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시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오늘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계속 읽으셔도 반도 못 읽으셨는데 의원님들 제안 설명을 그만 듣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가도 될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212쪽 자체사업 수리시설 응급복구 비용으로 전년도 2억 7000만원을 예산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올해는 1억이 증감되었고 장비임차 하는데 2000만원인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각종 관내에 저수지가 300개 있고 관정, 수로, 수문, 농로, 저수지 등 전체에 대한 응급복구비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추경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5000만원 세운 이유는 읍면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응급복구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재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리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서 작년 추경 합쳐서 3억 5000만원 수준으로 내년 20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19쪽 남천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물놀이장 운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해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이용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똑같이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홍보를 하더라도 남천, 진량, 하양이 있습니다. 진량과 하양 그리고 남천에 목표로 하는 주요 수요층으로 보는 표적 나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진량은 조금 높고 하양은 조금 낮고 남천은 중간인 것 같은데 개별로 하니 일괄적으로 홍보한다면 많은 시민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소문도 더 잘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이다 보니 홍보도 잘 안되고 시작하고 마치는 시기가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가 중첩되고 많아져서 힘들 수도 있지만 되도록 다른 쪽에서 가져가거나 건설과에서 가져오든지 일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산림과, 체육진흥과, 건설과 세군데 각 부서별로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있겠다는 결론이 나서 건설과는 남천면 상류지역에 하고 있는 위치가 하천부지인 관계로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6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여 어린이들이 잘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광락위원
운영의 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예산은 정해졌으니 홍보나 일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장님께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랬는데 같이 해보니 산, 강에도 해야 하니 어느 한 과에서 특정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동부동과 압량 당리, 남산일부 경계점에 있는 성하주유소 앞 농수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비가 올 때마다 농수로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성하주유소 앞에 물이 안 빠져서 몇 번 예산을 요청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막히는 이유가 슬롯이 고여서 막히는 것도 있고 농작물을 재배하다보면 스티로폴이나 비닐 때문에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정리를 해 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관자체가 솔다고 해야 합니까? 폭이 약한 것 같아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방동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214쪽 관정지하수 관련 역량평가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리도 안 되는 관정입니다. 확인해서 추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당리동 일명 자인교라고 합니다. 그 구간의 농수로가 막히고 침수됩니다. 응급복구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2020년도에는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관정은 소유자를 파악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관정을 보면 운문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상하수도관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면서 형태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옷입고 들어 가보니 수로라면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방향이 꺾여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당시 공사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지하수 관정이 몇 개 있었는데 남방 과업장에 지하수를 파서 물을 올릴 때의 지하수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가 되고 있고 하나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용에서 부대비용은 대체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있고 그 밑에 조성 사업 추진부대비가 따로 500만원, 900만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비용은.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시설부대비인데 법적 요인이 금액에 따라서 0.3%∼0.5%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시설공사 하는데 부대로 사용하는 피복비나 감독여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남광락위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0.25% 이상은 하지 말라는 등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전체사업장, 공사별로 되어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대체로 남는 편입니까, 부족한 편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대체로 맞추어서 끝납니다.
남광락위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비싼 공사는 1000만원씩 나가기도 하는데 법정으로, 저도 시책이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도 법적으로 이렇게 주라고 정해져있으니 돈에 맞춰 쓰지 않습니까? 부대비용 같은 것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책이 정해져있어 어쩔 수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리시설 응급복구 자체사업이 수리시설이 파손되면 급하게 응급복구를 해야 하니 3억 5000만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비임차비용은 왜 따로 들어갑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장비임차비는 15개읍면동에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여름에 홍수나 재해가 나면 긴급하게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시설비로 장비임차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장비임차비를 재배정해서 긴급 복구하는 장비임차비입니다.
남광락위원
시설비로 장비임차를 하지 못합니까? 시설비가 나와서 그 돈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안 됩니다. 목이 다릅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 씁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시설비는 말 그대로 일반 공사입니다.
남광락위원
공사할 때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공사이고 장비로 하는 것은 공사 아닙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공사 개념이 장비는 대행업체에서 빌려오는 장비임차비입니다. 공사는 도급자를 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그 도급자가 보통 장비를 임차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 공사전 까지는 설계하고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으로 장비를 복구해서 본 공사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공사를 시작하기 전 긴급하게 대충 치워놓고 할 수 있는, 본 공사할 때도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때까지 기다리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219쪽 남천물놀이장 가면 어느 날에는 부모를 동반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물놀이장으로 활용이 되는데 어느 날 가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가서 이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1억은 자체책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의 예산안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위탁용역비가 작년7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용역계약을 한 것이 6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우기 때문에 늦어져서 7월 16일부터 했는데 원래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달 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두달 정도하면 전체 위탁하는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박병호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취지는 단순히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부대시설, 예를 들어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까지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강사까지 전체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병호위원
물을 며칠마다 교체하는지 관리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설명을 듣기로 매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매일 교체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매일 교체기로 되어있겠지만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 특히 유아들 놀이시설의 관리 점검이 소홀해서 제2의 안전사고나 여름철 유행되는 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길 건너 아파트 위주의 유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홀로 언론에 오르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역효과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 놓고 기본적인 관리비만 써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해를 사용하는 데 1억이라는 예산이 적다는 생각은 안 드니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관리,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그리고 207쪽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라고 하면 집짓고 조건이 되는지 지질검사를 하는지 등 데이터에 나오는 설계나 자재사용을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전략사업 추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립니다. 작년에도 예산 5000만원, 올해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긴급히 발생하면 건설도시국 전체의 풀 용역비입니다.
박병호위원
일종의 예비비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긴급한 용역이 발생했을 때.
박병호위원
해마다 사용하셨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500만원 정도 3건 집행했습니다. 관광프로젝트나 하천이나 도로변에 긴급히 필요하면 풀 용역비로 용역을 주어서 사용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205쪽 반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전환인데 올해 신설되는 사업인가요?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곡지를 중심으로 하나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손병숙위원
그러면 반곡지를 중심으로 반곡리 마을전체를 하는 건가요?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라 되어있으니 농촌을 어떻게 복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매년 사업명을 바꿉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의마을사업, 복원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반곡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반곡지 왼쪽에 내지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외반지인가, 두 개의 저수지 주변에 테마광장을 조성, 반곡지 왕버드나무도 정비, 어린이놀이터도 만드는 반곡지 주변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은 아닙니다.
손병숙위원
활성화, 복원 등을 사용하면서 제목을 자꾸 바꾸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몇 년 바뀌면 모르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농촌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물론 반곡지가 사진도 많이 찍는 관광지가 되다보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도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아닙니다. 20억 사업인데 작년에 4억이 있었습니다. 19년 올해부터 22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손병숙위원
207쪽 건설분야 공무원 직무교육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으시고 실적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직이 1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을 보면 건설계가 있지만 일이 많다보니 설계하는데 업무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7급 이하 하위 직렬을 모아서 강사도 초대하고 팀장이나 제가 하든지 장소로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손병숙위원
올해까지는 없었고 내년에 신설하는 사업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손병숙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없겠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려합니다.
손병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셔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218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가나곡과 안심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순수보상금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순수 보상비입니다.
이철식위원
가나곡은 하천정비를 할 계획을 세운지 한참 되었습니다.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가나곡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가 7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체 보상 16억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난달에 사업이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사전설계 검토도 받아야 해서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지난 11월에 받았습니다. 공사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전체구간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보상을 하고 보상이 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쯤 공사를 착공하려 합니다.
이철식위원
보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이철식위원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니까. 이사업이 선행되어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면서 중간에 도로가 끊긴다고 하던데 해결되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마을회관 앞 도로일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해결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응급복구 비용이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런데 하천정비비, 저수지 응급복구비용도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수리시설은 수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수로비용을 따로 측정하셨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하천과 수로, 농업 용수를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남광락위원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진량과 하양은 물놀이장을 가봤는데 물을 매일 교체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는데 남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매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책을 전체적으로 보니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임차료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임차를 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설과는 사무실이 크지 않습니까? 도시과는 적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박병호위원
용량의 차이입니까? 과별로 평균적으로 2대씩 사용하는데 금액이 6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1년 전체입니다.
박병호위원
그렇겠지요, 60만원이면 기자재인 A4용지를 산다면 많이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관리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량의 차이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용량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특정 정수기 업체를 하면 일괄성 있게 같이 사용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그렇다면, 가격차이가 배 가까이 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비비 5000만원이 숨어있는 예산인데 위원님들 신청하면 신속히 주세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풀 용역비 말씀이시죠? 같이 쓰려고 편성한 예산이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25쪽 국비보조 받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의 목이 안전총괄과는 작년 예산서를 봐도 사업이나 구성자체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조찬호 과장님이 계실 때 똑같이 질문을 드린 내용이 기억납니다.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이지만 시비를 더 붙이든지 증액을 해서 전체 시민에게 실질적인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8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국가재난대응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향선부위원장
예.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재난사고 유형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현장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홍보비나 간식비에 들어갑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몇 회 하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 번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게 본 위원이 보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일부 시민에게 제한적이고 빈도나 횟수도 너무 짧습니다. 조찬호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증액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는 똑같이 올라오고 다른 목들도 비슷합니다. 너무나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증액을 해서 경산시민 전체에 안전에 대한 홍보나 교육,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소방서와 연계를 하거나 아이들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하거나 하여 시범적인 홍보나 실질적인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기금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한 재난과 관련된 분야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편성하셔야 합니다. 70억이 감액된 것은 재해대비 하천정비사업 때문인데 이런 것을 빼고 실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이나 재난과 관련된 실질적 사업이나 예산이 더욱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예산서에는 비슷한 목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24쪽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예선을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4년 째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남광락위원
대략적인 내용은 초등학교강당에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강당에서 예선을 치르고 경북도에서 골든벨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안전모 대여에 몇 백이 들어가고 음향에 몇 백이 들어가고 사회자에 몇 백만원이 들어가서 1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 200명을 모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 돈이 필요한가, 첫 번째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모가 필요한가. 안전모 렌탈비용으로 개당 4000 몇 백원 적혀있었는데 구매를 해도 4000원입니다. 이것은 업체와 하다 보니 꼭 필요하지 않지만 돈을 사용하려고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음향비용입니다. 음향은 관내 초등학교에 스피커가 설치 안 된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교생 행사할 때는 학교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굳이 외부스피커를 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도 불편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산림녹지과는 언론진행사업도 과감하게 쳐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의원이 된 후 꿈을 가지고 경산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의원보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공무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그밖에도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지만 일단 예산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업이 신규가 거의 없고 비슷하다보니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대처나 지원이 된다면 작동법을 인지할 수 있게 교육, 홍보를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 상당히 포항, 경주.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난 재해가 경산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항이나 경주는 지진 같은 재난, 재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사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직접 설치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분들의 생존권에 기본권이 중요시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인식이나 생각의 전환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일반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내버려두기보다 조금 더 투자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욱 편성하시고 보통 누워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버튼식과 같이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많이 강구하면 그분들의 경계선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연구하셔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지진이 경산시가 재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라 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긴급복구는 당연하고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고요, 큰 재난은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연에 대한 방지나 예방대책을 충분히 신규에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227쪽을 보면 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이 있네요. 거의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던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사동 휴먼시아 1차 아파트 옆이고 부영 사랑으로 5차 아파트 옆에 도시공원 구역이 1500평정도 됩니다. 그곳입니다.
이철식위원
도시공원 같으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저희에게 있는데 사업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철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공모는 도에서 결정되어 사업은 산림녹지과로 이관됩니다.
이철식위원
부서선정이 잘못되었나 싶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이 현재 10개소, 일반그늘막이 27개소입니다.
이철식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일반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400에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철식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1억이면 10개밖에 못하겠네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이철식위원
보행이 많은 사거리는 얼마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스마트 그늘막 설치한 곳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폭염대비 아닙니까? 기온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폭염 때도 좋지만 비올 때도 좋더라고요. 쿨링포그시스템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영대정문 앞, 남매지, 중산, 마이지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매우 더울 때는 미세하게 뿌리니까 사람들이 분위기상.
이철식위원
느낌이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시각적인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그늘막이 급한 것 아닙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올해 많이 덥다면 재난관리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난이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살수차도 구입하고 클린로드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늘막도 어느 지역을 먼저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참고로 그늘막을 설치하려니 상가 앞이 가려진다 하여 수요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 설치하려 합니다. 읍면소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조사를 많이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228쪽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환경과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살수차를 구입합니다. 경산시에 살수차가 구입되어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작년에도 그러면 임차하여 살수차를 운행한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폭염대비해서 작년에 예산을 도비 보조3000만원 받아서 소재지보다는 압량, 진량, 하양에 소방도로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살수차가 못 들어가니 작은 차를 이용해서.
김봉희위원
이번 여름을 보니 살수차가 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순수 도비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봉희위원
올해는 도비, 시비 합쳐서 1000만원밖에 없네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올해 날씨가 많이 더우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도에서도 40도가 올라가면 폭염대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언제 얼마나 더울지 예상을 하기 힘드니.
김봉희위원
보통 살수를 하면 하루에 몇 회정도 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3개 읍면을 해보니 너무 더울 때 하면 더욱 더우니 아침에 뿌리고 시기별로 조절해서 3번 정도 합니다.
김봉희위원
1000만원으로 임차를 하면 차를 몇 대 임차 할 수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시간당 하다 보니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환경과에서도 차를 1대구매하고 임차료도 1000만원으로 사용하니 두과가 협의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의용소방대는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17개 대에 511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집수당에는 570명 이 6회로 되어있고 안전화는 13만원으로 511명입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박미옥위원장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몇 쪽입니까?
박미옥위원장
235쪽입니다. 자율방범대를 보다보니 대원이 몇 명인지 확인했는데 수당에는 57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못된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현재 관리하는 것은 511명인데 수당은.
박미옥위원장
관리하고 등록하는 것이 511명?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자율방범대 기술향상 경연대회에 1200만원이 있네요? 조례할 때는 1000만원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조례 만들고 200만원 깎였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작년과 재작년에는 1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200만원하고 다음에는 1000만원밖에 못 하네요? 비용추계를 1000만원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만 1200만원하고 다음에는 200만원 깎이네요? 조례를 잘 못 만들었네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행사를 해보니 조금 부족해서.
이철식위원
그러면 추계를 1200만원으로 올라오셔야지요. 나중에 다시 1200만원으로 올릴 것입니까? 어느 단체, 단합대회, 체육대회든 예산이 깎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1200만원 줬다가 다음에 1000만원으로 깎이면 이분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순간 넘길 것 아니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박미옥 위원님 570명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안전화를 7대 때도 하지 않았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도비가 내려오니 2년 전에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의용소방대가 자체예산인데 도비예산이 있습니까? 안전화를 2년마다 지원해 줍니까? 자율방범대는 도비가 붙어서 내려왔는데 소방대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2013년, 2016년 3년 단위로.
이철식위원
안전화를 2년마다 지원해 줍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3년에 한번씩 지원해 줍니다.
이철식위원
안전화를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것을 보니 위험하더라고요. 안전장비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옷은 입었는데 안전모는 안 쓰고도 현장에 투입되더라고요. 안전사고가 중요하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35년 전에 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30개월 훈련 받으면서 전투화를 3켤레 정도 신었습니다. 군인들은 매일 신는 신발이 군화입니다. 이분들, 지역의 화재예방, 출동, 대원들 간의 단합 등 기타이유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500여명의 소집수당으로 570명이 6번 모이고 기타지역에 활동하는데 2년이든 3년이든 제가 군생활할 때 전투화 신었던 것을 생각하면 13만원으로 511켤레를 구비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합니다. 대원들 집에 안전화를 몇 켤레씩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대원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면 장기 근속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3년마다 한 켤레씩 지급했다면 10년이면 3켤레를 가지고 있겠네요? 비용을 직무에 맞게끔 사용을 하되 좀 더 실용적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물품이나 도구라면 이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도 공감 하겠는데 1년에 몇 번 출동을 하고 소집하기에 안전화를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비용을 처리하는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25쪽입니다. 도비보조 받아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어느 정도 확장이 되었는지, 장소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올해와 내년이 달라진 것이 크게 있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여성안심귀가거리는 수요조사를 하지만 경찰서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어디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협조해 주시니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해도 현재 수요조사를 한 것은 이정도 예산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020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장소가 많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원룸단지 주변이나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내년 예산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더욱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인구가 적더라도 읍면동 야간에 다니면 위험하고 동부동, 사동도 골목마다 여성들이 다닐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이 후미진 곳,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CCTV를 달아야 하는데 법적제한 때문에 못다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발굴을 하셔서 경찰서뿐만 아니라 주민의 민원, 우리 동네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242쪽 경산온천관광지구 기반시설 정비용역 5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30년 늦었지만 해결하려는 의지가 희망이 보입니다.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이 협의하여 내년 1월에 용도변경이나 건폐율 완화 등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세운 것은 30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인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관로를 사용 안했지만 옛날 자제나 상수도는 폐수처리 때문에 개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5000만원으로 기반시설 용역 예산을 세워서 조합과 부흥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들어오고 싶어도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기는 부담이 되니 기반시설만 되면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규제도 완화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자인 서부리에 개발택지 한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0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자인택지 개발지구 중에 남은금액 말씀이십니까?
손병숙위원
예.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43억 정도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필지가 미매각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매각공고를 내고 올해 11월에 4필지를 매각했는데 2필지만 성사가 되고 2필지는 계약금은 받고 잔여금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니 매각사업 수익을 7억으로 특별회계 잡았습니다.
손병숙위원
전체 30억보다 더 많네요? 자인면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입이 98억이고 지출이 117억입니다. 제가 조금 전 30 몇억 남았다고 한 것은 선화지구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인 서부지구는 실질적으로 19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손병숙위원
자인면민들에게 30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오해를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자인면도 그렇고 30억 이익이 남았는데 잉여금으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니 자세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면의 통장회의 같은 것을 할 때 말씀을 하십시오.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저희가 현황관계를 설명을 못 드리면 자인면으로 보내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통지를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오해는 안 사야하지 않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사소한 것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쪽 이발테마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월 11만원, 전기료 6만원해서 17만원에 보험료까지 하면 5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발관의 하루, 일주일, 한달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알고 계십니까?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초창기 준공식할 때 가보았는데 보통 10명 정도 하루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3번 정도 가보았는데 5시에 마감하지 않습니까? 마감 할 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공익이 근무하고 계시던데 몇 명 왔습니까? 오늘 한명도 안 왔습니다라는 말을 3번 들었습니다. 방문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시설이 어설프고 공익이 앉았다가 섰다가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이니 서상길청년문화거리 홍보를 위해서라도 실제 이발사를 계약직으로 하든 한분 고용하고 주변 어르신이나 노인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이발을 해 주거나 하면서 진짜 이발소의 형태를 갖추거나 해서 사람들이 오고가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6쪽 국비보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카메라 및 렌즈를 430만원치 구매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끝난 후 카메라의 소유권은 지원센터가 가집니까? 아니면 시가 가집니까?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시가 가집니다.
남광락위원
시가 반납 받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재생사업지구가 역전르네상스와 서상길 아닙니까? 재생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두 재생지구에 각종 역량강화사업 교육을 하고 두 지구가 완료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니 분리해서 센터자치가 움직이는 상황이니 탁상, 테이블 전체를 인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용역 2억 전체를 다른 곳에 맡기는 것입니까?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지원센터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센터에 돈을 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위탁했는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지원센터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최근에 교체되었지요?
중열
김중열도시과장
공모를 하여 두 개업체중 대구경북공공창의연구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주도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 처음 의도했던 바와 새로운 분들이 의도하시는 바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과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이 잘만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 살릴 수 있습니다. 관광도 연계되고 지역청년들이나 나이든 중장년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 대구로 놀러나가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위지 관리 수질이 문화관광과입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수질분야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문제가 많던데 환경과 입니까?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경산시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달 전부터 경산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에 여러 사람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동부 신도시 쪽으로 용역을 요청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에서는 유치하려고 만 여명이 서명운동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예.
김봉희위원
경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도시철도 3호선이 경산 자체적으로 개공하기는 안 맞기 때문에 대구 용지역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와서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1차적으로 되면 월드컵경기장에서 경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생각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대구에서 경제성 분석이 일정이상으로 떨어져서 보류되어있습니다. 용지역에서 미술관을 지나 알파시티 지나고 고산을 지나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올렸는데 경제성 분석이 미술관 주변이 결혼식이나 행사때만 오지 들판뿐이라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산역에서 혁신도시를 지나면 금호강을 넘어 갈 때 교량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미술관 앞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삼덕대공원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닥 잡히고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되면 경제성이 일정 이상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구에서 계획이 시행된다면 경산시도 맞추어서 할 텐데 경산시는 이에 대비해서 예산을 1억 확보해서 8800만원에 한도엔지니어링이 용역되어 있습니다. 3호선을 대구에서 하면 경산으로 어떤 노선으로 오고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사전예비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 중간설명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노선은 저희가 정해도 거의 구상이고 그림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선이 어떻게 된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2월 달 되면 노선이 1안, 2안, 3안으로 노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2월 되면 A안, B안, C안 노선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러나 대구시에서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김봉희위원
일부 구간이 대구시에서 먼저 되었을 때 가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일단 대구시에서 공사가 먼저 들어가면 2호선이 대구 사월까지 하고 경산으로 연장할 때 대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우리가 했듯이 그런 패턴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를 대비해서 구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봉희위원
대구한의대에서 북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쪽부터 성락원 뒤쪽으로 해서 압량신월리, 당음리로 하여 가일리를 지나 용암동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신대동 일대에서 신대지구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일몰이 다가온다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내년 6월 일몰제가 적용될 텐데 도로가 일몰제가 없더라도 다시 도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봉희위원
인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량 남쪽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압량과 동부동을 연결할 수 있는 주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지만 시에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적게 하셨던데, 190억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전년도 대비하면 그런데 주된 내용은 하양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경산시 분담금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하신 것에 비해 50% 밖에 안 되는데 작년과 190억 차이는 그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했네요? 전체 예산이 1조 20억인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부분도 인정 안 할 수 없는데 도로철도과는 지역의 현안이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숙원사업도 많으니 급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잘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큰일날 뻔 했습니다. 50% 삭감되었다고 해서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제는.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256쪽 경산시민 자전거 보험료 8000만원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시민안전보험을 발의하여 통과되었는데 이에 포함되면 안 되는지 질의 드려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해당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해는 안전 쪽이고 자전거는 위탁사업으로 대여 하고 있어서.
손병숙위원
같이 묶을 수는 없나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자전거는 개인적인 사고이니 재해로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개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구분해야 합니다.
손병숙위원
시민안전보험이니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안전에 포함되지 않나 싶어서.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조례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개입니다.
손병숙위원
알겠습니다. 262쪽 각종 도로개설이 나옵니다. 세 번째에 중방동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개설로 8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가 없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축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부 축협구간에는 도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편한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편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바로 축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역은 공사비는 1억 이하인데 보상비가 많습니다.
손병숙위원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20억 가까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부동산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만 연결하는 축협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축협의 이용자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전체 보상비를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경산시의 다른 시급한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말씀을 들으니 이해는 가는데 꼭 20억을 들여서 빨리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임당역 주변이니 평당 보상단가가 1400만원∼1500만원이라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축협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축협 옆의 개인용지는 일시불로 다 지급하더라도 축협 땅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이미 개설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별로 안 듭니다. 부지만 사면되는데 우리시에서 땅을 살 수 있는 일시불의 돈은 없으니 3년이나 5년 분할로 몇 년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축협이사들과 협의해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개설을 해야 하겠지만 20억을 들여서.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남은 구간이 40∼50m인데 이 구간을 개설하면 바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바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통행은 되고 토지보상비를 분할로 주려합니다. 이 사업은 중방동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겠고 저도 중방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편한 쪽에서 건의가 많습니다. 토지보상이 비싸서 그렇지 딱 끊겨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손병숙위원
2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축협이니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20억이 들어가야 하나 싶어서.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당장은 안 들어가고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도로철도과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건축과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과는 15개, 건설과 15개, 안전총괄과 10개, 건축과 10개를 매일 신문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과장님은 하루에 신문을 몇 부 보십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거의 매일하고 영남만 봅니다.
남광락위원
소수의 신문을 보시는데 신문 10개를 받아보십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보고 계신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를 기준으로 각 동별, 구청, 과별로 하면 3개가 넘는 부서가 잘 없습니다. 경북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유독 경산만 10개 15개를 받아 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 주고 쓰레기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시잖습니까? 10개를 모두 보시려면 업무에 얼마나 방해가 되시겠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안 된다고 못 받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멀티스퀘어 사업의 예산이 많이 준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10억을 요청했는데 차감되어서 4억입니다.
박미옥위원장
4억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내년 사업은 남천, 압량, 자인으로 5개가 있습니다. 5개 신청을 받았는지 현재 예상은 1억이 부족합니다. 전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으로 1억을 더 확보를 하든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 급여가 국비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사업인가요?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H에 위탁을 줘서 하는 주택계속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기존 주택을 개조해서 보수하는, 기초수급자들이 소유하는 집들을 하는 것인가요? 임대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자가 소유만 가능합니다.
남광락위원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신청자들이 많이 있나요? 개인부담금은 있나요?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LH에 위탁해서 예산을 주면 나중에 정산해서 줍니다. 당초 협약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정도 예산이면 한 가구당은 어느 정도 혜택이 갑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지금 배정가구가 20가구인데 350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가구당 3500만원이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기초수급자라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주공에서 본인들이 직접 업자선정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개보수를 잘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예산서에는 한 장밖에 없어서, 분뇨처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나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남광락위원
환경과 질의는 지났으니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냄새에 관련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남광락위원
예.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냄새는 시장님, 국장님도 오셨는데 대임지구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 가을에 냄새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6000만원이 올해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악취측정비해서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년 동안 하수처리장, 환경부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도축장도 있습니다. 주요 냄새의 원인제공이 4군데가 있는데 냄새가 어디서 가장 유발되는지 비중도 측정하고 과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은 추진하면서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악취에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전 부서의 일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정수장에 탁도계 있지 않습니까? 몇 년마다 교체를 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 소관은 수도사업소 소관이니 다음 파트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렇다면 상수도망 여기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관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노후관 교체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60억 예상되고 환경부에는 전체 총 사업비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든다고 요청했는데 환경부에 일단 내려오기는 400억 공사로 해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 초에 설계가 들어가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에서 관로를 조사하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은 5년 정도를 보고 실제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30년 이상 된 수도관은 몇 개정도 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교체해야 할 노후관을 94km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관의 11.8% 정도입니다.
손병숙위원
지역, 단계별로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기본적인 현황은 나와 있고 상세한 것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 규모가 나옵니다.
손병숙위원
지금까지는 자료가 없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자료는 있는데 문제되고 오래된 것부터 연 20억에서 25억씩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아까 질의 드린 정수장시설 중에서 탁도계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자동계측기 안에 잔류염소계가 있고 PH계가 있고 탁도계가 있습니다. 전체는 64대가 있고 그 중 탁도계는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몇 년마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교체주기를 정해놓은 것은 없으나 보통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부품은 국산을 쓰나요?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전부 외산을 씁니다.
손병숙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손병숙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시니 잘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산이 괜찮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외산보다 잘 알아보시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삼식
김삼식수도사업소장
외산과 국산의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81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는 재해발생시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2020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의 예방, 재해복구 지원 사업 및 각종재난 대비 장비구입 및 장비 임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8억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 17억, 지출 4억원으로 약 13억원이 증가하여 71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재난발생지구 복구와 재난 예방활동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82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촐광을 말씀드리면 총 75억원으로 전년도 74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83쪽입니다. 수입은 75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이자수입 7400만원, 예치금 회수 5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입니다. 48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원, 재난대비 예치금 71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48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총 기금 조성액은 231억원으로 전입금 175억원, 보조금 35억원, 이자수입 20억원, 기타수입 5000만원입니다. 486쪽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160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4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지출 1억 4000만원으로 2020년말 기금잔액은 71억원이 예상됩니다. 48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3억원이고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8억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액은 7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9년 11월 말 현재 실제 예치금은 총 65억원으로 정기예금 60억 8000만원, 보통예금 4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재난관리기금운용안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005년부터 총 기금조성액이 231억원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경산시의 법정적립금액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통세가 1500억원 예상하고 이의 100분의 1을 하면 15억 전후가 되겠습니다. 15억에서 법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그 중 100분 15를 예치하고 나머지 100분의 85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00분의 15라고 했는 것이 최저적립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의무사항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최저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돈으로 최저적립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이율이 높은 곳을 따져서 예치를 한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보통 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중 2가지로 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농협에 60억 정도, 보통예금으로 4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율은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곳에 최저적립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금을 신규로 성립하셔서 재난안전기금을 묶어두지 말고 많이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시행령 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례가 대구광역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400억원 있다가 쓰지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그것이 문제되어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고 내년에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 돈을 구속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시행령이 바뀌면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획을 설정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의무기금액 100분의 85는 각종 재난사항이나 10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적립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방금 안전총괄과에서 스마트그늘막이나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재난이 사후약방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각 건물마다 내진설계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231억이라는 돈을 최저적립금액 말고 나머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순환을 제 때해야 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잘 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총 적립금이 231억이 아니고 65억 정도가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말씀의 취지를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숫자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니 다행입니다. 기금 활용 계획을 최대한 많이 설정하시고 법이 바뀌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