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집행부 전부서가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돌아오는 풍수해 집중 발생시기를 맞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추진 중인 당 위원회 소관 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0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보고,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대한민국 국토대전 응모 현장평가 참여를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미리 공문을 통하여 알려왔습니다. 따라 공원녹지과의 주무팀장인 공원정책팀장이 금일 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중 풍수해 분야 재난에 대한 소관 부서별 안전대책의 상세 보고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집행부가 수립한 2020년도 풍수해 분야 안전관리계획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후에 이어지는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대책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총괄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의 총괄 보고 및 질의에 이어 실무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치수과 총괄 보고 후 이어지는 부서별 보고는 치수과가 속한 안전건설교통국부터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청정도시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풍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치수과는 피해 없는 안전한 관악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위원
도림천 주변에 자율방재단 순찰조 운영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도림천에 연접해 있는 동이 7개 동이거든요. 비가 조금 올 때는 상관없는데 1단계 이상 발령될 경우에는 7개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연락해서, 한 동당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4명씩 해갖고 28명씩 투입이 되는 거죠. 4개조로 나눠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표태룡위원
강우 시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1단계 발령 시부터.
표태룡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도림천이 제일 요주의 지역인데, 잘 아시는 일 같고요. 대신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우가 오면 맨홀 같은 데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편제해야 되지 않나요? 자율방재단 같이 해서. 왜, 그쪽 자율방재단만 활동하게 하고 다른 지역이 안 되면 양쪽이 불만 있지 않을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방재단이라는 것은 도림천이 고립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 평상시에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것을 준설 다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로. 그래서 평상시 저희들이 수방 되기 전에 일을 완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방재단 만든 목적이 강우나 폭설 그런 거 대비해서 저는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동별로 아무런 인력이라든가 운영 그런 게 없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또 1 대 1 돌봄이라든가 빗물받이 전담제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게, 저희들이 도림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표태룡위원
도림천은 그렇게 하시는데 개별 동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 팀별로 구역의 뭐 맨홀 점검반이라든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쪽은 기본적으로 동장이 순찰을 돌게 돼 있고 담당 직원들도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동장하고 직원들 다 도는데 방재단의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조직이 있으면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그런 게 전담반으로 꾸미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태룡위원
각 마을에 보면요 방재단으로 인원이 2 ~ 30명 구성돼 있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그것은 이런 재해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율방재단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은 도림천에 1단계 이상
표태룡위원
아니 지역에, 도림천 말고 지역에 하는 일이 뭐냐고요, 자율방재단 하는 일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표태룡위원
아니 글쎄요 하시면 어떻게 해요? 먼저 단체를 구성했으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구성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어느 부서에서 구성했죠 자율방재단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전관리과에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안전관리과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따 안전관리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가에 보면 냄새 난다고 빗물 들어가는 데 막아놓는 그런 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치우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다 전담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라든가 상점, 도로가 같은 데는
김순미위원
악취 나지 말라고 뭘 덮어놓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가판대 이런 데 해가지고 다 전면적으로 지정돼 있어서 비가 오면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시스템이 아니라, 그럼 본인들이 막은 사람들이 걷어내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하죠. 정해서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1 대 1 지정이 돼 있어서 다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동네 구간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게 좀 염려되기는 하더라고요. 냄새도 나서 덮어놓지만 비가 올 때는 또 제거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도 많이 우려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잘 좀 단속해 주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여기 자료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천순찰단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천순찰단에다 자율방재단의 인원을 2명씩 동원해서
주순자위원
합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구성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합해서 실비 지급하지 않고 할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실비는 지급하지 않고 식대
주순자위원
그러면 간식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식대, 식대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옆 동 주변을 신사동, 조원동은 물론 들어가지만 서원동, 서림동, 삼성동도, 그럼 대학동도 마찬가지고, 대학동도 인접 동인데 거기는 빠져 있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대학동요?
주순자위원
거기까지는 잘라지는구나, 삼성동까지는요. 그래서 그 위의 상류 쪽은 좀 짤막하지만 하류 쪽은 좀 길잖아요. 신사동하고 조원동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배치를 할 때 그 인접에 인원 분포를 둬야 된다, 예를 들어 동별로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배분을 하면 안 된다, 동 노선이 상류는 짧고 하류는 길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편성 돼 있는 거는 길고 짧은 걸 떠나서 출입구 위치를 지정하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입구 위치도 상류가 많으면 상류에다 많이 배치해야 될 거고, 또 보면 강남아파트 2번 앞 ~ 견인보관소 앞 거기가 예산 때문에 안 됐는데 예산이 조금 나오면 하신다고 답변을 제가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출입로가 상류에 많이 있지 하류에는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출입로를 좀, 하류에 있는 출입로를 더 많이 - 예산이 남은 금액에서는 - 빨리 시설을 해줘야 된다. 맞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진출입 시설을? 진출입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순자위원
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급한 부분에 지금까지도 쭉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이 익사사고 있고 나서 이건 하는 거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나 똑같으니까 좀 긴장하시고, 어차피 자율방재단을 출입구별로 배치해 놓을 것이니까 앞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제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고, 출입구를 완벽하게 잘 막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역 간이펌프장이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펌프장이, 사실은 신림2빗물펌프장을 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건립하고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 가봤단 말이에요. 사실은 외곽 쪽에 건립한 데 현장을 가보고 여기 톤수가 몇 톤씩 흘러나갈 수 있는 걸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다음에 조만간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펌프장별로 하루 톤당 수요량이라든지 배출량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라도 좀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펌프장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관로를 다 갈아가지고, 지금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까지 관을 통관으로 다 갈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도 다 받아서 배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2020년 풍수해 안전대책 안전관리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7억8,200만원을 조성하고 집행액은 6억8,000만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먼저, 치수과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으셨지마는 자율방재단 관련인데요. 어쨌든 우기에는 도림천이 굉장히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나 어떤 데서. 이번에 순찰단에 참여시킨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일이 많지 않더라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이런 이유예요. 모든 조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폭설 시에 관리지역이 있었어요, 동마다. 동마다 관리지역 팀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평소에도 조직이 돼 있어야 여름철 우기철에는 큰 손이 안 필요하더라도 단원들이 자기지역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수해뿐만 아니라 폭설이라거나 산불이라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지역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경로도 잘 알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실 민관조직인데요 이렇게 관에서 뭔가 일의 목표를 안 주면 사실 목표를 잃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자율방재단이 관악구 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목표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름철 우기에 도림천 주변 외에는 큰 할 일이 없더라도 조별로 섹터를 만들어서 자기들 한 번씩 돌아볼 수 있게 그런 게 평소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겨울철에 폭설 시에도 제설작업은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역마다. 특히 관악구는 비탈능선이 많은 지역이라 겨울철 폭설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하반기 때도 큰 일은 안 하더라도 이 지역은 어느 조 어느 책임이다 그런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도림천에 자율방재단이 따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율방재단도 도림천에 접해 있는 동에서는 안전사고 있을 때는 그래도 책임감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분들을 계도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참여시키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넓고 큰 조직인데 이번 도림천 참여처럼 그 목적을 두면 더 단체가 활성화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12쪽에 보면 과장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매년 침수방지시설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인 치수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광고물 분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광고물 분야 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관악구지부에는 재해방재단 명단에 관악구 전체의 광고업체들이에요 여기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업체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비상연락망은 어떤 분들이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직원들입니다.
김옥자위원
아, 직원이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항상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태풍 대비인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태풍뿐만 아니라 봄에 해빙기, 1년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옥외광고협회에서 점검하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점검분야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광고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전문업체인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거기하고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재난상황이 간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과에서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폐가 같은 데도 가림막 해놨죠? 그것도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나요? 폐가에 가림막 해놓은 부분.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하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가림막 같은 경우는 건축과
표태룡위원
건축과도 아닌 것 같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표태룡위원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인데 폐가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폐가는 저기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요, 어디야 도시재생과인가? 거기서도 관여하고, 주택과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위험시설물은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광고물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건설관리과는 광고물만? 주택이나 폐가는 다른 과에서 한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과에서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나 해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고요, 제가 그 업무는 정확하게
표태룡위원
따로 찾아서 할 거고요. 어쨌든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돌출간판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 벽에 붙어 있는 데도 위험한 지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벽면 쪽에 붙어 있는 벽면 간판도. 그쪽까지 같이 좀 봐달라고 하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벽면에 붙어 있는 거리의 현수막까지 전부 정비하고 태풍이나 이런 안전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대형 옥외광고물 점검대상 현황을 보니까 411개예요. 거기에서 제일, 돌출간판이 24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량간판이 지금도 몇 개나 돼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불량간판이 돌출간판 같은 경우 저희가
주순자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불량간판이 들어가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 큰 간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불법간판, 돌출간판이 한 800여 건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변상금은 물려도 개선은 안 하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게 변상금을 물리게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율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가 디자인거리로 하면서 자꾸, 이 불량간판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 잘 설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개량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현수막들, 우리 구에서 걸어놓은 거 여러 가지로 단체들이 ‘코로나, 힘내라’ 여러 가지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기철이 되고 태풍이 오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로간판 거치대에다 할 수 있는 거는 거치대에다 할 수 있게 해놓고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코로나로 인한 그런 현수막들이 너무 미관상 안 좋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거치대에다, 띠 거치대에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유도해서 안전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 하는 건
주순자위원
공공게시대에는 아니더라도 도로에 이렇게 걸 수 있는 데다 걸 수 있도록 하면 안전은 하잖아요, 위에 공중선 아니면. 미관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우기철에 태풍 같은 거 오면 그런 게 떨어져서 환경미화원들 재활용 하는 데 걸리고, 현수막 지금 달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쓰여 있는 글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철거, 광고물 현장에서 철거해가지고는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광고주한테 인수인계 합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광고주한테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 비용을 부과합니다.
김옥자위원
주로 그럼 광고주가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에 광고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떼어가지고는 또 광고주한테 줍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철거비용은 부담시킵니다.
김옥자위원
철거비용만 부담시키고? 그 광고 게시판 그냥 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또 달리더라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대로 처리하고, 철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상적인 광고물인데 안전위해가 있는 광고물 철거하는 것하고 불법인 것하고. 불법은 불법대로 또 따로 행정벌을 부과하고 불법 아닌 거는 철거비용만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김옥자위원
그 두 가지 분류로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광고판 중에 배너 광고판이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세워놔서 밑에 물 채워가지고 세워놓는 거. 그게 비가 오거나, 비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바람이 불 때 인도로 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단속 좀, 바람 불고 할 때 단속 좀 해주십시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시설물 분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도로관리과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 시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안전관리(풍수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도시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및 아파트 공사장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주택과에서는 풍수해 등 재난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 공동주택 및 아파트 공사장 등 안전관리(풍수해)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택과니까, 봉천14지역 재개발지역에요 폐가가 있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폐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자위원
아니, 그 자체.
박환
박환주택과장
자체요?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지금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폐가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불러서, 아마 이번주 내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조치를 하려는 집은 굉장히 -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 위험한 상태예요, 비가 오게 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건물주가 이번주 내에 안전조치 공사를 한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몇 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거는 봉천14지역에 서희스타힐스 옆에 부서진 집 있잖아요. 그거 재개발할 때부터 계속 구청하고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여기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김옥자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봉천4-1-3지역하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봉천14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위원회 조합이 설립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추진위원장하고 왔습니다만 그 문제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니 그 대목은 사실은 서희스타힐스 지을 때부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계속 구청에 항의를 하고 그러는 거 내용은 제가 다 아는데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로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집도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빠졌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엉망이잖아요, 우리 지금 서희스타힐스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를 내려다보고.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내용 좀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별도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천4-1-3구역 재개발구역 지금 이주를 시작하고 있죠? 이주 다 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봉천4-1-3이요?
김순미위원
예.
박환
박환주택과장
봉천4-1-3은 아직 아니죠.
김순미위원
아직 아니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봉천4-1-2가 관리처분 들어가서요 일부
김순미위원
이전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이전하고 있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노후주택이 있어서, 여기도 재개발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어디 말씀이세요?
김순미위원
봉천4-1-3구역이 2020년 추가 점검대상에 포함돼가지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런 곳은 균열도 많이 가고 또 사람이 아직까지 이주를 안 하고 있으면 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이쪽을 점검 많이 해주시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봉천4-1-2구역은 이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많이 해주십시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28쪽 하단에 보면요 정비사업구역 내 위험건축물 1, 2, 3번 3개소 있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뭐 구 비용으로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주한테 맡기는 거예요 비용을?
박환
박환주택과장
비용은 건물주 부담이죠.
표태룡위원
그러면 다들 시정되고 조치되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도 김옥자 위원님께서 질의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 지역 봉천4-1-3구역에 일부 위험해서 저희가 소유자하고 몇 번 컨택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본인이 부담하겠다 해서 이번주 내로 아마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관에서는 위험성을 알리고 그 소유주한테 비용을 자기 본인이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에서 비용 들일 수는 없는 거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그런 사고 책임부분도 많이 알려주시고, 개선·조치해야 되고요. 한 군데 빠지는 게 뭐냐 하면요 봉천14구역인데 청림1길에 8 거기 담장도 굉장히 위험한데 왜 빠졌죠? 거기도 체크 좀 해주시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빈집에 보면 가림막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주택과 소관인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빈집이라고 그래도 저희는
표태룡위원
가림막 해놓은 부분이, 위험하다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재건축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재개발
표태룡위원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개인 지역인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개인 지역이라고 하면
표태룡위원
왜그러냐 하면 가림막을 해놓은 부분이 빙 둘러서 자체 해놓잖아요. 해놓은 지 오래되어 한 군데가 파손돼 있어서 지금 나머지 부분이 바람 불면 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인가 지금 관리를?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건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라. 그러니까 통상 빈집의 관리 활용차원에서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과라든지 그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은 도시재생과에서.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건축과도 아닌 것 같고, 주택과도 아니고, 도시재생과도 보면 재난 쪽에는 아닌 것 같고.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런가 그런 걸로 보기 흉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이 한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돼서 파손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부서가 없네요 그러면 국장님?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일반적으로는 빈집의 활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주택은 자기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관리도 물론 본인들이 하는 거죠. 다만,
표태룡위원
위험경고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 그 이야기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빈집 관리에 대한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관련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표태룡위원
우리 최석진 과장님! (○ 건축과장 최석진 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림동에 도로변에 있는 그 가림막 자체는 도로개설하면서 일부 철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림막 자체는 도로관리과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종윤위원장
지금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거면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표태룡위원
관리부서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한데, 거기가.
박환
박환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태룡위원
건축과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공문도 보내서 일부 파손된 그런 부분에서 조치하도록 공문을 지난달 말쯤에 보냈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장 그 상황 보셔서 아시겠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빙 둘러서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한 6 ~ 7m, 거의 2층 이상 높이 되는데 거기 중간에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 아시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데는 조금만 바람 불면 전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난번에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때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표태룡위원
건축주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박환
박환주택과장
본인이 안 했을 때는 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뭐 구 비용으로 해야 되나요?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이후에 또 순서가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때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정도 하시죠.
표태룡위원
예, 좀 이따 이야기하죠, 건축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빈집이라든가 방치돼 있는 이런 건물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년 동안. 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개인이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혼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알려줘서 이런 질의가 상임위 때마다 나오지 않도록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정리를, 위원님들 이해차원에서 빈집 관련 규정이라든지 안전측면에서의 규정 그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건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나무를 짧게 다 삭제했어요. 벚꽃나무를 미리 그냥 짧게 잘라가지고 우기철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아직도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무를 전체적으로 아주 짧게 삭제해가지고 우기 대비에 위험요소가 돌출될 것 같고, 거기에 높이가 좀 높아요. 학교 담벼락 밑으로 애들도 지나가고 그래서 미리 좀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하고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나? 난곡입구에 쪼인트 부지에 역 주변 터파기 하다가 균열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단 말이에요. 난곡입구 자리. 이건 건축과에서 해야 되나? 그 부지가 터파기를 하다가 옆에 균열이 생겨서 땅을 다시 팔아서 쪼인트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진행 안 되고 그대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기철이 되면 수방안전에 잘 물이 빠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아들으셨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부지 있는지도 - 거점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도 - 모르는 것 같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어딘지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은
주순자위원
제일은행 자리.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제일은행 자리요?
주순자위원
제일은행 자리를 건축하려다가 터파기 공사 중에 옆 건물에 균열이 있어서 쪼인트가 다시 매입했어요, 부지를. 그런데 그 부지가 그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및 공사장을 중점으로 풍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집중 강우,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주택과에서 질의하는 얘기 들었죠? 내가 표시는 건축과에다 해놓고 질의는 주택과에다 했어요. 난곡입구 제일은행 자리, 균열이 있어서, 부지매입 땅 지주가 바뀌면서 그대로 지금 공사장이 중단되고 있어요. 아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난곡입구 제일은행 자리, 부지는 쪼인트 부지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옆의 건물에 균열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땅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터파기 하다가 중단된 거라서 우기철에 위험상태가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만약에 공사 중단된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터 공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내부에 전문직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 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폐가가 된 지 거의 30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가림막을 해놨는데 이게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파손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쪽 부분이 빠져나간 거 아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관에서 비용 들여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렇다고 뭐 조치하신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일단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하고 저희 과에서 현장 나가서 일부 파손된 부분을 아예 하나를 떼어버렸습니다. 너덜거려서 떼버린 상태고, 현재 건축주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험요소를 빨리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건물이 지금 건축을 새로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는데 작년에 SH하고 뭔가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SH의 임대주택으로 하려던 계획은 아마 없어지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전에도 본인들이 설계를 했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게 작년에 SH에서
표태룡위원
그 전에, 그 전에도 설계한 걸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을려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전 거를 제가
표태룡위원
어쨌든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위험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사실은 관에서 비용 들여서 안전조치를 하고 비용청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개인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비용 청구하는 사항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중의 위험에 요소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우리가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3군데 정도는 올해 시 예산으로 보수·보강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통행인에게 위험을 줄 만한 요소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주기적인 순찰을 계속 하고 건축주한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은 그건 별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위험요소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태풍 불면 한꺼번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지지대가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별도로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노후·방치된 건물들이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축물 소유주는 나 몰라라 있는 상황이고 관에서만 이래저래 위험하다 인지하고 가림막도 비용 들여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과나 그쪽에서는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올 하반기쯤에 행정대집행 쪽으로 강제철거 들어간다 하는데, 아마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도시재생과에서만 혼자 하기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또 처음으로 대집행해서 법은 생겼지만 전국적으로 강제철거 예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 부분을 우리 건축과도 도시재생과와 협조해서 위험요소를 자꾸 주지시키고 철거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이게 고민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방치돼 있는 폐가 같은 경우에 관에서 철거를 대행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알아서 관에서 해주겠지 하고 더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면 그 비용을 회수해야 될 텐데 그 회수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새로 확보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예도 없는 상황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표태룡위원
비용 문제인데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관에서 대신 해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비로 철거할 때는 1억원이면 되는 비용을 관에서 대행사 맡기면 2배 이상 불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몇 번 공지해서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대집행하고 나중에 청구하겠다 하면 본인들이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고 압류해서 잡아놓으면 언젠가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비용청구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하면 일단 관에 어떤 악감정이 있게 되는 상황에서 돈을 내고 하는 거는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도 올 가을부터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철거 쪽으로 나가는 거 같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위험성만 주입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어떤 어떤 거 위험하다, 강제철거 필요하다 그런 의견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주민에게 물질적인 위험요소가 아니에요. 왜, 빈집이 허물어져 있으면 거기서 물이 고이고 썩게 되고 악취 나고 벌레나 설치류 살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위험요소를 잘 정리하셔서 도시재생과에 의견 넣어서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일반건물을 3종시설물이라든가 점검할 경우에도 D급이라든가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퇴거조치라든가, 건물 살면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퇴거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관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건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은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철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행정력이 소요되는 거는 조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30개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안에 청림6길 13번지 지붕이 없는 무너진 폐가 아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2군데 가림막을 구에서 비용 들여서 설치했죠?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구에서 가림막을 설치 안 했으면 완전 위험건물로 문제가 많은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 건물을 구에서 비용 들여서 가림막 해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표태룡위원
미관은 해소됐는데 내부적으로 비가 오면 빗물도 안 빠지고 물도 고이는데 그게 해소가 되냐 그 이야기죠.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이 이야기는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자주 나왔던 이야기고 논의가 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폐가들의 2군데뿐만 아니라 관내 폐가들의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시재생과로 내용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가 그런 폐가를 관리하고 철거하고 대집행하면서 다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유지에 대한?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법적, 제가 그 부분은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바로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집 등 민간건축물 관리라든지 안전점검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부분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건 민간시설물이건 안전전문가들이 나서 진단, 점검을 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빈집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도 일부개정이 돼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철거도 가능하고 비용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그게 전국적으로 그걸 시행한 예는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법이 있다면 그런 법 중에서도 상황이 어떨 때 철거하고 비용청구하게 돼 있다 이런 규정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고 공공의 위험을 주는 그런 상황일 경우로 돼 있습니다. 미관 때문에 강제철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공의 위험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자진 보수·보강이라든가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관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꾸 두 분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청림동에는 한 쪽에 지붕 무너진 건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사유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개 다 그럼 사유지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들어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미관 해치지 않게끔 외벽으로 이렇게 둘러서 막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청림동에만 있나요 다른 동에도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걸 저희 과에서 폐가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만들어서 주시고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순서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장님 대신해서 공원정책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장 오성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 분야 풍수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 분야 풍수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대책에서는 등산로 배수 관계 대책이 빠져 있네요? 예전에 보면 등산로 배수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등산로 배수공사는 매년 등산로 정비공사 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배수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산 관련 팀들이 산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은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그맣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우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정비를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등산로가 계곡이 된 데가 많아요. 작게는 2 ~ 3m에서 길게는 10m 이상 계곡처럼 물길이 흘러내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물이 한꺼번에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산이란 부분은 숲과 나무가 있는 부분이 정상에서부터 물길을 분산시켜 주면 산이 물을 머금고 천천히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큰 비용 들인 공사 말고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물골만 조금씩 내줘도 물길이 분산돼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기 오기 전에 팀 꾸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에 보면 주택가와 등산로 주변 위험수목 넘어짐 발생여부인데 주택가에 있는 나무는 개인 사유지 나무도 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위험수목이더라도 우리 공원 내에 존치하고 있으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 거는 안 되는 거죠? 사유지도 보면 오래된 나무들은 굉장히, 은행나무들이나 이런 큰 나무들도 있긴 한데 저번에 예산 잡아서 하는 그거는 제거하는 사업이고 잘라내는 사업 이런 거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주택과 위험수목은 올해 예산을 잡아주셔서 정비를 일부 했고요,
김순미위원
그거는 완전히 없애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크면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가치치기 이런 거?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은 가지치기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완전 뭐든지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서 가지치기만 필요하다 또 소유주께서 가지치기만 원하면 가지치기만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난번 예산편성된 게 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이종윤위원장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조금 이야기가 있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마을텃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마을텃밭이 세대수라고 그러나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총 몇 분이에요 올해에는?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자료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음에 또 못합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그건 아닙니다. 매해 제한되는 거 없이 그때그때 누구나든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옥자위원
이번에는 신청한 분들이 거의 다 됐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보통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2 대 1 정도요, 예. 그러면 텃밭이 얼마 받습니까?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풍수해 관련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상세한 거는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죠.
김옥자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나무 가지치기나 나무 관리를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것도 전부다 구청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평소에 이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안 해주고 개인이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해에는 한번 특별히 해보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개인주택에 있는 걸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가 됐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우리가 전체 주민들께 다 홍보하는 사항은 보도자료나 이렇게 했고요, 의원님들께 우리가 연락을 취해서 평소에 주민들이 민원 있는 거 그걸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인들 것만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 예산이 골고루 써야 되는데 특정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결돼서 정보를 얻은 사람만 하게 되는 거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유지에 있는, 물론 공원용지에 있는 사유지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유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줘야 된다라면 아파트단지 이런 곳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사업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종윤위원장
팀장님, 잠시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게 작년 말에 예산심의할 때 관련된 거라서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일단 의원님들 중에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의가 있어서 반영된 부분이고, 아마 이 예산이 한정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무한정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의원님들 중심으로 수요를 받아서 진행해 보자라고 한 게 지난번 예산심사 때 이야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는 지금 산에 있는 그런 공원용지 있는 걸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아까 사유지라고 답변을 해서 다시 질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풍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같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공원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팀장 오성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상자텃밭 보급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사항’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상자텃밭·옥상텃밭의 보급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 내용을 신설하였고,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우수사례 시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상자텃밭이라고 했는데 상자텃밭은 가정이나 아파트에서도 키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가정에서도 신청하면 어떤 자격이 맞으면 분양이 가능한지?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은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개인당 2개 이내로 우리가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당 3만9,000원,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구하고 시하고 80% 지원해 주고, 개인이 20% 내면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상자하고 안에 있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퇴비.
김순미위원
퇴비나 이런 거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다 보조해 주나요 아니면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상자하고 퇴비 드립니다.
김순미위원
씨앗은?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씨앗까지 드립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80%면 20%만 가정에서 부담하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해요? 운반까지 다 해주나요 집에까지?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운반은 구청까지 오셔야 됩니다. 구청까지 오고, 구청에서 가져갑니다. 요즘은 택배로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사이즈는 뭐,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사이즈별로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규격은 정해져 있고요, 보통 50ℓ짜리라고 하는데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50cm 그 정도 되는 플라스틱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할 예정인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조례 개정되고 바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분양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그다음에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팀장님, 그동안에 상자를 보급했잖아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2016년도부터 보급했는데 그 성과가?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성과는 매년 850개에서 900개 사이 해가지고 우리가 총 3,500개 정도, 2019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가지고 3,500개 정도 분양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고 우수사례는 하지 않고 상자만 보급했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상자는 조례에 제11조 보면 “상자텃밭의 보급”이라고 있는데 제14조에 보면 그 내용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상자텃밭”이 없어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항목에다 “상자텃밭”을 명시하려고 그러고요. 제16조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 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다, 포상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신설 항목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종교시설에서 옥상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으로 하면 두기에는 괜찮지만 옥상텃밭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옥상은 몇 개 정도 둘 건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우리가 단체에는 5개까지 지원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상자를 했을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었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산 전체?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 해서 3,200만원 들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평균 1억원이란 말이에요.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해놨는데 서울시 예산을 그러면 얼마나 확보할 건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보통 구비, 시비가 50 대 50이니까 2,000만원 미만으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돈이. 작년에도 1,600만원이고,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상자텃밭을 하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널리 같이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연평균 1억원이면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했던 사람만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홍보 많이 해서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텃밭 작은 콘서트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전년도에는 작은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삼성동 도시농업공원 준공식 때 같이 조그맣게 했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 성현동에 옥상 그거는 뭡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각 동별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동마다 1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시라 그런 뜻으로 지원해 준 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성현동에는 그런 내용으로 했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로 그런 거는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텃밭 관계는 주로 개인이 아니고 단체도 많이 하잖아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단체도
김옥자위원
개인도 되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텃밭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다 가능합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 개정 전에도 옥상텃밭은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상자텃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그동안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안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제14조에 보조금의 지원란에 “상자텃밭”이 빠지고 제11조에만 지금도 “상자텃밭의 보급”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나 안 하나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건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비용추계가 따로, 그래서 미첨부 한 거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할 거는 없고요, 기존 계속 사업을 하니까 비용은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사업 하는데 지금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것밖에 아니네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옥상텃밭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옥상텃밭은 개인한테는 지금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텃밭을 하려면 방수부터 해야 되는데 방수는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사업비에 20%를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괜히 텃밭 하려고 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건 옥상텃밭은 지금 관공서라든지 그런 공공시설 위주로 옥상텃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옥상텃밭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금액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성심
이성심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있는데 못 해주는 겁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또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되잖아요. 옥상텃밭을 이렇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공공시설만 옥상텃밭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라고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우리 구에서는 “옥상텃밭”이라고 그런 명칭으로 일단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같은 옥상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건 개인부담이 없는 그런 시설들은 지원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텃밭”이 빠지면
성심
이성심위원
팀장님!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제가 우리 조례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옥상텃밭의 보급사업이라고 하면 공공이든 일반이든 똑같이 보급할 때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공공만 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지금은 옥상텃밭이 아니고 상자텃밭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상자형 텃밭을 보조금에 넣냐 빼냐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우리가 상정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는데 기존의 조례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이게 텃밭을 우리가 옥상텃밭, 상자텃밭, 자투리텃밭 이런 텃밭의 대상지라든지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정회할 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심 위원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