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군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항일운동기념탑 건립 있지 않습니까? 남산면으로 위치가 잡혔는데 보니까 우리 경산 안에서도 예정지가 굉장히 시내에서 너무 외곽지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부지 조성되어 있는 사업 부지가 항일운동 관련 기념할만한 장소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 관련된 분들이 6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항일운동에 관여하신 분들이 29명 정도 유족들이 살아계시고 독립운동가 중에 유족이 많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 남산분들이고 장소를 다른 부지에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절감차원에서도 항일운동 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고 해서 그쪽 부지로 하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결론은 비용이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일운동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념탑을 건립하려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 건립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접근성이 높은 부지로 선정을 하면 좋을텐데 왜 이렇게까지 멀리 부지를 선정했을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대왕상 죽장의거를 27명이 하셨거든요? 대왕산을 바라보며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의미를 나름, 비용을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항일운동기념탑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옮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광복회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광복회원들께서 이쯤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닌가 해서, 여기말고 후보지가 거론된 곳이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정동 쪽이나 성암산 쪽은 한 번도 거론이 된 적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거론된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충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미 진행된 사항이었고 추가적으로 하면서 부지확보나 탑을 높게 쌓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현충공원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분들의 반대가 많아서 그렇게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225쪽에 보시면 백천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인건비 있지요? 1명에 3000만원 해놨는데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와서.
박순득위원장
도비가 750만원이고 우리가 2250만원이잖아요? 공무원 인건비 상승 기준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400만원이 올랐네요? 작년에 26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3000만원이네요? 보조내시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면 인건비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호봉 승급에 따른 것만 하고 지원을 하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다음부터는 기준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보조내시가 되더라도 적정하게 편성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233쪽 중간에 경산 코발트광산 합동위령제 화장실 임대료 있지요? 이게 하루 지낼 때 화장실임대료가 220만원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이렇게 보면 코발트광산 주변 환경정비나 코발트광산 위령탑 정비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년, 위령제 지낸다고 화장실을 220만원씩 임차를 한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준비할 때부터 3일 동안 설치 하는데.
박순득위원장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코발트에 위령제도 500만원이지요? 다른데 보다 많이 주고 있고, 주변 정비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화장실 위령제를 지낸다고 200만원씩 지출한다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걸 준비한다고, 화장실을 대여한다고 220만원씩 지출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해야 될 것 같으면 화장실을 만들든지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단발성으로 22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계속 필요하고 화장실을 계속 해야 된다면 이런 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한 개 임대를 해도 한 개를 사도 30만원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대형으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220만원 집행은 무리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5개 짜리를 임대하다 보니.
박순득위원장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코발트광산을 할 때 화장실을 하나 짜리를 하든지 두 개 짜리를 하면 얼마 안 할건데 220만씩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동시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5개 정도 짜리를 하고 평상시에 임시화장실은 하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150명에서 200명이 오는데 화장실 임차료를 220만원 준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요. 150명에서 200명은 한 개 짜리를 해도 5만원 10만원만 하면 대여하고 수거비까지 해도 한 개 2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220만원 이런 예산은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화장실도 있다면서요? 검토 좀 하세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19쪽에 운영수단이 있거든요? 경산발전10대전략추진회의인데 복지정책과 주관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착한나눔분과 참석 수당입니다. .
엄정애위원
경산발전 10대전략 추진회의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착한나눔.
엄정애위원
221쪽에 보면 사회복지인역량강화 해외연수가 있는데 도비가 86만 9000원이지요? 그러면 도에서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각 시군에 한 명씩 갑니다. 시군에 한 명씩이니까. 23명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나눈거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 한 명씩 가고.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나누니까 86만 9000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86만 9000원이 도비인데 전체예산에서 나누니까 이렇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나눈 것이 아니고 시에 한 명 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시군별로 한 명씩 배정이 돼서.
엄정애위원
그러면 43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서, 86만 9000원이 도비인데 86만 9000원을 도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7만 6000원을 경산시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23개 시군을 나누니까 86만 9000원이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닙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도에서 86만 9000원씩 이렇게 줍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우리를 주는 거지요.
엄정애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86만 9000원 시군 당 주는 돈이니까 곱하기 24명하면 도 전체 예산이 되겠지요.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묻잖아요. 몇 프로라고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20% 지원을 도에서 받고 80%를 시에서 부담 합니다.
엄정애위원
기준이 이렇네요. 20% 도비고 80% 시비네요. 224쪽에 행복도우미 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추가 신청하는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업량을 늘려주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도에 필요 인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을 말씀 하셔야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는 업무들을 배우고 이런 겁니다.
엄정애위원
30만원을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30만원은 추가로 지원하는 거고 월급은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사회복지기관에 하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건 도비사업 추가로 30만원 씩 시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시설지원금이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230만원씩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230만원씩 나갑니다.
엄정애위원
2밑에 보면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이 이건비를 15명으로 나눠서 주고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1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것하고 행복도우미 인건비의 차이가 뭡니까? 정착지원금과 인건비의 차이는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정착금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대상은 같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같습니다. 도에서 부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225쪽에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지요? 6억 6000만원 되던 것이 5억 4000만원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많이 늘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이 기준이 많이 완화되면서 사업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500명 가까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엄정애위원
완화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는 실적하거나 가정이 붕괴되거나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자살우려 있는 가정하고 기준 자체도 완화되고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정애위원
기준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자활근로 관련해서 국가사업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고. 신청하시는 분이 자활에서는 사업 양이 많은데 사업 양을 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신청자가 있을까 걱정하고 이렇던데 내년에 자활예산이 많이 내려왔네요? 점검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참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대상자만 하다가 내년에는 차상위, 10월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차상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전까지만 해도 68명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92명 참여하고 있고 연내로 150명 정도 인원으로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시에서는 완화되고 업무량만 많아지고 그만큼 모집을 해야 되고, 대상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업 양이 많아지는데 관련해서 자활센터하고 이야기는 해봤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직원을 한 명 증원 했습니다. 계약직 한 명이 증원돼서 사업비 보시면 인건비가 많이 늘은 것으로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가장 사회복지과와 모든 부서가 중요한데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이럴수록 부서에서 많이 힘이 들지요. 어려운 사람들만 대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과장님 잘 살펴주시고요. 아까도 뒤쪽에 보면 엠프 대여가 200만원, 충혼탑 할 때 200만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이걸 문화관광과하고 경산시 전체로 뽑아볼 건데 전체 엠프를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행사할 때마다 하는 금액이, 경주는 한 명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이건 인력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엠프를 사서 행사 있을 때마다 엠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쯤, 복지정책과도 내년에 200만원, 300만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20% 정도 증가되어 있네요. 눈에 띄는게 있어서 봤는데 229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6억 4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대책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은 우리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질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계도 어렵지만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에 관한 부분에는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이나 마스크를 3개 정도 씩 보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산시는 마스크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기초수급하고 차상위, 시설거주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7매씩 보급을 했고 내년에는 50매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번에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 23일 부로 시행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은.
이성희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과장님도 저소득층 모든 것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 실정을 잘 파악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마스크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이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들 이 추운 겨울에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물론 마스크 보급도 중요하겠지만 마음도 함께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22쪽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은 사실 특별한 사업비가 없어서 활동을 많이 안 한 상태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 읍면동에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지역협의체 위원들 교육도 받고 견학도 가고 읍면동 단위의 특화산업을 연구도 하고 과제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 8월에 읍면동 별로 특화사업 신청을 받아서 여섯 군데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그 돈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활성화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도 있고, 기억 나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탈락하신 분들이 조금.
경원
이경원위원
탈락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상이라는 것은 잘 하라고 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잘 하는 곳에 줘야 더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하는 곳을 제외하고 잘 못 하는 곳에 잘 하란 격려 차원으로 선정해서 줬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잘 못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격려차원으로 받으니까 서로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너무 비약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을 그렇게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상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상벌로 치면.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상이라면 당연히 잘 하시는 분 드려야지요. 상이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비를 그동안 사업 한 것, 앞으로 계획 세운 것 다 검토를 했을 때 잘 한 곳을 선정해서 100만원씩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하는 곳은 제껴 놓고 잘 되는 곳은 제외하고 못 하는 곳들을 잘하라는 격려차원으로 준다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탈락한 곳에서 의혹 제기나 여기에 대해서 왜 탈락했고 따진다기 보다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운 점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심의한데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협의체가 사실상 활동이 별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경원
이경원위원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있었지요. 대부분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거고.
경원
이경원위원
잘 되고 있는 곳은 제껴 놓고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제껴 놓는 것은 아니고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금액도 안 크고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 하는 곳에 다른 곳도, 봐라 저렇게 잘 하고 있으니 다른 곳도 저렇게 잘 하면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 사업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선정된 읍면동과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올해 지원이 안 됐으면서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여성안전화장실, 일단 그게 내년에는 확대 되는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10개소 설치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운영비를 계상하고 추가 설치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나 경찰서 협조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본 예산에 안 올라왔는지, 추가 설치에 대해서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공원 내나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운영해보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특히 요즘 해도 일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용하기에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공화장실이, 공원 내 화장실 같은 시설이 시설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설치비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왜 이걸 올해 이렇게 하고 추후에 확대 설치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내년 넘어가면서 왜 오히려 줄어버렸는지.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하면서 추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우리 모든 공공화장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을 찾는다기 보다, 물론 행정복지센터 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화장실들은 안전화장실로 따로 순위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공원 내 화장실이나 이런 곳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다 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었는데 왜 사업이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파악해보니까 대부분실수나 장난으로 누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경찰서에서 이런 일로 인한 업무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찰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부정적이라기 보다 10개소에 대한 벨을 눌리면서 발생하는 출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곳에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합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같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있는 것은 관리 잘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장난으로 하거나 실수로 눌려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양방향 통신으로 경찰서에서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을 하고 상황실에서 무슨 일인지 우선은 대화로써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출동을 한다고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장난으로 눌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확실하게 해서 이 스위치를 작동하면 경찰이 출동한다. 장난이나 이런 것은 삼가를 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을 붙이고 홍보를 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 붙여놓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설치 확대는 확대대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번이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진짜 큰 사건을 한 번 막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만했는데 관내에서,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공공화장실에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기로 했고 이미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적용을 다 시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미리 외양간을 손을 봐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과장님, 제가 뭘 질문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307쪽입니다. 현안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예산안하고 보시면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실내화장실 설치 증축공사를 해서 사업내용이,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해서 하고 옥외 외부배관공사, 철거공사 합쳐서 1억 2900만원 사업 계획을 올렸지요? 주요 현안업무에 올렸지요? 올렸는데 9400만원 예상을 한 것은 작년에 3500만원 명시이월이 있어서 3500만원 빼고 9500만원 올린 것 맞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1억 2900만원에 옥외배관 외부하고 내부하고 배관 공사를 합치고 철거공사를 합쳐서 1억 29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서 307쪽에 보시면 실내화장실 설치 증축공사 9400만원은 명시이월 3500만원을 빼고 9400만원을 올린 것 맞지요? 밑에 배관공사는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배관공사를 합쳐서 1억 29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5200만원을 더 올려 놓은 이유는 뭡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운동장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운동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운동장에 배수가 되는 배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래도 포설하고.
박순득위원장
모래 포설하는 것은 5200만원 이 내용입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이 20.46㎡입니다. 그러면 평으로 계산하면 6.2평 정도 되지 싶은데 20.46 해서 나누면 6평 조금 넘을 겁니다. 6평을 짓고 증축을 하는데 평당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2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사찰에 원목으로 나무를 지어서 기와집을 지어도 평당 1000만원이면 짓습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지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증개축을 한다고 6평을 짓는데 1억 2900만원 돈이 소요가 된다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업 내용을 혹시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면 공사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지만 사실 건물 6평 짓는데 1억 2900만원 들어간다면 쉽게 생각하면 평당 2000만원입니다.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아무리 관공서의 조달단가가 높다고 하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사를 30년 정도, 지금도 업을 하고 있는데 6평 같으면 일반이면 2000만원만 하면 다 짓고 남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 앞으로는 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사를 해서 미리 견적서를 받으면 얼마정도 추계가 나오실 겁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도요.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냥 모르는척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많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비, 전기공사, 설비공사, 거기에 배관이 하나도 없어서.
박순득위원장
배관은 PVC 둘이 와서 이틀만 하면 되고 다 해봤자 200만원이면 떡칩니다. 마당에 포크레인 하루 불러서 깔면 다 깔고 배관 다 해봤자 돈 500만원이면 떡 치고 남습니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이 공사비가 입찰을 하면 80% 대로.
박순득위원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하면 되지요. 굳이 많이 해야 입찰 들어오고 적게 하면 입찰 안 들어옵니까? 요즘 일 없어서 입찰 띄우면 다 들어옵니다. 어차피 1억 2900만원이라서 입찰해야 되네요. 차라리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장애인화장실이지만 너무 허술하게 지을 수 없고 예산을 주시면 잘 짓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예산 너무 많습니다. 1억 2900만원에 돈 맞춰서 지으려고 하면 자꾸 이상하게 해야 되고. 일단은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맞지요? 조금 까도 안 됩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까면 조금 곤란하지 싶은데, 소방설비나 특히 청소년시설이고 장애인시설에는 안전을 고려한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올해 예산안을 훑어봤을 때 행사위 것을 다 보면 특히 공사 범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1억 2900만원을 해놓고 나면 타 업체에서 입찰을 합니다. 1억 2900만원 몇%에 맞춰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견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면 여성 대표는 5000만원, 일반 남성은 2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일반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입찰을 받을 때 우리가 5000만원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견적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차도 모르지요. 심지어 어떤 데는 예산이 터무니 없이 집행돼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산만큼 잘 짓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예산만큼 잘 짓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2000만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분석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 하게 되면 골조만 하면 평당 200만원이면 뜹니다. 가에 치장 외벽을 한다고 해도 알루미늄을 판넬을 한다든지 강화강판을 한다든지 해봤자 평당 9만 5000원에서 10만원 하면 합니다. 다 돌려봤자 2000만원,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까도 되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문으로 하는 곳 여러 군데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집행부에서도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잘 검토해서 심도있게 올려주십시오. 안그러면 예산 삭감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견적서를 치밀하게 받아서 치밀하게 예산서에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303쪽입니다. 사실 복지문화국 중에서 여성정책과 예산이 총 1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전년도에 3341만원 맞습니까? 금년도는 9450만원, 보니까 거의 한 6000만원 정도 이상이 받았네요? 혹시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283%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크게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인성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금년에 도에서 대체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에서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킨 부분입니다. 인성교육 강사가 우리 시에는 24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상반기에 하고 예산이 끝나서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강사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성교육강사를 도에서 모집합니다. 양성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에 파견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나 다도나 그런 기본 예절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184군데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성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과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주민들이 풍족하다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잘 보살펴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세밀하게 한번 더 봐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로뎀성폭력상담소 있지요? 그런 데는 상담 건 수가 매월 얼마나 됩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매월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기동위원
평균으로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상담건수가 1000건 정도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하루에 30건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60일 빼고 300일 잡고.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센터 소장까지 해서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상담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시설장 1명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소장까지 4명입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영유아 보육법이 강화가 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어렵다고 하고 육아를 해야 되거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되고요. 해마다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나오고 경산은 실태조사 하면 기준보다 적발 건 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사례는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건수로 보면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2018년도인가?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집계는 못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이 있고 수시로 민원이 오면 바로 특별 지도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유형도 다양하고. 그러면 그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실태점검 했던 사례 이런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2쪽에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증액이 안 되고 5000만원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6년 동안 5000만원을 줬는데 보통 물가상승분을 하더라도,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는데 1500만원이 삭감 됐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이렇게 줄었나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엄정애위원
29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협행사하고.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고 2021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1500만원이 줄었네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매년 오름도 없고 8년 동안 똑같네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올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일단 304쪽에 장난감도서관 이용 현황이 계속 했잖아요? 계속 이용해 보니까 이용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가입 회비를 받고 하는데 그 회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도 600명,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정도만 계상을 했고.
엄정애위원
1400만원 운영해서 1400만원 올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은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500명씩이나 이용을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을 차라리 그 때 돈 받고 리모델링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계속 돈이 들고, 지어도 옳은 집이 안 되고, 이거 하고 나면 다른 것 보수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국비사업이 온다고 신청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옳게 한 번 깨끗하게 지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건물을 올해부터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런데도 가봤으면 좋겠네요. 예산이 그래도 8억 정도로 청소년수련관 예산, 계림청소년 시설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청소년예산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은 지을 때 내용이 청소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직업재활센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꼭 들어가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계산을 잘못 했는데 1000명 같으면 300일 기준 잡으면 네 사람이 종사하면 하루에 30명이 아니고 하루에 1명 정도도 상담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4명까지 필요하냐는 거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학교에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 다닙니다. 상담소지만 상담 기능 보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두 사람 프로그램 나간다 해도 오전에 한 사람 상담, 오후에 한 사람 상담해도. 물론 상담의 질이나 양에 따라 상담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두 사람 상담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볼 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만큼 상담의뢰 오는 건수가 교육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담의뢰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기동위원
프로그램교육은 어디 갑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각 학교에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이기동위원
그러면 로뎀에 1년 동안 프로그램 교육 간 내역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립어린이집이 내년에는 얼마나 확충이 됩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임당호반베르디움이 시립어린이집으로 동의안을 거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아파트 500세대 이상 짓는, 내 년 말이나 두 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어린이집 중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3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아파트는 두 개 정도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 5개소 정도 계획입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에 계상하지는 못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서를 거기 관련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아서.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올해 경산시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1조를 넘어서고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사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과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에 신규사업 몇 가지를 보니까 안 해도 안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앞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사업 하시려고 하신 것 중에 애원락인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그건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도비지원 관계, 우리가 다시 한 번 도비지원 요청을 해보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3억이 편성으로 이번에 2020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재고를 꼭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352쪽에 청소년합창단 문화교류사업 하고 전년도에 예산 항목이 뭐로 올라왔냐 하면 갓바위 무용인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내년사업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여원무로.
황동희위원
왜 항목을 바꿔서 올라왔습니까? 똑같은 공연이지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 하시고 싶으시면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매칭을 잘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시민 누구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 공연들을 왜 계속 고집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합창단 문화교류사업은 어떤 뜻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청소년합창단 문화교류사업은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이 내년에 LA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 공연하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초청연주회하고 2회 공연을.
황동희위원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60명입니다.
황동희위원
경산에 있는 애들은 몇 명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다른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원들의 주소지까지 파악해서 보조금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데 반 정도 경산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반 정도는 시지나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럼 대구로 넘기세요. 경산에 지방세수도 안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신규사업 다 못 했거든요? 지역에서 꼭 해야 되는 민원사업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경산지역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많이 없다 싶은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이 영남대학교 천마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황동희위원
영남대학교 소속이에요? 영남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명이 영남학교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이거든요.
황동희위원
영남대학교 소속이예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소속이라기 보다는 영남대학교 청마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황동희위원
청소년합창단 항목도 애매하게 올라와 있데 누가 들으면 경산시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사업의 하나로 하는 걸로 알지 싶은데 오해하기 좋도록 되어 있고 여원무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항목 명시까지 바꿔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여원무 같은 경우는 매년 주제를 바꿔가면서 공연을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갓바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여원무를 주제로 무용 발표 하는 것으로.
황동희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많이 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문화관광과가 총 예산이 159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문화, 예술, 이쪽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액 비중이 우리 시가 어떤 편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에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에 가장 큰 비중이 경주, 안동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의 특징상 사실 문화관광도시라기 보다는 산업도시, 교육도시 이렇다보니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사실 많이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가 산업도시, 도농복합도시, 교육도시, 여러 해당 사항이 많은데 우리 시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수나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삶의 수준에 비해서 조금 낮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 특성 상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문화예술 분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진흥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다만 시립교향악단 준비 중인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자리걸음처럼 보이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사전에 예산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예산부서 설득이나 문화예술분야의 다른 사업이나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복지문화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증가한 것에 반해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는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매번 행감 때나 지적이 될 때는 특정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더 집중하고 이런 문제는 뒤로 미루고라도 전체적인 파이가 너무 작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51쪽에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가 69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보니까 증액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한민족아리랑대축제가 금년에는 5500만원인데 내년에 4700만원으로 예산이 오히려 감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전년도 예산이 밑에도 다 있네요. 그러면 4700만원이네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다음에 352쪽에 보면 자인계정숲 주변해서 계속 화장실도 바꾸고, 올해는 화장실도 보수 했지요? 3500만원 정도 들여서 주변에 펜스 설치하고 정비하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지목을 주차용지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까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못해서 여기 보시면 산지 전용 받아야 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펜스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생각보다 자인계정숲을 평일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인계정숲도 참 경산에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자연적으로, 뭔가 경기장 주변은 깔끔한데 산책을 하면서도 산책하기에 좋거나 이런 느낌 보다는 정비를 해서 다양하게 숲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기 보다는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숲 체험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계정숲이 문화재가 되다 보니 저희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없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정숲 정비사업을 1차 연도는 완료를 하고 금년도 예산은 설계를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승인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 이런 절차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 특히 다른 쪽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숲을 활용하는 방법, 정비 보다는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계정숲이 시민들에게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웹툰공모전 1억이 신규로 세워졌지요? 어쨌든 경산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 어르신들 복지예산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경로당 마다 다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웹툰공모전이 새로 왔는데 이런 부분도 해보고 고칠 것이나 반영될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장려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대구대와 경일대 웹툰 관련 전문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서부1동 지역에 만화협동조합에서 젊은 작가들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웹툰작가들 몇 명이.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만화인협동조합에 조합원이 48명입니다. 조합원에 가입되지 않은 작가들을 포함해서 60명 정도가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 사업도 연계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경산에 머물러서 뭔가 예술적인 재능도 하고 경산에 주요한 사업도 같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365쪽에 자인단오제 전수관 관리 1486만 1000원이고 , 자인계정들소리 전수관 관리 1870만원이 있는데 맞지요? 계정들소리하고 자인단오하고 바로 도로도 큰 도로가 아니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10M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건비는 뭐하는 인건비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자인단오제 전수관 관리 인건비는 단오 기간 중에 보조인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오 행사 예산으로 기간제인건비를 줬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별도의 인건비로 편성하라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행사 기간 중에는 3개월, 행사기간 중에는 단오 행사 준비하는 기간에는 단오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로 하다보니 인건비 금액이 증 됐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6만 6800원에서 6만 88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1명이 18일동안 12달을 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오행사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기간 아닐 때도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한 사람 없어도 안 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18일 씩.
이기동위원
차라리 한 사람이 매일 근무하더라도 한 사람 없애고 200만원, 300만원 더 붙여줘도 대번 하지 싶은데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단오보존회하고 개정들소리하고 별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기동위원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안 줘서 방법 없으면 같이 해야 되지요. 이건 내가 볼 때 내 앉아있다가 불이나 안 나나 이런 정도지 특별하게, 청소 약간 하는 그 정도지 굳이 이걸 별개로.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옛날에 성암체육관하고 전기 하는 업자들 방호하는 업자들 왔다갔다 하라고 했는데 같이 붙어있는데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비효율적입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건물 지은 자체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동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괜히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안 그렇겠습니까? 전수관 일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놀다가 100만원 타간다 이렇게 말하지 싶은데요?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합하되 한 사람한테 18일 하는 것을 주말 빼고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단순히 청소만 하고 이런 쪽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근무를 하면서 업무보조도 하면 한 사람이 두 개 단체에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기동위원
자인단오일 경우에는 상근을 하는데 계정들소리 같은 경우는 상근을 안 하거든요? 자인단오 행사 같으면 연습을 좀 할까 아니면 거의 문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 할 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갖다가 매달 15일씩 일 한다고 해서 월급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름 올려놓고 월급 타가더라고 한다니까요? 틀림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문화재 상시감시 이건 작년에 한 사람 했다가 삭감돼서 올해 두 사람 올라왔는데 두 사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상엿집에 지금은 한 명이 주간 근무만 하는데 사실 야간에 문화재의 화재나 이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 많이 요구를 해서 야간근무자를 한 명 더 하는 것으로 해서 2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상엿집 주위에 미군부대 하듯이 철조망을 세우세요. 이것 매달 주느니. CCTV 달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1년에 3000만원 넘게 주느니, 야간 주느니 주간 주느니 할 필요 없고. 철조망 치면 내가 볼 때 1억 하면 되지 싶은데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상엿집이 CCTV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나버린다면 CCTV보다.
이기동위원
상엿집에 화재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불을 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부분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누가 한다든지.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 하지 싶으니까 철조망을 치자는 거지요. 예산 이것 뿐만 아니라 뭐 해놓고 뒷돈 들어가는 것 아까워 죽겠습니다. 안 써도 될 것을, 개인이 만약에 내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주간 같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야간까지 3000만원 정도 되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철조망을 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불을 떼고 주방 있고 하면 불나지만 의도적으로 불 안 지를 다음에는 불 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 걱정 할 것 같으면 인도에 겁나서 어떻게 갑니까? 그거랑 똑같지요. 안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남대문 그만큼 지켜도 불 타는데요. 올해는 상엿집 예산 전체 깔거니까 철조망 치는거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통농악 발전사업이 2200만원 350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전국농악대축제 3000만원,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전통농악 발전사업은 읍면동에 농악단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체 11개 단체에 2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200만원씩 나가는 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단원 수에 따라 150만원, 130만원, 100만원 이상 지원해 줍니다. 전체 11개 단체에 2200만원 지원을 하고 전국농악축제는 중방농악회 주관으로 해서 농악 행사 하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농악 관련해서 대표적인 행사가 지난번 행감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농악대축제 말고도 행사가 또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농악대축제를 우리 시에 중요 축제로 키우고 육성해보자는 말씀을 몇 번을 드린 것 같은데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전혀 변화가 없이 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려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전국농악대축제 행사가 규모를 더 키워서 더 커지면 참 좋겠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술행사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농악 단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엄정애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농악단체 대표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지역에 있는 11개 단체가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전체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중방농악이나. 농악의 색깔이 다들 너무 다르다. 길놀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역마다 농악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경원
이경원위원
함께 하는 것이 다 같이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경산시의 농악 단체를 전부 다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경산에서 하는 전국농악대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악이라는 콘텐츠를 메인으로 내세워서 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경산시가 이걸 하면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농악 단체가 17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지역단체도 몇 군데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지역에 많이 참석하는 쪽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같이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해서 다 같이 11개 단체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만들어가고 말 그대로 전국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규모의 축제를 3000만원으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키우면 좋을 것 같다. 경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콘텐츠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동부동에 SOC사업에 피아노가 200만원 되어 있던데 200만원 짜리 피아노가 있는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전자피아노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피아노는 몇 천 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생활문화센터의 용도는 평생학습이나 교육 받은 것을 직접 거기서 익히고 연습하는 공간이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몇 천 만원짜리를 설치하기는 곤란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도 일반 세우는 어쿠스틱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디지털피아노로 되는가요? 그러면 드림은 전자드럼입니까? 아니잖아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드럼이 더 비싸네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이를 쓸 수 있는 피아노를 구입하면 구입비는 물론이고 사후 관리가 조율이나.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디지털피아노도 비슷합니다.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음향장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악기들도 고장 안 나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물론 수시로 조율하는 비용에 비하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는 200만원이고 드럼은 250만원 짜리고 그래서 중고로 구매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악기를 고급 악기를 하기에는 관리가 걱정이 돼서.
경원
이경원위원
전자악기가 오히려 연주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전자피아노를 제대로 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전자피아노로 피아노 소리가 안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27억 정도 늘었지요? 예산을 쭉 보니까 어떤 행사들은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것도 신규 사업들도 있고 많은 것 중에서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인단오제 홍보비 10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단오제 행사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홍보비는 같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353쪽에요. 여원무 무용공연은 1억을 했다가 올해 6000만원 줄였습니까? 352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감액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감액을 하고 여기에 또 보면 우리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강연회라고 353쪽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353쪽 중간에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강연회가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청년유도회인데 금년에는 구미에 개최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경북선비문화포럼이라고 12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박순득위원장
선비아카데미도 향교 쪽 겁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선비아카데미는 문화원 쪽으로 나온 예산이고 금년 예산에 경북선비문화포럼 예산이 있었습니다. 1250만원이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지고 내년에는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강연회를 3000만원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위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지원은 작년에 1900만원 아닙니까? 2960만원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년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296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올해는 3900만원 편성 했네요. 1000만원 더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금액내시를 조정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355쪽에 보시면 유니카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했는데 올해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유니카 국제영화제는 롯데시네마에서 행사를 했는데 러시아하고 뉴욕에서도 참여하고 많은 분이 참여하고 행사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원을 조금 더 늘려달라, 60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도 예산을 조금, 도에도 1500만원, 시에도 1500만원 3000만원 했는데 도에도 500만원 늘려주고 우리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이걸 질의를 한 이유는 주요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하고 난 후에 축제예산 때문에 초에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할 때 행사성이나 축제성 보조금에 대해서 3년 일몰제를 해주시던지 자립할 수 있는 단체는 과감하게 예산을 잘라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몰제나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한 군데라도 대책을 세운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자체 보조금 편성하기 전에 자체 기준은 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 30% 원칙으로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자부담 30%를 붙이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민원과나 다른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삶의 고충을 들어주고자 도로포장이나 새마을민원과 분야의 숙원사업들도 돈 심지어 몇 십만원도 삭감이 됐고 몇 백만원도 삭감이 됐고 천만원 짜리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과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경북합창대회 같으면 신설을 1억이나 해서 1억을 주고 과연 이렇게 있는 행사성들도 1년을 하고 나면, 작년에 자인단오제와 갓바위축제, 대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행사들입니다. 한 개라도 잘 했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있는 행사도 내내 비판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신규를 발굴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홍보비나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행사를, 대표적인 행사를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우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은 하지 못하고 축제성에 많이 줬다. 선심성 비용이 너무 많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산 다음에 하실 때 이 축제 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쯤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행사성에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말 해야 될 지역의 농촌에 가면 도로포장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좋게 할건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실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과가 정말 어려운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와서 몇 사람 모아서 예산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야 되잖아요. 공갈협박하고,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평생을 한 번 주면 계속 주는, 올해 1000만원 주면 내년에 1100만원 달라고 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까지는 못 하잖아요. 언젠가 일몰제로 해서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더 깊이 검토해서 보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올해도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액 삭감을 했다가 욕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의회에 넘길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없이 삭감하게 되면 과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리를 잡을 수 있지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가서는 이걸 깔 수는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산시가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3위입니다. 3위 같으면 홍보비 아끼지 마십시오. 홍보를 줄만큼 줘놓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것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줄이고 하니까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거꾸로 우리 위원들은 홍보비를 많이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서는 하고 다른 쪽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고 위원들 욕 안 먹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예산이 어느 쪽에 치중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더 판단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도비 내려온다고 덥석 물지 말고 필요 없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인단오제 더 치중하고 경산의 대표적인 행사는 두 개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자인단오제도 올라가고 하지만 와촌 갓바위축제 같으면 수 십년 동안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증액 없지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해놓고 올라왔다고 뭐라 하고 내려왔다고 뭐라 하고 와촌갓바위 축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평가단 이야기 들으셨지요? 돈 1000만원 받아서 도에서 최하위 등급 받으려고 하거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 애칭하지 마십시오. 그냥 본예산 태워서 시의 행사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욕 덜 먹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곳은 와촌갓바위축제를 얼마나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는지 연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 행사는 내가 안기로는 교수들도 강의를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다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동하회탈춤도 하회마을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은 경산의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27억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축제나 행사가 정말 빛이 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5분발언을 하듯이 예산 보조금 정리를 하거나 일몰제를 하시든지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얼마 전에 했던 월례회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추경으로 했던 시립극단 정기공연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공연 했던 것에 대한 상세 내역을 한 부 세부항목 별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문화과 할 과가 아니네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놓으니까 닦이고, 닦이고 나면 또 욕 얻어먹고. 어떤 건 깎아주면 속이 시원하고. 국장님 말년에 잘해도 본전이고 못해도 욕 얻어먹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전체 20억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임당유적지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는 각 예술단체, 향교, 문화재 관련 단체가 금년에 70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때로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는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을 전혀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서 내년에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관광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를 잘 하시려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과에서는 이걸 획기적으로 기준점을 안 세우면 계속 끌려갑니다. 힘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몰제를 시행을 하시든지 기간을 5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단체가 3년, 5년을 보조를 해줬으면 데도 불구하고 자생을 할 수 없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작년에 5분발언할 때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5분발언을 하시면서 일몰제 건의를 했는데 일몰제 보다는 정말 이제 보조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집행부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