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산시 관내의 못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 인지는 제가 안 여쭈어 보아도 아실텐데 거의 거의 300개에 육박합니다. 320쪽을 보시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율능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지역위원인 김봉희 위원장님과 제가 있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으로 D등급이 나와서 사업 설명도 하시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면단위의 작은 마을이다 보니 2년간의 공사완료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농사에 지장이 없는 물 공급이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계되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저와 김봉희 위원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보았습니다. 혹시 공사가 완료되는 2년 동안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사를 시작했으니 내구연한이 오래갈 수 있는 못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용성면 가척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등급을 받아 다시 정비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이 일반적인 훈시 차원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수지도 튼튼하게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보상의 문제인가요?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려니 시기를 정확히 몰라서 언제 시작하는지 항상 묻던데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농번기의 농촌에 있습니다. 농번기가 주된 이유가 됩니다. 첫째 인접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고 둘째는 공사시행시기가 날이 좋은 봄, 여름은 논에 물도 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보통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3월 정도 됩니다. 3월부터는 논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보상이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남천자연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몇 년전 계속 완료를 했었는데 백천동에서 구일 가는 구간에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구일 옥곡동에서 백천동 건너편 쪽에 어린이 체육공원이 들어오나요? 계획안에는 없던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여름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한 인근에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내년에 사업구상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기타 제반사항이 하천부지와 보상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남부동에 계시는 분들이 서상동청년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옥곡동 쪽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건널 때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 하시는데 검토하셔서 박병호, 황동희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다리 같은 통로가 정비되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당성을 살펴보셔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서옥교에서 중간사이 남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엄정애의원
예.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저희들은 타당성도 있어야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비도 준비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복합적으로 여론도 들어보시고 객관적 데이터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니 객관적으로 공론화하여 사정을 잘 말씀해주시고 계획을 하면 이러한 이유로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남부동과 수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여론화하여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93쪽에 화성묘목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며칠 전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39억을 투자했는데 다른 타 시도를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을 하던데 예를 들어 청년몰거리나 음식테마거리를 만들던데 화성권역에 있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수익금이나 사업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은 2층을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2015년부터 계획은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육교, 신호등 비슷한 것도 있고 입구에 공동작업장도 짓고 했는데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갔습니다.
박순득위원
하드웨어 쪽으로 가도 이런 공모사업을 시에서 했는데 국비 27억, 시비 11억 들어가서 약 39억이 소요되었는데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준공을 한 이 시점이후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데 추진위원들이 11명인가 12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1억씩 내서 60억을 만들어서 수의사업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공모사업해서 창조적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사무실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줍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처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 후 올 연말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지관리가 큰 문제입니다. 화성묘목뿐만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용성, 하양, 진량, 압량도 있는데 중앙부처의 농식품부에서 선정사업 공모를 할 때부터 본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도에서 전국 23개 시군의 유지관리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도 도출되었는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화성권역묘목은 올해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고 미비, 보완사항은 시에서 저도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수익사업이 전혀 없으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진위원들이 돈을 내어 시설물 유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청소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30억, 40억으로 지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니 직원 한명 정도는 상주해야 하는데 직원도 사람도 없으니 대표라도 한사람 나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전기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냐고 물어보니 본인들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장을 두고 거기에서 자생으로 하여 묘목을 팔든지 해서 사무장 봉급주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사후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수반하든지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모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무용지물 되고 관내에 시설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세금낭비고 혈세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지어주면 좋지만 지어놓고 혐오시설,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라면 공모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운영비라도 얼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압량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국장도 새로 뽑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수업도 많이 해서 현재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걱정이 다 지어놓고 3층짜리 건물의 직원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국가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 수익성이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어놓고 놔둘 수도 없는 것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가 나서 선정이 되면 농사짓는 분들은 늦어지니 시의원에게 올해 농사를 지어도 되는가, 내년 초까지 되는가 등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늦어지면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내년에 시작한다고 했다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내년 농사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은 지역에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창조마을 농어촌활성화 마을을 만드는데 만드는 것이 지역의 그 사람들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진량이면 진량, 압량이면 압량, 모든 사람들의 돈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들을 본인들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추진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기동위원
예. 너희는 배제하고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한다, 거기에서 일어나고 진행되는 과정은 시의원, 읍장,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과 시청공무원들만 왔다갔다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누가 사용해야 하는 돈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주민,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지요.
이기동위원
그렇다면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대표, 읍면의 대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고 읍장이고 면장이고 아닙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나 창의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시행단계는 신청이 50억, 100억, 10억, 5억 등 금액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시군에서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 마을단위로 뽑습니다. 진량의 황제마을 같으면 한 건이 읍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까지 가서 직접 대표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맞추어서 하는데 마을만들기 5억짜리 사업을 진량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목을 황제리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이기동위원
5억짜리 공사 같은 경우 그 지역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무엇 하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땅을 주는 80억짜리 공사라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는 읍면 전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것처럼 본인들끼리 사고팔고, 방범하고 하잖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읍에는 읍장님도 계시고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기동위원
위원들과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위원들과 회의해서 의견은 묻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언제 했습니까? 의회에 회기도 있고 위원들 중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언제쯤 한다는 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했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읍사무소에서 처음 선정하는 단계에 회의할 때 저도 두 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선정할 단계는 저도 아는데 그 후 진행되는 과정이 옳은가 이 말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저희 집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도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초창기 한 두번은 무엇인가 시작할 때 시의원에게 연락이 왔고 그 뒤부터는 진행과정에서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었잖습니까? 모르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 진행을 한 후 운영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논의하지 않고는 안 되잖습니까? 과정은 모르고 예산은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은 좋고 많습니다. 시의원들에게 무엇을 했다거나 말하고 같이 협조하면 좋은 데 배제되었고 이후의 일은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 위원님과 읍면장님,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소통이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80억이라고 하면 그 이후 흘러가는 과정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싸우니 편을 들 수도 없고 본인 집과 연관되어 있으면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고. 80억이나 100억처럼 큰돈을 사용하면 진량이면 진량, 압량이면 압량으로 전체 판을 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본인들 돈인 것처럼 본인들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이기동위원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원들이나 읍면장이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기동위원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내년 통장님들 민방위 고지서 납부를 전자납부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하고 대상자에게 문자 보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왜냐면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혐오범죄도 많이 있는데 원룸이나 이런 곳에 여성 통장님이 몇 번씩 방문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들이니 차라리 면단위가 안전합니다. 민방위 고지서를 주기 위해서 모르는 집을 몇 번이나 방문하는 것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로 해서 문자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라도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방송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그전부터 몇 곳은 진행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으로 해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노후 된 마을회관, 수요를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마을마다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하거나 요즘 스마트시대 아닙니까? 집안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밖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식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마을마다 방송시스템이 필요한 곳의 수요를 보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읍면마다 한 두곳이라도 교체해서 편의를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잘하셨네요. 수요를 언제까지 받나요? 이장님들이 다 아셔야 할 것인데.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이장 회의 때 말하겠습니다. 현재 50개소가 있는데 재해위험으로 인해 설치하는 것이 자동방범시스템인데 위원님들의 건의도 많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전실태를 해서 서리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1월중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없는 곳은 의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을 하시니 모든 읍면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32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용역으로 시비가 10억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계획이 너무 단출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10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가뭄, 대설, 자연재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용역계획에 의해서 부기천 하천공사나 남천 등 용역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국도비 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비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계획 1식이라고 되어있으니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지난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있겠네요? 그때도 돈을 10억까지 아니었지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경산시 지형이 많이 변하는 것이 아닌데, 금액을 10억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금액을 입찰하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남광락위원
지난 번 것이 있으면 일부 다리를 놓거나 도로가 생기는 것 등 추가적으로만 하면 될 것인데 10억을 들여서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도 전체노선을 개편하는데 2억이 들었습니다. 노선개편 용역이 2억입니다. 저는 버스노선개편보다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10억이라고 하시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김봉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셔서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었는데 재난의 사전적인 용어로 봐서도 그렇고 재난의 범주가 광범위합니다. 중복보장도 가능하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보장내용을 상세히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2억이라는 시비가 붙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최대한 잘 누릴 수 있도록 자세한 보장이 내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좋은 조례가 경산시민들을 위해 제정이 된 만큼 보장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없던 재난도 일어나고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조차 발생하니 예측이 불허한 부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총괄이니 총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곧 한해가 마무리 되는데 재난으로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십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폭염으로 작년에 한 분 계십니다.
남광락위원
작년에 폭염으로 한분 올해 한분.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작년에 한분, 올해는 없고. 보험료 2억을 쓰게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억을 매년 보험사에 쓰는 것은 보험사를 배불려주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시에 기금으로 넣고 사망시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당장 2000만원이라고 해도 2억이면 10명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만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 긴급하게 갑자기 20명이 돌아가셨고 2억이 모자라면 4억을 급히 예산으로 당겨와도 예비비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올해 한번 잘 해 보시고 국과장님들이 내년에는 기금형태로 바꾸어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남광락 위원의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이 산이나 강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산은 안전한 지대라고 항상 자랑합니다. 재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재난으로 사망하신 분이 작년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의원을 한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재난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작년에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억씩 사라지는 것보다, 작년에 사망하신 분에게 2억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을 당했다고 1000만원∼2000만원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기금모아서 사망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1년에 10명씩 죽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공제협의안내서를 보면 농기계 사고나 익사 사고.
이기동위원
농기계 사고는 별도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이것도 항목 23개 되는데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열사병뿐만 아니라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 등 요즘은 재난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작년에 2억중 나간 돈이 얼마정도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2억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김봉희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내년에 예산을 2억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23개 세목을 적어 놓으면 의원들이 이해가 될 텐데 뭉뚱그려놓으니.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민안전공제협의 안내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류로 쓰겠다는 것은.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산을 받으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항목으로 할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다른 시도에서 비교분석을 했었는데 경산시가 금액이 많기는 많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시행을 해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 그때 다시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23개라도 9개들어 가면 보험료가 적을 것이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른 시도도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1년에 1명이나 2명도 혜택을 잘 보지 못 합니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1년에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7억입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재난기금이 설립되고 예치, 누적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총 적립금이 214억 정도입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1년에 37억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올해 재난기금으로 복구비용 쓰는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얼마 전 태풍으로 쓴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이것이 다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도 도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스쿨존을 설치하거나 있는데 경산시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7억입니다.
박순득위원
방금 남광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험을 든 것과 재난기금에서 적립했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보험이 들어가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나 익사 등과 같은 사고로 23개가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고 자연재해를 판단했을 때 재난기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사회 안전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200억 넘게 남아있으면 보험 넣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기금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과는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200 몇 십억 놔두고 1년에 1억, 2억밖에 못쓰는데.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와 재난기금은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지역관내를 보니 여름철 태풍으로 하양, 와촌과 같은 농촌지역은 침수 같은 피해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1년에 37억을 쓸 수 있다면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과감히 투자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읍면에서 받는 민원의 70∼80%가 건설도시안전국 또는 건설계의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다 진행되고 난 후 지역주민들은 아는데 저희는 무엇인지 몰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전 국장 때부터 말했는데 왜 잘되지 않았을까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부재인데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사업, 민원에 대한 소통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공사가 발주할 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공사하는 내용만 의원들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오면 정작 의원들이 모릅니다. 시민의 대표라면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과의 사업이 많은 데 저는 기본적인 계획, 단계에서 공공의 디자인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건축과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돈대로 짓는 형태, 개인적으로 엉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 전체의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면 엉성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산의 미래 도시형태가 어떤 것인지,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도시계획 분야가 저희들 과이기 때문에 2030 도시계획비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수립, 용역 단계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나 용도지정부터 지구지정까지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은 경산시 장기미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재생사업도 도시과에서 계획하는데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계획단계부터 잡고 나가야 하는데 도시재생센터 쪽으로 말을 들어 보면 방향성이나 목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서 주지 않으면 소통이 부재되어 시간이 지나면 재생사업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기본적인 계획, 기획을 면밀하게. 경산의 미래도시형을 생각하고 계획을 잘 했으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삼도 회전교차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곧 업자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언제쯤 착공되겠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착공은 12월중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병호위원
옥산 2지구와 중산 지하차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철도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는데 철도공단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업체가 정해지면 1월이나 2월에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정도 걸리면 21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자주 주시는 질문이라. 매번 공사완료시점이 이월되는 것 같아서.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현재 중산지구와 옥산지구가 최대 숙원사업인데 곧 착공 들어갑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경산 도로망을 잘 연결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자인간 지방도로 포장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남산에서 하양간 국도 4호선과 25호선을 접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동부동 경산고등학교 네거리 부분에 중학생들이 도로로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요구했었는데 영남대학교 동편 쪽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부산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설계가 됩니다.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자인, 진량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노선선정이 제일 힘든 구간이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가야, 당초 도시계획선이 직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인데 직선구간이 고속전철이 성토구간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려면 굴착을 하든가 오버브릿지를 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오버브릿지는 사업비초과로 자체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굴착도 고속철 측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고 현재 교각이 있는 가야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당초대로 하지 왜 여기로 오는가. 이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부산청과 주민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8월까지 무난히 끝날지 아니면 연계가 될지 추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사업 진행은 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산고등학교 동문 쪽은 공사를 하다가 방호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태풍을 대비하여 도로응급복구비를 쓰기 위해서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태풍이 10월, 11월까지 올 수도 있어서 대비해서 뒤에 하자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도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내년 당초예산이 의원님들과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 요구를 받고 하여 총괄 받은 결과 600억 정도가 순수한 사업비로 예산부서에 신청했었는데 시 재정상 재원이 부족하여 결국 300억으로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재원이 없다보니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불가피한 사업만 책정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계속사업비도 들고 있고 신규이 대규모일 때는 진척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많이 반영이 되어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그런 점이 아쉽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그렇다고 하니 앞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병호 위원님과 황동희 위원님께서 중산지하차도를 말씀하셨는데 7년입니다. 2017년에 최종도면이라 하고 주민공청회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부서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2016년에 최종도면이 나오고 3년 후에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이 사업이 철도가 지하를 지나가는 공사입니다.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제때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보상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빨리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을 굴착하다보니 협의하는 과정이 시에서 직접시공을 하면 벌써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경부선 철로를 철도공단에서 본인들이 위탁하다 보니 본인들은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것이 기존 철로를 계속 이용하면서 뚫어야 하니까 매우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공법을 정하고 자체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저희들은 속이 탑니다. 영남시설공단과 계속 접촉하고 독촉하여 그나마 빨리 시행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렇다고 했으면 처음에 주민공청회에서 설명할 때부터 이것은 7년이 걸린다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해도 7년∼8년은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2017년부터 곧 된다고 말한 것이 3년이 걸려버리니 이제는 주민들에게 말도 못하겠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지나간 과거지만 확실히 됩니다. 입찰공고도 났고 단지 업체가 정해지고 난 후 시공사끼리 다툼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엄정애위원
광역철도는 도로철도과 맞습니까? 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도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경산시 교통기본계획, 광역기본계획, 국가기본계획이 있는데 대구시는 주요 사업이 경전철연장사업이 대구광역에는 다 반영되고 국가사업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경산시의 교통문제는 남북으로 너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경산입구에서 진량 가는 구간, 사동에서 월드컵 가는 구간, 경산시청에서 자인가는 구간,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있는데 경산시의 교통문제는 도시의 발달이 교통과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승센터도 만들고 동대구 복합센터 정말 부럽더라고요. 대구시광역교통망계획은 국가계획에 다 반영되는데 경산시는 위성도시지만 이것은 어디서 반영됩니까? 사람들이 경전철, 사동과 자인으로 해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준비해야 하는데 주민들끼리 말을 하고 있고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추상적인 계획이지만 도시철도 3호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계획을 한번 잡아봅니다. 구상도이지요. 용역사도 어제 왔다갔는데 3호선이 대구월드컵 경기장까지 오면 경산까지 연결해서 어느 선으로 어디까지 갈지 용역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2월경 중간보고로 주민설명회를 하려 합니다.
엄정애위원
트램은 철도입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도시철도 3호선이 트램입니다.
엄정애위원
트램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엄정애위원
기본계획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기본교통계획은 교통과에서 해야 하지만 도로계획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리고 하양1호선 연장 돌아가는 문제도 도의 국가철도망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없으니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야 숨통이 트이는데.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대구시와 협의해서 도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철도계획 같은 경우 도로철도과와 교통과가 이야기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나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쪽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40억 투자해서 기투자가 5000만원이던데 설계용역 같은 것입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설계입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클린로드가 있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40억을 들여 정평에서 영대까지 3.3km 가는 길인데 1km당 거의 10억 쯤 됩니다.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으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수성구가 10년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만 잘되면 계속 간다고 봐야 합니다. 시설은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남광락위원
우리가 하려는 것은 땅을 파고 호수를 심어 분사기를 설치하는 시스템인데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기본적으로 이용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평 쪽 지하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대구시와 사전협의도 했었고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평역에 나오는 지하수가 5∼10% 밖에 사용 못합니다. 나머지는 버리는 것인데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 선로에 하는데 장점이 열선도 제거를 하고 날씨가 더울 때 도로가 60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분석한 결과 이것을 하면 실상은 5도 정도 낮아지고 체감온도는 10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주변온도도 3, 4도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열섬도 낮추고요. 물을 뿌려주면서 미세먼지도 제거되고요. 대구시는 도로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미세먼지 제거입니다.
남광락위원
대구는 국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저희들도 국비를 요구하려 합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 그런데.
남광락위원
2020년에 13억을 투자하시겠다는 것은 국비가 확보된 것인가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일단 시비로 준비해 놓고.
남광락위원
전국적으로 클린로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는 있지만 비용대비 미미하다는 것과. 클린로드를 다 파서 하지 말고 일본은 호수를 도로 옆으로 설치해서 비용을 줄입니다. 호수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살수차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하루 봄철에는 1회, 여름철에는 3회, 폭염시 4회입니다. 3.3km를 살수차 1대가 왔다갔다 하루에 4번 못하겠습니까? 살수차 1대가 얼마 합니까? 물은 대구에서 주겠다고 하니 쓰면 되고. 비용을 많이 줄이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3.3km를 하는데 40억을 들여서 하는데 경산시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구 옆은 논인가 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40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니.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대구시 경계부터 영대역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1차 계획이 정평역에서 영대교까지고 그 후는 대임지구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양 옆이 시가지가 되는 것은 장래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정평 쪽 넓은 도로에 한번 설치해 보려합니다.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고 살수차와 물을 계속 뿌리는 것은 다릅니다.
남광락위원
대구에서 1회를 몇 시간 뿌립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대구는 폭염일 때 3회 정도 계속 뿌리더라고요.
남광락위원
봄철에 1회, 폭염시 4회를 20분에서 30분 내외로 뿌립니다. 살수차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살수차는 단면에 뿌리는 수량이 적으니까, 뿌리고 난 후 지나가면 증발을 다 해버립니다.
남광락위원
좀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겠어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증발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분사하는 것과 한번 지나가는 것과는 효과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한 후 했으면.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전체 기본계획이 40억이고 1차적으로 정평에서 영대교까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미미하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3.3km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지만 모두 검증되어있다고 하시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살수차로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클린로드가 지하철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지하철이 없는 구간에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지하수나 상수도 물 쓰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남광락위원
그렇다면 차후 경산시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곳이 하양쪽과.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하양 쪽은 지상철이라서.
남광락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실제 할 수 있는 구간이 그 곳이 다겠네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예.
남광락위원
그곳이 다인데 그를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고 하면.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1차적으로 일단 해보고요.
남광락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국비를 꼭 받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국비 꼭 받아주세요.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진량하이패스 IC설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양 의원님 지역구가 동부동인데 이기동 의원님께서. 하이패스가 국장님께서 도로공사도 방문을 여러 번하셔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 관계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자체 내 업무협의를 본인들이 돌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주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2월이나 3월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잘 되지 싶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용역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차량분석이나 세부적인 숫자 같은 세세한 것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큰 틀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남천에서 옥곡동, 시지 나가는 철길 옆으로 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시다가 국토부에서 철길 옆으로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야는 도시과에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에 포함되면.
황동희위원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초안대로 우회도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길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선을 도시과에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도시과에서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시설녹지라서.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녹지 폭이 넓은 부분을 없애고 도시계획도로로 반영을 했는데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해야 하는데 최대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통과만 되면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하니 예산만 주시면 합니다.
황동희위원
우회도로가 남천의 백안교까지는 내려와 있고 그 부분만 연결되면 교통흐름도 많이 원활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녹지지역 법이 안 풀려서 못했는데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 신규 사업에도 없는데.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아직 그 절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공사하는 부서이니 도시과에서 확정되면 맞추어서 계획 잡아서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산의 도시 디자인을 하는 부서가 도시과와 건축과가 주축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 새로운 건축 또는 읍면동의 새로운 청사들이 지어질 것이고 공공 건축물은 앞으로 100년, 200년 가더라도 건축물을 향토문화유산처럼 고민해서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근린상방공원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건축물 하나만 해도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자윈이 되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경산의 미래 도시상을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개별 과에서 하는 것을 공공건축으로 일을 넘겨서 하고 있는데 1억 이상이면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할 때 심사위원을 유능한 사람으로 모시고 좋은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하수관 공사를 남천면에도 한다는데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전체 협의도 되었습니다. 곧 입찰 들어가면 착공은 올해 연말에는 가능합니다. 남천면부터 2, 3년 안에는 해야 하는데 급한 곳부터 해서 공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과 설명회나 하수관거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항상 있었습니다. 본인들 주위 하수관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니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해당이 안 되는 마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남천면 하수관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사업이 보통 다 되는데 대상사업지가 안 되거나 연결이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남천면 하수관거 사업을 이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367쪽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는데 417억으로 하는데 관로교체인가요? 유수율 제고인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현대화사업으로 이름되어 있지만 주 공사는 노관개량사업이고 노관개량을 하면서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유수율 제고사업, 관망관리까지 포함되어 하는데 타 시자체는 설계만 2년 가까이 걸리고 조사비가 많이 듭니다. 관로를 모두 조사하고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 위주로 하고 온공사 착공은 후 내년 정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시는 앞서가는 것이 블록화사업 자체가 현대화 사업입니다. 블록을 구축해 놓고 현재도 한창 블록공사 중인데 목표하는 유수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를 해보니 76.7%로 되어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85%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85%정도로 올린다, 알겠습니다. 고도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입찰을 80억 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당초 계획은 80억이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시비가 확보된 것을 보니 추가 기체는 안 내도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있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 17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정리하면 올해 확보된 사업비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내용을 보니 고도정수사업이잖습니까? 350쪽입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체 458억원, 국비 138억원, 도비 27억, 시비 213억, 융자 80억인데 공사완료네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융자는 60억, 내년 4월에 실제로 공사는 12월까지 끝나고 시운전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운전 기간이 긴 것이 설치하면 막을 설치해서 물을 담으면 계속 가동을 해야 합니다. 시운전 기간에 설치하면서 운영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정상가동 되는 것은 내년 6월은 되어야 전체 5만t이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논란도 많았던 사업인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압량 배수지 있잖습니까? 용도폐지와 미사용 하고 있는 조영동쪽.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압량배수지가 전체를 따지면 1100평정도 되고 시 소유는 870평정도 됩니다. 계속 방치를 했다가 요즘 주위 수요도 그렇고 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을 깨고 내년 초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지를 현재 매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조영동이 북부동 같은 경우 원룸촌으로 주위에 건물이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시에서 배수지 부지를 미사용하고 있으니 주차장으로 검토해 주시고 북부동은 청사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다기보다 북부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넘어가는 것은 어렵고 외부에 매각한다고 하면 감정을 하는 것이 40억이 넘을 정도로 큰데 공시지가는 16억에서 20 몇 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용으로 필요하다 하면 공시지가로 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 염두에 두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부위원장
485쪽을 보면 시설현황을 보면 가압시설이 나옵니다. 291쪽에 있는 가업장이 그 가압장이 아닌 가요? 시설이 작년 대비 몇 개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41∼45개소로 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45개소로 늘어났는데 291쪽에는 정수시설현황해서 가압장이 4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2018년 12월 말일 42개소였는데 금년에 3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5개소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추가로 몇 군데 늘어난 것이 주민의 요구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 가압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하신 것입니까?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옥산 1지구 같은 경우 수정사 위쪽으로 건물이 들어서다보니 가압을 하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민원도 있고 급수구역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산시의 지형상 그런 곳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작년대비 추가로 3개소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자인 단북과 옥산 1지구, 점촌동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수도사업소로 이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작년 대비 올해 3개소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송수가압장은 9개로 동일한데 급수가압장은 작년 19년도 자료는 31개소로 되어있던데 월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19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4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잘 못 안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급수가압장은 31개소로 되어 있던데 추가로 된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이 송수가압장이 있고 급수가압장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나누어져있죠? 추가로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업무보고시기가 다른 것도 있겠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41쪽에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사회 안전망 구축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보험료가 6억 7600만원인데 실제 보험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보험은 LH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금을 타간 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까? 보험사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파악 해 본적이 없으시고,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시행 된지는 4년∼5년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동안 한번도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해당 팀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파악은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팀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오늘 와촌에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어서 팀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안전보험도 2억원 있는데 농업인들에게 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 농업인들은 이미 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정도 되는지 몰랐는데 1년 보험료가 6억 6700만원이나 되는지는 보고서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3개 보험 전체금액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 농업인들이 수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계약내용을 조정해가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계신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파악을 하고 매년 정보를 갱신해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파악되는 대로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450쪽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의원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했었는데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 본 위원도 그렇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역을 자주 갑니다. 서울역이 전국단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인근 위성도시 경기도 쪽도 출퇴근을 많이 하니 포인트가 되는 곳입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가다보면 큰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다른 곳을 보려 해도 너무 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몇 십초 동안은 그것을 봐야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지하철 여러 군데에 조그마하게 광고를 하는 효과성도 말씀드렸고 천만 인구가 소비를 하면 지역 인구의 몇 십배에 달하는 인구지 않습니까? 하나를 뚫으면 판로개척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와 상생협력에 대한 공동 MOU도 하셨고. 가까운 곳은 대구광역시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홍보할 때 동대구역에 하지 않느냐가 말씀드렸었는데 대구시와 협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안 드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 10가지 보다 되는 이유 1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250만의 인구가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이나 경산시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지만 얼마나 널리 알리고 생산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지는 수익성과 농업인구 증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40쪽 업무현황을 보시면 농가인구가 나옵니다. 2만 2243명이라고 총인구의 8.1%라고 보고하셨는데 작년 농가인구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작년도 이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만 2300명 정도였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정확한 수치를 모르더라도 300명이면 작년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1명을 유입하기가 어렵고 농가인구가 고령화되어서 100명의 오차가 돌아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줄었다는 것은 장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고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1명의 유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내년도의 업무보고 때는 상승되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7월 18일 옹골찬 공동브랜드 홍보차 양재동 소재 하나로마트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박병호위원
압량의 각 농협조합장분들과 함께 갔는데 배향선 위원님.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상황이 눈앞에 선합니다. 판촉하기 위해서 경산특산품인 복숭아로 기억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자두하고.
박병호위원
처음에는 장보러 오신 시민에게 판촉하기 위해 호객을 하니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안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행사장 뒤쪽에 있어서 고객들을 봤는데 드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맛이냐고 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식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마케팅도 화장품이나 샘플을 만들 때 더욱 신경 써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는 상품은 제일 윗부분을 꾸미기도 하고 종자도 반듯하게 생긴 것이고 골라서 포장하여 판매율을 올리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받아가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물건이 소진이 안 되어서 아무리 가져가라고 해도 고객들이 안 가져가더랍니다. 결론은 맛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박스를 선별해서 종자확인도 하셨을 것이고 제품에 대한 선별작업도 하셨을 것인데 왜 그렇게 맛없는 제품을. 옹골찬 경산 이미지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휴게소를 내려오면서 의원님들과 말했습니다. 옹골찬 망신시키러 홍보하러 다닌 것이지. 위원님들끼리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다음에는 행사 오기 전에 선별한 제품의 맛을 우리가 확인하고 행사에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복숭아 수확기 때 기상상황이 비도 자주 오고해서.
박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제품을 안 가져갔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이면에 수많은 홍보비, 예산, 인력,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었는데 기상은 우리들의 입장이지. 파악을 하셨으면 그 제품을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경산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색깔, 맛 등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상품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40쪽에 농가수가 경산시 총세대의 8% 됩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410억 정도가 농업예산이던데 전체 예산이 1조라고하면 농업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5∼6%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지역구가 남천면이 있으니 농업을 하면 해마다 못 하다고 합니다. 올해 특히 수확량도 줄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농업이 시장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생필품과 같이 중요한 것이 농업인데 해마다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441쪽을 보면 장터를 운영해서 18억 정도 판매액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판매를 하여 18억 정도의 수익성이 나온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직거래 직판장 판매 수익입니다.
엄정애위원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직거래 장터나 직매장 전체적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관내에는 직거래 판매장이 7개소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7개소의 판매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 경산시 로컬푸드 정책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 인지 자료는 준비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월요일까지 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2020년에 농정유통과에서 국비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농정유통과의 농업신규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했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회 과정에서 일부 탈락되어.
엄정애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로컬푸드사업을 육성기 위해서 푸드플랜, 용역사업이나 하우스농가 지원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 신규 사업은 국도비 사업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예산서를 못 봐서 업무보고 446쪽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유치는 1억 3000만원 쓴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서 경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굵직한 신규 사업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경산이 도농복합도시인데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있는 것이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지역농업을 어떻게 살리겠다, 과수농업의 품질을 어떻게 개량하겠다, 지역농가들을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저희 부서가 유통 쪽인데 소득증대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로컬푸드 사업이나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 보장제와 같은 정책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엄정애위원
최저농산물 보장은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사례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21년에는 최저농산물 보장관련은 하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매년 20억 정도 해서 다른 시군을 확인해보니 5년간 100억에서 150억 많은 곳은 300억까지 조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내년에는 조례를 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본청과도 떨어져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은 해도 표시가 잘 안 나고 주목도 많이 못 보는 부서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1년에 1개 정도. 그리고 의원들이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예산도 많이 안 듭니다. 다른 완주처럼 100억씩 매년 투자하라는 것도 아닌데 지역농가들이 지역농산물 판로를 많이 만들고 홍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역할은 기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고민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면 뭐합니까? 예산서와 업무보고에도 올라와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자는 것인데 몇 년 동안 해도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읍면을 통해서도 간이 가공하는 농가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대구에 인접해있어서 소비층은 두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산시의 농업구조가 과수농업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영세 소농들이 참여하고 판로개척을 해 주기 위해 로컬푸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목이 아픕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하지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말했으면 할 때도 되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교육할 때도 로컬푸드 관련 교육도 하고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내년 추경까지 있으니까 추경에는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역농산물을 대도시에 여러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하철 조명 및 동영상 광고, 동대구역, 대구공항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는데 배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중도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외로 유통되는 양들이 홍보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과수 소비가 서울, 부산 대도시 중심으로 출하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되더라도 판매가 되고 때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충분한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출하량이 증가추세로 있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출하량은 그해 작황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대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과일을 소비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한 편이지만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도 입찰방식을 통해서 줍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정부광고는 한국언론 진흥재단에 광고의뢰를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언론진흥재단과만 해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쪽에 광고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관공서 공공기관의 광고물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납품가격을 보니 농업기술센터, 시도 그렇고 전광판을 이용하여 여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니 전광판 광고 같은 금액이 연간 나가는 광고 횟수에 비해 단가가 공공기관이라 조달가격도 있으니 높은 감은 있는데 시중 광고비용에 비해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 그런 감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행법상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근거가.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근거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찾아서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포장재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경산의 농산물을 어떻게 팔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데 경산 대추축제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추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도 축제가 별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당사항을 아무리 말하고 지적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각설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주관단체와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야시장이나 행사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야시장을 들어오면서 일반 관광객들이 행사장에 오고 하는 것은 주관 단체측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시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축제장 부근 일반 잡상인들이 오면 어차피 질서나 교통이 혼잡해지니 그럴 바에는 주관 단체에서 관리가 가능하니 야시장에 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저희는 만류는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축제마다 오는 것을 보면.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니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안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는 가급적 야시장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에서 재배가 되는 농산물들이 더욱 팔릴 수 있도록 고심 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를 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 대추를 더욱 알리고 판매하고 할 수 있을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 중 여성농업인 대회유치가 경북행사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시군별로 순회개최를 하는데 한국여성농업인도대회는 내년에 10회 째를 맡고 있는데 경산시는 유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의 시세나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우리 시도 한번 정도는 유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의 행사인 것과 같은데 전액이 시비고 도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도비는 도여성연합회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예산에는 따로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회를 유치하고 치르면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지원되는데 도 예산은 도 연합회로 바로 교부되고 우리 시는 유치 시군으로 시 예산을 시 여성단체에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대회에 도비가 별도로 들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도예산은 도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교부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말씀은 1억 안이 모두 시비인지 아니면 도비가 포함되는 1억인지.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도비는 따로 있습니까? 대회 치를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도비 예산은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로 교부해서 도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돈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도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억 3500만원이 총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시비가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2개 대회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1500만원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자부담이 도의 비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이건 여성단체에서 단체기금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판매를 위한 사업도 개발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이라고는 딱하나 있어서 이것마저도 농산물 판매와는 관련이 없고 책자에는 시비로 자부담 1500만원 외에 1억 20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경산시 여성농업인대회를 주관하면 이 돈을 경산시로 보내서 주관을 해야지 경상북도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우리 시 예산을 도연합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도의.
이기동위원
경상북도에서 도에 돈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경상북도 예산은 도연합회 단체로 주고 우리시 예산은 우리시 여성단체에.
이기동위원
왜 돈을 그렇게 줍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다른 단체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기동위원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도에서 돈을 시로 보내서 행사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일반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행사.
이기동위원
아니에요. 행사비 돈에 도회 같으면 이경원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도에서도 일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장님 도에서 준다고 하니 논리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일반사업은 도비예산을 시비로 교부해서.
이기동위원
행사비도 행사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이 돈을 경산으로 보내주지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에게 왜 줍니까?
이철식위원
제가 잠시 설명 드려도 됩니까? 저도 전직 농업경영인회장을 했는데 주관은 경산시 연합회가 아니라 도 연합회입니다. 경상북도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는 1억을 도대회를 하기 위해 기반조성, 장소제공 하는데 드는 돈이고 도비 3000만원은 행사를 주관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에는 행사를 하는 이벤트도 필요하고 무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이 1억 소요됩니다. 도연합회에서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이기동위원
주최는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이고 주관은 경산시 농업인이 하지 않습니까?
이철식위원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주관하는데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잡고 하지 않습니까?
이철식위원
하기는 하는데 모든 총괄은 도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이기동위원
주관하는데서 하지 않고요? 보통 모든 단체가 주관한다면 주관하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철식위원
농업인단체는 행사를 그렇게 합니다.
이기동위원
경산 앞 올해는 어디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상주시입니다.
이기동위원
상주시에서 한 내역서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농업인 회관에 1층에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농산물 직판장으로 관리는 한국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매장을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회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매장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 농업인 회관은 어차피 운영관리를 하니까.
손병숙위원
대추축제 때 잠시 들려봤는데 한농연에서 경영을 하면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1층에 가서 보니 기술센터에서 본 의원은 지원이 되는지 알았는데 공산품만 많이 있고 매장에 아무 특성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허술하고 먼지도 많았습니다. 농업인들이 경영을 하는데 공산품이 대부분이고 아무 특성도 없고. 큰 1층 매장에 제주도 같은 매장을 가면 특성화를 하여 생선을 구입하면 차를 주차하고 구매를 하고 하는데 농업인회관 1층 매장이면 경산시 농업인들의 매장으로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허점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었고 로컬푸드 매장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두레장터가 백천동과 상방동에 1호점, 2호점 있고 자인농협에 있고 로컬푸드 이름을 달고 하는 것은 그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포장재 지원이나 직판장터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농산물 안전성검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농업인 로컬푸드 매장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 농업인회관은 한농연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농업인회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유지보수와 회관 관리에 필요한.
손병숙위원
경영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관리는 한농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농연에서 하는지 몰랐고 농업인 회관 1층이 특성화된 것도 없고 공산품만 많고 한농연에서 한다고 해도 대추는 특성화하여 가공을 할 수 있지만 포도 같은 것은 그때만 판매를 하고 끝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농산물의 품목수가 다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한농연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손병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경산이 포도나 수익을 올리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지만, 하나의 예입니다. 두부를 잘하는 곳이라면 각 품목마다 특성화를 합니다. 특성화된 품목을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두부를 이렇게 만들었다, 슈퍼마켓도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팔고 있지만 경산도 농업인회관을 한농연에 자세하게 지도하셔서 품목들이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추하나를 말린 것 말리지 않은 것 대추즙을 내는 것, 농가에서 수익성이 많은 농작물을 농사짓고 하지만 그 부분외에도 주문을 해서 포도나 다른 식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경산시 특성에 맞게끔 주문생산을 해서 항시 품목들이 다 있도록, 그러면 경산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농업인회관이나 한농연 식구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하나를 사더라도 특성화 되어 있으면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관광을 오더라도 농업인회관을 가면 무엇이든 특성화된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취지와 방향은 맞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 곳곳에 식자재 마트도 들어와 있다보니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지역은 다양한 품목이 없으니 공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하려면 일반 식자재마트나 대형유통마트와의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딱 느낌을 받았을 때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썰렁한 느낌이 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경산에는 식자재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 저도 압니다. 농업인회관의 한농연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지덩어리로 상태로 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대내적으로 농업인 회관은 경상북도 내 모든 행사도 많이 하고 농업인들도 오지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 1층을 활성화해서 다른 분들에게 경산을 알릴 수 있는 물건이 산재해있어서 상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물건도 사람도 없이 비어있으니 문 닫은 것만 못합니다. 어차피 열어놨으니 랜드마크로 활성화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 대추축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경산내부 축제 그리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스 사용비, 참가비 등 많이 지원해서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듯이 경산의 농산물도 사랑 받으려면 경산 시민들이 먼저 사랑해야지 대구나 서울 같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좋아할텐데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가 잘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7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외부에서 농사를 지어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경산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경산시에 농사만 지어도 되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우리 시로 이주 해야하고.
남광락위원
주소도 있고요? 농사를 짓는 곳은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경산시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시에서 농사도 짓고 경산에 살아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자기 앞으로 독립 농업경영채가 되어있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441쪽 귀농정착 환경조성사업이 농정유통과의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8농가에 10억 4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한 농가당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인데 융자자금입니까? 아니면 돈을 준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귀농농업창업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광락위원
귀농정착 환경조성사업입니다. 441쪽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융자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 맨 위 농업경영인 육성도 그렇고.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금융지원 조건이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 청년 농업도 중요하지만 경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일 싼 땅이 평당 30∼4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평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 백평, 적어도 천평 정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렇다면 부자입니다. 보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인데 일단 이분들은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사업이니 청년농업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나오는 해결책이 로컬푸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추축제와 비슷한 축제가 추수대동한마당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대추축제 가서 엄위원님이 대추 판매 수치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생대추를 사려고 하니 없었습니다. 물론 떨어졌겠지요. 건대추 2만원, 멕시코감자 히카마 4만원, 어묵을 3만원치 샀습니다. 지나가니 아는 분들이 많아서 사다보니 3만원치 사먹었는데 어묵을 파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대추축제를 갔는데 어묵 3만원치, 히카마를 4만원치 사고 대추는 2만원치 샀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대추축제인가 야시장인가로 나왔던데 저는 대추축제의 큰 방향이 경산의 농산물을 집대성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품대추테마공원도 생기니 대추에 대한 홍보 역할은 뒤로 빼주고 지금 대추축제로서의 역할보다 축제의 역할이 더욱 크고 야시장, 재밌었고 어르신들도 재밌어하시더라고요. 굳이 대추축제에 매몰되지 않고 대추를 포함한 농산물 축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서 계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차단합니다. 대추축제는 안타깝습니다. 그 예산으로 상가, 각설이 오고 예술제하는 사람 있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제와 대추축제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 경산대추와 우리 농산물 해서 정말 그 돈을 쏟아 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추를 사러 와야지요. 시장이 열릴 때 생산자들과 만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대추를 볼 수 있다하여 와서 사갈 수 있는 시장개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 주어서 자체가 대추거래장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예산을 10억씩 많이 받더라고요. 대추가 경산에서 중요한 소득원이고 랜드마크 농산물로 키울 것이라면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같이 나눠보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보고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두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위원장님이 저희 농업과 대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통합축제로서의 장점도 있고 적은예산으로 시민들과 함께 축제장에서 대추도 구매하고 문화예술 쪽에 관심도 가지시고 그런 측면을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명칭도 대추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경산 농산물 축제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산을 깎고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더 주더라도 자리 잡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통출하와 일반판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개통출하가 70∼80% 이상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0%까지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예. 70∼80%까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80%까지 된다고 했을 때 옹골찬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포장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판매하는 분들도 포장재를 지원해서 예를 들어 경산 대추나 복숭아든 서울이나 부산처럼 어느 지역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경산 것이 구나라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통출하가 80%까지 안 될 것 같은데 80%까지 된다면 20% 정도의 일반 판매하는 분들에게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옹골찬 브랜드로 출하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별도로 작목반이나 법인브랜드로 하는 곳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마지막으로 대추축제에서 대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을 사고 싶었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팔아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대추를 먹지 않습니다. 많이 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손이 없으니까 많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각 라인마다 한명씩 운반서비스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배치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가고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서 차까지의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런 서비스를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판매하는 부스에서 대량으로 사가면 배달서비스 하는 쪽으로.
남광락위원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다음에는.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잘 아시겠지요? 완주는 인구가 9만 6000정도 되고 예산이 5400억 정도 됩니다. 로컬푸드로 가공식품이 600가지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은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왜냐면 한농연 가보니까 회장님도 할까 말까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하려니까 인력이 있어야 하고 매장청소도 해야 하고 배달도 해야 하고 차량도 지원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갖추어야 져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잘 없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천 로컬푸드매장이나 상방매장에서도 자체적으로 120농가로 겨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농업 살리기를 하려는 한농연 같은 민간단체나 경산농협 여기는 그래도 농협이라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있을 것 같으니 나을텐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어느 한쪽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산에서 나름대로 하려는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를 판단하고 부서에도 인력을 요구하시고 한농연출신 농민의원님도 계시고 산건위 위원장님 등 지역구 의원들 다 합쳐서 로컬푸드 지역에 있는 것을 공정하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소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시장님께도 건의하셔서 농민들이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완주, 순천, 세종시가 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실패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 여건이나 상황이 달라서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53쪽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 추진된 것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돈사에도 하는 것이지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축사와 돈사 어디 쪽 비율이 높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비율적으로 보면 양돈은 광역악취로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는 충족되어 현재는 양돈도 있지만 낙농도 환경이 문제입니다. 낙농과 한우, 양계. 양계는 상대적으로 농가수가 적습니다만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환경개선사업의 냄새를 포집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양돈에서 광역악취제거로 실시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악취포집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악취문제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S농장 같은 경우 많이 지원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경매까지 들어갔습니다. 경매자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12월 중순쯤 되면 최종확정이 됩니다. 경매대금을 납입해야 끝나기 때문에 그런 단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만약 유찰이 되거나 해서 안 되면,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양돈축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도가 난다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속된말로 헛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인수자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환경 쪽은 인수자가 더 보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할 것이고요. 환경 쪽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최대한 유념해서 경영을 하도록 지도할 것이고 보조사업은 도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경원
이경원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인수하는 곳에서 시설이나 지원한 내용을 유지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시설 같은 측면이라 고의적으로 없앨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 쪽으로 나름대로 시설을 해놨는데 뜯고 새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55쪽에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이 있는데 연중에 과에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담당 과에서 치유센터건립이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이것이 2개년 계획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6억이 있고 내년에 14억 해서 총 20억짜리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용성에 한다는 그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용성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14억 내려왔습니다. 2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동물부터 캣맘 이쪽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유기동물을 전체합니까? 기존 자인보호소는 어떻게 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20억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놨는데 행복동물복지센터가 있다면 굳이 그곳에 할 필요가 없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개, 고양이 등 전부 이쪽으로 옮길 예정이십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TNR사업과 9000만원 짜리 사업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 짜리 사업, 도비매칭사업 9000만원 짜리 한 것이 결과가 좋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간 싸움이 나고 엉망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 유기동물을 접근하는 생각과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동물센터를 짓더라도 시에서 유기동물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차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지어놓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해서 동물애호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의 사업자를 위탁사업을 주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수탁자가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될 만큼 이 사업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을 이제는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때만이라도 제 궤도를 잡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도감독 이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해 타 시군에서 선행적으로 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동물복지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가에 대한 강의도 있고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공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이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발주는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산이 확보 되어야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연차사업을 하면 온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6억밖에 되지 않아서.
박미옥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셔서 경산시에서 동물들을 위해서 잘 짓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백천노인 복지회관 식사당번 하듯이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요일을 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활성화하여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을 때 앞날을 내다보고 잘 지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6차 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여쭈어보았는데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면 기계구입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계를 구매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올해까지 공정설계,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입찰을 완성해서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기초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동절기 공사 전 기초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2월쯤 되어 건물을 완성하면서 저희들이 공정설계를 하면서 라인을 잡은 것이 음료라인과 추출음료 가공라인, 농축라인, 건식가공, 젤라또, 일반 가공장비를 스탠이동대차나 측정장치, 보일러, 에어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농산물 위주로 생각해서 설비를 하십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농산물을 잡은 것은 과일과 일상적으로 나오는 대추, 복숭아. 음료는 과일 쪽이 될 수 있고요. 일반 장조림 등도 포함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숭아, 포도, 대추가 주 품목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다른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임도 할 수 있으니 가공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과수농이 위주가 된다면 유통하고 남는 것으로 가공을 하는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공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생산량이 가공으로 빠지면 일반적인 생산량 자체가 과일로 소비되는 것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공지원센터가 소농들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과수농은 몇 평 이하가 소농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대상은 소농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하지 않고 대농이라도 하실 분이 있으면 하는데 가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 분들 위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농들은 한 농사짓기만도 급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소규모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농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공지원센터가 처음의 취지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대상을 규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원래 취지와 목적이 소농들을 위한 가공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위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가공 쪽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출하는 할 수 있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출하량도 적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려고 하는 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위주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들었던 내용과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나 깻잎 등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다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계설비를 하기 전 경산 전체의 농업정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 때 전수조사 용역비를 시장님 결심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편성 되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가공공장이 세워지면 기계설비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가공센터가 굉장히 모순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고 왔다갔다할 소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작년과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가공을 취급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한 내용들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분들이 가공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기본 틀은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다른 분들과도 통계 쪽도 적용을 하면서 설치운영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가 생물로 판매하고 인터넷과 홈쇼핑으로 판로가 좋지 않습니까? 깻잎과 같이 소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농수산물들은 판로가 거의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와서 1년 동안 가공센터를 돌릴 수 있는 것과 농지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대임지구부터 경산시의 건설, 건축으로 논밭이 사라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소장님께서 잘하셔서 성공시키겠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한 두군데입니다.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규모 농사들 거의 해외로 수출하고 생물로 판매되고 있고 대추 몇 박스, 장아찌로 그 큰 가공센터를 가공센터를 1년 동안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통과도 시키고 예산도 지원하지만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재영 위원님도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 그에 맞는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양 경산묘목단지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2009년∼10년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30억 정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센터를 건립할 때 운영비, 유지비, 관리비 등 전반적인 운영비에 있어서 묘목단지가 잘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판매도 잘되고 하니 센터운영이나 유지가 과거에 모두 자체에서 지어주면 운영을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나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런 것까지는 명시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지어줬을 때 운영을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들여가면서 하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그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보겠다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467쪽을 보면 경산묘목홍보전시공간을 조성하고 특화단지도 따로 2억 들고 홍보전시공간도 6억 들여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을 해 주어야 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전시공간은 묘목 같은 경우 전국 최초지역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적립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숙원사업 같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농자재 창고가 1층인데 높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2층으로 만들면서 구역공사 같이 2층으로 나누어서 전시공간이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묘목주산지역인데 누구라도 왔을 때 묘목이 이런 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화단지는 사업입니다. 농가의 비가림 사업을 지원해주듯이 묘목하는 농가에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센터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왜냐면 우리시가 가진 재원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농업분야나 이런 곳도 우선적으로 어렵고 힘든 쪽에 더 지원을 해야할 텐데 영세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농가가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영세농가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수익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묘목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그만해도 스스로 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까? 잘하니까 더 잘 해라고. 다른 영세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 중 우선적으로 급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앞으로 드론으로 묘목은 낮기 때문에 벼농가는 작년에 드론이 3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목도 약을 칠 때 드론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신기술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경원
이경원위원
방제작업을 드론으로 이용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들도 시에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또 다른 영세농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영세농민들에게 가는 재원이 빠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것 또한 이해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적절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돈이면 다른 급한 곳에 쓰일 때가 있다고 생각나실 텐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묘목이 전국에서 70% 되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활성화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70%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은 다른 농가에 비해 보장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들이 농가가 500 몇 가구 됩니까?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고 묘목이나 과실을 인터넷에 치면 어디가 나올 것 같으십니까? 경산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경산의 묘목이 전국의 70%를 차지한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센터가 운영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치면 나와야 하는데 다른 곳이 나옵니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TV를 보면 농협광고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농민들의 세금이요?
남광락위원
소득세를 어떤 식으로 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농민들은 법인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득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세금이 없죠? 안내시죠? 세금을 안내시는 분들이고 종묘단지도 이분들이 얼마정도 버는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나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평균적으로 7000만원∼8000만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큰 업자들은 몇 십억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적은 사람은 적다고 봐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농민들이 힘들지만 적어도 경산의 농민들은 그렇게까지 힘든 분들이 없습니다. 땅을 팔면 모두 부자이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72쪽 도시민참여 아파트조경 다층식재시범에서 사업양은 1개이고 3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 국비를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아파트에 화단 같은 것을 다층으로 내려서 하는 것을 주민 아파트 단지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공모해서 하고자 하는 곳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의원
모든 아파트에 다 보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공모를 해야 합니다.
엄정애의원
알아야 공모를 하지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것은 1월 달 되면 아파트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의원
경산시의 모든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조사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1개 하기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엄정애의원
그리고 473쪽에 어린이 청소년 농부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1개소인데 학교 1개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1개소라고 했지만 몇 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성암초, 옥곡초, 계당초 3개소에 했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우리 농업활동을 체험해보고 생명의 소중함이나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더니 운영되는 기간 동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해보니 좋은 것 같던데 1개소지만 상황에 따라서 3개∼4개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의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올해 135명 했습니다.
엄정애의원
위탁해서 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도사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엄정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예. 재료 같은 것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고 했습니다.
엄정애의원
이런 사업은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EM도 배양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EM은 배양하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EM을 배양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EM관계는 미생물을 원균배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EM쪽에서는 민간업체에서 많이 하는데 배양기 쪽과 사용기 쪽의 EM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균 13종을 갖고 직접 혼합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EM이 냄새 잡는 것에도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해화학도 EM으로 냄새를 많이 잡았거든요. 경산시에서도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EM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일반시민들도 EM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EM를 배양안하는 이유가 배양기와 안 맞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나 악취개선은 축산농가나 축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생물 배양실이 한도가 왔습니다. 1년에 120t을 생산하다보니 시설관계가 좁습니다. 축산물도 3년 전부터 축산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냄새나 악취개선 쪽에 말썽이 많은데 그 분야를 수용하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배양시설을 건설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나 도시민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 배양시설이 같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468쪽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병충해 예찰답 포장부지 매입이 12억원인데 상습 저온, 서리피해 지역에 기상센터 및 정보수집 시스템설치에 5억원이 있습니다. 상습 저온, 서리피해 지역에 기상센터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리가 오기 전에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복숭아, 자두와 같이 과수분야, 핵가루 분야 쪽이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보니 조기개화가 됩니다. 저온, 서리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목천변과 금호강 강변 쪽입니다. 매년 반복되어서 올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농업분야지역에 대한 기상정보제공시스템설치를 신청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읍면별로 10개소정도 서리 상습지역에 기반장비, 농업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서리 피해가 오기 전 파악된 농가들에게 SNS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확을 당기던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시스템으로 하려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병충해 예찰답 포장부지 매입에 12억원은 어떤 것인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현재 자인에 기술센터를 옮기기 전 60몇 년도부터 서상동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식량 증산계획에 의해서 벼농사는 병해충 예찰답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인 기술센터로 옮기면서 사전에 임당뜰에 예찰답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임지구 개발사업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부지를 기술센터인근에 현재까지는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임차를 하다 보니 5년간 계속 옮겨야 합니다. 과실농사가 소득이 되니 과수로 예찰답이 바뀌다보니 공유재산으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예찰답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해야될 부분이네요.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끝났으면 축산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죄송합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까 20억짜리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부지가 선정된 상태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을 도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해 놨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서상동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상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그쪽으로 가면서 서상길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땅히 잡을 만한 특화브랜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복지치유센터가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활용하면 도시재생사업에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지역이 슬램화가 되어서 유기견, 유기묘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의미도 있어지고 도시재생사업에도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저도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 및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