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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사회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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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가 선도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앞장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전부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시에서 살아갈 재정이 없습니다.

더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런 기반이 안 되면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10회 때 보조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2018년도는 0.4%였다가 2019년도는 0.3%로 행사 축제성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 보통 끝날 때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속성을 평가하고 있다는데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합격치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연말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 우리 시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상위등급을 다 받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