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경제회복과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이 하루빨리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공유하고 슬기로운 대응 협력방안을 서로 모색하며 코로나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03쪽에서 233쪽을 참고하시고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01쪽에서 405쪽,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03쪽에서 207쪽, 특별회계는 4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09쪽에서 212쪽, 특별회계는 402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부위원장
211쪽 감염증 대응보건용마스크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교세를 교부 받아서 한 것이잖습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보건용 마스크 말씀이십니까?
배향선부위원장
예.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얼마 전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 과에서 마스크 구입이 8억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지원에 6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로 15억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 중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19 대응 보건용마스크 구입에 8억 60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종사자 지원에 6억 93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계에서 심각단계사이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에서 지급한 것은 금액이 얼마이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마스크 배부현황을 보면 1차로 3월 8일 24만 2320장, 그때는 세대별로 2장이 나갔습니다. 2차로 3월 23일에 55만 2370장인데 그때는 1인당 2장입니다. 그리고 3차로 3월 20일에 56만 1154장이 나갔는데 1인당 2장이 나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2세에서 6세 아동에게 3만 2725장, 임산부에게 1만 5300장이 배부 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산시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최초가 2월 20일이고 3월 중순인 15일경 정도부터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일자별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고 총책임자가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신데 말씀하신 3월 8일부터는 주의에서 경계단계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제가 후속조치를 여쭈어 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CPR 골든타임 4분을 비유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늦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 원고에도 있지만 확진자가 심각하게 늘어난 시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피드백을 하고 싶지는 않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든 시비가 붙어서 구매를 했든 그 시점은 이미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시민의 대의자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자면 마스크를 KF94이든 80이든 인증하는 기관이 경산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경산에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와촌 지식산업지구 안과 메디컬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와촌의 1단계가 먼저 준공이 된 메디컬센터에서 인증하는 기관으로 지금 지정되어있습니다.
언제 지정 되었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몇 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지정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승인받아가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되시고 있지요? 상당 부분이 전국적으로 결국 마스크를 우리가 누구보다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경산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인증업체를 경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마스크를 못 구해서.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마스크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그 전에 말입니다. 인증기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남쪽에서는 경산의 인증업체를 통해 그 업체에서 어디가 남는지 바로 파악을 하여 받아갔습니다. 경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나간 일이지만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하양에 마스크생산업체가 한군데 있는데 그곳도 저희가 몇 번 갔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남광락위원
재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멈추었겠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그 업체를 통해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통해서 경남에서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보건용 마스크의 단가가 얼마정도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공적마스크가 880원에서 1000원정도 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단가는 얼마정도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1800원 정도 였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 시점에 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량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어서 공적마스크가 내려오기 전 급하게 5만장 정도를 구입하여 읍면동을 통해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정부에서 마스크를 적극 권장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쪽 분야를 공부하고 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면 마스크도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홍보하는 것도 선제적 대응입니다. 저는 이것이 천 마스크입니다. 언제부터 제작해서 쓰고 있고 그것이 KF94는 미세먼지를 겨냥한 것인데 그에 대한 연구도 안 해 보시고 의학적, 지식적 부분을 연구를 했다면 천 마스크 만드는 운동도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놓친 부분들이 아쉽고 여러 부분에서 고생한 것을 시민분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되고 조치가 되었는지가 문제이고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일일 현황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을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그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답변의 사실관계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부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면 마스크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KF80, 94를 사용하다가 향후 면 마스크 사용을 경상북도지사님께서 메디컬센터에 나노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도지사님이 건의를 하셔서 이후 지침이 바뀌어져서 면 마스크를 쓰자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사실관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중간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침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절차상에서 시가 전적으로 지침을 따라야하는 것을 간과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이차적인 후순위도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저는 사실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번 재난사태는 세계적이고 국가적, 아마 전쟁 다음으로 전체적인 재난입니다. 모두에게 처음 맞는 일입니다. 선제적으로 못했다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대처함에 있어 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마스크 공장이 경산에 있는데 경산이 전국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는 저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처음 한 두명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질책은 공무원에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때 하지 못했냐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저희들도 다 압니다. 시 위원으로서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혹시 확진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그런 부분들, 마스크 공급을 우리가 해 주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 고생하신지는 알지만 그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남광락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가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압량읍의 통장, 이장회의에 다녀왔는데 통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큽니다. 재난시 모든 일들은 통장 이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본인들은 대민업무도 본인들이 마스크를 갖다 주러 가고 만나고 지침 전달하고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각 지역에서 천막치고 하고 있습니다. 압량만 해도 혜택 받는 곳이 만 세대정도 되다보니 저도 부탁을 드리고 온 것이 이, 통장님들 쓰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부분이니 거동이 어렵고 나이 많으신 분은 직접 찾아가서 일괄적으로 적어서 내주면 집행부나 업무 보는 분이 편하지 않을까. 이 부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마스크가 준공무원처럼 하고 있으니 몇 개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은 문의를 들었으니 그분들에게도 의논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고견을 가슴에 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13쪽에서 216쪽, 특별회계는 403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역전마을 도시재생과 서상길 도시재생도 코로나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코로나 때문에 시비 부담 분은 삭감을 했는데 현재 국비와 도비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급한 것을 쓰고 작년도 이월 예산도 남아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고 하반기에 협의되면 이월예산도 좀 있어서 국도비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사업할 때는 문제없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이철식위원
역전마을 도시재생에서는 땅 구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역전마을은 경산역 앞 광장이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와 공공주차장은 보상을 했고 광장은 작년에 LH공사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주거지원형에 역전광장 조성은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하여 현재 경산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재검토를 위해서.
이철식위원
역전마을 주 사업 내용이 광장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주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땅 매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수년째 토지소유주들과 10여 차례 만나서 협의도 하고 주민협의체와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상이 힘들어서 계획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식위원
사업변경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역전마을 도시재생은 사실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저희가 활성화 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LH와 국토부에 자문을 받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서 감정하는 가격과 지주들의 보상희망 가격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감정가격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역전광장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봉희위원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차이가 나면 보상이 안 되니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겠네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10여 차례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했지만 보상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봉희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재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역전광장 르네상스사업은 경산시의 랜드마크 같이 광장이라는 이미지로 재생사업을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그곳이 보상 안 되고 진행하는 것은 사업의 의미가 축소될 것 같습니다. 보상가가 적정선이 되면 본인들이 팔 의향은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보상가도 차이나지만 역전광장에 있는 상가들이 잘 되는 가게가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하지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저도 얘기를 듣기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보상가가 있어도 팔지 않아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결단이나 이런 부분이 선택적 사업으로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을 가져오신 것도 큰일을 하셨는데 시 자체에서 진행이 안 되어 오래될수록 보상가는 더 올라가서 어려워질테니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최소는 되는 것이고 차후책으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17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221쪽 클린로드시스템이 기정액이 1억 3000만원 잡혀있는데 지난번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용역비 때문에 통과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1억 3000만원 이것은 용역비이고 전액 특교세로 전체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구간은 영대교까지.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사월에서 영대교에서 830m입니다.
남광락위원
시 돈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830m라면 경산시에 효과가 있을까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효과가 미미하기는 합니다.
남광락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비가 안 들어가서 국비로 우리 돈 아껴서 사업을 하면 좋다는 논리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이 필요가 있든 없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클린로드 사업이 대구가 그 앞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부터 말이 계속 나오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에 문의를 하니 하루에 한번 틀고 혹서기에 20분씩 3번 틉니다. 그러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더 많이 틀지 않냐고 문의를 하니 너무 많이 틀면 차에 물이 튄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20분도 채 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위원인 것을 밝히지 않고 일반 시민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전화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안했으면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경산시에 일하는 분들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행된다면 이것도 공무원분들이 진행하시는 방법이시던데 100만큼 일을 해야 하면 10만큼 일을 걸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만큼 해 놓았으니 20에서 30해야 한다고 들어오셔서 결국 다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100 중 시작점이 아닐까 해서 우려가 큽니다. 830m에 7억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바로 옆에 물도 있고 강도 있는데 어떤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사업의 시작일까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발언을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여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논란이 되었던 예산인데 용역비를 살린 이유는 이 사업이 검증된 것도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 하는 것도 반대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선택하는 부분은 차량부터 사람들의 왕래, 정거장도 있고 열을 내린다는 것은 선택적인 구간만 한다는 것은 완전한 반대는 아니고 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억 중 7억은 작아서 반대를 한 것이고 선택적으로 7억이 투입되고 나머지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로 하여 선택적 구간에 7억이랑 시비 조금만 투입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40억 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용역비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줄어들게 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구간을 830m로 줄이면 7억이 아니라 15억 정도 듭니다. 이번에 요구된 것은 특별교부세 7억만 편성했고 시비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남광락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걸쳐놓고 들어와서 이것은 진행된 것이고 예산을 내놔라 이렇게 될까봐 7억이 비록 국비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집행부에서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일을 하십니다. 이번의 일은.
남광락위원
논의를 하면 되니까.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백천동 삼도아파트 앞 회전교차로가 상방사거리 회전교차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삼도아파트 앞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안 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그곳은 발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3억을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보상금을 다른 공사건에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3억 보상을 미리 해버려서 3억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신라주유소 옆이 굉장히 복잡해서 위치를 옮겨서 설치하려 합니다.
이철식위원
박병호 위원님이 삼도아파트 앞 민원에 많이 시달리셨는데 위치가 변경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삼도아파트 앞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도로철도과와 다른 과에도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로 83억 예산이 삭감되고 그 예산을 아껴서 코로나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중 무기계약근로 인건비가 있기에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 실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지급요건이 맞춰지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10억이 넘었습니다. 도로철도과도 예산 올라온 것이 신규예산으로 7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올라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따지니까 전 부서에서 실제로 삭감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상임위는 다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4월에서 6월까지 시민회관에서 행사할 것들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코로나에 쓰시지 왜 삭감 안하셨냐고 물으니까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로철도과도 꼭 필요하겠지만 단위가 크다보니 몇 개만 미루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도로철도과도 실제로 삭감한 것은 없지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과는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진행되고 전염병이 돌아도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른 분들도 들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경산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추경이든 도로철도과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봐도 민원의 70%에서 80%가 도로철도과에서 차지합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반납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투입이 되도록. 예견된 행사들의 취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올라와 있으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25쪽에서 229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건축과는 이번 옥외광고 디자인 전시회를 삭감하고 코로나로 넘기신 것 같고 너무 빨리 끝날까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내용을 지난번에 대충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이것은 300세대 미만 가구에 대한 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경산시가 6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무엇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주민들 공동부대시설을 개선 해 주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부대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단지 내 조경, 도로 등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남광락위원
아파트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아파트는 안 들어가는가 하여 질의 드렸습니다. 228쪽 국비보조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가 큰돈은 아니지만 개당 단가가 얼마정도 입니까? 전봇대에 붙이는 것 맞죠?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개당 10만원입니다.
남광락위원
조달가라서 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싸네요. 이것을 붙임에도 불구하고 끈적끈적한 것으로 더 강하게 붙여버리더라고요. 아예 묶어버리던지 더 떼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지역구 동네를 걸으면서 주민들을 위해 딱히 할 것은 없어서 하는 것이 전봇대에 있는 것을 뜯습니다. 이것 때문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려다보니 더 접착력이 센 것으로 하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벌금을 매기든지 못 달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매년 예산이 세워져서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은 개선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계도를 하시든지 다른 게시대를 만들거나 어차피 붙일 것이라면 전봇대에 A4만한 칸을 만들어서 몇 월 며칠 것을 꼽고 조례를 통해서 세금을 받든지 어차피 붙입니다. 어차피 붙이는데 이게 붙어있으니까 떼기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옥외광고디자인 전시회 말고는 따로 취소된 예산이 없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31쪽에서 233쪽까지,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요금감면해주는 예산이 16억입니다.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기준은 가정용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부분 영업 쪽은 감면을 해주고 감면기준은 100톤 미만은 전액 감면하고 기본요금은 아니고 100톤 이상은 최대가 50%, 제일 끝에는 10%입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사전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16억을 세우면 업체와 중소기업 모두 충분합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예. 2개월 기준입니다.
이철식위원
업체 수나 사용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평가를 기준으로 업체가 1만 8000개 정도인데 2개월 정도로 기준을 잡았고 혹시 물을 적게 사용하였다면 금액 범위 안에서 남으면 3개월을 하든지.
이철식위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면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자체특별회계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정하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추경 때.
이철식위원
이런 데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현재 재난기금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이라 직접지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개월 정도로 충분하다니 다행입니다. 시에서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위해 한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발 빠르게 수도요금을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77쪽에서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77쪽에서 286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농업관련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김종대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과 모두 합심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를 감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니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되면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7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 두 가지가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초창기에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등록된 날짜로부터 하기 때문에 1년 지나고 2년 됐으면 2년 밖에 해당이 안 되고 청년농업인 영농 선발운영비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남광락위원
무엇을 선별하신다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심사위원수당입니다.
남광락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컨설팅 업체나 인증 받은 업체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명단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업체가 처음부터 다 내려와 버리나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남광락위원
이 업체를 통해서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그 농업인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선발은 도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면접보고 서류심사를 하여 선발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매겨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발됩니다.
남광락위원
최종적으로 영농정착지원을 100만원에서 90만원 받는 사람들은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남광락위원
궁금한 것이 이분들이 실제로 경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경산 외에 농사짓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산에 농사를 지으려 들어올 의향이 있고 심사하고 나면 들어 와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남광락위원
일종의 농민수당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청년농업인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3년째입니다.
남광락위원
3년차 사업인데 농업인들이 100만원씩 지원받아서 실제로 경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처럼 농협에서 복지카드를 만들면 도에서 별도 분리된 농정원에서 카드명세서를 보고 판별을 한 후 돈을 줍니다.
남광락위원
사용한 내역이 농업에 관련하여 썼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렇다는 것이군요. 경산의 땅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이는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만39세까지입니다.
남광락위원
만39세면 41살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40세 미만이니까 39세까지입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에서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분들이 대체로 있을 텐데 농업인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 경산의 다른 청년들도 지원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80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1개소 6000만원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기존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고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정신적 건강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6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비사업이고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농사를 짓는데 정신적으로 힘드시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몇 개소에 주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대상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을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6000만원을 어떤 컨설팅업체에 주는 것이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 사람이 돌봄농장이나 조직도에 있는데 대상되어 있는 사람을 컨설팅과 교육비.
남광락위원
경산의 돌봄농장 명칭이 무엇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바람햇살농원입니다.
남광락위원
6000만원을 작년에도 지원 받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햇살농장은 처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의 보조나 개보수, 쉼터를 만들거나 교육생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위해서 지역의 시민들이 오면.
남광락위원
운영비로 쓰고 자기 급여 차원에서 받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네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광락위원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 바람햇살농장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기도한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60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뜨락인가 치유농업을 하겠다고 돌봄농장 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장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의회 기회 때 소규모지만 굉장히 알뜰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남광락위원
그곳도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겠네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은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경산시민들을 위해 자연적인 치유농업을 계속 운영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체험활동과 자연과 동시에.
남광락위원
소장님 그러면 마무리 단계라서 뜨락은 지원을 안 받고.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3차적에 걸쳐 최종적으로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경산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선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6000만원 받아가시는 바람햇살은 완비가 안 되었나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햇살농장도 거의 완비가 된 실정인데 그래도 사업규모를 조금씩 확대하고 예를 들면 인원을 100명의 교육생보다 앞으로 확충하기 위해 150명 200명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광락위원
치유농업이라 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꽃을 심게 하고 꽃의 자라나는 과정을 살펴보게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니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2억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네요. 왜 삭감된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고교생 3학년은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확대되어서 2학년, 3학년을 하니까.
남광락위원
일부 삭감됐지만 받는 친구들은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선정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학년은 입학금, 수업료를 줍니다.
남광락위원
모든 농업인에게 줍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아버지가 이곳에 주소가 되어 있고 농사를 지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자여인데 총 소득이 3700만원 이하면 줍니다.
남광락위원
농업도 소득이 명확히 잡힙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잡힙니다.
남광락위원
세금은 안 내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세금도 냅니다.
남광락위원
어떻게 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토지세나 모든 세금 또한 법인으로 하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법인으로 하면 당연히 내겠지요. 일반적인 농민들은 거의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세를 보유하고 있으니 재산세 개념으로 내는 것이지요.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농산물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85쪽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내운송비, 홍보비 제작, 행사 임차비입니다. 올해는 어제 공문이 났는데 베트남으로 결정났습니다.
남광락위원
베트남으로 결정 났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도에서 내려옵니다.
남광락위원
작년에는 어디 갔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작년에는 베트남이었고 그전에 홍콩이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올해는 다시 베트남, 2200만원,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두 개 업체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다모아, 한반도입니다.
남광락위원
한반도? 무엇을 만드는 업체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산물 가공입니다.
남광락위원
농산물 가공이라면 어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대추라든가.
남광락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성과가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성과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200만원 올랐습니까?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아는데 뜨락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산을 반납했나요?
이철식위원
다 했습니다.
김봉희위원
잘 해 놓았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현장방문해서.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81쪽 앞을 보면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일식이 나오는데 도비가 붙었고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이 282쪽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 관광지원에 도비가 붙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코로나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 힐링하라는 사업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일단 관광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 의아한 부분이 있고 기준을 의료가족이라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간호원이나 그곳에 협찬한 사람들, 지원한 사람들 지원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간호원이라든가, 어쨌든 명수도 잘 파악되지 않고 의료인이 *오정이 있고 의료기사가 있고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앞에 의료자가 붙으면 오정도 되고 의료기사도 됩니다.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아직 수요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시비가 2500만원 정도 붙었네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확답을 할 수도 없고 추경인데 농촌치유까지는 알겠는데 관광이 재난상황과 안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의아하고 가족의 범주가 어디인지. 어찌보면 공무원분들이 가장 고생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 확진이 많다보니 경산의 관광농원이 육동권역 행복복지센터와 반곡지 체험농장, 포니힐링 5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선별소 운영이나 의료진, 코로나로 투입된 인력을 치유하는 사업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아직 코로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창안하신 부분이라 생각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의료가족의 범위도 넓고 2500만원의 산정기준도 불분명하고 시점도 안 맞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시민들이 알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전국에 몇군데 안 되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든 어쨌든. 이런 부분이 급박한 추경의 시기에 올라온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쓸 수 있는지는 예, 소장님.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의 세부적인 지침은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의료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종식과 동시에 예를 들면 경산을 찾는 의료인들에게 육동체험마을이나 반곡지에서 치유나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경산에 방문했을 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를 의료로 지원한 사람들을 숙박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확인이 잘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 확인됩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82쪽 의료관광지원은 경산의 어디로 가는지 결정되지 않았나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산의 5군데.
남광락위원
어디로 관광을 보낼지.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을 보낼 상황은 아니고 그쪽으로 찾아오면 지정은 5군데 관광농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다섯군데가 어디입니까? 바람햇살농원?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이 아니라 육동권역권자 육동지역 행복복지센터, 반곡지, 포니힐링, 뜨락 등 5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치유농장 지원사업 1억짜리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 곡란에 연원당 농원이라고 체험농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연원당에 1억이 치유농장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장 체험시설과 동시에 프로그램 조성이 있습니다. 뜨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험농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교육장이나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부담 3000만원이 있고요.
남광락위원
뜨락도 작년에 자부담 4000만원 있었지만 모두 프로그램 비용이지 않았습니까? 이 3000만원도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프로그램비용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장도 짓고.
남광락위원
저는 사실 치유농장은 가서 꽃을 가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고 대충 해놓고 사업계획짜서 농업기술센터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예산 몇 억씩, 운영비 몇 천만원씩 지원을 받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작년에 돌봄농장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몇 천만원으로 책정되는 예산이 많아서 왜냐면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프로그램비는 본인들이 짜서 하는 것이 지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인터넷으로 하면 하루도 안 걸려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것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몇 천만원씩 되어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없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한다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작년에 소장님 아시잖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나 도에서 치유농업을 많이 활성화 되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산은 도농복합도시로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뜨락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문점이 있었는데 현장방문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연원당도 도에서 심사위원 4명이 현장가서 완벽히 하여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여하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87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추경예산과 다르기는 하지만 유기견보호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행복복지치유센터 부결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업을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와촌에 소재하고 있는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동물관련시설을 집적화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부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용성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동의도 얻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었는데 한 번 더 추진해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삽살개는 보호종이지 않습니까? 육종연구소가 있는데 유기견은 잘못하면 병이 옮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그때 심사과정에서도 연구시설부지 내는 아니더라도 인근에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으나 위원님들을 설득 못 해서 그런지 의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철식위원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이 그런데, 대책을 잘 세워서 어디를 가시든지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국비가 20억 정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쪽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행사위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와촌의 삽살개 육종연구소는 현재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상황과 앞으로의 길고양이라든가 모두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병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견 보호소는 땅을 사는 것이 맞고 그쪽에서 한번더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산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삽살개 농장은 몇 평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1만 5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넘지 싶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유기견 농장은 몇 평을 예상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5000평 가까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저희들은 어제 부결된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하기에 삽살개가 넓은 부지니 한 쪽에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국비를 받으면 땅 사는 곳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이 있어야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에서 삽살개 운영을 위해 10억씩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삽살개 천연기념물 육종사업과 유기견이나 동물은 차원이 다르고 질병과 육종사업은.
박미옥위원장
평수가 넓은데 모르겠습니다. 꼭 땅을 사서 어디에 지어야 하는 것과 삽살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땅이 넓다하니 국비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저희 위원회는 모릅니다. 유기견 농장도 꼭 필요합니다. 넓은 복지차원에서 이제는 지으면 정말 잘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 위원회는 못 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내보는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하려는 부지가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광락위원
저는 의원을 2년째하고 있지만 전 소장님, 전 축산과장님, 현 축산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할 자리가 이곳밖에 없다. 4463평의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건축면적은 423평입니다. 423평을 건축하는데 시에서 4463평을 매입 해줍니다. 울타리를 쳐서 개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행정복지센터가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잘 하고 있고 경북도는 대구에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건물 내 아이들이 유기견을 애완견 비슷하게 시스템을 가동해서 아이들이 오면 산책로와 동시에 하여 동물체험농장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그렇다면 저도 가봤는데 위치가 산을 올라가는 길인 산봉우리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유기견 보호소 위치고 위쪽 산의 땅을 매입하려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왜 거절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땅 주인이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시는 박병용 이시고 이 분 땅을 9억원에 매입하기로 얘기가 되었으니 위원들이 항상 들어온 말은 땅이 이곳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땅이 박병용씨 땅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병용 소장님이 오랫동안 경산시의 유기동물을 위해서 물론 돈은 받으셨지만 나름 고생하셨고 애써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땅이 그곳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땅의 주인이 박병용 소장님이시고 건물은 423평을 짓는데 하필이면 그 경사진 산에 공원을 만들면 평지가 낫지 산을 올라가면서 힘들게 한다는 것이.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기동물 보호소를.
남광락위원
소장님 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평지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혐오시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그래서 삽살개 보호소로 가자고 했는데 삽살개 부지가 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곳과 공유하면, 혐오시설이라 하시면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화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원과 혐오시설이 어떻게 말이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혐오시설인데 저희가 동물행복복지센터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남광락위원
그런 것인데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일수록 더 좋은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필이면 경사 높은 산에 들어간다고 하시기에 항상 의아했습니다. 얼마전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삽살개로 가면 접근성은 두 번째라도 의료진, 직원을 공유할 수 있고 예산을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되지요. 그런데 방금전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위치에 연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행복동물복지센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니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지어지면 경산시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개랑 놀려고 하고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치유농업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인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땅에 한다는 것이지요. 그 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땅밖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말씀 중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부지 그쪽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작년 1차년도에 사업비 예산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부터 부지확보를 위해 그 부지 말고도 전임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작년에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그 지역도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를 하고 있는 소유자도 저희들에게 땅을 내주려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인 삼성현박물관 쪽이나 대전동 취수장 쪽, 와촌의 삽살개 육종연구소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쪽은 알아보니 동물시설을 연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치유센터가 들어가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이 최소 10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도에서 승인받는 데도 몇 개월 걸리니 그러면 국도비 확보한 예산을 건립하기가 시기가 촉박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지금 토지부지가 연구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시설에는 행복치유센터가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부지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남광락위원
부지면적이 만 몇 천 평이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부지면적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동물치유센터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작년에 사설 동물장묘업이 들어와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청까지 들어와서 주민들이 시위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광락위원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보호소가 얼마 전 운영은 엉망이지만 있었을 때 봉사를 하고 싶다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운영이 엉망이라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잘 되면 치유농원 몇 억씩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잘만 관리해 주시면 혐오시설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수 백마리의 삽살개가 있는데 유기견은 몇 마리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하면.
남광락위원
삽살개가 수 백마리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은 지금 100마리 됩니까? 박병용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많이 봉사해 주신 덕분에 전국의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분양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걱정돼서 이 자리는 안 되고 저 자리에 가야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유기견뿐 아니라 반려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원화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유기견이 아니라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산시민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느낌보다 유기견도 수용하고 산책로를 만든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남아있고 개 울음소리나 동물을 여러 마리 키우면 냄새 관련한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혐오시설이라는 느낌보다는 반려견의 복지. 경산시의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97쪽에서 302쪽입니다. 과장님, 아까 의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업은 잘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303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309쪽 포도비가림 시설 설치에 5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청농가가 몇 농가 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210호입니다. 면적은 35.4㏊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3㏊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3㏊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신청은 35.4㏊ 그러면 5000만원 증액되면.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2㏊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다면 5㏊네요. 30㏊는 무엇으로 사업을 합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산을 15㏊ 요구했는데 코로나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당초 24㏊정도 비가림 사업을 57%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고 샤인머스켓 재배가 늘어나서 그런데 연차적으로 늘여야지 당년에 이 사업을 다하게 되면 1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아마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철식위원
1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포도는 대세가 샤인머스켓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는 비가림 시설을 안 하고는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 보다 넓혀서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철식위원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이런 부분입니다.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다른 예산보다 급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도로포장은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안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1년 늦어지면 농가소득이 얼마 줄어듭니까? 30㏊ 농사를 1년은 못 짓거나 자부담하기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바로 시작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급하니까 있겠지요. 누구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누구는 급하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니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농민들이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공익자들의 부분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집중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2019년까지만 해도 샤인머스켓이 약 150㏊ 식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대다수 농가가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식재한 면적이 나왔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지만 추정치는 60에서 7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봉희위원
농민들에게 들으면 올해 100㏊, 150㏊ 총 300㏊정도의 면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샤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300㏊라고 통계치가 나오면 경산 전체 포도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샤인이 식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샤인이 저장성이 필요한 과일이기 때문에 이동식 저장고가 많이 확대 보급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그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2회 추경에도 이런 쪽으로 다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집행부 예산부처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안서를 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FTA로 24㏊ 정도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70에서 80㏊ 늘어나면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3분의 1도 못하는 면적 아닙니까? 면적상으로 보면 70에서 80㏊식재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도 못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150㏊라면 택 없는 수치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염두를 해서 행정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305쪽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적인 문제에서 재난이 오는 것이 전부 저희들의 면역, 먹거리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도로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농업지원 기반조성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친환경퇴비지원이 46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말씀 부탁 드립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작년 본예산을 확보할 때 국비사업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농사들의 퇴비지원 부족분이 신청량에 비해 공급하는 양이 적어서 별도로 친환경퇴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해 보니 이 사업을 확정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난 후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10%씩 국비가 줄어서 부족했는데 올해는 국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액이 되지 않고 증액이 되다보니 당초 예상한 1억원은 소요가 되지 않고 반 정도만 농가에서 부족분으로 신청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남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여러 여건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삭감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친환경비료이지 않습니까? 결국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더욱 홍보하고 육성하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증액되어서 남았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좀 더 권장과 지원을 더욱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가는 쪽으로 되지 않으면 환경과 인체는 결국 면역력 싸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과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남았다고 무조건 삭감하지 마시고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비사업이 연말에 가면 포기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향선부위원장
육성이 잘 안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권장도 하고 더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할 것을 깎아서,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는 좀 그렇게 다녀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채
정인채차량등록사업소장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317쪽에서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