청과 유치원은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시피를 따르는 246개 급식소 중에 몇 %나 됩니까?

246개소를 관리한다고요.

관리하는 레시피나 식단을 246개 급식소가 다 따르고 있습니까?

100%인지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 이 레시피를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나 조리사들이 새롭게 쇄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절반은 따릅니까?

절반은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삼성현 사건은 유치원 원장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슈가 몇몇 학부모의 항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국 메스컴을 다 타게 됨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계속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레시피 식단 이런 것을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지원센터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급식소를 잘 따를 수 있게 관리와 지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린이급식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