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과 그 다음에 10쪽 지방세수입에 자동차세 수입이 비교증감이 140억 정도 되지요? 1, 2억이나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수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무과 소관입니다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실무파트에서도 세입을 중간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이 증가되면 괜찮은데 세입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리추경 마지막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네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동차세가 140억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판단 잘못도 있지만 자동차세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타는 자동차세도 있지만 유류세에서 기름 넣을 때 유류세 일부를 정부에서 교부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매년 들쑥날쑥한 정도가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말에 정부에서도 정산해서 교부하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닌데 연 평균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입주 예정인 것도 있고, 세입은 늘어서 좋은데 경산시로 봐서는 엄청 부담이거든요. 자동차가 이만큼 늘면 교통인프라 해야 되고 도로 건설해야 되고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자동차가 경산시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건 사업적인 측면은 있지만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도 이랬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다음에는 20% 정도는 모르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을 잡거나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미리미리 세입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인데 매각을 뭘 한 거예요?

일반재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회계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올리셨네요. 학교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까?

Y스타 프로젝트는 영남대에서 주관을 합니다. 청년희망팩토리는 대가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스타프로젝트 하면 영남대에서 하는데 어디서 받아요?

산학협력단입니다.

대학교마다 대가대, 영남대, 지역에 경일대도 있고 대구카톨릭대도 있고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구 학교가 있는 것이 부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산학협력단이고 지역 경제하고 같이 거점으로 잡아서 직접화시키고 더 나가서는 한양대학교에 있는 에리카처럼 클러스터산업을 해서 전문화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장점이긴 합니다. 산학협력단 안에서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 이런 것이 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다 점검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면 1년마다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전체 산학협력단 분들, 대학만 아니라 전체 다 모아서 우리 경산시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거나 성과발표회를 하거나 성과보고회를 합니까?

예.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매번 묻잖아요. 이만큼 국비도 받아오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이 전략사업추진단에 다 들어가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가는지 저희도 궁금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같이 행사위원 분들 모시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아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에서 후생복지증진 비용에서 13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13억 절감된 것이 시청 부지 매입하는데 12억 들어갔고 나머지 증가분은 도로포장 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혹시 경산시의 도로포장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도로를 곳곳마다 다 뒤집어놔야 되나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만 했던 것이 맞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마을안길, 농로, 소규모 숙원사업들 위주로 하고 주요 도로는 도로철도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이 보통 그간의 행정절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 아마 오거리도 지중화사업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운전하는 분들께 불편을 드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를 굴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주민들께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절감이 된 금액을 땅 사고 포장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에 농악대 실비보상비가 160만원 감액이 됐는데 어디 농악대입니까?

도민체전할 때 마라톤을 저희 과에서 전체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에 농악대 동원하고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많이 안 맞아서 농악대 동원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어디 오기로 했습니까?

우리 중방농악도 있고 보인농악도 있고 어느 한 군데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 쓴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더라고요? 이건 뭘 매각한 거예요?

조그마한 재산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시유지 부분에서 10평 짜리, 15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건을 모아서 한 거네요?

예.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하나요?

공시지가로 3000만원 이상 되면 공매로 나머지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농지의 경우에 5년간 농사를 짓고 주변에서 동기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무조건 일반적인 대지나 이런 경우는 온비드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접한 필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농사를 5년간 지었고 실질적으로 지었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람 한테 팔아도 좋다는 동의서를 붙이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해주나요?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압량의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옆에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촌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데 도시화 되어있는 압량이나 이런 곳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가 됐고 경산시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고 경북에서 유일하다고 봐요. 예천이야 도청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도시가 압축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나 해도 보상 때문에 도로 확장도 안 되고 건물도 못 짓고 필요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면 그래도 회계과장님 정도가 되시면 앞으로 내다보고 국공유지를 계속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수월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가급적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 정리추경에도 12억을 추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경산시가 필요한 땅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체국 옆에 있는 교육청 자리 이런 곳은 정말 경산시가 가지고 있었으면 앞으로도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다른 행정지원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정도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마지막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 제 마음 같으면 마지막에 마음을 교감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우 차원에서 자리에 앉아계시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바위전국등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예산에 1000만원을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일단 도에서 1000만원 보조가 내려와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양체육공원에 물놀이쉼터 운영하는데 기정액 1억인데 7500만원에 했더라고요?

1억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7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양생활체육공원 같으면 관리사무소 앞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생활체육공원 내에 급수부터 해서 물 수압이 약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기반시설부터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대회를 어떻게 하길래 독도법까지 필요합니까?

저희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등반하러 오면 등산을 하러 가는데 있어서 시간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독도법을 해석하는 부분, 실제로 등반하는 시간, 독도법 해석하는 부분을 합산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독도법이요?

산 올라가면 지점에 표시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도법은 보통 군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고 실제 지형을 찾아서 지도를 읽는 법인데이게 군사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독도법을 하면서까지 등산대회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냥 등산로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따라 가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것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산만 타는 것이 아니고 독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행사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데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니까 정년의 꼭대기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계속 앞서가시는 선배님도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이고 허무함 마저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정년이라는 영광된 자리까지 온 것은 진심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큰 이해와 도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연말 정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년 후에 선거에 꼭 선거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젊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일반인이 되시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가슴에 잘 새겼다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혹여나 마음에 응어리가 진 부분이 있다면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시는 걸음이 행운이 깃들길 항상 염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기정액이 432만원, 156만원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만큼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24회를 계획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강사분들 섭외해 보니까 24회까지 필요 없고 12회 정도로, 저희가 12회를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올해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늘리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확 줄어있는 것이 의외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간문제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더 활성화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은 활발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계되는 질의 답변은 소장님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2020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 방법,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위탁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방법 중 하나인 사용수익허가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등입니다. 먼저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4767㎡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사무실 및 화장품 원료 창고, 지상2층은 화장품 공장, 지상 3층은 연구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센터가 수행할 주요 업무는 화장품 제품생산 지원,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연구개발, 화장품 효능, 품질, 안전성 등 검사 시험 평가, 화장품 전문인력 육성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센터의 업무가 전문분야로서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 화장품 연구기관, 협회, 기업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적정한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센터의 운영 관리 방법은 민간위탁방법 중 사용수익허가로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방식은 원가절감 및 기술 향상 등 효율성을 증진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며 경산시의 추가적 예산 소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친 이윤 추구로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될 위탁업체와의 계약 시 공익성 저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위탁 방법 중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화장품 생산 및 연구, 효능검증 시설로 건립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건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이며 기간이 끝나기 전 수탁자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화장품 전문 지원센터로서 지역 화장품 산업의 성장 견인 역할을 할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2020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주요 시설은 CGMP 생산시설과 연구 및 효능 검증 시설로서 이에 대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의 위탁운영체 선정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대체로 5년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나 본 위탁 운영관리는 3년 단기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위탁 사유는 민간위탁 중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관리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을 경우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적자 발생에 따른 운영의 중단 위험이 있어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도 가능하므로 3년간의 위탁 운영관리 계획도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비용추계 해놓은 것을 보면 매년 5차연도 동안 1억 7165만 5000원씩 해서 8억 5827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입 세입을 추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지요.

받는 금액입니까? 사용료를 이만큼 받는다는 거지요?

예.

별도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올리는 수익으로 충당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