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87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9쪽에서 3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7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90쪽 심사기간이 짧다보니 질의를 여러 가지 드립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 전통시장방역소독에 700만원 올라와있던데 방역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역을 하고 어떤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가 한창일 때 긴급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700만원 내려왔고 예비비로 700만원 하여 1400만원으로 경산, 하양, 자인 공설시장에 2번, 경산, 하양, 옥산1지구, 정평시장 쪽 상점가에 2회를 전체 시행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6700만원 정도를 코로나 안심클린 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코로나19가 청정지역이 될 때까지 전통시장 4군데, 상점가 4군데를 집중 소독할 예정입니다.
남광락위원
전통시장 4군데 상점4군데를 집중소독 하는데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1400만원으로 전통시장을 방역소독 했는데 2번 했다고 하셨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각각 2번씩.
남광락위원
700만원으로 2번, 700만원으로 2번 총 4번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비 긴급비 700만원과 1400만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전통시장 4군데와 상점가 4군데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1번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전체적으로 방역을 2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700만원 금액은 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방역, 소독을 진행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점포에 등짐펌프 비슷한 것으로 일부를 하고 도로가와 상점이 밀집된 곳은 고성능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1400만원이 이미 사용된 금액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기사를 보니 길바닥에 뿌리는 것이 오히려 몸에 해롭기만 하고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텐데 쓴 돈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업체가 가져갔으면 그 업체라도 돈을 벌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6700 몇 십만원은 700만원이면 이 돈은 길바닥에 뿌리는 돈이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신문기사에서도 봤는데 길에 뿌리는 것이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니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방역이다 이렇게 방역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리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이갑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시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락스나 손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하시고 이 돈으로 손소독제라도 하나 더 사는 것이 수많은 상점, 상가에 더 낫다고 아시겠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6700만원도 업체가 가져가서 바닥에 뿌릴까봐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시장님, 의원님부터 해서 각 동네에서 전부 길에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심리방역입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새마을회나 각 읍면동에서 탱크에 채워 넣는 용액은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전문업체는 그쪽에서 약품을 제공을 하고 경산시장 같은 곳은 보건소에서 2명이 배정되어 등진펌프기 같이 생긴 것으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시가 사주는 것이 많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주로 뿌리는 용액종류가 에틸알코올 종류이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에틸알코올50%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세금을 바닥에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심리방역 측면이라면 비용을 줄일 수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니까요. 커다란 통에 5000원짜리 락스한 통만 부어서 뿌려도 수많은 에틸알코올과 동일하면 동일했고 효과가 더 좋으면 더 좋았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락스가 냄새는 더 나겠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6700만원 내려온 것은 순수히 방역만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과 같이 전통시장 개인 점포마다 소독제를 사준다거나 모든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남광락위원
하실 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방역은 자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실만큼 아시는데 심리방역을 더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방역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능률성과 공공성을 재고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리고 91쪽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긴급재난생활비 지원할 때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산사랑상품권을 4월 10일에 발행하려 했는데 긴급생활지원비가 카드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코나아이라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쪽이 전국 50개의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1500만개 정도가 되다 보니 카드수급이 마스크 수급과 같습니다. 수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로 나갈 수 있는 5만장을 먼저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다보니 카드가 모자라서 5월 중순쯤에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기 확보된 카드는 긴급재난생활비로 사용되고 경산사랑상품권은 조금 늦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과에 비해 감사한 부분이 다른 과는 삭감정리를 하여 예산을 아끼고 삭감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삭감하셔서 삭감된 예산을 코로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3쪽에 청년창업지원 2억 5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지원사업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창업하고 1년 이내인자 인데 대구대, 대가대, 대구한의대, 대경대 쪽 대학생들이 대학별로 팀을 만들어서 심사도하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팀에 1000만원을 주다가 적다고 하여 팀을 40명을 하던 것을 17명으로 줄이면서 지원은 한팀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창업활동비가 팀당 1200만원, 컨설팅과 기관운영비가 팀별로 3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컨설팅 비용은 300만원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창업활동비는 학생들이 가져가고 심사와 창업의 멘토는 대학이 가져갑니다. 보통 대구대가 작년에 40팀일 때 11팀, 대가대 10팀, 대구한의대가 10팀, 대경대가 9팀이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영남대는 없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영남대는 특이하게 안하더라고요. 각 대학별로 사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어떤 대학의 10팀이 가져갔으면 그 대학은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원을 수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져가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팀당 1000만원을 지원할 때 학생들은 800만원, 학교운영비는 2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학교는 오르면서 50% 인상되었고 학생들도 50% 정도 인상이 된 셈이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팀 숫자는 줄이고 지원금액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했던 친구와 말을 하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1000만원이 나갔는데 학생은 한 팀당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팀당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1000만원만으로는 무엇하나 창업하기가 어려운 금액이고 1500만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컨설팅 비용으로 학교에서 300만원을 가져간다면 제가 만약 창업을 하려는데 학교에서 이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300만원으로 컨설팅을 받았으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됐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하여 성공할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남광락위원
성공이 아니라 사실 살아남는 확률인거죠. 1년 이상 유지되는 것이 사실상 아니겠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학교 팀에서 보통 팀에서 모집 홍보도 하고 신청 접수도 받고 선정도 해야 하고 창업 교육도 하고 멘토도 하는 등 나름대로 중간평가까지 하다보니 그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이 가져가는 퍼센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창업활동비가 더욱 올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베푸는 입장에서 운영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대학의 역할이니까요. 대학이 돈 안 받고 해줘도 모자랄 판에 300만원 받고 10팀에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오늘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7시 30분쯤이었는데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압량농협 앞 도로 한복판에 뿌리고 갔습니다. 물은 아니고 소독인 것 같던데 그 시간에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 의뢰를 하셨다면 양은 소모되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로를 소독하는 것은 없고 전통시장과 장만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그전에는 마음의 위안을 받게 도로든 어디든 방역하여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돈을 안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도로변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방역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6차선에서 중앙선 쪽으로 가면서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89쪽 자인시장 화재장옥 재축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있었네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1억 5000만원이요?
이철식위원
1억 1100만원.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몇 쪽입니까?
이철식위원
89쪽 중간쯤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식위원
기정액도 1억 있어서 전체 예산이 2억 6100만원이네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하양시장에 3층을 올라가는데 입구 6000만원, 자인공설시장 민속품 판매대 지붕에 물이 샌다 하여 1200만원, 하양에 도색한다고 기존에 있었던 비용입니다.
이철식위원
부기를 이렇게 자인공설시장 화재로 인한 장옥재축으로 하여 예산을 이렇게 세웠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자체사업에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은 4월 6일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재가 났어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이고 시의 소유니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보러 오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기가 안 좋아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써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연이 오래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2월 22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철식위원
한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화재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선뜻 손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철식위원
추경이 4월 1일로 안 당겨졌으면 더 늦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철거는.
이철식위원
철거는 해야지요.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앞으로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경제환경국에 관련된 정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 정부지침이 발표되었다고 나오던데 경산시에 전달되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이 4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170억입니다.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거나 코로나로 휴업한 점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금이다 보니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2월, 3월부터 확진이 되고 예를 들어 식당라면 식료품을 샀거나 각종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상되시는 분들도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 공무원 45명, 공공근로 청년층 20명 해서 65명이 다음 주부터 중순까지 피해접수를 받으려합니다. TF팀 65명이 됩니다.
김봉희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접수를 받아서 이행을 한다 해도 시간은 다소 걸리겠네요? 확인절차까지 다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중 하나는 지역고용대응사업은 고용노동부 예산인데 예산액도 아직 안 내려왔고 오늘 오후 3시에 영상회의를 합니다. 피해점포와 행정안전부에 내려온 경영안전자금과 카드수수료 관련은 가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4가지 지침이 내려와야 안내문과 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한 번 오고 고용노동부 지침 두 번 오고 이건 힘들거든요. 소상공인을 위해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까지 체육관 보조경기장에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끝나면 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주말에 만들어서 4월 6일에 인쇄 들어가고 홍보하면 빨라도 4월 8일 오프닝이 되어서 접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으니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논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 전체 증액 금액이 8억 넘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상방근린공원의 산림과의 것이 628억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빼고 국비, 도비를 뺀 순수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각 과별로 국도시비 예산 증액분을 항상 했는데 국외 건은 별도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향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붙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95쪽을 보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 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로 선정도 잘 되어야 하고 홍보가 미리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를 3월 2일부터 하려 했는데 공공근로의 대원칙은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그리고 7월과 8월은 많이 덥기 때문에 빠져서 공공근로를 시행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6일에 어느 정도되면 4월 13일부터 공공근로를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사실 순위를 받아보면 65세 이상 되는 비율이 10명 뽑으면 80명씩 들어옵니다. 젊은 층은 신청이 적고 65세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자급의 질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3시간씩 근무하고 7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이 도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번에 10억 내려온 것으로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연령별로 뽑고 안 뽑고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균형 있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민의를 대변하는데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 제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정말 핀셋지원, 가져갈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무리 3시간이라도 어떤 일을 접촉을 어떻게 하더라도 선반을 잡더라도 심리적인 방역이라 하여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방역이 넓게 얘기하면 사회적 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안심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제로를 찍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여 집행을 했을 때 인력에 대한 효율도 있고 업무에 대한 효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 일을 어떻게 하나하나 알 수 있고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큰 틀이 반영되어서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관련된 카드 말씀이십니까?
남광락위원
예.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예산액은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이신 분 중에 보통 1억 5000만원 미만이라면 카드수수료가 0.8%입니다. 0.8%를 지원하고 1인당 5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남광락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저도 옛날에 억울한 것이 처음에는 3% 넘는 수수료가 지금은 1% 밑으로 줄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입니다. 공무원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배달을 할 때 가게에 바로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4월 1일부터 수수료가 체계가 바뀌어서 기본 수수료가 매출액의 5.8%입니다.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추가로 외부 결제수수료가 3.3% 있습니다. 그러면 총 9.68%가 수수료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되어도 어플에서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 배달의 민족은 낮아진 수수료로 혜택을 보는데 업주들은 수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어플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소상공인들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이 혜택에서 벗어나서 시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계십니다. 얼마전 양재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라는 어플로 지역민들에게 홍보해서 나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지원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가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양재영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시고 난 후 과에서나 국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5분 발언이 있고 난 후 시에서 배달앱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와 비슷하게 구미시에서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달앱이 돈을 가져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달앱 개발을 적극적 추진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시청 직원들도 밖에서 사먹는 것만큼 배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가서 먹고 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사먹어주고 소비를 해주는 계층이 일정 부분 소득이 보장되고 계시는 위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안정적인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 주셔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달을 하시더라도 배달 어플 보다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센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7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99쪽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증액 되었으니 시비도 도비 따라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청년일자리제공과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 39세 이하 청년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18년도 채용된 하반기 인원이 37명, 19년도 83명 올해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23명하여 114명을 지원합니다. 올해 확정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국도비 시비 부담되어 확정된 사항입니다.
남광락위원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114명의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인당 월 200만원으로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2년후에는 중소기업에서 그 직원을 완전 채용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완전 채용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정규직입니다.
남광락위원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퇴사하시는 경우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지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2018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실시 되어서 그까지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장님이 2000만원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 명확한 규정이 있겠지만 시에서 한다면 금액을 200만원보다 조금 더 줄이고 줄인 금액을 모아서 일부라도 소상공인들에게도 기업조건이 까다로운편이죠?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정부지침을 보면 최소 봉급이 2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200만원 이하는 채용인원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심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매출 규모에 따라서 20억 미만은 1명, 30억 미만은 2명, 30억 이상은 3명해서 연간 3명까지 채용을 해줍니다. 진흥원에서 심사를 하면 기술력 같은 전반적인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여 선정합니다.
남광락위원
국가지침이니 잘되고 좋은 기업에 사람을 채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10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글로벌자동차 전장부품 기능안전기반 SW창의인력양성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제목이 긴 사업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없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영남대 ICT 연구센터가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선정된 곳인데 과기정통부에서 선정하여 주관하는 사업인데 과기정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억,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금년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3대 7로 매칭사업인데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전기나 전자부품을 기능안전 융합부품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자동차 핵심기술을 연구하여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인건비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정확히 영남대학교 ICT무엇이라 하셨나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ICT연구센터입니다.
남광락위원
ICT연구센터.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항상 제목이 긴 사업들이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남광락위원
항상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하시고 지난번에 과장님과는 4차 산업 관련하여 많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4차 산업이든 ICT든 창의인력 소프트웨어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입찰 받고 예산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4차 산업일까라는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잘 챙겨봐 달라는 마음에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이중지원이 되지 않게 집행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3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08쪽 국비 보조를 받아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5대인데 남성초, 와촌초, 청천초, 현흥초, 성암초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 교통신호등은 전체 10군데입니다. 부림초, 옥곡초, 임당초, 장산초, 서부초, 자인초, 중앙초, 진성초, 삼성현초, 남산초등학교 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민식이법도 제정되고 학교 주변에 절대주차금지 구간있지 않습니까? 지그재그 구간에 동네에 살고있는 제가 본 바로 2년 가까이 주정차 단속, 얼마 전에도 경찰차를 보고 불법주정차를 해가지고 제가 좌회전을 받아서 부영 1차와 5차 사이에 나오다가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오는 차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반사경도 달고 했는데 오늘 반사경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시에서 관리감독도 잘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의 낭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달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와 동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으로 살고 있으면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늘 그쪽을 나오다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국민5030 교통정책으로 금년도 예산도 올라왔었는데 도심내에서 50km 속도제한하고 구도심지역에는 30km로 제한을 합니다. 교통법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어제 주정차 때문에 주민의 전화가 코비드 때문에 바쁘신 중에 제가 민원을 받고 보니 마침 회의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그런 부분들의 행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여 말씀드립니다.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관용버스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에 관광버스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6개입니다.
이철식위원
버스의 번호판을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인데 관광객이 없어서 일부 휴업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버스나 항공, 택시 같은 운수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은 그쪽 지원은 없나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그쪽 업체도 많이 힘들텐데.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대책으로는 마스크나 소독제 공급을 해 주었는데 전세버스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129대가 있는데 2개월간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으로 건의를 했고 전체 운수업계에 대해서 택시, 버스 등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상황실을 통해 행안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철식위원
코로나로 관광업계나 전세버스가 모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의 피해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항공과 관광업계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저희들에게 일률적으로 실비보상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없고 융자지원 관계로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내용이 없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전세버스에 2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을 건의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지원생활긴급생활비도 그랬고 도의 방침이겠지만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 그렇게 통과되어서 그렇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도에서 통과되어야 세부적인 지침이 완성되겠네요? 5월에 회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소상공인 관계는 다음 주되면 거의 나옵니다.
남광락위원
도의회가 열립니까? 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저희도 하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도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추경 때 확보되었고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과 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 거치지않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만 시달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개인적으로 경산시민들이 함께 하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체로 젊은 분들이 많겠지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선별적 복지할 것인지 보편적인 복지를 할 것인지를 여쭤보니 대부분 똑같이 나누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제가 글을 올렸으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저희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달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90%가 선별적보다 보편적 복지를 원했습니다. 소상공인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경산 특별재난지역입니다. 경산만이라도 보편적으로 특정업종이 아닌 외식, 학원, 버스 등 언급 안 된 피해보는 직종이 많습니다. 네일샵, 미용실 등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올스톱이라 유난히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코로나19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주는데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 지침도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문대통령이 중앙정부차원에서 100만원씩 주겠다 대신 국비는 80% 기초자치단체 20% 매칭을 하자고 했는데 발표는 하셨지만 중복지원이 되는지 가능여부도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5월 중순까지는 지급가능 하도록 2회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전액 국비라면 지자체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지자체에서 매칭이 되니 경기도, 서울은 찬성하는데 광주, 부산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관계도 그렇고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와 경북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경북보다는 대구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생계지원비는 경북은 중위소득 85%입니다. 경산시는 대구시와 맞추어서 대구가 중위소득 85%라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대구시장께서 중위소득 100% 로 올려서 추가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경북도 85% 했다가 대구에서 중위소득 100% 하니 경산은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 대구와 인근이라 시비를 더 보태어 중위소득 100% 로 대구와 맞추어 놓았습니다. 대신 85%는 하고 차등지급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나 경산이나 같은 생활권이고 특별재난지역이라 대구와 유사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08쪽 자체사업으로 교통질서계도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4월이니까 한 달에 두 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정차가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던가 응급환자 때문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정차위반의 면죄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10회를 잡은 것은 수시로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수당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예외적인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습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세울 곳이 아닌데 세운 경우, 제가 사진도 찍어봤는데 전송을 못 했습니다. 그런 민원들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버스가 20억 손실보상금이 신규편성으로 증액 되지 않았습니까? 손실보상금을 도비가 2억 얼마이고 시비가 이만큼인데 어제와 오늘 3시간 동안 아침에 1시간 30분, 오후에 1시간 30분 동안 신호등 앞에 서있어서 버스를 봤는데 빈차로 가는 차도 많고 한, 두 명 타고 버스노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시간에 나가는 차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에서 30% 버스운행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버스를 20% 감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4월 6일에 개학하면 좋겠지만 개학이 계속 연기되니 버스업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버스수익을 계산해 보니 1일 평균 8000만원 수익금이 들어 왔는데 현재는 2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승객이 감소하였습니다. 버스가 지난해보다 1일에 6000만원 이상 손해입니다. 2월19일부터라고 하면 2달간이면 30억 정도 손해입니다. 예산이 20억 되어 있는데 버스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하면 기사분들도 감내를 해야 하고 경산버스는 임원진들이 월급을 50% 삭감해서 받겠다, 대표는 50%, 임원은 20%이상 삭감하겠다 말을 했고 저희들도 노조와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들도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하겠다, 본인들도 손님을 태워보면 한명타거나 빈차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버스가 올스톱 되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20억도 경산으로 볼 때는 버스회사의 고통분담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저앉았는데 당연히 해야 하고 감축해야 하고 버스기사 분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수당도 삭감이 되어야 하고 보장된 것은 모두에게 없습니다. 잘 하셔서 버스도 단축하고 잘 의논하셔서 시민들이 세금이 이렇게 교통에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버스 쿠폰을 끊어주는 것이 나을 정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고통분담은 함께 해야 하니 시에서 절충하는 선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의 자체 수익급이 70%, 보조가 30% 였습니다. 현재 자체운행수익금 70%가 없어져버리니 버스가 20% 감차해서 60%만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버스회사에서 적자 폭이 커서 버스운영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버스회사 노조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1쪽에서 118쪽까지 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116쪽 자체사업에 공원정비에서 백천공원 경관조명 설치가 2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기에 2억입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윤성아파트 옆인데 엄밀히 말하면 밖이 어두워서 밝게 비추는 조명으로 레이저나 태양광으로 타 시군을 보고 어린이공원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진량에서 경관조명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백천공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닌데 어두운 것은 알고 있지만 2억만큼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산정근거가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용역도 해야겠지만 바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용역을 해서 그에 맞게 적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계서서 그렇기는 한데, 남매근린공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1억씩 듭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좋게 하면 1억 5000만원도 되고 금액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남광락위원
남매근린공원의 화장실이 모자라는 상황입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위치는 남매지에서 동편 끝 쪽입니다. 도는 코스가 25분정도 되니 동편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수요가 있어서.
남광락위원
1억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올해 공원의 시설보수의 예산과 도비는 확충되었습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채아 도의원이 신경을 많이 써서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9쪽에서 126쪽, 특별회계는 389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123쪽 건설기계엔진교체가 어떤 기계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덤프트럭과 레미콘, 레미콘 펌프카 3대입니다. 노후된 엔진을 교체신청하면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큰 차량이라 매연이 많이 나오니 매연이 적게 나오라고 DPF가 아니라 엔진교체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27쪽에서 130쪽까지 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립장 굴삭기 교체가 2억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남광락위원
원래 사용하던 것은 몇 년 사용하신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2007년부터 사용하던 포클레인입니다.
남광락위원
현재 고장이 났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오래되다보니 고장이 수시로 나고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급히 구입을 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기존 쓰던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매각을 합니다.
남광락위원
중장비는 20년씩 써도 아무런 문제없이 쓰던데 빨리 교체하는 게 아닌가하여, 13년 썼으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작업상황이 고장이 잦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민간에서 하는 것은 쉴 때도 있는데 이것은 매일 써야 해서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쓰레기 수거업체 못하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81개 아파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압량에 있습니다. 훈민산업이 있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3월 2일부터 쓰레기수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와 계약을 해지하고아파트 쪽은 시청에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니 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찾다보니 구미에 있는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하고 석달 후에는 경산시에 정식으로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유상으로 수거를 하겠다하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기존 업체에서 소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구미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 되어 현재는 사실상 안 된 말씀이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훈민업체에서 포기를 하고 구미업체에서 들어와서 수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원활히 수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기존업체에서 포기를 하고 구미업체가 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예견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기존업체에서 그전에는 재활용품을 처리해서 납품도 잘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 수거를 해도 재활용품이 판매가 안 되다보니 갑자기 대표도 집행, 징역 판결도 받아서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대비하기가 어려워서 급히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기존의 업체가 시나 영천에 문제가 됐던 쓰레기산 업체와는 상관없는 업체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구미의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미옥위원장
기존의 업체가 경산시 갑제의 쓰레기산이랑 관련이 있는 업체입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그곳과는 관련이 없는 업체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겠네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이 통하고 자원순환과장님은 그 문제 때문에 저와 통화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연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주민들은 저희에게 쓰레기 민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보는 경우도 많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다른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은 임시방편으로 자정작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주택은 다릅니다. 아무곳이나 내어놓아 버립니다. 그런 것을 경산시가 책임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적절하게 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이런 문제가 아파트 입주대표 회장님들에 의해 저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연계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문제가 다시는 수거나 순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는 도시지 쓰레기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주택은 시 지자체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말라 수익이 나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가져가지 말라하여 81개 아파트에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는데 재활용품만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4년, 5년 전까지 만해도 재활용품이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면 중지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수거비와 재활용품 가격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 재활용품 업체가 사장이 구속되고 부도직전에 있어서 수거가 안 되니 관리실에서 저희를 보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처리를 하지 않으려다가 직접 공문으로 보내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더니 일부는 공문을 주고 일부는 공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훈민산업에서 한 달 이상 처리를 안 하니 적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구미를 임시방편으로 하였는데 훈민산업에서 본인들의 사업구역인데 왜 수거를 하느냐고 하여 저희는 아파트 쪽에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면 수거를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익이 있을 때는 아파트 자체에서 했고 수익이 없는데 문제는 구미 업체가 석달간 하면서 운영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안주고 있고.
박미옥위원장
앞으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애초에는 5개가 대행업체인데다가 추가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라고 했었습니다. 대행업체는 그러면 아파트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대행수수료를 달라고 하여 현재까지는 없으니 일시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만약 81개의 아파트 측에서 재활용품을 전적으로 경산시청에 수거를 맡기겠다고 하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수익이 날 때는 본인들이 했다가 불상사가 나니 어찌됐든 시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치할 수는 없으니. 구미에서 오는 업체들에게 버스비나 기사가 됐든 기름값이나 주어야 되는 것은 경산시에서 방관하지 않고 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니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투입을 하여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81개 아파트에 몇 천만원이 되는 금액을 청구해야 할 상황인데 계약해서 수익이 있을 때는 했으니까, 일단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치워줘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잘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배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공동주택에 인당 수거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지금 수거하는 구미업체 말씀이십니까?
배향선부위원장
예전에는 이득이 되니 가져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수거를 안 하려니 공동주택은 주민 1인당 수거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지 못했고 구미 업체가 와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구미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구미업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5개 대행업체와 합의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관리소에서 돈이 되니 저희들에게 안 주다가 수익이 안 나오니 저희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수거하는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쪽에는 수거하는 대행수수료를 못 주고 있으니 보름간은 대행업체에 부탁을 해서 어지간한 것은 대충은 치웠습니다. 조만간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공동주택에 1인당 수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비용이 동일한가요, 비슷한가요, 낮나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대단위는 재활용품이 꽤 나옵니다. 50가구, 100가구 미만의 작은아파트라면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배출을 할 때 분리를 잘 해 주시면 되는데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이 안 되는 것을 섞어서 많이 넣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을 놔두고 업체가 망하면서 시에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정상화가 되면 시에서 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 업체에서 해야 하니 정리를 잘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원활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상반기 행사성 사업비 및 국도비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기정예산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위탁,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보상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