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03쪽에 보면 외국인 체육대회가 있지요? 2회째 인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시는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관내에 10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10개 대학교의 유학생들이 축구대회나 모여서 화합하는 시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3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자부담이 17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그때 출장을 가 있어서 가보지는 못 했는데 그때 참가한 대학교가 6개 대학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200명 정도 왔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쪽에 온 사람들이 여건이 되면 유학생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포함을 해서 해주면 안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는 보통 남성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유학생 쪽에 여성분들도 많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40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체전 훈련비 이런게 있네요? 35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건 저번에 도민체전 홍보비 이런 것 주는 거예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3500만원 왜 감 됐냐고 하면 올해 도민체전을 경산에서 개최를 해서 도민체전 훈련비를 인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열립니다. 분산 개최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약간 감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생활체육 같은 것을 보니까 체육의 정책이 엘리트 선수들도 양성해야 되고 시민들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활성화 돼야 되고 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성분들 중심으로 있소 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남성들이나 젊은 사람들, 체육과 관련된 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평생학습 체육강사 분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대부분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만 하지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남자들은 배드민턴이나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면 나이 드시거나 중년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 이런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생활체육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4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고 종목 단체의 임원이나 약간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강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정한 자격증을 하면 제도권에 영입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생활체육교실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수요조사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도 다른 것은 정책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뭐든지 시작을 하잖아요? 경산시 생활체육이나 체육 전반에 관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세우는 것은 없고 중기계획은 생활체육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60대에서 70대 사이 연령대가 사실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해서 중장기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에서도 뭐든지 하면 연차는 기본계획 안에 연차계획을 세우는건데 체육 관련해서 경산시 기본계획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급급하게 행사만 하다가 지나고 하는데 체육인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계획 원칙 안에서 연차계획도 세우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차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해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409쪽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2억 7000만원 있는데 이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상북도 체육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뭔가 하면 저희가 올해 도민체전 하게 되면 4개 대회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생활대축전이 있고 장애인축전이라고 해서 그 예산 2억 7000만원, 어르신생활축전이라고 해서 그것도 2일간입니다. 이건 오게 되면 체육회에 보조를 줘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다고 한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경산시에도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체육회 숙원사업을 들어주시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체육 환경도 해서 비장애인이었으면 그런 환경에서 못 했을 거예요. 벌써 바꿨을 거예요. 비장애인들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선수로도 뛰고 꿈도 가질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번 더 살펴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0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용권이 나가는게 1억 68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스포츠 이용권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스포츠바우처가 사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시범을 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대상 민원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그분들을 파악해서 올려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하니 이분들이 응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중증장애인들도 있고 장애인 특성상 외부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수요자를 다시 파악을 해보자. 일단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 11월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경산시가 1만 400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우처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연령이 23세까지거든요? 194명이 나왔습니다.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보니까 11명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취지는 좋은 데 막상 제도상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체육관 있잖아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이 불가능 하니까 시설 수도 확충을 해주고, 대구 인근에 이용하라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대구까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용하는 시설 수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제도 보완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월 8만원 정도 태권도 도장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설 늘릴 것은 늘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스포츠강좌 이용권만 있고 이용권만 1억 6840만원, 그 밑에도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이용권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권만 이렇게 나와서는 솔직히 세우나마나한 예산이 아닌가.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1억 6800만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대상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진이 다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위에 보면 체육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거기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이라고 해서 이건 일반 대상으로 하는데 차상위계층으로 5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건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소진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만 조금 더 확보를 하면 다 활용이 가능한데 하단에 장애인스포츠 그 부분이 제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시설을 확대를 해야 되고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에 적극 건의를 하든지 체육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설을 우선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될 거라고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주 전에 단체 협의회장을 만나서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쟁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 협의해서 일관된 입장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것만 타결이 된다면 저희가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 정도 돼서 장애인체육회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통된 의견만 해주시면 수합을 하고 일단은 단체 협의회장님한테 추천할 사람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내년에 우리 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합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돼도 이 대회를 진행할 만큼 미숙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받침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일단 하는 것을 보고 하면 되니까.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425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도체를 진행을 했는데 인라인롤러장도 전부 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다 했는데 조명 사업 교체를 또 해야 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조명은 교체를 안 했습니다. 메탈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증축을 해서 15억 사업비로 했는데 관람석은 다 했고 외곽지에 있는 메탈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도체하면서 조명교체는 안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안 하고 시설물하고 관람석 증축하고 일부만 하고 지금 교체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생활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운동장 말고 생활체육공원 내에 보면.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양재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경산시의 인라인롤러장이 숫자가 많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됩니다.
이성희위원
많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인라인롤러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라인스포츠가 15년 전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인라인 자체도 많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경산시에는 많다고 하니까 활용하기 좋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매일신문에 좋지 않은 언론이도가 됐더라고요. 주제가 경산시 인라인 롤러장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공개 되어서 민원이 반발하는 제목으로 매일신문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다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내용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작은 내용이지만 소리 안 나도록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보다보니 굳이 생활체육공원 내에 2억 5000만원도 들어가 있고,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인라인 롤러장에도 조명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에 궁금해서 질문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원 숫자나 사용 빈도,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비교해서 예산 수립을 고민해 주셨으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405쪽에 올해는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 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파크골프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파크골프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황동희위원
작년에 전국대회도 못하고 시장기 대회도 못 했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시장기대회는 했습니다.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아직 조금의 잡음은 있지만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해서 시장기대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데 내년 정도 되면 하양쪽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동희위원
40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잖아요? 1억 5000만원이, 신규 대회가 어떤 것이 있어요? 아니면 증액된 대회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405쪽에 보면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탁구대회는 계속 살아 있는 것이고, 삼성현배 전국파크골프대회는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요구를 하고, 게이트볼 대회는 작년하고 똑같고, 신규 된 것이 전국 보디빌딩대회는 1회입니다. 자인단오씨름대회는 여태까지 매년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대회를 해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옹골찬 전국 마라톤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시행을 안 했는데 2018년도에는 했거든요? 격년제라서 5000만원 올렸고,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는 5000만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건 본예산 대비를 하다보니 그런데 2회째입니다.
황동희위원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는 시장배가 따로 있고 삼성현배가 따로 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시장배는 생활체육 종목이나 일반 종목 37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종목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적게는 인원수에 따라서 팀 참가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도 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는 도하고 유치를 해서 참가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시에 득이 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황동희위원
삼성현배는 1회가 되는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2회가 됩니다. 원래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올해 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는 참가 인원도 많고 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황동희위원
동호인들이 하는 거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동호인 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황동희위원
412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몇 개 있는데 테니스대회하고 축구대회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테니스대회는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이건 국제 테니스대회입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해보자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되게 되면 13개국에서 200명 이상 선수들이 참여해서 대회 기간 자체가 9일 정도 됩니다.
황동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중국제유소년축구대회 올해 처음 했었잖아요? 내년에도 예산이 9000만원 들어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한중축구대회를 우리 한국축구협회 경산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신임회장님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제가 볼 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걸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구해야 되지 회장님 저도 일면식은 잘 없지만 그 회장님이 바뀌어서 이런 국제대회, 한중국제대회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에서 이렇게 쉽게 예산을 내주나 싶기도 하고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소년축구나 리틀야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건만 되면 37개 전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황동희위원
차라리 삼성현배가 됐든 경산시장배가 됐든 지자체에서 축구가 워낙 학생들도 많고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가 볼 때 완전 전시성 대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사실은.
황동희위원
축구협회가 생긴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회장 바뀌어서 그 대회를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내년 예산 또 9000만원 올라왔는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이건 올해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9000만원하고 문화관광기금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몇 번 지켜봤어요. 상상외로 유소년축구에 대해서는 경주나 타 지역의 전라남도나 굉장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유소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유소년이 오게 되면 학부모들이 따라옵니다. 요즘은 리틀야구도 이 선수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들이 오게 되면 대회기간 3, 4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황동희위원
다 아시겠지만 경산지회 회장님 보고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여태까지 축구협회가 침체기도 있었지만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는 새로운 협회장님이 오시면서 나름대로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회 개인적으로 부담이 간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저희도 지속이 되도록 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동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시가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어떻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거나 잘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고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특정인을 생각을 해서 그 대회가 치러지고 안 치러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 비용이 20년도에는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금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업무보고에 했다시피 3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것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이 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내년 1월에 축구부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해보고.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다른 곳에 뺏기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비용을 넉넉하게 세워서 경산도 알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도 될 수 있도록 전국대회나 괜찮은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계속 유치가 거의 90% 됐다가 다른 곳에 뺏기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황동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한중 축구대회가 몇 개 팀 참가 했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 16개 팀 참가를 했습니다. 국내 8개 팀, 중국 8개 팀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내년에 몇 개 팀 참가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내년에도 최소 20개팀 이상은 올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경제효과 유발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1인당 기준으로 5만원을 잡습니다. 저희는 일수가 길면 길수록 좋고 이틀이나 하루는 유치하면 별 효과가 없는데 학생들 같으면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부형들이 따라 오게 되면 저녁에 약주도 하면 평균 비용을 5만원 정도 잡는데 보통 저희가 작년에 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 정도,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가니까요. 저희가 대회를 2억 정도 유치하게 되면 곱하기 3배 이상의 효과는 나는데 그건 일수가 길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유치가 되면 시민들도 경제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 엄정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계획을 짜서 체육회 입장으로 봐서는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효과가 크거든요. 일단은 경제가 삽니다. 옥산2지구나 하양 이런 곳에 보면 식당, 숙박업소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파생이 되니까 여건만 되면 의회에서 배려만 해주면 앞으로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 3일 이상 짜리는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작년에도 레슬링, 올해 태권도 대회도 그렇고 거의 다 된다면서 뺏기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11쪽에 보면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 2억 33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600만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돈 못 찾았었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직 활용을 안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에 비해서 이자액, 5000만원 이하일 경우인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20억을 조성을 해서 이자가 하게 되면 4억 정도가 됩니다. 4억 정도가 되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10%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4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00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난번에 기금에서 나온 이자액 금액이 모자라서 찾지 못하는 금액들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이자의 수익금 범위 10% 이내만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데 3000만원, 4000만원 하면 큰 실효를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5000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집행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000만원 이하라서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쓰면 되긴 되는데, 그 부분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2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체육회 운영비가 충분히 다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생활은 되는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많이 주면 좋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체육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차등 인상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체육관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대회를 유치해서 할 때마다, 시민운동장 쪽에요. 오시는 타지역 분들이 제가 한 두 번 정도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근처에서 먹을 데가 없다. 너무 멀다. 올 때 아예 도시락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두 번 정도 들었거든요? 실내체육관 일대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한테도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으면 체육과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거기서 굉장히 이용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식당이 없는데 식당을 상설화 하게 되면 운영에 따라서 입찰 들어와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물놀이쉼터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몇 군데 둘러봤는데 예산은 어차피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적 하겠습니다. 또 하양입니다. 하양에 물놀이장을 만들어놨는데 장소가 밑에는 분수대가 올라옵니다. 그 자리는 여름에 물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장소에 물놀이장을 만드니까 분수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왜 여기서 하냐고 이야기 하니까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조금만 나눠가면 물을 못 받는 답니다. 그러면 물놀이장에 물을 받으려면 물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인입되는 수도관이 너무 작아서 급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옮겨가면 호수가 짧아서 물을 못 받고, 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이야기 하니까 물을 못 받아서 고민입니다. 뜰채 가지고 찌끄레기 꺼내고 있던데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체크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11쪽에 신규 및 재계약 장려금 2억으로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4개가 있습니다. 육상은 중장거리하고 단거리, 테니스, 근대5종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매년 계약을 새로 합니다. 계약을 새로 하게 되면 1년 돼서 나가는 선수도 있고 은퇴하는 선수도 있고 매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장려금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형태로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올해는 신규 선수나 재계약 해야 되는 종목은.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각 종목마다 다 있고 11명 정도, 은퇴가 4명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현재 4개 팀에 31명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4개팀은 대충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육상.
박순득위원장
육상은 얼마 들어갑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육상은 감독 1명에 선수 8명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여태 계속 그렇게 한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매년 그렇게 해 온 겁니다.
박순득위원장
41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아까 황동희 위원이 먼저 설명을 했고 한중축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양재영 의원도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앞에 걷기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축구협회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중 교류축구대회를 함으로 인근에 이런 대회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중 교류전을 함으로써 지방에도 여관이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서 부가가치가 10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사실 그렇게 들었고요. 밑에 보면 경산 국제남녀테니스대회 있지요? 여기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2018년도 그때 당시에 저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9일간 개최가 됩니다. 경산에서 9일간 개최가 되고 13개국 200명 정도가 옵니다. 선수들만 참가를 합니다. 저는 테니스매니아는 아닌데 테니스 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테니스 치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산에 이런 대회를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저희도 올해 한번 더 해보고 아니면 격년제로 개최를 하든지.
박순득위원장
1억 5000만원씩 들어서 개최를 하잖아요? 그 단체에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단체들한테 돈을 4000만원, 5000만원 주고 나면 자기들 음식해서 먹고 행사만 가면 우리 경산에 찌끄레기 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국제대회나 한중교류 축구대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밥을 먹고 여관을 이용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활성화를 하더라도, 경산의 국제남녀테니스대회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눈 여겨 보십시오. 1억 5000만원을 줌으로써 주변에 대한 부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 단체에서 행사에 치중하면 다음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경산축구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승했지요? 이런 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황동희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람된 이야기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 활성화는 그 회장이 열성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 사람 또 김만식 축구협회장이 이번에 전국에 상 받았지요? 정몽주 축구협회장하고. 이런 것은 경산의 자랑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산의 축구협회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정몽주 축구협회장하고 같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앞으로 단체에서 이렇게 경산을 PR하고 지역에 부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작년에 문화관광과하고 스폰 받아서 하고 생돈 내서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가 단체를 할 때 대회를 치루고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대회를 하면 그 단체의 잔치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부가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도록 행사를 치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뉴스를 접하니까 부산광역시는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행사할 때마다 이건 효과가 있다. 이건 몇 명이 참가했어도 그래서 부가가치는 곱하기 5를 하면 된다. 다 추측이고 그렇거든요?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꼭 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을 합니다. 적어도 1억원 이상인 사업에 관해서 비용이 1억인데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하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대구광역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편익은 안 들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고 편익이 작더라도 해야 되는 공공재 같은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신규사업은 할 때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이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마다 재정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상경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하고 행사위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 하시든 간에 회장이 누구든 어떤 것을 맡았든 간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비용보다 편익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이상이라든지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비용편익 분석을 다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1억 이상 드는 하는 사업은, 그것도 10년 하면 10억이잖아요? 1억 5000만원 10년 하면 15억이잖아요? 1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행사 한 번 해서 15억씩 10년 한다면 예산에 무리도 있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평생학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별로 음향기기들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보니까 이런 장비들은 정말 너무하다 싶은 장비들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그냥 막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오는 장비들은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유통도 잘 되지 않는 물건들이 우리 시에서는, 다른 곳에 안 팔리는 것 우리 시에서 다 걷어서 쓰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돈을 들고도 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있어서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로 스펙이 잡혔는지 이런 것을 보고를 따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능나눔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잡혔는데 재능나눔박람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작년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적을 드렸던 것이 이렇게 하면 부스를 답답하게 하기 보다 낮은 부스로 뒤에도 보이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아예 높은 한 칸 한 칸이 가려지는 부스로 됐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올해 내용들이 부스가 다 괜찮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현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글쎄, 제가 보기엔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은 협소해 보이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높을 부스를 설치하기 보다 어느 정도는 다른 내용들도 한 눈에 밖에서 보이도록 부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를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내년에는 답답해 보이지 않는 배치,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올해 방과후 수업을 그전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비가 많이 들어왔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학교에서 협조를 많이 하던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시설비를 웬만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시설비 담당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학교에 갈 때마다 늘 해서 시설관련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대형투자사업 이런 것 이외에는 다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지자체에서 운영비 위주로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낮아질 겁니다. 올해 더 많은 것은 강당이 크게 들어가는 바람에 시설비로 많이 갔지만 6대4로 맞췄거든요?
엄정애위원
어쨌든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너무 삭막하고 초등학교는 그나마 괜찮은데 중‧고등학교 가면 성적순으로 해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숨 돌릴 틈이 없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산시 안에 이번에 급식이 평생학습과로 왔지요? 이건 행정도 교육 쪽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상북도가 바뀌었어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도 체제가 교육정책관이 생기면서 교육업무가 그쪽으로 넘어왔는데 일부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데도 있고 일부 시는 저희 교육 관련 된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엄정애위원
그러면 급한 자료는 아닌데 그래도 학교급식,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이요 초‧중‧고등학교하고 농어촌도 농어촌대로 지원을 하고 국비지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해서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을 초‧중‧고등학교 뽑아주시면 좋겠고 급식도 현물급식 현황 있지요? 그 현황도 자료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현물급식으로 가고 있나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현물급식은 친환경급식을 현물급식으로 합니다. 다른 것은 현금급식으로 가고 친환경급식은.
엄정애위원
그러면 급식 안에, 자인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한번 연락을 하셔서 여기서 현물급식 하는데 현물급식이 몇 프로이고 몇 프로 안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현황을 데이터 첨부해서 현황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87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운영비 지원사업을 봐주시면 살펴보다 보니까 학교가 서부초등학교, 중앙초, 장산초, 서부초, 정평초, 예를 들어서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387쪽에 있는 서부초 수영부 운영 700만원, 388쪽 중앙초 수영부 운영에 1000만원, 390쪽 장산초 수영부 운영 1000만원, 387쪽에 서부초 양궁부 운영 700만원, 390쪽 정평초 양궁부 900만원, 사실 시설비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같은 항목인데도 지원 금액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안그래도 하기 전에 8월이나 되면 다 나가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다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목당 1000만원 한도액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빼서 줄 때 이만큼 쓸 수 있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한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드렸는데 교육경비 심의하다 보니 이런 것이 나와서 내년에는 1000만원이든 똑같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한 번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금액 차이가 많든 적든 간에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갖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도 보니 다목적강당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학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바쁘고 하신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줄 때 제대로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다목적강당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몇 군데 받아서, 2년간 20% 지자체 대응투자라서 내고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인데 거기서 다 짜서 맞춘 금액입니다. 적은 것은 평수가 조금 적던지 그럴 겁니다. 다문초등학교는 1층 짜리 있고 이렇거든요?
이성희위원
48억 중에 13억이 나간다는 것은 27% 정도 나간다는 건데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교육청하고 조율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지원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도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힘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집행부 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거의 강당이 다 들어섰습니다. 욕심도 더 부렸고. 8억을 주면 저희들 2년에 거쳐 4억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이제 남은 학교는 하양 와촌 쪽에 세 개 학교하고 그렇게 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부터 지으면 다목적강당은 다 됩니다. 와촌 대동, 와촌 계당 이렇게 세 개 작은 학교만 강당이 남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저희도 보니까 금액이 거의 동부동이 4억 4000만원, 금락초등학교 4억 4000만원, 파주초등학교 3억 5000만원, 금액이 다르다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부분에 공정성이 없다면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오케스트라하고 각 학교마다 합주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경산 관내에 학교들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올해 처음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가 생기면서 학교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1악기 해서 음악쪽으로도 많이 하시더라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들이 계속 방과후에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연주회도 한 번씩 하고 학교마다 서부초등학교도 열고 잘 되는 학교는 굉장히 잘 되고.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한 두 개 학교밖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그건 자기들 돈 가지고 다 하고 이건 선생님 강의료하고 약간의 악기 살 돈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케스트라가 보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처음 해보겠다는 겁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자인중학교는 전교생 30명이 다 1인 1악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덕분인 것 같아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주고 하던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을 써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고 잘 되고 있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은 이야기라서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어떤 데는 오프닝할 때 마을에 동네에 태권도 시범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가수를 불러서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보면 예산은 어디 세워야 될지 모르겠고 읍면동 체육대회가 보면 노인체육대회 하잖아요. 마을마다 축제가, 예를 들면 남천은 남천면 포도축제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한 번 생각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 학교마다 악기도 다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 있고 학예발표회도 하거든요? 시기가 비슷한데 마을 축제처럼 세대가 어르신들 중심으로 다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음악이나 방과후수업이나 중학교 아이들 밴드나 다양한 체육활동이나 유치원하고 마을 축제처럼 하면 세대가 공감 가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프닝하고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은 트로트 밖에 없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르신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음악도 다양하게 하려면 시립합창단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민들한테나 읍민들, 면민들한테 좋은 음악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전체로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그런 예산을 편성도 하고, 그다음에 지침도 마련해서 세대가 다 어울리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읍면동장님 주관으로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시립합창단이나 관내 학교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체육회 회장님이 제안을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어떻게 배분받을지, 어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해서 학교가 있으니까 협조해 주고 경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협조도 부탁하고 간단한 다과비나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반 살펴봐 주고 다음에는 풍성한 읍면동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용어가 안 맞아서 394쪽까지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이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증축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새로 강당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새로 짓는다기 보다는 조그마한 강당이 다 있으니까.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교실을 활용해서 강당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다시 강당용으로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저희가 시에서 20% 정도 예산 확보가 돼야 80%가 교육청에서 나와서 강당을 짓는 것 맞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강당에 대한 설계는 다 나왔나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안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를 20% 정도 잡는데 설계도 없이 대충 합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일단 설계하고 안하고 다 받아서 건축사라든지 다른 곳에 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설계가 나왔으면 비용이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설계가 안 나왔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와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설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만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는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설계는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할 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엄정애 위원이 슬쩍 언급을 했습니다. 체육대회나 모든 것이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보면 특히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우리가 와촌 갓바위축제나 자인단오제를 하면 경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다른 축제는 사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최소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악단이나 모든 이런 단체는 대표적인 행사를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무료 공연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시에 이런 공연단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사실 우리가 돈만 주고 나면 자기들끼리 간단하게 해버리면 소수의 인원만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무료로 공연을 해주면 축제가 빛도 나고 할건데 그렇게 한번 권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극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견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음향이나 조명이나 실내에서 하는 것 하고 야외에서 하는 것 하고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하도록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규모를 줄여서, 내부에서 조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공연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겠는데 밖에 나와서 조명이 제대로 안 돼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수를 하고 관람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고요. 우리도 지원을 해주면서 시 예산을 받아서 단체를 운영 하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공연팀에 대한 비용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세이브 돼서 다른 행사로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예술인들은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이 그 공연을 위해서 어렵게 노력해서 연습한 것을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목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공연을 해봤자 두 번인데 못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신경 써봐야지요. 저희는 하기 싫은데 우리는 계속 줘야 됩니까? 무료공연 안 해주려고 하면 예산 안 준다더라고 하세요. 예산 과감하게 한번 정리 하겠습니다. 해달라고 하세요. 믿습니다.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박순득위원장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2020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2019년 11월 22일 2020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오늘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변경되어 로운 안이 되고 이것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수정안에 대애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먼저 장학금 관련해서 수정안까지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장학금에 대해서 문제가 대상자의 수요 예측이 미흡했습니다. 2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00명 정도 나와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출연을 해주신다면 저희 부서 생각은 제일 먼저 대상자를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상자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를 가지고 출연금하고 장학기금, 둘이 합친 금액의 가장 합당한 금액이나 지급 기준을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떤 기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장학회 정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을 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에 문제가 있었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한 세대가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교와 읍면동과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아직 비용추계는 불가능한 거지요?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대략이라도.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주민등록 전산자료상으로 해보니까 3024명 정도 나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8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뽑아보니 그 정도 되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셋 째 이상이 그만큼 이라는 거지요?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그 중에서 3년 이상 경산에 거주를 했거나 저희가 조건으로 하는 셋째 자녀부터 주니까 이게 셋째인지 넷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가장 최대치는 3024명 정도 주민등록 전상 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 어느 정도, 올해는 대상자 추정치를 못 뽑았습니다. 학교에서 해줘도 자기 집에 셋 째 아이 있는 사람 이름을 적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초등학교도 셋째 있으면 이름이 들어가고 중학교도 셋 째 있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이중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조사하냐는 주민과 학교 측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셋째 자녀부터 주니까 학교에서도 셋째 자녀 손 들어라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수 파악이 대충적인 것은 안 나오겠나. 그래서 제일 먼저 대상자 추정을 하는데 제일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 해주시는 것 하고 장학기금 하고 금액을 가장 합리적으로 1회성만 줄 것이 아니고 매년 지출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출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해서 장학회이사회에서 심도있게 개정도 하고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은 대상자가 3024명, 여기에 중복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3024가구나 된다 말씀이세요?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명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주민등록, 현재 자료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년 이상 경산에 있었는지 학교에 다니는지, 대구에 다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것 보다는 수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조사를 하고 수혜 대상자는 경산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회 정관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조에는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경산시 관외재학생이거나 졸업생 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분명히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관내만 됩니다.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대학생은 관내만 하긴 어렵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어 셋째가 고등학생입니다. 경산에 예술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구미나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장학금 자체가 없어서 거기 갔었고, 구미도 주민등록은 경산에 놔두면서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술고등학교 없어서 갔는데 기량도 뛰어나고 잘 하는데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는 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자녀에 대해서 1906명이 처음 확대가 됐는데 매년 일반 우수나 특정 학생에 대해서 2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사례는 저희가 일반 장학금으로 검토해보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예를 들어 그러면 대충 추계가 3000명이 넘었을 때 가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20억 정도 하고 3000명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장학기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그런 경우는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럴 정도로 30억 이상이 나오다면 이걸 꼭 개인 100만원이 아니고 그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출연을 20억, 30억 계속 하기는 어렵다니까 말씀이시니까 거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기금이 할 수 있는 여력이 15억입니다. 해마다 1억 2000만원 정도만 이자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장학회에서는 장학기금은 2억, 3억 정도 미만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금액을 100만원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지만 내년에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를 먼저 파악을 해서 지급 금액을 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장학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20억이든 22억이든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20억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747∼753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 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901만 9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152만 2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5만원, 자활센터 융자 회수금 8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901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1569만 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에 9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8억 4569만 1000원은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7∼76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9790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907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3억 9790만 5000원 등 총 24억 2698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50쪽에 전문인력지원 250만원 3명 주는 것은 건축사한테 주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건축사 한 명 있고 세탁기능사 한 명 있고 두손공동체에 또 한 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두손공동체는 어떤 전문인력입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청소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 청소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자활기업인데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어디든지 청소를 해달라든지 하면 돈을 받고 청소하러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위원
실적도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엄정애위원
두손공동체 750쪽에 전문인력 세 분이 했던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융자금이 1억 5000만원이 올랐네요? 특별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사업단이 두 개 신설 됩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사업단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외식사업 달인의 찜닭하고 낚시용품 가게인데.
엄정애위원
이분들이 융자해서 한다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을 융자해서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