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지금도 여쭤보고 그때도 여쭤본 문제들은 그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최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분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례나 법상 안 맞아서 쓸 수 없다고 답변을 받으니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니까 예비비 지급 기준에 그때도 안 맞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쉽게 말해서 와닿지 않았지요. 그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는 그때도 여쭤 봤습니다.

지금 있는 예비비를 특별재난지역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께 지급을 하고 그때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채권이나 부채라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했을 때도 지금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또 했어요.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때 답변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력이 애매모호하고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